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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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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정치일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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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6%
대통령3%
국방3%
사법3%
사회일반3%
국제교류3%
선거2%

  • [단독]이재명 추가출석 거부 의사… 檢, 영장청구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8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이 대표에 대해 조사를 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대장동 사업 관련해선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28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굳은 표정으로 나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검찰이)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 간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물었을 때 “변호인과 따로 상의하겠다”며 30여 분간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심야 조사를 거부하자 31일과 다음 달 1일을 후보일로 제시하며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더 이상 출석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 대표도 경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추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이르면 다음 달 초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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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청사 들어갈때 기자에 “왜 떨어요?”… 12시간30분 조사받고 나갈때 “막지 마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 53분경 검찰 청사를 나왔다. 이 대표는 기다리던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한다는 느낌”이란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기자들이 재차 질문하자 “막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들 사이에선 “오전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할 때는 준비해 온 원고를 2분 40초가량 읽었다. 입장문 낭독 전 취재진이 마이크를 가슴 높이에 대며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자 한 기자 얼굴을 바라보며 “왜 떨어요?”라고도 했다. 기자가 “추워서”라고 답하자 이 대표는 웃으면서 “추워서”라고 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읽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은 곳곳에 펜으로 줄을 긋고 문장을 수정하는 등 직전까지 고친 흔적으로 가득했다. 이 대표는 ‘오늘을 기억해 달라’를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달라’로, ‘검찰 독재권력’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으로 고쳤다. 이 대표가 발표한 입장문은 이달 10일 성남지청 출석 당시 A4용지 8장 분량의 입장문을 11분가량 읽은 것과 비교하면 분량은 줄었지만 수위는 더 높았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란 표현은 두 차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선 이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양측은 출석 2시간 전인 오전 8시 반부터 서울중앙지검 앞 왕복 9차선 도로를 각각 2차로씩 차지하고 집회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19분경 이 대표가 집회 장소에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울먹이며 “이 대표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반대편에선 “이재명 구속하라”는 고함이 이어졌다. 이날 경찰 추산으로 이 대표 지지자 집회에는 1500여 명, 보수단체 집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신경전을 벌였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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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간첩단’ 관련 조직원 4명 체포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조직원 4명을 28일 체포했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지 2개월 만에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체포된 4명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29일 심문이 진행됐으나 기각됐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에서 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와 경남 창원에서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 교육국장 C 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 씨를 체포했다. 지난해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B 씨 부인은 이날 체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압수수색 직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며 이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맡았다. 이날 체포된 자통 조직원 A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제주 조직 ‘ㅎㄱㅎ’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자통과 ㅎㄱㅎ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A 씨가 두 단체를 아우르는 핵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북한 대남 공작원 김명성을 만난 뒤 ㅎㄱㅎ 활동을 주도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출신인 강모 씨를 김명성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이후 강 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김명성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A 씨 체포 이후 조사가 본격화되면 두 조직과 북한의 연계성,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 내용, 해외에서의 회합과 교신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포된 조직원들은 2016년경 경남 창원에서 결성된 자통에서 활동하며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자통이 창원을 거점으로 전국 단위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전날 체포된 자통 조직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진행됐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적법성을 따져 달라며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통 조직원들이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의 체포 시한(48시간)을 고려할 때 30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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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청사 들어갈때 기자에 “왜 떨어요?”…나갈때 “막지 마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30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 53분경 검찰 청사를 나왔다. 이 대표는 기다리던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한다는 느낌”이란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기자들이 재차 질문하자 “막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들 사이에선 “오전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할 때는 준비해 온 원고를 2분 40초가량 읽었다. 입장문 낭독 전 취재진이 마이크를 가슴 높이에 대며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자 한 기자 얼굴을 바라보며 “왜 떨어요?”라고도 했다. 기자가 “추워서”라고 답하자 이 대표는 웃으면서 “추워서”라고 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읽은 A4 한 장 분량의 입장문 곳곳에는 펜으로 줄을 긋고 문장을 수정하는 등 직전까지 고친 흔적으로 가득했다. 이 대표는 ‘오늘을 기억해 달라’를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로, ‘검찰 독재권력’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으로 고쳤다. 이 대표가 발표한 입장문은 지난 10일 성남지청 출석 당시 A4용지 8장 분량의 입장문을 11분 가량 읽은 것과 비교하면 분량은 줄었지만 수위는 더 높았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란 표현은 두 차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선 이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양측은 출석 2시간 전인 오전 8시 반부터 서울중앙지검 앞 왕복 9차선 도로를 각각 2차선씩 차지하고 집회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19분경 이 대표가 집회 장소에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울먹이며 “이 대표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반대 편에선 “이재명 구속하라”는 고함이 이어졌다. 이날 경찰 추산으로 이 대표 지지자 집회에는 1500여 명, 보수단체 집회에는 200여 명 참석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신경전을 벌였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소설희기자 facthee@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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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 4명 체포적부심 청구…“정치적 시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조직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3시부터 자통 조직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게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에 나온다.체포적부심은 청구하는 순간부터 체포시한(48시간)이 정지된다. 기각되면 즉시 체포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피의자 입장에선 체포시한이 늘어나 실익이 없다. 하지만 주로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할 때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법조계 관계자는 “자통 조직원들이 본인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고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판단을 뒤엎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동이 없는 경우 통상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이 28일 체포한 조직원 4명은 2016년부터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들을 만난 뒤 창원 지역에 자통을 설립해 북한에 국내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반정부시위를 조직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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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기소 목표로 조작”…12시간반 ‘모르쇠’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가 약 1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53분경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본관 밖으로 나와 “진실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했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며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 끌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단 느낌이었다. 굳건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개발 정보를 넘기는 데에 관여했다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2015년 민간업자들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빠지고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식으로 사업 공모지침서가 구성된 경위에 대해 이 대표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이 7%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긴 반면 50%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원만을 챙겨 이 대표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미리 준비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의 질문에는 진술서 외의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진술서에 "민간투자자가 2561억 원으로 1공단을 공원화해 공익 환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 원 상당의 터널공사, 배수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에 부가하였고, 그 외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 원도 추가 부담시켰다"고 덧붙였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은 검찰이 제시한 1822억 원만이 아니라 추가 환수를 해 총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이날 조사 내내 양 측 간 날카로운 신경전은 지속됐다. 조사가 마무리돼 가던 오후 9시경 민주당은 공식 발표를 통해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시간인 밤 9시까지 계속됐다"며 "이 대표 측의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은 고의 지연 작전을 계속했다. 이는 추가 조사를 위한 전략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 볼 수 없던 행태"라며 검찰 조사를 비판했다.검찰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의혹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 비리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 최종결재권자에게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다.이 대표가 심야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는 9시경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2차 출석을 요청한 상태지만 이 대표 측은 "더 이상의 조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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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이재명” “대장동 수괴 李”…이재명 출석에 맞불집회

    “우리가 이재명이다. 조작 검찰 박살내자”(민주시민촛불연대 시위단)“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 나쁜 사람 검찰 출석”(애국순찰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은 이 대표의 지지자와 보수단체들 간 맞불집회가 열렸다. 양 측은 “선 넘어오지 말라”라며 소리치는 등 서로를 견제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이 대표 출석이 예정된 시각보다 2시간 전인 8시 30분부터 이 대표 지지 집회와 보수단체 집회가 서울중앙지검 앞 9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열렸다. 양측은 각각 2차선을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 지지자 300여 명은 서울중앙지검 서문에서부터 100m 가량 띠를 만들어 이 대표 출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다’ ‘대표님 힘내세요’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와 파란풍선을 들었다.반대측 집회에선 50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나와 “문재인 김정숙 조국 조민 이재명 김혜경 구속하라” “성남시장 이재명 구속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주최측인 애국순찰팀의 황경구 대표는 ”윤석열 한동훈 파이팅. 서초동 검사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오전 10시 19분경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집회 장소 앞에 등장하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이 대표가 차에서 내리자 지지 집회 주최 측인 민주시민촛불연대 사회자는 “대표님 오셨습니다. 힘찬 구호주세요”라고 호소했고, 지지자들은 울먹이며 “이 대표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반대 측에선 “이재명 등장했다”, “구속해라”라며 비방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별다른 행사 없이 정청래, 박찬대 등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이날 집회에선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오기 직전 경찰이 압사 위험으로 인파를 통제하다 이재명 지지 측과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차선을 넘어서려는 시위대를 안쪽으로 밀어넣었고, 지지자들은 “경찰 때문에 깔려죽을 것 같다. 숨 막힌다”고 호소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은 1000여 명에 달한다. 집회 신고 기준 이재명 지지 측은 2000명, 보수단체에선 5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다. 이 대표가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간 뒤 일부는 현장을 지키며 대기 중이고 일부는 삼삼오오 흝어졌다. 소설희기자 facthee@donga.com구민기기자 koo@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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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출석’ 이재명, ‘답변 거부’ 예고…“진술서로 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헤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출석하며 대장동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본관 앞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질서유지선에 서서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 측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개발 정보를 넘기는 데에 관여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위주로 100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검찰은 2015년 민간업자들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빼고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식으로 사업 공모지침서가 구성된 경위에 대해 이 대표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지면서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이 7%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분 50%에 달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만을 챙겼고 이 모든 과정이 이 대표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이 대표는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준비해 검찰 조사에 응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한 진술서 서문을 통해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진술서 외에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도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5503억 원은 성남도개공이 받은 1822억 원에 신흥동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 원, 서판교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이날 이 대표의 출석은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두번 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10일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부동산 관련 특혜를 줬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이 대표는 10시 30분경 출석해 약 12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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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못하게 ‘한국형 제시카법’ 만든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거주 제한 거리는 인구밀집도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500m 내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을 5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 규정”이라며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법 개정 전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범죄자 해외도피 땐 재판시효 정지… 노조 불법, 배후까지 엄단” 법무부 업무보고서울-부산 등에 마약범죄특수팀검경 협력해 ‘기업형 조폭’ 척결건설 현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 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거주 예정지 인근 주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했다.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시한폭탄이 살고 있다는 국민 불안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조두순을 시작으로 지난해 김근식 박병화 등 성범죄자 출소가 임박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제기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국내 현실에 맞게 제시카법을 ‘한국화’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미국은 땅이 넓지만 한국은 좁고 도시밀집형이어서 500m를 상한으로 한 것”이라며 “500m가 넘을 경우 자칫 섬밖에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는 600m 거리 제한을 둔 곳도 있다고 한다.● 한 장관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주가 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가 행세를 하며 불법을 일삼는 ‘기업형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소탕을 위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역 거점 조폭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경찰과 경제범죄 수사 노하우가 쌓인 검찰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또 최근 몇 년 새 폭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올 1분기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과 KH그룹 배상윤 회장 등과 같은 중범죄 피의자가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도피사범 검거 노력을 강화하고, 국외도피사범의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불법 노조 행위 등 윤석열 정부가 ‘악성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노조의 채용 강요, 공갈 등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는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 출입국정책,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민이 중요해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한 장관은 “외국 인력의 유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그걸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후 한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 협력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제시카법특정 거리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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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금지 ‘한국형 제시카법’ 만든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르다.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거주 제한 거리는 인구밀집도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500m 내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을 5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 규정”이라며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법 개정 전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서울-부산 등에 마약범죄특수팀… 검경 협력해 ‘기업형 조폭’ 척결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KH그룹 배상윤 회장 등 최근 중범죄자가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국외도피사범 재판 시효 정지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나 배 회장 등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 해외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의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판결 확정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됐지만 재판 중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가 행세를 하며 불법을 일삼는 ‘기업형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올 상반기 중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검찰과 경찰의 폭력조직 소탕을 위한 정보공유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 조폭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경찰과 경제범죄 수사 노하우가 쌓인 검찰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부패 및 경제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상반기 내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 최근 몇 년 새 폭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의 마약 유통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도 상반기 내 도입한다.● 윤 대통령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불법 노조 행위 등 윤석열 정부가 ‘악성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노조의 채용강요, 공갈 등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주로 나섰던 불법 노조행위 제재에 법무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는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도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상반기 내 신설한다.상반기 내 출입국정책,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민이 중요해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한 장관은 “외국 인력의 유입이나, 외국 인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그걸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 한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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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대장동 확정이익’ 이재명이 설계-지시했다고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이 공사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게 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또 그는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지시가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는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공사가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은 수익 배분 구조를 승인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초 이재명 시장 보고) 당시 공사 측에서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을 환수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1260억 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보고하자,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 이익이 이렇게 적으면 공모가 흥행이 되겠냐고 언급한 것이 맞느냐”는 김만배 씨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당시 민간사업자 이익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 변호사는 “당시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당시만 해도 향후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확정이익 방식이 반드시 공사에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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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현옥-백운규-유영민-조명균 기소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2명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2018년 4월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인을 내정한 후 이 사실을 면접위원들에게 알리고, 모범답안을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며 퇴직 압박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9일 조 전 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인사비서관, 백 전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과 백 전 장관은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개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당 국장을 통해 2017년 9월 6일 한전 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을 서울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낸 후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또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의 후임 기관장을 내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직원을 시켜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내정자들에게 제공하고,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사실을 고지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전KPS에서 2017년 12월 단행한 직원 86명에 대한 인사를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했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취소시키기도 했다.● 민간단체에도 “정치인 자리 만들라”백 전 장관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민간단체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소관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정치권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 사직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협회는 고문 자리를 만들어 상근부회장을 이동시키고 정치권 인사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이들은 이 협회를 포함해 총 3곳의 민간단체 상근부회장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그 밖에 유 전 장관은 당시 과기부 1차관 등을 통해 2017년 11월∼2018년 3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산하기관 7곳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2017년 7월 임기를 1년가량 남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장에게 “조속히 사직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퇴를 압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의자들은 여전히 “재임 시절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백 전 장관)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관련 수사가 일단락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이 유죄를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에 장관 4명, 청와대 참모진 3명이 연루된 것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교육부 등 다른 부처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도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이어서 지난 정부 인사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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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 대장동-위례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또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지 이틀 만에 소환에 응한 것. 이 대표는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석일자를 28일로 정한 것에 대해선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를 하느라 일반 형사사건 처리를 하지 못해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하겠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겠으니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이번 검찰 출석에는 홀로 가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처음 출석하던 날엔 당 지도부 등 총 41명의 의원이 동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다시 소환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통해 천화동인 1호의 수익을 이 대표에게 주려 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잘못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 이재명, 檢통보와 다른 날 역제안 “28일 토요일에 갈 것” 檢과 기싸움檢 “하루는 부족” 날짜 재협의 검토李 “경기지사때도 2년간 재판 다녀”‘기소돼도 대표직 유지’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며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에 응하기로 한 것은 검찰이 주도하는 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이 통보해 온 27일과 30일이 아닌 28일을 역으로 공개 제안함으로써 출석 전부터 검찰과의 기싸움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기소 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검찰 수사팀은 이 대표가 28일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날짜를 재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해야 하는 분량이 방대한 만큼 28일 하루로 끝낼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하루 더 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41명 의원 동행했던 李 “변호사 1명 대동”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이 대표가 검찰에 추가로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FC 건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엿새 만에 검찰이 또 다른 건으로 출석을 통보해온 것 자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망신 주기를 위한 용도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 특히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외에 이 대표가 관련된 다른 수사들도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일일이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점도 당내 불출석 기류에 힘이 실린 배경이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를 겨냥해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공개석상에서 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여기에 굳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해서만큼은 검찰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의 핵심이자 본질인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면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부터 괴롭혀 온 대장동 악순환을 직접 끊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때처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검찰 출석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여론전’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일 첫 검찰 출석 당시 41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행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듯 동료 의원들을 향해선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란다”며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처절하고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 李, 기소돼도 대표직 유지 의지 강조 이 대표는 기소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둘러싸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선 것. 그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경기도지사 할 때도 4건으로 기소돼 2년간 재판에 일주일에 두 번씩 끌려갔지만 전국 최고 시도지사 평가를 얻어냈다”며 “그들(검찰)이 원하는 대로 공격하면 힘들어서 피하는 건 당원이나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소 후 재판 등이 내년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엔 “그건 집권 여당, 정부에서 원하는 바”라며 “죄가 되든 말든, 무죄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리니 시간을 끌겠다는 게 기본 전략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겨내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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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체 드러난 ‘4조 원대 외화 송금’… 檢, 20명 기소·1명 수배

    검찰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4조 원 넘는 자금을 유출한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서울본부세관과 합동 수사한 결과 약 4조300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도주한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56명의 계좌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9개 은행을 통해 총 4조3000억 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 정도였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이 약 1200억∼2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총책의 지휘 아래 투기자금팀, 해외팀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일사분란하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시각각 변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한 것인데, 지시와 송금이 1분 사이에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으로 자금이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 해외 친북 단체와의 연관성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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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땐 죄질 상관없이 ‘신상공개’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상관없이 모두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를 훼손한 뒤 도주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도 도주한 후 새로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포착되면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신상 정보는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인상 착의, 혐의 사실 등이다. 기존 규칙에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경우에만 신상 공개가 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소재를 못 찾는 경우도 있다”며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신속한 검거와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전자발찌 훼손이 이어지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 A 씨(55)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후 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다음 날 검거됐다. 2021년에는 전과 14범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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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신상공개’… 죄질 상관없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사항이 공개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이 개정되면서 12일부터 시행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든 범죄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신상 등 관련 사건 정보가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도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포착된다면 사건 공개가 가능하다.기존 규칙에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등 4대 중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경우에 한해 사건 공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규칙으로 전자발찌를 끊은 범죄자는 범죄유형에 관계 없이 공개대상이 된다. 이 규칙은 2021년 8월 전과 14범 강윤성이 전자발찌 훼손 후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후 같은 해 12월 제정됐다. 신속한 재범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사건정보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의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지역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범죄자들이 죄질, 죄유형에 상관없이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부착자의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훼손 전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규칙 개정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되기도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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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가 천화동인서 출금한 140억, 박영수 인척에 흘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출금한 돈 473억 원 가운데 최소 140억 원 이상이 분양대행업체 A사 이모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109억 원 외에도 추가로 31억 원 이상이 건너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대표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대장동의 수상한 자금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A사는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독점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천화동인에서 돈을 출금한 2019년 전후 이 대표가 몸담았던 B사에 31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B사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 대표가 당시 대표로 재직하던 C사와 C사의 자회사 D사 등이 투자해 설립됐다. 2018년 이후 사업 진척이 없었던 B사는 김 씨로부터 받은 31억 원 중 10억4500만 원은 C사에, 16억4000만 원은 D사에, 나머지 5억 원 안팎은 이 대표 개인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가져간 473억 원이 김 씨의 로비자금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검찰은 31억 원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금에 대해 “김 씨가 권유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를 김 씨가 책임지고 변상해준 것”이라며 “검찰에도 이같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2017년경 이 대표에게 지인 박모 씨를 소개해주면서 박 씨의 땅을 매입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했는데, 박 씨가 다른 이유로 구속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손해 본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19년 4월에도 이 대표에게 109억 원을 송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109억 원 중 100억 원은 토목건설업체 E사 대표 나모 씨에게 건너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나 씨는 2014∼2015년 이 대표에게 20억 원을 건네면서 대장동 토목사업권을 받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2019년 이 대표가 나 씨에게 100억 원을 건네자 대장동 관련 폭로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나 씨가 이 대표에게 건넨 20억 중 5억 원은 이 대표가 박 전 특검의 계좌를 거쳐 김 씨에게 보내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2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가 473억 원 중 수표 17억여 원을 인출한 뒤 명동환전상을 통해 자금세탁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상당수의 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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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창원간첩단이 제주 ‘ㅎㄱㅎ’의 상부조직… 멤버 겹치고 함께 행동”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지역 단체 ‘ㅎㄱㅎ’과 창원에서 조직된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가 북한으로부터 같은 지령을 받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공안당국은 두 단체가 긴밀하게 연결된 배후에 다른 지하조직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보를 북한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ㅎㄱㅎ을 자통의 하부 조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두 단체는 개별 조직이 아니라 ㅎㄱㅎ의 조직원이 자통에도 동시에 속하기도 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한 패”라고 밝혔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A 씨는 2016년경 자통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 관계자들은 이후 2017년경 캄보디아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을 만나 제주 지역으로 활동을 넓히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때 ㅎㄱㅎ이 조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단체 조직원들도 상당수 겹친다고 한다. 지금까지 두 단체와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용의자는 10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두 단체를 아우르는 핵심 인물로 김모 씨를 주목하고 있다. 김 씨는 자통과 ㅎㄱㅎ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등을 지내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에서 20여 년간 활동했다. 공안당국은 두 단체처럼 하나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더 많은 단체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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