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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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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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영춘, 가덕도 신공항 최대한 진행시키고 부산 경제 살릴 것”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24일 나란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임박했지만, 판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산 가덕도 신공항 기술자문단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일정을 최대한 진행시키고 부산 지역경제를 바닥부터 살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부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 가덕도 신공항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이날 “가덕신공항은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라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아 가덕신공항을 완성하려는 후보와 가덕신공항을 중단시킨 이명박 정부 실세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일단 설정했다”며 “사전타당성조사를 빨리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만나 ‘서울시민 10만 원 재난위로금’ 공약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지사는 “국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하고 있고 다른 지방 정부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의 선거중립 의무 때문에 명시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선거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소상공인 매출과 빅데이터를 점검하다 보니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긴 한데 서울은 유난히 속도가 늦고 경기도가 괜찮았다”며 “이 지사님의 데이터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안 그래도 만나 뵙고 싶었다”고 화답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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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넥타이’ 안철수 등장에…국민의힘 기립박수

국민의힘은 24일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를 입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과 빨간 넥타이를 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당 행사에 잇따라 등장시키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 안 대표와 금 전 의원도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손을 맞잡으며 각 진영의 ‘화학적 결합’을 강조했다. ● 안철수는 ‘빨간 넥타이’, 금태섭은 ‘당 점퍼’이날 오전 야권 단일후보 선출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선 환호화 박수가 터졌다. 의총 시작 전 열린 당 선거대책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안 대표가 의총장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이날 평소 쓰지 않던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안 대표는 평소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푸른색, 녹색 넥타이를 사용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오 후보의 이름을 다섯 차례나 호명하면서 “오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린다.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고, 서울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립박수와 환호로 호응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와 포옹을 한 뒤 손을 맞잡으면서 단일화 경선 이후 하루만에 화합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안 후보가 전날 승복 기자회견에 오 후보의 동행을 거절하자 일각에서 “안 대표가 경선 패배 후 소극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을 불식시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앞서 안 대표와 범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렀던 금 전 의원도 오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 참여했다. 금 전 의원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을 비롯한 합리적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금 전 의원에게 빨간 점퍼를 입혀주면서 “백만대군을 얻은 것 같은 귀한 원군을 얻은 날”이라고 환영했다. 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우세 흐름을 이어가는데 주력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많은 실정과 무능을 거듭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의 아바타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통합·분열의 독재자의 면모를 박 후보가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 장관직을 수행했던 박 후보가 문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에 단 한 번이라도 비판하거나 건의한 적 있느냐”고도 했다. 오 후보는 전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겨냥해 “박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라고 했고, 박 후보의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에 대해서는 ‘돈퓰리즘(돈+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 박영선 “BBK와 吳 내곡동 땅 굉장히 흡사”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정조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원조격”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어 “내곡동 의혹에 대해 오 후보는 지금까지 세 번 말을 바꾸며 상황을 피해가고 있다”며 “1995년에도 박찬종 후보가 20% 이상 앞서고 있다가 거짓말이 들통 나면서 조순 후보가 승리했다”고 했다. 특히 오 후보를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연결지으며 “MB가 BBK의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것과 내곡동 땅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2019년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가 참여한 보수집회에서 연설한 것을 두고 ‘극우 정치인’ 프레임을 앞세워 박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광화문 태극기집회에서 그가 행한 연설이 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민 여러분도 한번 볼 것을 권유한다”고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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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MB 닮아” vs 오세훈 “민심 분노”… 대진표 확정되자마자 난타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23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고 여야가 일대일로 맞붙는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양측은 치열한 난타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오 후보는 ‘무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 지지층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을 집결시키는 전략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낡고 실패한 시장론’ 등을 앞세워 오 후보의 자질 검증과 여권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정권 심판론’으로 범야 결집 나선 오세훈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도전하게 된 오 후보는 이날 오전 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 중 감정이 복받치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 진 마음의 빚을 일로써 갚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해왔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등으로 서울시장직 사퇴 뒤)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았다. 가슴 한쪽에 자리한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낸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서 오 후보는 ‘정권 심판’이라는 표현을 5차례나 써가며 “정권 교체를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 단일화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내 손을 꼭 잡아 달라”며 “어제까지 (단일화 싸움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는 깨끗이 잊자”면서 중도층 확장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 특히 보선 뒤 ‘대선 플랫폼’에 함께할 대상으로 언급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태섭 전 의원 등을 향해 “성심을 다해서 삼고초려를 시도해 보겠다”고 했다. ‘정권 심판’이라는 명분하에 제3지대에 있는 중도층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이다. 반면 오 후보는 ‘서울 내곡동 땅 특혜 수용 의혹’ 등을 앞세워 공세를 펼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거친 표현과 함께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에 동요하지 않는 서울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재난지원금 디지털 화폐 10만 원 지급 공약에 대해 “신종 돈봉투 선거로 표를 돈으로 사겠다는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 선거, 흑색선전, 인기 영합주의적 선거의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있다”며 “어떠한 거대한 조직도 분노한 민심을 이길 수 없음을 깨우쳐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정부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내세운 것을 참패의 원인으로 분석했고, 이번 선거에서 ‘현금 살포’의 효과가 재현되는 걸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MB 아바타” 吳 검증 공세 박영선 박 후보는 오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데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똑 닮은 후보가 선정돼 두 손 불끈 쥔 상황”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상대)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오 후보는 말을 세 번째 바꿨다.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게 MB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자마자 당 차원에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후보의 거짓말 스무고개가 점입가경”이라며 “MB 아바타다운 거짓말 정치”라고 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와 박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이례적으로 11건의 논평 및 브리핑을 쏟아내며 오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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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낡은 시장 안돼” 對 오세훈 “무능 정권 심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D―15일인 23일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오 후보의 여야 일대일 경쟁 구도, 범진보와 범보수 세력 간의 세력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이날부터 오 후보는 “무능·무도한 정권의 심판”을 외쳤고, 박 후보는 “부동산 특혜를 받은 실패한 시장” 프레임을 내세우며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국회에서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전날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서울 시민 3200명을 대상으로 야권 후보 적합도와 경쟁력을 각각 조사한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냈다. 당초 초박빙이 예상됐지만 제1야당의 조직력에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뒤 상승세를 탄 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정권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능과 오만방자함, 알량한 조직으로 거대한 민심을 이기려 하는 민주당에 철퇴를 내려달라”며 정권심판론을 집중 제기했다. 단일화 승부에서 패한 안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 힘껏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 후보가 안 후보의 기자회견에 참여하려 했지만 안 후보가 거절한 것을 놓고 야권에선 “양측의 ‘화학적 결합’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오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수용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 “거짓말쟁이”라는 등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MB의 몰락을 잘 안다”면서 “모든 서류와 문서는 오 후보가 했던 일을 또렷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와 오 후보의 경쟁에 대해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 파동으로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자리를 내어준 뒤 정치적 시련을 겪은 오 후보와 박 전 시장과의 후보 단일화 경쟁에서 패한 박 후보 간의 패자부활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부터 13일간의 대전을 벌인다. 최우열 dnsp@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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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실패한 시장” “무능정권 심판”…박영선-오세훈 난타전

“구도는 확실해졌다. (오 후보처럼)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 서울의 미래 박영선이냐의 구도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내가 앞장서겠다. 어제까지 (단일화 싸움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는 깨끗이 잊자.”(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면서 여야가 일대일로 맞붙는 본선 대진표가 D-15일인 23일 비로소 완성됐다. 경쟁구도가 명확해지자 양측은 이날부터 치열한 난타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오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 지지층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을 집결시키는 전략을, 박 후보는 오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과 여권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정권 심판론’으로 범야 결집 나선 오세훈오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 심판’이라는 표현을 5차례나 써가며 “정권 교체를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오 후보는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며 “깨어있는 시민들로부터 무서운 심판의 철퇴가 내리쳐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내 손을 꼭 잡아 달라”며 중도층 확장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 특히 보선 뒤 ‘대선 플랫폼’에 함께 할 대상으로 밝힌 바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태섭 무소속 전 의원 등을 향해 “오늘부터 간곡하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 드리겠다”며 “성심을 다해서 삼고초려를 시도해 보겠다”고 했다. ‘정권 심판’이라는 명분 하에 제3지대에 있는 중도층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이다. 반면 오 후보는 내곡동 땅 특혜 수용 의혹 등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펼치는 민주당에 대해 거친 표현을 써가며 의혹의 조기 차단에 나섰다. 그는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에 동요하지 않는 서울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재난지원금 디지털 화폐10만 원 지급 공약에 대해 “신종 돈봉투 선거로 표를 돈으로 사겠다는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위”라며 “시민의 자존심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을 확신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 선거, 흑색선전, 인기 영합주의적 선거의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있다”며 “어떠한 거대한 조직도 분노한 민심을 이길 수 없음을 깨우쳐 달라”고 호소했다. ● “MB 아바타” 吳 검증 공세 박영선박 후보는 오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데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똑 닮은 후보가 선정돼 두 손 불끈 쥔 상황”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상대)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오 후보는 말을 세 번째 바꿨다.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게 MB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자마자 당 차원에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후보의 거짓말 스무고개가 점입가경”이라며 “오 후보는 어설픈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MB 아바타다운 거짓말 정치”라고 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와 박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이례적으로 10건의 논평 및 브리핑을 쏟아내며 오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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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로또 1등 1년에 2번 맞은 셈” vs “부동산 투기 DNA는 민주당”

다음 달 7일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추격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에 박 후보 측도 “부동산 투기의 DNA는 민주당이 갖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후보가 주상복합건물 엘시티 두 채를 가족 명의로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 가족이) 엘시티에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 두 채 다 1년에 20억 원씩 (모두) 40억 원의 시세가 올랐다”며 “로또 1등 대박을 한 가족이 1년에 2번 맞았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박 후보의 엘시티 관련 의혹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함께 거론하며 “야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가 모두 고발돼 조사 받아야 하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나는 1가구 1주택자다. 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집을 사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 비리,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배우자 명의의 한 채를 뺀) 나머지 한 채는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박 후보가 재혼한 현 배우자의 전남편 딸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홍익대 입시 때 박 후보 부인에게서 딸의 합격 청탁을 받고 실기 입시 점수를 30점대에서 80점대로 높여줬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의 딸 정유라 입시 비리가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은 “부정 청탁 사실이 없는 데다 박 후보 딸은 홍익대에 입학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섰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가덕도 부지와 경남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등의 부지를 통해 최소 346억7600만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한제강 가덕도 부지는 가덕도 신공항의 영향에 따른 이익으로, 김해시 일대 부지는 향후 KTX 노선이 가덕도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개발 이익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분들(오 전 시장) 일가를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만약 가덕도 공항 붐을 이용해 투기를 했고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면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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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친문 눈치만 보는 민주당 ‘13龍 등판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요즘 여권 곳곳에서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온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초대형 악재에 여권 예비주자들이 제각각 마음이 급해진 것이다. 올 초 당내 친문(친문재인) 계파 사이에 떠올랐던 이른바 ‘13룡(龍) 등판론’이 예기치 못한 LH사태 덕에 오히려 빠르게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13명의 잠재적 대선주자를 대선 ‘링’ 위에 올리자는 주장이다. 실제 4차 재난지원금 등 현안을 둘러싸고 꾸준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견제해 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제 대선 출마 선언 시점만 고르고 있다. 2019년 말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최근 이 지사 때리기로 재등판했다. 연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그의 행보에 재·보궐선거 직후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도 이르면 상반기 안에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긍정적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희망회로’를 돌리며 이 지사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현직 장관들도, 의원들도 제각각 ‘눈치게임’ 중이다. “정권 재창출과 관련해 저를 던져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또 그런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지난해 12월 인터뷰)라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사실상 ‘대선 출정식’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부터 ‘윤석열 잡을 적임자’ 프레임을 내세워 덩달아 떠들썩하다. 강원 출신의 이광재 의원은 민주당 부산시당 미래본부장을 맡아 외연 확장에 나섰고 서울시장에 불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대선 직행을 고심 중이라고 한다. 이들에 앞서 김두관 박용진 의원은 진즉 출마 선언까지 마쳤다. 이들은 모두 ‘정권 재창출’을 말한다. 하지만 유력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삐끗’하는 즉시 그 자리를 꿰차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여권 내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 지사를 견제하려는 친문들의 ‘간택’을 받으려는 것이다. 최근 만난 한 친문 성향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등 ‘역린(逆鱗)’을 수차례 건드린 이 지사를 친문 지지층은 절대 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친문도, 비문도 아닌 평범한 국민 입장에선 이들의 고민이 모두 어처구니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1년도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친문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럴 거면 174명 민주당 의원 모두 출마해 ‘174룡(龍)’을 띄워도 될 지경이다. “제3의 후보를 옹립해야 한다”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친문들의 오만함도 불편하다. 자신들이 밀어줘야 후보가 된다고 믿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여러 인물이 등장해 이미 식상해진 선거판을 흔들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유권자로서 사양하고 싶다. “문재인 보유국” 등 낯 뜨거운 ‘친문 자랑’은 이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질리도록 봤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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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로또 1년에 2번 맞은셈” vs “부동산투기 DNA는 민주당”

다음 달 7일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추격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에 박 후보 측도 “부동산 투기의 DNA는 민주당이 갖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후보가 주상복합건물 엘시티 두 채를 가족 명의로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 가족이) 엘시티에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 두 채 다 1년에 20억 원씩 (모두) 40억 원의 시세가 올랐다”며 “로또 1등 대박을 한 가족이 1년에 2번 맞았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박 후보의 엘시티 관련 의혹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함께 거론하며 “야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가 모두 고발돼 조사 받아야 하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나는 1가구 1주택자다. 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집을 사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 비리,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배우자 명의의 한 채를 뺀) 나머지 한 채는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박 후보가 재혼한 현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홍대 입시 때 박 후보 부인에게서 딸의 합격 청탁을 받고 실기 입시 점수를 30점대에서 80점대로 높여줬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의 딸 정유라 입시 비리가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은 “부정 청탁 사실이 없는 데다 박 후보 딸은 홍대에 입학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섰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가덕도 부지와 경남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등의 부지를 통해 최소 346억7600만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한제강 가덕도 부지는 가덕도 신공항의 영향에 따른 이익으로, 김해시 일대 부지는 향후 KTX 노선이 가덕도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개발 이익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분들(오 전 시장) 일가를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만약 가덕도 공항 붐을 이용해 투기를 했고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면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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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 산 靑경호처 직원, 형은 LH 근무… 靑 “투기 의심 사례”

청와대가 행정관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19일 대통령경호처 A 과장(4급)이 2017년 9월경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에 가족들과 공동으로 413m² 규모의 전답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A 과장의 형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다. 경호처가 자체 조사를 거쳐 즉각 A 과장을 대기 발령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수사 자료를 넘기기로 한 것도 A 과장과 누나, LH 직원인 형의 부인 등 가족 4명이 함께 땅을 사는 과정에서 LH 내부 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공직자 토지 거래 2차 전수조사에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3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 5명 등 28명이 신도시 지구나 인접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돼 이 가운데 23명을 합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앞서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을 합쳐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공무원은 43명으로 늘어났다.○ 광명 신도시 땅 산 경호처 과장 친형은 LH 직원 청와대는 이날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 과장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를 확인한 16일 바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그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기) 의심 사례”라고 밝혔다. A 과장은 2002년부터 경호처에서 근무해 왔다. 합수본에 수사를 위한 자료를 넘기면서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A 과장이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합수본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외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 37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공적 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다만 비서실 소속 환경정리 담당업무 기능직 공무원과 정부 부처 파견근무 중인 행정 요원 모친, 국가안보실 소속 파견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 등 3명이 신도시와 인근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수본에 관계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 공무원 등 23명 수사 의뢰 합조단은 이날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내 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8653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전수조사에서 가족 간 증여로 확인된 5명을 제외하고 투기로 의심되는 지자체 공무원 18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 5명 등 23명에 대해 합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된 공무원 가운데 지자체 직원은 광명시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이었다. 지방 공기업은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과천도공 안산도공이 1명씩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농지가 19필지로 가장 많았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합조단은 이들 외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도 합수본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발본색원하라는 국민적 기대와는 딴판으로 찔끔찔끔 중간보고하듯 발표하는 모양새가 왠지 군색하다”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전주영 기자}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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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처 과장도 투기 의혹… 지자체-공기업 23명 추가적발

3기 신도시와 인접 지역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3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경호처 A 과장(4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다니는 친형의 부인 등 가족 3명과 함께 2017년 경기 광명신도시 내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653명을 조사한 결과 토지를 거래한 28명 중 투기가 의심되는 23명을 확인했다”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이날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및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직계존비속 7172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A 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투기) 의심 사례”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LH 불씨’를 꺼보자고 매일 되는 대로 아무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논평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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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경호처 과장, 가족들과 광명 땅 사…친형은 LH 직원

청와대가 직원들을 대상을 신도시 토기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19일 대통령경호처 A 과장(4급)이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에 가족들과 공동으로 413㎡ 규모의 전답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A 과장의 형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다. 경호처가 자체조사를 거쳐 즉각 A 과장을 대기발령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자료를 넘기기로 한 것도 A 과장과 누나, LH 직원인 형의 부인 등 가족 4명이 함께 땅을 사는 과정에서 LH 내부 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공직자 토지거래 2차 전수조사에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3명과 지방공기업 직원 5명 등 28명이 신도시 지구나 인접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돼 이 가운데 23명을 합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앞서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선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을 합쳐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공무원은 43명으로 늘어났다. ●광명신도시 땅 산 경호처 과장 친형은 LH 직원청와대는 이날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A 과장의 부동산 보유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A 과장은 2017년 9월경 3기 신도시인 광명의 토지 413㎡를 가족 4명과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 경호처는 이를 확인한 16일 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그는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과장은 2002년부터 경호처에서 근무해 왔다. 합수본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A 과장이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합수본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안팎에선 LH 직원인 형은 제외한 채 A 과장과 형수, 누나 등 가족 4명 명의로 경기 광명시 소재 전답을 매입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의문이 나온다. 경호처 외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 중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다만 비서실 소속 환경정리 담당업무 기능직 공무원과 정부부처 파견 근무 중인 행정요원 모친, 국가안보실 소속 파견 근무 중인 행정관 부친 등 3명이 신도시와 인근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다”며 “합수본에 관계 사안을 수사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 공무원 등 23명 수사의뢰합조단은 이날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8653명을 조사한 2차 전수조사에서 가족 간 증여로 확인된 5명을 제외하고 투기로 의심되는 지자체 공무원 18명과 지방공기업 직원 5명 등 23명에 대해 합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공무원 가운데 지자체 직원은 광명시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이었다. 지방공기업은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과천도공·안산도공이 각 1명씩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농지가 19필지로 가장 많았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합조단은 이들 외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도 합수본에 통보하기로 했다. 합수본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합수본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발본색원하라는 국민적 기대와는 딴판으로 찔끔찔끔 중간보고하듯 발표하는 모양새가 왠지 군색하다”며 “청와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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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남인순-고민정, 박영선캠프서 물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남인순 고민정 의원이 1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결국 물러났다. 피해자는 전날(17일) 기자회견에서 세 의원에 대해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사과하도록 하고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캠프 대변인 사퇴 의사를 밝히며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직접 만나 뵙고 진실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고 의원에 이어 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모든 상황을 막아낼 순 없었을까 자책감으로, 무력감으로, 통곡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겉으로는 아닌 듯 살아가고 있지만 진심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 망설이기만 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에서 물러났다. 두 의원이 사의를 표한 뒤 마지막으로 남 의원도 공동선대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후보 캠프는 “남 의원이 이날 저녁 안규백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 의원은 지난해 7월 민주당 여성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를 것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세 의원의 사퇴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 한 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당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과 박 후보 캠프는 야권과 피해자의 계속된 ‘피해호소인 3인방’ 캠프 퇴출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고통을 호소하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들이 선전하자 결국 뒤늦게 정리에 나선 것. 박 후보는 고 의원의 대변인직 사퇴 뒤 페이스북에 “통증이 훅 가슴 한쪽을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라도 치유가 된다면 하루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고 고 대변인이 저에게 되묻는다. 삶이란 것을 다시 생각한다. 아프다”고 적었다. 그러나 야권은 “침묵으로 버티더니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니 뒤늦게 떠밀리듯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사퇴라 쓰고 ‘정략적 손절’이라 읽는다”며 “어제 피해자의 절규에도 내내 침묵하다가 하루 하고도 반나절이 지나서야 내놓은 고 의원의 사퇴는 등 떠밀린 결정”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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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호소인 3인방’ 박영선 캠프 사퇴 “통증이 훅…아프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불러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남인순 고민정 의원이 1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결국 물러났다. 피해자는 전날(17일) 기자회견에서 세 의원에 대해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사과하도록 하고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캠프 대변인 사퇴 의사를 밝히며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직접 만나 뵙고 진실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고 의원에 이어 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모든 상황을 막아낼 순 없었을까 자책감으로, 무력감으로, 통곡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겉으로는 아닌 듯 살아가고 있지만 진심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 망설이기만 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에서 물러났다. 두 의원이 사의를 표한 뒤 마지막으로 남 의원도 공동선대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후보 캠프는 “남 의원이 이날 저녁 안규백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 의원은 지난해 7월 민주당 여성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를 것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세 의원의 사퇴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 한 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당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과 박 후보 캠프는 야권과 피해자의 계속된 ‘피해 호소인 3인방’ 캠프 퇴출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고통을 호소하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들이 선전하자 결국 뒤늦게 정리에 나선 것. 박 후보는 고 의원의 대변인직 사퇴 뒤 페이스북에 “통증이 훅 가슴 한쪽을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라도 치유가 된다면 하루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고 고 대변인이 저에게 되묻는다. 삶이란 것을 다시 생각한다. 아프다”고 적었다. 그러나 야권은 “침묵으로 버티더니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니 뒤늦게 떠밀리듯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사퇴라 쓰고 ‘정략적 손절’이라 읽는다”며 “어제 피해자의 절규에도 내내 침묵하다가 하루 하고도 반나절이 지나서야 내놓은 고 의원의 사퇴는 등 떠밀린 결정”이라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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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호소인 논란’ 고민정-진선미 박영선 캠프 사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고민정 의원도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두 의원은 이날 각각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날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저를 ‘피해호소인’이라 명명했던 의원들이 직접 제게 사과하도록 박 후보가 따끔하게 혼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지 하루만이다. 두 의원은 지난해 남인순 의원과 함께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로 지칭할 것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2차 가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침묵으로 버티더니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니 뒤늦게 떠밀리듯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사퇴라 쓰고 ‘정략적 손절’이라 읽는다”며 “어제 피해자의 절규에도 내내 침묵하다가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지나서야 내놓은 고 의원의 사퇴는 등 떠밀린 결정”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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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엘시티도 특검” 박형준 “선거용 흑색선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거주하는 엘시티에 대해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날 지도부는 가덕도가 아닌 해운대 엘시티 앞에서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박 후보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엘시티를 구입했고, 딸 부부도 엘시티를 취득했다”며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 2채를 나란히 구입하고 1년도 되지 않아 40여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니 서민들로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지도자를 뽑으면 그 조직은 결코 투명한 공직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제2, 3의 엘시티 사건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좀 더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송구하다”면서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어떤 불법이나 비리, 특혜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부산 민심을 도둑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10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 배우자 명의로 한 채를 구입해 지난해 4월부터 살고 있다”며 “다른 한 채는 박 후보가 재혼한 현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소유한 것으로, 박 후보와 인척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 또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엘시티 특검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검토할 것이고 피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2017년에 민주당이 엘시티 특검을 거부했던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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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어 엘시티 특검 카드 꺼낸 여야…“피할 이유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LH 특별검사(특검)에 이어 부산 엘시티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로도 부산 지지율이 열세를 면치 못하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및 시세 차익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 적폐의 사슬을 끊기 위해 LH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박 후보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박 후보) 본인의 해명은 불투명, 불충분하다”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유야무야 하고 넘어가면 제2, 제3의 엘시티 비리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좀 더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송구하다”면서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어떤 불법이나 비리, 특혜도 없었다”고 했다. 박 후보 측은 “한 채는 실거주 목적으로 지난해 10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고 다른 한 채는 전처의 딸이 소유한 것이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엘시티 특검 제안과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검토할 것이고 피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2017년에 여야가 엘시티 의혹 특검에 합의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거부했던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똑같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LH 의혹은 특검을 하고 엘시티는 못할 게 없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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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시가격 악재에 당혹… “LH 이어 또”

4·7 재·보궐선거를 3주 앞두고 현실화된 ‘공시가격 폭탄’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초대형 악재에 더해 실제 피부에 와닿는 세금 인상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민주당 서울 지역 A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엄청난 악재인데, 대응책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하는데 선거까지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어젠다를 던지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강남 3구 외에 마포구, 노원구, 구로구 등 비(非) 강남지역까지도 일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점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야권의 텃밭인 강남 3구와 달리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마포·노원·구로구 지역을 모두 석권했다. 강북 지역의 B 의원은 “우리 지역구만 해도 4억∼5억 원씩 하던 집값이 9억∼10억 원이 됐다”며 “은퇴자나 30, 40대 1주택자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결정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 상황을 우려해 지난해 논의 당시 수도권 의원들이 감면 기준을 6억 원이 아닌 9억 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라며 “1주택자에 한해서는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다시 한 번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세금 폭탄 가능성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세금 폭탄은)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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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어 또…민주, 선거 앞두고 공시가 악재에 우려 목소리

4·7 재보궐 선거를 3주 앞두고 현실화된 ‘공시가격 폭탄’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초대형 악재에 더해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세금 인상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민주당 서울 지역 A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엄청난 악재인데, 대응책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하는데 선거까지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어젠다를 던지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강남 3구 외에 마포구, 노원구, 구로구 등 비(非) 강남지역까지도 일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점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야권의 텃밭인 강남 3구와 달리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마포·노원·구로구 지역을 모두 석권했다. 강북 지역의 B 의원은 “우리 지역구만 해도 4억~5억 원씩 하던 집값이 9억~10억 원이 됐다”며 “은퇴자나 30, 40대 1주택자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결정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 상황을 우려해 지난해 논의 당시 수도권 의원들이 감면 기준을 6억 원이 아닌 9억 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라며 “1주택자에 한해서는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다시 한 번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세금 폭탄 가능성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세금 폭탄은)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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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습책 쏟아내는 당정, 내각 총사퇴하라는 야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투기자 토지 강제처분 방안, 농지 거래 제도 개선안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총력 수습에 나섰다. 당정은 선거를 앞두고 터진 초대형 악재의 파장이 계속되자 당혹감 속에 재발방지법을 마련하는 등 ‘출구 찾기’를 시도했지만 야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의 투기 의심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농지제도 개선안에 대해 “‘농지위원회’를 신설해 투기우려지역은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LH 쇄신 방안으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정보 유출 감시체계 강화 △내부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허물어진 외양간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심 수습을 위해 ‘LH 투기 방지법’ 릴레이 발의에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공직자 투기방지 3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앞서 문진석 장경태 박상혁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속도전을 주문했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LH 특검’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모든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정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또 “LH 주도의 주택공급대책을 백지화하고 민간 주도로 전환하라”(유승민 전 의원)는 근본 정책노선에 대한 수정 요구도 이어졌다.김지현 jhk85@donga.com· 허동준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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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했던 ‘LH 진화’ 긴급회의… “상황 워낙 심각해 뭐라도 내놔야”

“일단 뭐라도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일요일인 14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 고위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연 배경에는 이런 절박함이 작용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아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특히 이번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은 회의 내내 착잡한 심경을 숨기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7일경 LH 개편방안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상황이 워낙 심각해 그때까지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급하게 회의를 연 것”이라고 했다. ○ LH 투기 의심 20명 강제처분 조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투기 사실이 의심되는 LH 직원 20명에 대해 농지법 제10조 등에 따라 농지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처분 의무기간(1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을 따를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를 부과하는 식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취득에 대한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LH 직원들이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묘목을 심어 투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를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과 농업 기계·장비 확보 방안 등을 적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간 30만 건이 넘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발급되는데 현재 읍면마다 담당 공무원 1명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심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4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와 농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2·4공급대책 관련 후속 대책 및 추진 방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사업 주무기관인 LH에 대해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당장은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진화 쉽지 않은 與 당장 4·7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사활을 걸고 재발방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불 끄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LH 사태(2일)가 터진 이후 현재까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 19건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도 이날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에서 최대 7년 이하로 강화한 일명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자’로 해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직원의 투기도 금지했다. 여권 관계자는 “릴레이 발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예방 차원의 법안들로 이미 화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던진 ‘LH 특별검사(특검)’ 카드도 진척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는 했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여야 합의 불발 이후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속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 시점에 ‘단합대회 같은 관계장관회의’는 필요 없다”며 “지금 당장 검찰 수사를 지시해 ‘발본색원’의 의지부터 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도 특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력이 처음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섣불리 특검을 도입하면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시즌2’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당 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보유 현황 조사를 마친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결과를 내놓고 야당을 향해 ‘의원 전수조사’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남건우·구특교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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