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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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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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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점검… 추가 충당금 적립의무도 확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보험, 지역단위 농·수협, 카드·캐피털 등 2금융권 9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계 대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2분기(4∼6월)부터 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의무를 확대해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10곳, 상호금융사 70곳, 여신전문 7곳, 저축은행 5곳 등 금융회사 92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사장들을 불러 1분기(1∼3월) 가계부채 증가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액을 넘지 않도록 매일 대출 취급액을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금융권에 대한 위험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2분기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간주하고 충당금 적립률(20%)을 50%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금융권 회사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가계부채의 장단기 실질효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소비 확대 등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창규 기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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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살리기’ 시중은행도 참여 가능성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에 시중은행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조5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사채 보유자도 출자 전환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시중은행, 사채권자들이 손실 분담에 합의하면 대우조선에 3조∼4조 원대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2조 원대 출자 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부 정상화 방안’이 무산되면 대우조선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섞은 형태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처음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 시중은행 포함한 전방위 지원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불러 대우조선의 재무 상태와 도산했을 때의 국가 경제적 손실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과 출자 전환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지원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혈세를 투입해 시중은행의 빚을 갚아주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2015년 7월 10조7376억 원에서 지난해 9월 15조384억 원으로 4조3008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에 대한 대출을 회수해 익스포저를 3조9067억 원에서 2조6100억 원으로 줄였다.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2조 원대의 출자 전환도 진행된다. 올해 1월 현재 대우조선에 대한 은행권의 순수 대출은 △산은 1조3000억 원 △수은 1조4000억 원 △시중은행 7000억 원 등 약 3조4000억 원이다. 이 중 무담보 채권에 대해 일정 비율로 출자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회사채와 CP에 대한 출자 전환도 진행된다. 앞서 진행된 현대상선 자금 지원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은 60%, 사채권자는 50%의 보유 채권을 출자 전환했다. 시중은행의 손실 부담과 출자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산은, 수은, 시중은행 등 채권단이 3조∼4조 원대 신규 자금을 대우조선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삼정KPMG가 예측한 2021년까지 필요한 유동성 부족분(3조 원 안팎)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난골, 시드릴 등과 맺은 드릴십 인도 계약이 어그러졌을 때까지 감안해 매우 보수적으로 부족분을 추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해법, 차기 정부에 떠넘기지 않겠다” 이해관계자들의 조건부 정상화 합의가 실패하면 대우조선은 ‘P플랜 1호’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P플랜은 금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이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섞은 형태다. 만약 대우조선이 P플랜에 들어가면 사전에 신규 자금을 지원받은 뒤 1∼3개월 정도 법정관리를 받는다. 이때 시중은행, 사채권자 등의 채무를 조정한 뒤 워크아웃 상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선주 측에서 “건조자 채무불이행 요건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도 수조 원에 달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을 물어줘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건조 중인 수주잔량 108척의 공정은 대부분 80∼90%다. 우려하는 것보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취소되는 계약이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시추설비(총 48조 원 규모)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 우려가 남아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2015년 10월 4조20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줄곧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1년 5개월 만에 대규모 자금 투입을 결정하면서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대우조선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론을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달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57조 원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1년만 버티면 23조 원이 회수된다”며 대우조선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현재 유동성을 긁어모으면 4월 회사채를 갚고 다음 정부로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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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에 또 3조?… 조건부 자금 지원 추진

    금융당국이 약 1년 5개월 만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수조 원대의 신규 자금 지원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구체적인 금액과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등은 채권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부담하는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이 지원되면 2015년 10월 채권단이 4조20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수조 원대 자금이 다시 투입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과 금액은 이르면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원 규모가 3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우조선은 수주 부진에 2019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총 1조5500억 원에 달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날 대우조선은 지난해 매출 12조7374억 원, 영업손실 1조6089억 원, 당기순손실 2조7106억 원을 냈다고 밝혔다. 4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낸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자금 지원안은 대우조선을 정상 기업으로 두고 채권은행과 사채권자(회사채, 기업어음 등) 등이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신규 유동성을 투입하고 시중은행들은 대출 만기 연장과 여신 한도 복원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4월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 원 규모 회사채의 만기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대우조선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식으로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의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회사채 만기 연장 등에 성공하면 국책은행 및 은행권이 신규 자금 지원, 출자 전환 등에 나서는 방식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은 현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이 법적 효력에 따라 손실을 공동 부담하게 돼 채무 재조정이 쉬워진다. 하지만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계약 취소나 추가 수주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대우조선은 전체 수주잔량(308억 달러) 중 약 48억 달러가 해양플랜트 시추 설비여서 계약이 취소됐을 때 파장이 크다. 시추 설비는 인도할 때 매각 대금의 80∼90%를 받는 ‘헤비 테일’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계약이 취소돼) 대우조선이 건조하는 배들이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창규·정민지 기자}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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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에 ‘조건부 신규자금’ 지원 검토…3조 안팎 예상

    금융당국이 약 1년 5개월 만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수 조원 대의 신규 자금 지원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구체적인 금액과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등은 채권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부담하는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이 지원되면 2015년 10월 채권단이 4조20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수조 원대 자금이 다시 투입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과 금액은 이르면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원 규모가 3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우조선은 한달 운영비가 8000억~1조 원에 이르는데 수주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회사채 9400억 원을 비롯해 2019년까지 총 1조5500억 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도 상환해야 한다. 현재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자금지원 안은 대우조선을 정상 기업으로 두고 채권은행과 사채권자(회사채, 기업어음 등) 등이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신규 유동성을 투입하고 시중은행들은 대출 만기 연장과 여신 한도 복원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4월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의 만기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대우조선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식으로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의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회사채 만기 연장 등에 성공하면 국책은행 및 은행권이 신규자금 지원, 출자 전환 등에 나서는 방식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은 현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이 법적 효력에 따라 손실을 공동 부담하게 돼 채무재조정이 쉬워진다. 하지만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계약 취소나 추가 수주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대우조선은 전체 수주잔량(308억 달러) 중 약 48억 달러가 해양플랜트 시추 설비여서 계약이 취소됐을 때 파장이 크다. 시추 설비는 인도할 때 매각 대금의 80~90%를 받는 ‘헤비 테일’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들어가면 (계약이 취소돼) 대우조선이 건조하는 배들이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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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혜택 적고 수익률도 저조… 외면 받는 ‘만능 통장’

    지난해 3월 14일 도입돼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초라한 ‘1년 성적표’를 선보였다. 미미한 세제 혜택과 저조한 수익률 탓에 가입자가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ISA가 진정한 ‘만능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세제 혜택 확대와 가입 문턱 낮추기 등 파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입자 석 달 연속 감소, 평균 수익률 2%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의 가입 계좌 수는 3일 현재 234만6264개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년간 누적 가입금액은 3조6461억 원으로 집계됐다. ISA는 예·적금,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하는 상품이다. 소득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수익의 200만∼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 측은 “전체 계좌 수는 줄었지만 10만 원 이하 소액 계좌의 비중이 감소해 내실 있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달 ISA로 유입되는 자금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1000억 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여전히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 재산 불리기’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만큼 수익률도 저조하다. 올 1월 말 현재 금융사 25곳에서 운용하는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의 평균 누적수익률은 2.08%다. 특히 은행 MP의 평균 수익률은 1.01%에 그쳤다. 가입 문턱은 높은 반면 세제 혜택이 미미한 것도 ISA가 외면받는 이유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5년간 가입하면 이자소득을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일반형 ISA의 세금(15.4%) 감면 금액은 30만8000원이다. 이마저 5년간 목돈을 묵혀야 받을 수 있어 서민들에겐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 가입 유인 확대로 시장 규모부터 키워야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을 늘리고 가입 문턱을 낮춰 ISA 시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융사들이 실력 있는 운용인력을 시장 규모가 작은 ISA에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규모가 커지면 금융사들이 알아서 투자하게 돼 있다. 세제 혜택을 늘리고 60세 이상은 조건 없이 가입하게 하는 등 시장 규모를 키우면 수익률 부진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처럼 중도 인출을 허용하거나 의무가입기간을 없애되 오래 가입할수록 혜택을 늘리는 식으로 상품 구조를 바꿀 필요도 있다. 목돈을 오랫동안 묻어두기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ISA 가입자의 약 70%(약 160만 명)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중하층 서민으로 나타났다.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ISA의 정책 목표부터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면 중도 인출 등의 보완이 필요하고 중산층 노후 대비가 목적이면 가입자의 소득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7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열고 ISA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주애진 jaj@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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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정책-감독 분리론 솔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금융부처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자는 내용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산업 구조조정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흔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정부 경제부처(기획재정부)에, 감독은 금융감독원에 집중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내부에 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의 독립성과 의사결정 체계를 한국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이학영, 민병두 의원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 금융위 모델은 1998년 재정경제원에서 분리한 금융감독위원회가 모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합감독 체계’ 도입을 권고한 데 따라 분리한 것이었다. 당시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감독은 금감위와 1999년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맡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합친 금융위원회가 출범했다. 금융위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두고는 찬반 논란이 거세다. 조직 개편을 찬성하는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현재는 가속 페달(정책)과 브레이크(감독)가 묶여 있는 꼴이니 경기 부양, 산업 진흥에 감독 기능이 밀리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한진해운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선택을 하는 운전자는 한 명이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론이 나온다. 2005년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 것이 저축은행 사태의 발단이 된 것처럼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될 경우 오히려 효과적인 정책과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담금을 받는 민간법인(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이 행정규제를 수반하는 감독 권한을 총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분석도 있다. 헌법 제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일부 정당 주도의 조직 개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그간 금융위는 안 해본 모델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도를 해왔다. 조직 개편보다 가계부채나 구조조정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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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카페]어설픈 가계빚 통계 발표… 신뢰 까먹은 한은

    한국은행은 경제 데이터와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다. 특히 통계 관리는 통화 신용과 외환 정책, 금융 안정, 지급 결제 시스템 관리 등을 맡는 한은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 이 때문에 한은의 발표 수치는 각종 경제 정책을 입안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이자 기준이 된다. 하지만 9일 이런 권위를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한은은 이날 오전 9시 ‘저축은행의 1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9775억 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지난해 12월 증가분(4378억 원)보다 배 이상으로 많은 데다 역대 최고치였다. 사실이라면 가계부채 관리에 공을 쏟아온 정부 정책에 허점이 드러나는 셈이어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한은은 대출 증가 원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더 큰 일은 이날 오후 4시께 터졌다. ‘증가액이 9775억 원이 아니라 5083억 원’으로 수정된 것이다. 7시간 만에 절반 가까운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기초 자료를 만든 저축은행중앙회가 가계대출에 자영업자나 농업인이 빌리는 ‘영리 목적의 가계대출’까지 포함시키면서 금액이 늘어났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 게다가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1월 이전에 대출이 이뤄진 ‘영리 목적의 가계대출’을 모두 1월 증가분에 합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9775억 원도 틀린 수치였고, 5083억 원도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수치는 아니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1월 영리 가계대출 증가분은 미미할 것”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좀 더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만 늘어놨다. 한은도 “저축은행중앙회에 해당 수치가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놨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그만큼 신중하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현안 과제다. 잘못된 통계가 버젓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정부 정책을 기대하긴 어렵다.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플레이어가 많아지고 데이터도 폭증하고 있다. 한은의 통계 관리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시질 않는다. 한은의 분발을 기대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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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타이어, 中 타이어 업체에 1조원에 매각한다

    금호타이어를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에 약 1조 원에 매각하는 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최종 결단만 남게 됐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0일 주주협의회에서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13일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다. 관심은 금호타이어의 우선청구매수권을 갖고 있는 박 회장에게 쏠리고 있다. 산은은 SPA 체결 후 3영업일 이내에 박 회장에게 우선 매수 조건을 통지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30일 이내에 더블스타가 제시한 가격에 금호타이어를 인수할지 여부를 답해야 한다. 앞서 산은은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 42.01%를 더블스타에 9549억81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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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은행, 차기행장 선정 못해… 3월 셋째 주 재공모

    Sh수협은행이 진통 끝에 차기 행장 후보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수협중앙회 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협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다음 주 행추위를 열고 차기 행장 재공모 일정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행장 후보는 내부 출신 1명과 은행권 출신 2명, 비은행권 출신 1명 등 4명이다. 행추위는 정부가 추천한 사외이사 3인, 중앙회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최종 후보자는 행추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측과 중앙회 측 위원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추위는 수협은행이 지난해 말 수협중앙회로부터 분사한 만큼 조직 혁신을 이끌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재공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행추위가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원태 현 수협은행장 임기는 4월 12일까지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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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주화 2차 발행

    한국은행은 11월 1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 2차분(사진)과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주화를 각각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동계올림픽 기념주화는 △금화 2종 △은화 7종 △황동화 1종 등 최대 26만4500개, 동계패럴림픽 기념주화는 △은화 1종 △황동화 1종 등 최대 9만5000개를 발행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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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춤하던 가계대출 다시 ‘고개’

    올해 1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5083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0월 한국은행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1월 증가액으로 사상 최대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조이자 저축은행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확연했던 은행권의 대출 감소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들썩이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의 가계대출 잔액이 294조1966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조9412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증가액(약 3조5000억 원)보다 작지만 1월 증가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특히 1월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9조2624억 원으로 전달보다 9775억 원 증가했다. 12월 증가분(4378억 원)의 갑절이 넘는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리목적의 가계대출’이 올해부터 포함돼 대출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식으로 집계한 1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5083억 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해 7월(5924억 원), 2015년 10월(5117억 원)에 이어 월별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이 때문에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감소세가 멈췄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10조9000억 원(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으로 1월보다 2조9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월평균 증가액(약 4조50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감소세가 확연했던 1월 증가액(585억 원)보다는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2조1000억 원)이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시중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우려되는 점은 금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올해 1월 말, 2월 말 각각 1.68%, 1.67%였지만 이달 8일 1.78%로 올랐다.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 국내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금리 상승 국면 속에 일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강유현 yhkang@donga.com·박창규 기자}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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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신상훈 前 사장 벌금형 확정…‘신한 사태’ 종결

    대법원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른바 ‘신한 사태’가 6년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진 경영권 다툼이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경영 자문료 15억6000만 원을 횡령하고 438억 원 부당 대출, 재일동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억6100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당시 경영자문료 3억 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우리은행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직을 맡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제는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 약 24만 주의 스톡옵션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재판을 이유로 행사를 보류한 상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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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현행법상 부여할 수 있는 최고 과징금액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자산유동화채권(ABS)을 발행하면서 사실상 공모인데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사모처럼 보이도록 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는 보유하고 있는 3000억 원어치의 대출채권 중 2500억 원어치를 15개 SPC에 나눠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서류상 15개의 법인이 참여한 사모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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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출신… 내부냐 외부냐 선택만 남아

    지난해 말 수협중앙회에서 분사된 Sh수협은행이 올해 민간 출신 새 행장을 뽑고 홀로서기에 나선다. 4월 임기가 끝나는 이원태 행장에 이어 ‘독립 원년’을 이끌 새 행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1년 수협의 ‘신경분리(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분리)’ 이후 첫 내부 행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9일 차기 행장을 내정한 뒤 10일 이사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행추위는 8일 최종 후보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마쳤다. 후보 4명은 내부 출신 1명(강명석 수협은행 상임감사)과 외부 출신 3명으로 구성됐다. 관료 출신은 없었다. 행추위는 정부 추천 사외이사 3명과 중앙회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다. 내정자는 행추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규정상 5명 중 4명의 의견이 모여야 한다. 행추위 관계자는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한 논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협은행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만큼 조직 안정을 위해 은행 사정에 훤한 내부 인사가 차기 행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협은행은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01년 신경분리 이후 수협은행장 3명은 모두 외부 또는 관료 출신이었다. 장병구 전 행장은 외환은행, 이주형 전 행장(행정고시 23회)과 이원태 현 행장(행시 24회)은 기획재정부 출신이었다. 전국 122개 지점을 보유한 수협은행은 지난해 수협중앙회의 100% 자회사로 법인 분리하면서 국내 시중은행들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1995년 중앙회 내 신용사업부문이 출범했다. 2001년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인사 회계 부문까지 모두 분리됐다. 지난해엔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하기 위해 분사가 결정됐다. 국내 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수협은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 기준이 적용되면 1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부채로 인식돼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할 형편이었다. 이에 수협은행이 중앙회의 자회사로 분사를 결정하고 공적자금 전부를 출자 전환했다. 여기에다 추가 자본 확충을 통해 자본금 2조2829억 원의 시중은행으로 출범했다. 수협은행은 법인 분리와 동시에 5개년 3단계 경영전략을 마련했다. 당기순이익을 지난해 786억 원에서 △올해 1300억 원 △2019년 1500억 원 △2021년 1700억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자산 규모도 지난해 28조4000억 원에서 2021년 34조9000억 원, 같은 기간 1인당 영업이익은 6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해양수산 부문에서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최근 은행권 추세에 발맞춰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투자은행(IB) 사업 및 자산관리 서비스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 행장은 조직을 추스르면서 수익성, 건전성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수협은행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공적자금 1조1581억 원을 나눠 갚아야 한다. 여신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수협은행은 여신심사 역량이 떨어져 2014년 모뉴엘 사기대출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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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고나면 오르는 은행권 대출금리

    국내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15일(현지 시간)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고채, 금융채 등 금융기관이 지표로 삼는 시장 금리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혼합형 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는 지난달 말 3.45∼4.75%에서 6일 3.49∼4.79%로 0.04%포인트 올랐다. 금융채 금리에 연동해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금융채 5년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상품금리는 지난달 말 3.36%에서 6일 3.41%로 0.05%포인트,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3.32∼4.43%에서 3.35∼4.46%로 0.0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NH농협은행의 ‘신나는 직장인대출’ 금리는 2월 말 3.82%에서 6일 3.85%로 0.03%포인트 올랐다. 이달 들어 2일에 3.82%, 3일에 3.84%, 6일에 3.85% 등 영업일마다 금리가 상승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이 금리를 약 3차례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국내 은행들이 위험가중치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대출금리는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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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융사 5곳 이상서 빚”… 고위험 채무자 100만명 넘었다

    《 국내 금융기관 5곳 이상에서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지난해 말 현재 102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부채는 총 109조 원으로 4년 새 20.9%나 불어났다. 이에 따라 4년간 5곳 이상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은 9292만 원에서 1억701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 중에서 2금융권에서만 5곳 이상 돈을 빌린 채무자는 23만 명에 이른다. 1344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들이 ‘고위험군’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　《 은행과 저축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 5곳 이상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10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보유한 빚은 총 109조 원으로 전체 다중채무자 부채(383만 명, 430조 원)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10명 중 8명은 연소득이 500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으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 5곳 이상 빚내 돌려 막는 차입자 102만 명 7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나이스평가정보 2012∼2016년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5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101만7936명으로, 2012년 말(96만9869명)보다 5.0%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은 108조9324억 원으로 4년 전(90조1178억 원)보다 20.9% 증가했다. 6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악성 다중채무자도 54만6184명(57조167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호금융, 보험, 캐피털 등 금리가 높은 2금융권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부채가 24조5365억 원으로 4년 전보다 26.6%(5조1532억 원) 증가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구주가 다중채무자이면 부모의 소비 위축과 자녀의 학업 중단 등으로 이어져 내수 부진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잠재적 위험채무자’도 199만여 명으로 조사됐다. 다중채무자의 절반 이상(52%)이 전체 부채의 83%(약 357조 원)를 차지한 잠재적 위험채무자로 분류된 셈이다. ○ 중·저소득층 다중채무자가 뇌관 다중채무자를 소득과 연결해 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확실해진다. 이들 대부분이 경기 침체기에 취약해지기 쉬운 중·저소득층이다. 경기가 침체될 경우 돈을 벌어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분석 결과 다중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79%가 ‘연소득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연소득별(추정치)로 3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의 다중채무자가 전체의 2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0만∼3000만 원 미만(18.5%) △4000만∼5000만 원 미만(16.7%) △1000만∼2000만 원 미만(10.3%)순이었다. 소득을 아예 추산할 수 없는 채무자들도 5.7%나 됐다. 상환 능력이 낮은 다중채무자들 가운데에선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2금융권에서 소액으로 반복해서 돈을 대출받다가 채무 규모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진 경우도 적잖았다. 금융기관 7곳에 4400만 원의 빚을 져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김모 씨(38·여)가 대표적이다. 그는 운영하던 키즈카페가 문을 닫은 뒤 빚 부담에 시달렸다. 김 씨는 “세탁소 일을 시작했지만 아이를 키우며 빚을 갚는 게 쉽지 않았다. 저축은행, 카드론, 햇살론 등에서 수백만 원씩 빌려 ‘돌려 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2금융권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는 358만1670명이다. 은행 전체 대출에서 다중채무자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4%에 불과하지만 △저축은행은 67.1% △카드론은 60.5% △캐피털은 53% △보험은 41.9%에 이른다.○ 부실 폭탄 제거할 맞춤형 대책 시급 당장 미국 금리인상 변수가 걱정이다. 이달부터 미국이 수차례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 금리가 함께 올라 다중채무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내수 부진과 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좋아졌다기보다 금리가 내려 상환 부담이 줄었기 때문인데, 금리가 오르면 연체율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다중채무자를 가려낼 수 있는 통계와 이들을 위한 ‘핀셋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건전한 다중채무자’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다중채무자에 대한 일괄 대책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자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중채무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손종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는 “맞춤형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중채무자 가구의 자산과 소득, 부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피하면서 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키워주는 채무조정 등의 저소득층 금융대책도 필요하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생계형(의료비 등) 과소비형으로 유형을 나눠 원금 감면율과 신용회복 기간 등을 정하는 싱가포르 파산제도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주애진 기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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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공공기관 빚도 채무조정 쉬워진다

    A은행에서 1000만 원, B캐피털에서 1000만 원, C보증기금에서 3000만 원을 빌린 다중채무자 김모 씨는 최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다. 은행과 캐피털에서는 원금 6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보증기금 측은 “상각 채권이 아니다”란 이유로 원금 감면을 거절했다.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진 김 씨는 아예 빚 갚기를 포기해 버렸다. 올해 2분기(4∼6월)에 김 씨와 같은 다중채무자들이 금융공공기관에 진 빚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연체한 지 1년 이상 된 채권을 상각(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손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통상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상각 채권에 대해 원금을 감면해준다. 일반 금융기관들은 연체한 지 1년 정도가 지나면 채권을 상각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은 상각 규정이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으로 모호해 받을 길이 없는 채권을 최장 15년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채무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식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24조9000억 원, 채무자는 71만80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자들이 빚을 조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공공기관의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은 2분기부터 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위변제한 뒤 1년이 지난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상환 능력이 되는데도 빚을 갚지 않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일정 금액(통상 500만 원) 이상 재산이 있으면 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공공기관에 빚을 갚아 나가는 차입자에 대해서는 상환 도중에 이자가 불어나지 않도록 상환 순서를 기존 ‘채권 관리 비용→원금→이자’ 순에서 ‘원금→비용→이자’ 순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도중에 사고나 실직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차입자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상환을 유예해준다. 해당 기간 이자도 면제해준다. 또 순자산이 200만 원 이하이거나 차입자가 70세 이상인 경우는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고 채권 만기가 끝나더라도 시효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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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다음주 美금리인상 가능성 한국경제 영향 철저 대비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달 14, 15일(현지 시간)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이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6일 한은 임원회의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고 예상보다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은 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여건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3일(현지 시간)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이달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면 연방기금 금리의 추가 조정이 적절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에선 미국의 3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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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대출 사상 최대폭 감소

    지난해 4분기(10∼12월) 은행 등 금융권이 기업 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대출이 직전 분기보다 9조3000억 원 줄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산업계의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985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9000억 원(0.1%) 감소했다. 전 분기 대비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12년 4분기(―7조8000억 원) 이후 4년 만이다. 예금취급기관의 산업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 수신을 하는 금융회사가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빌려준 자금을 말한다. 대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조이고 있다는 뜻이다. 전체 산업 대출 중 특히 제조업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말 제조업 대출 잔액은 324조3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9조3000억 원(2.8%) 줄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 폭이다. 반면 4분기 서비스업 대출액은 1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조선업이 포함돼 있는 기타 운송장비 분야에서 가장 많은 4조9000억 원이 줄었다. 금속가공제품·기계장비(―1조2000억 원), 1차 금속(―1조1000억 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출액이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말엔 기업들이 회계 마감을 앞두고 부채를 상환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다 지난해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하면서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조8000억 원, 산은 등이 현대상선에 68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출자전환했다.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자 제2금융권의 산업 대출이 불어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예금은행의 산업계 대출 잔액은 3조6000억 원 감소한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2조7000억 원 증가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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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의장, 美금리 3월 인상 시사… 엎친 데 덮친 증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3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충격을 받은 국내 증시에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두고 기준금리를 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3일(현지 시간) 옐런 의장은 미국 시카고 경영자클럽 오찬 행사에서 “고용 목표는 대체로 달성됐고, 물가는 2%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14, 15일(현지 시간)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목표가 예상에 부합하면 금리의 추가 조정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시장은 옐런 의장의 발언이 3월 금리 인상 선언과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현재 미국의 고용률과 물가상승률 지표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 추세가 바뀔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40%에 머물렀던 3월 금리 인상 확률은 옐런 의장의 발언 직후 90%를 넘었다. FOMC에서 의결권을 가진 연준 위원 10명 중 7명이 올해 들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은 것도 3월 금리 인상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연준이 3월 인상을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가 최소 3차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옐런 의장의 “올해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 같다”는 발언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블룸버그 등 일부 외신에서는 “연내 최대 4차례 인상도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와 이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이 외국인투자가 이탈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가뜩이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중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드 배치의 여파가 언제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성장률(6.7%)보다 낮은 6.5%로 정한 것도 부담이다.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내놓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한은의 고민도 커지게 됐다. 한은은 8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완만하면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끌고 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미국이 올해 3차례 이상 금리를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게 된다.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한은이 금리를 따라 올리기에는 13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부담스럽고,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국 기준금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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