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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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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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장, ATM에 다른 이용자가 놓고간 70만원 슬쩍

경기 부천시의 이동현 시의회 의장(50)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자가 인출한 뒤에 놓고 간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12일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올 3월 24일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가져가지 못한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금 분실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돈을 훔친 범인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 의장을 검거했다. 이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을 시인했으며, 현금 일부를 이미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관리하는 ATM에서 타인의 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형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은 절도 혐의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부천시의 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의장은 재판부가 10일 절도 혐의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절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불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장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 부천시민과 민주당에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탈당계를 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13일 추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천=이경진 lkj@donga.com / 지민구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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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2세 남매 등 일가족 4명 확진

경기 용인시에 사는 가족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두 살 쌍둥이 남매와 남매의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매의 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음성으로 나왔다. 용인시는 남매가 수원시 50대 여성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여성은 남매를 돌보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 해당 가정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매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외할아버지는 8일부터 기침을 했고, 엄마는 10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다. 용인시는 남매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접촉이 의심되는 44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의 한 내과의원 인공신장실에서 투석 치료를 받은 환자 2명도 확진됐다. 이틀 전 서울 서초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해당 의원 인공신장실을 이용한 비슷한 시간대에 투석 치료를 받았다. 이들과 같이 진단검사를 받은 85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일기획은 직원 1명이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강남구 ‘GT타워’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4개 층을 폐쇄했다. 해당 직원은 용산구 제일기획 본사에는 확진 의심 기간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직원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해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제일기획은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방역을 마무리한 뒤 사무실을 다시 열 예정이다.지민구 warum@donga.com / 용인=이경진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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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죄송” 유서… 충격에 빠진 與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실종 신고 7시간 만인 10일 0시 1분 서울 북악산 성곽 근처 산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남긴 유언장이 이날 공개됐다. 박 전 시장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 서재에 붓펜으로 쓴 다섯 문장의 유서를 남겼다. 박 전 시장은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 달라. 모두 안녕’이라며 글을 맺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유서가 나왔고 시신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부검하지 않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최근 행적과 통화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이 서울시 직원 A 씨로부터 최근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전 시장은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던 8일 보좌진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뒤 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은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 44분경 공관을 나서며 연락이 끊겼고 10일 0시 1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사망함에 따라 직원 성추행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박 전 시장의 비보가 전해지자 정치권은 주요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 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빈소를 찾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전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정치권을 비롯해 종교계, 시민사회계, 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 동안 전당대회 레이스와 지역 방문 일정 등을 중단하기로 했고, 13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도 14일로 연기됐다.지민구 warum@donga.com·이소연·최혜령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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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선지 5시간뒤 휴대전화 끊겨… 등산로 벗어난 곳서 시신으로

박원순 서울시장(64)이 경찰의 밤샘 수색 작업 끝에 10일 0시 1분경 서울 성북구 삼청각 인근 야산에서 수색견에 의해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다. 등산로에서 벗어나 인적이 드물고, 나무가 빽빽한 곳이었다. 시신 인근에는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있었다. 처음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박 시장의 딸 박 씨가 울면서 전화한 시간은 9일 오후 5시 17분경이었다. 박 씨는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하고 나갔다.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다. (아버지를) 찾아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내용은 관할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곧장 접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북경찰서는 위치추적을 통해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성북구 주한 핀란드대사관저 근처에서 오후 3시 49분경 끊긴 것으로 파악했다.○ 수색 7시간 만에 삼청각 인근에서 발견경찰은 오후 9시 반경 1차 수색에 이어 2차 밤샘 수색을 진행한 끝에 박 시장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주변에서 별다른 흔적은 찾지 못했으며, 박 시장이 공관을 나설 때와 같은 차림새였다”며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원인 등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오후 5시 30분경부터 2개 중대 경찰 2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해가 저물자 인원을 770여 명으로 늘렸다. 드론 6기와 수색견 9마리, 서치라이트 등도 동원했다. 경찰은 종로구 와룡공원을 올라가는 길목부터 경찰을 길게 배치해 그물망 형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접수 직후 이용표 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하고, 수색 상황을 지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밤을 새워서라도 수색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와룡공원을 거쳐 주한 핀란드대사관저 방향으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등산로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공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전 10시 44분경 공관에서 혼자 밖으로 나왔다. 공관에는 박 시장과 부인 강난희 여사만 거주하고, 아들과 딸은 살지 않고 있다. 딸 박 씨는 경찰에 “(연락이 안 된 지) 4, 5시간 정도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CCTV에는 박 시장이 이후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후문 담벼락을 따라 북촌로 큰길로 나가는 장면도 잡혔다. 박 시장은 청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하얀색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었다. 흰 셔츠 위에 검은색 점퍼를 걸친 박 시장은 서울시 브랜드 ‘아이 서울 유(I SEOUL U)’가 적힌 배낭을 메고 있었다. 박 시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북촌로 큰길에서 빠져나간 박 시장은 와룡공원 입구 근처 CCTV에서 오전 10시 53분경 포착됐다.○ 오후 3시 49분, 박 시장 휴대전화 꺼져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와룡공원 입구를 지난 박 시장의 행적은 오후 3시 49분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시점까지 5시간 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박 시장 측근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마련 등에 따른 격무로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생전에 소셜미디어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8일 오전 11시 작성한 ‘서울판 그린 뉴딜’ 발표 관련 내용이다. 박 시장은 평소 서울시 정책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 사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페이스북을 제외한 모든 박 시장의 소셜미디어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지민구 warum@donga.com·김태언·박종민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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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서울시청 직원이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고소인 신분으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9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직원 A 씨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변호인 입회 아래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서울시청에서 근무했으며,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시장이 스마트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프로그램 등으로 연락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박 시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에서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서울시청 내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박 시장 측에 고소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박 시장의 조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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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마스크 쓰고 사라진 박원순 시장…경찰 700명 투입 야간 수색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박원순 서울시장(64)의 딸 박모 씨(37)가 울면서 전화한 시간은 9일 오후 5시 17분경이었다. 박 씨는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하고 나갔다.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다. (아버지를) 찾아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내용은 관할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곧장 접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북경찰서는 위치추적을 통해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성북구 주한국 핀란드대사관저 근처에서 오후 3시49분경 끊긴 것으로 파악했다. 핀란드대사관저는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에서 와룡공원 입구를 거쳐 도보로 50분 가량 걸린다.● 모자와 마스크 쓰고, 고개 숙인채 이동 경찰은 오후 5시 30분경부터 2개 중대 경찰 2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해가 저물자 인원을 700여 명으로 늘렸다. 드론 3기와 수색견 4마리, 서치라이트 등도 동원했다. 종로구 와룡공원을 올라가는 길목부터 경찰을 길게 배치해 그물망 형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접수 직후 이용표 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하고, 수색 상황을 지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밤을 새서라도 수색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와룡공원을 거쳐 주한핀란드대사관저 방향으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등산로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현장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19 구급차 등도 출동했고, 일반인의 접근은 차단됐다. 공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전 10시44분경 공관에서 혼자 밖으로 나왔다. 공관에는 박 시장과 부인 강난희 여사만 거주하고, 아들과 딸은 살지 않고 있다. 딸 박 씨는 경찰에 “(연락이 안 된 지) 4~5시간 정도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CCTV에는 박 시장이 이후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후문 담벼락을 따라 북촌로 큰 길로 나가는 장면도 잡혔다. 박 시장은 청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하얀색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었다. 흰 셔츠 위에 남색 점퍼를 걸친 박 시장은 서울시 브랜드 ‘아이 서울 유(I SEOUL U)’가 적혀진 배낭을 등에 매고 있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자신을 알아볼 것을 우려한 듯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한 여성 시민과 마주치자 급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북촌로 큰 길에서 빠져나간 박 시장은 와룡공원 입구 근처 CCTV에서 오전 10시 53분경 포착됐다.● 오후 3시 49분, 박 시장 휴대전화 꺼져 박 시장은 오후 11시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와룡공원 입구를 지난 박 시장의 행적도 오후 3시 49분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시점까지 5시간정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는 박 시장이 가족과의 연락도 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끄고 외출을 한 상황이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며 소재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 시장 측근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대책 마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마련 등에 따른 격무로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소셜미디어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8일 오전 11시 작성한 ‘서울판 그린뉴딜’ 발표 관련 내용이다. 박 시장은 평소 서울시 정책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소셜미디어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다만 사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박 시장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6일 올린 ‘길고양이 학대 사건’ 관련 글이 마지막으로 올라와있다. 현재 페이스북을 제외한 모든 박 시장의 소셜미디어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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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8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

서울시청 직원이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고소인 신분으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9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직원 A 씨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변호인 입회 아래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서울시청에서 근무했으며,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시장이 스마트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프로그램 등으로 연락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박 시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에서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서울시청 내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박 시장 측에 고소된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박 시장의 조사 일정도 정해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고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의 연락 두절과 성추행 고소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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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서울시장 수색중” 드론 띄우고 수색견 투입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박원순 서울시장(64)의 딸 박모 씨(37)가 울면서 전화한 시간은 9일 오후 5시 17분경이었다. 박 씨는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다.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다. (아버지를) 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신고 내용은 관할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북경찰서는 곧바로 위치추적을 통해 박 시장의 휴대전화가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꺼진 것으로 파악했다. 와룡공원은 가회동 시장 공관에서 1.7km 정도 떨어져 있다. 도보로는 관사에서 출발해서 와룡공원 입구까지 30분가량 걸린다. 경찰은 오후 5시30분쯤부터 2개 중대 경찰 2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집중적인 수색에 나섰다. 경찰 수색견과 드론까지 총동원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용표 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하고, 수색 상황을 진두지휘했다. 현장에선 와룡공원 올라가는 길목부터 기동대를 길게 배치해 그물망 형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인근 소방 인력도 소재 파악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경찰은 박 시장이 와룡공원을 거쳐 주한국핀란드대사관 방향으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왔을 것으로 보고, 등산로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현장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19 구급차 등도 출동했고, 일반인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됐다. 경찰 측은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44분경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나왔다. 공관에는 박 시장과 부인 강난희 여사만 살고, 아들과 딸은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딸 박 씨는 경찰에 “(연락이 안 된지) 4~5시간 정도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박 시장은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색 점퍼와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검은 배낭을 진 채 홀로 집 문을 닫고 나왔다. 경찰의 분석에 따르면 박 시장이 외출할 때 특이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외출하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 외출 직전인 오전 10시40분에 출입기자들에게 ‘서울시장 공개 일정 취소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냈다. 박 시장이 집 앞을 나서는 CCTV에 나서기 4분 전이었다. 경찰과 서울시는 박 시장이 외출 직전 서울시에 일정을 취소해달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오후 4시40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예정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만나 서울-지역 간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일정 취소 당시 서울시는 출입기자들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 “몸이 좋지 않다”며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9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태였다. 이날 오후 8시 30분 현재 박 시장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박 시장 측근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대책 마련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대책 마련 등에 따른 격무로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서울시는 박 시장이 가족과의 연락도 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끄고 외출을 한 상황이어서 소재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112신고센터에 처음 신고한 딸 등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박 시장의 마지막 소셜미디어 글은 8일 오전 11시에 작성한 ‘서울판 그린뉴딜’ 발표 관련 내용이다. 박 시장은 평소 서울시 정책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다만 사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페이스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박 시장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6일 올린 ‘길고양이 학대 사건’ 관련 글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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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18명중 7명 규제지역에 다주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 고위공직자는 1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맞다”고 밝힌 뒤 6개월 동안 이를 이행한 국무위원은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무위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월 정부 관보와 국회 공보에 게재된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정부 부처 장관) 18명의 재산 내역(지난해 말 신고 기준)에 따르면 9명이 다주택자였다. 통일부 장관은 현재 공석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국무위원은 8명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부총리 발언 뒤 주택을 매각한 국무위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일하다. 최 장관은 서울 서초구에 부인과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던 아파트 2채 가운데 1채를 올해 4월에 팔았다. 홍 부총리를 포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7명은 변동이 없었다. 홍 부총리와 이정옥 장관은 각각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했다. 기재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 제한으로 팔 수 없는 상황이라 2021년 입주 뒤 바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서울 양천구와 대전 유성구에 아파트 1채씩을 신고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남편이 대전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며 아파트에 머물고 있어 2021년 정년퇴임 뒤 처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1채씩 보유한 국무위원은 3명이다. 추미애 장관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와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신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국회 방문 때 이용하는 등 사무용으로 쓴다. 장관 임기가 끝난 뒤 매각할 것”이라고 했다. 진영 장관은 서울 용산구에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오피스텔과 부인 명의 아파트 분양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집무실로 쓰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2명은 가족이 거주해 주택 매각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논평을 내고 “고위 공직자들은 ‘1주택 외 처분’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소영·김태성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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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극일” 30억 기부한 원로 법조인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던 김재철 변호사(81·사진)가 국내 육종 연구를 지원하는 ‘육종연구소 기금’ 30억 원을 고려대에 기부했다. 고려대는 “6일 오전 11시 반 본관에서 김 변호사의 육종연구소 기금 기부식이 열렸다”고 7일 밝혔다. 기부식에는 김 변호사와 정진택 고려대 총장, 박현진 생명과학대학장, 송혁기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평소 육류를 거의 먹지 않고 채식을 즐긴다는 김 변호사는 다른 사람보다 과일을 10배 정도 많이 먹는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과일을 즐겨 먹다 보니 과일의 종자와 육종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채소와 과일 대부분이 일본 종자라 안타까웠다”며 “본격적인 육종을 위해 연구소 설치 기금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이 기금으로 김 변호사의 호인 ‘오정(五丁)’을 따서 만든 ‘오정육종연구소’를 생명과학대에 설치하고 육종 연구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기부를 이어갈 생각이다. 김 변호사는 “육종 연구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없고 수십 년간 꾸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추가로 20억 원을 더 기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총장은 “이번 기부가 생명과학대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내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김 변호사의 가족은 3대째 보물급 문화재 등을 고려대에 기부해 왔다. 김 변호사의 아버지는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모은 돈으로 일본 반출 위기에 처한 고서를 사들인 뒤 1975년 고려대에 기증했다. 아버지가 별세한 다음 해인 1976년 김 변호사는 유지를 이어 고서 1만9071권을 고려대에 기증했다. 이 가운데 ‘동인지문사륙’ 7권과 ‘용비어천가’ 초간본 2권은 각각 1981년과 2009년 보물로 지정됐다. 2016년에는 김 변호사의 딸이 추사 김정희의 ‘제유본육폭병’을 비롯한 고서화류 334점과 현대미술품 및 공예품 198점을 고려대에 기부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장과 대구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김소영 ksy@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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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與의원 42명, 다주택 처분 공약 지켜라”… 與 조사 나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국회의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한 21대 총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에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180명 가운데 42명(23.3%)이 다주택 보유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올해 3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공개한 재산 신고 내용(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할 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21명이다. 경실련이 21명 중 시세 조사가 가능했던 의원 9명의 부동산 가치 변동을 따져본 결과, 해당 의원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은 2016년 3월 1인당 평균 약 10억 원에서 지난달 약 15억 원으로 49%가량 늘어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국토교통부가 이 기간에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4%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높은 증가율”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올해 1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 외에는 2년 내(2022년 4월)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앞으로 1주택 외 매각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인영 전 원내대표 재임 도중 이뤄진 것으로 현재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경실련에 보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권고를 냈던 걸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 분석을 보면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국회의장에 선출된 뒤 탈당한 박병석 의장은 주택 자산이 2016년 3월 35억6000만 원에서 지난달 59억4750만 원으로 66.9% 늘어났다. 박 의장은 3월 공개한 재산 내용에는 지역구인 대전 서구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박 의장 측은 “현재 서초구 1채만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대전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각하진 않았다. 주택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15년 10월 매입한 대전 아파트를 5월 13일 아들에게 증여했다. 박 의장 측은 “(대전 아파트는) 1억6500만 원에 샀으며 서초구 아파트가 안 팔려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1주택 외 매각’ 서약을 주도했던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의 다세대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윤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서약은 (증여 뒤인) 올해 한 것이다. 증여세도 다 냈다”고 했다.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투기지역 등에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 김홍걸 양정숙 의원(이상 비례)은 각각 3채씩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조만간 미래통합당 소속 다주택 의원 41명의 보유 실태도 공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역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다주택 의원 17명의 주택 매각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7일 “다음 달 21대 현역 의원의 재산 공개가 예정된 만큼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민구 warum@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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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토위 의원 30%가 다주택자… 참여연대 “한달내 매각하라” 서명운동

부동산 세제와 주거 정책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속한 여야 의원의 약 30%가 다주택 보유자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두 상임위에 속한 의원 56명 가운데 17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주영 양향자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덕흠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류성걸 의원이 각각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 소속은 민주당 김회재 박상혁 조오섭 의원과 통합당 김미애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정동만 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였다. 박덕흠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 주택 4채 등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가치로는 지난해 말 21대 총선 입후보 등록 때 신고한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60억 원이 넘는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울 송파구와 용산구에 2주택을 보유했다. 같은 기준으로 3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한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과 김용범 1차관, 국토부의 주택 담당 부서 실장 1명 등 고위 공무원 5명도 다주택자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0시까지 1000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에는 6일 오후 9시 30분 기준 8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 담당 고위공무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다주택 보유 의원의 부동산 자산 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민주당에 이어 이달 중 통합당도 방문해 소속 의원의 1주택 외 매각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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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업계 지원, 외국에 비해 미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주요국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항공사 7곳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가 3조2000억 원으로 전체 자산 대비 7.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가 2조9000억 원, 저비용항공사(LCC) 5곳이 3000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국적 항공사 에어프랑스에만 70억 유로(약 9조4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어프랑스의 지난해 자산(307억 유로) 대비 지원율은 22.8%다. 또 싱가포르항공은 싱가포르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진 펀드 테마섹으로부터 130억 달러(약 15조6000억 원)를 지원 받아 자산(305억 유로) 대비 지원율이 42.6%에 이른다. 미국은 델타 등 주요 6개 항공사에 총 90억 달러를 지원(자산 대비 10%)하기로 했다. 또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250억 달러 규모)도 운영하고 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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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美 배터리 2공장 투자협약식

SK이노베이션은 29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제2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정부 청사에서 25일(현지시간) 열린 협약식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황준호 SK배터리 아메리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K이노베이션은 공장 건립에 9억4000만 달러(약 1조128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제2공장의 면적은 3만9948m²로 2023년부터 연간 11.7GWh(전기차 20만 대 분량)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조지아주에 배터리 제1공장(연간 9.8GWh) 투자를 처음 결정했다. 1, 2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전체 투자금은 3조 원에 이른다. 2공장이 양산에 돌입하면 SK이노베이션의 연간 전기차 배터리 생산 규모는 71GWh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과 조지아주정부는 현지 2개의 공장을 합쳐 총 26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SK이노베이션의 대규모 투자 덕분에 조지아주가 미국 남동부 지역의 전기차 배터리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과 더 많은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미국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이어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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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고도화 추진… 이천에 공장 설립

SK하이닉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대외 경영 환경 변화에도 올해 1분기(1∼3월)에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냈다. 매출은 7조1989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 대비 4% 늘었다. 영업이익은 8003억 원으로 같은 기간 239%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과거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수요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늘어나는 반도체 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5년에는 경기 이천시에 반도체 공장(M14)을 준공했고, 2018년엔 2조2000억 원이 투입된 공장(M15)도 충북 청주시에 지었다. 여기에 더해 SK하이닉스는 올해 말까지 3조5000억 원을 투자해 경기 이천시에 신규 반도체 공장(M16)을 짓고 양산 준비를 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는 극자외선(EUV) 기술을 도입해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는 2021년 상반기(1∼6월) 중 EUV를 적용한 ‘10나노급 4세대’ D램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2022년에는 ‘10나노급 5세대’ D램 등 EUV를 적용한 첨단 제품군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64GB 이상 고용량 D램 제품의 서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10나노급 2세대’ 모바일 제품 판매 확대로 수익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3세대 제품도 올해 하반기(7∼12월) 중 양산에 돌입한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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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고기능성 폴리머 제조 기술’ 확보

SK이노베이션은 정유·석유화학 부문 자회사의 사업 고도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이다. SK종합화학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화학업체 아르케마의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고기능성 폴리머는 자동차, 전기전자, 패키징(포장재)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이다. 이번 인수로 SK종합화학은 프랑스 내 고기능성 폴리머 생산 시설 3곳과 4개 제품에 대한 영업권, 기술, 인력 등 사업 자산 모두를 보유하게 됐다. 고기능성 폴리머 제조 기술을 확보한 것은 국내 화학 업체 중 SK종합화학이 처음이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고기능성 폴리머를 100% 수입에 의존했는데 SK종합화학의 아르케마 사업부 인수로 국산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SK종합화학은 일반 화학 제품에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분야로 사업 분야를 넓힌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면서 친환경 화학 제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복안이다. SK종합화학은 고기능성 폴리머가 활용되는 패키지 시장 규모가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등의 성장에 따라 앞으로 연평균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은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린 성장 전략’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기존 사업 경쟁력도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고부가가치 소재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딥 체인지(근본적인 변화)’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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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등 혁신 신약 개발 박차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선언한 ‘딥 체인지(근본적인 변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사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은 우선 소재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 설비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핵심 소재 수직 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SK머티리얼즈는 최근 초고순도(순도 99.999%)의 기체 형태 불화수소(HF)의 양산을 경북 영주시 공장에서 시작했다. 기체형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소재로 미세 공정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수요가 늘어나지만 물량의 거의 10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말 기체형 불화수소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뒤 공장에 15t 규모의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등 국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양산을 통해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SK머티리얼즈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PR·감광액) 개발에도 나섰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기판)에 회로 패턴을 새길 때 사용하는 소재다.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역시 연간 수요의 약 90%를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SK머티리얼즈는 2022년부터 연간 5만 갤런 규모의 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SK실트론은 지난해 미국 듀폰으로부터 전기자동차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소재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용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 사업을 인수했다. 이 사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소수의 해외 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SK실트론은 듀폰의 미국 미시간주 생산 시설을 활용해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를 양산하기로 했다. SKC는 올해 1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 제조업체 KCFT 인수를 마무리하고 4월 사명을 SK넥실리스로 변경했다. SK이노베이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신사업 투자금 확보에 나섰다. SK그룹은 헬스케어 사업의 성장세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최근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와 수면 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의 미국 시장 판매를 시작했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주회사인 SK㈜는 항체 발굴 머신러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허밍버드 바이오사이언스’와 ‘하버바이오메드’ 등에 투자하며 항체 신약 개발 분야 플랫폼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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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코로나 시름’ 서산 마늘농가 돕기 나서

SK이노베이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직접 판매 지원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수확기에 들어간 충남 서산시 마늘 농가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회사가 가진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해 판매를 돕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산품 ‘육쪽마늘’로 유명한 서산에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년 개최했던 마늘 축제를 올해 열지 못했고, 농산물 소비도 줄면서 지역 농가에선 지난달까지 1144t의 마늘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과 서산공장 등 전국 각 사업장의 구내식당에서 서산 지역 농가의 마늘을 우선 소비할 수 있는 식단을 짜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한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내 온라인 쇼핑몰 ‘하이마켓’에서는 29일부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산 지역 농가의 육쪽마늘을 판매하기로 했다. 다음 달 초에는 SK서린빌딩 사옥으로 서산 지역 농가를 초청해 장터를 마련할 계획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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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분리’에 발묶인 CVC… “혁신기업 육성, 규제 틀 벗어나야”[인사이드&인사이트]

정부가 경기 부양 카드로 꺼내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가 반쪽짜리 형태로 도입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지주회사 산하에 CVC를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대기업이 외부 자본으로 무한정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 규제’로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업 산하의 투자회사(펀드)를 의미하는 CVC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혁신성장’이 핵심 경제 정책 키워드로 떠오르자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무장한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다. CVC 제도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선 지주회사 산하에는 CVC를 둘 수 없다. 경제계와 스타트업 업계가 3년간 다양한 경로로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꿈쩍하지 않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1일 CVC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CVC를 지주사 산하에 두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외부 자금이 CVC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계와 스타트업 업계는 “누더기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CVC, 대기업과 혁신 기업의 상생 협력 모델” CVC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려면 벤처투자 구조부터 짚어봐야 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돈이 없는 창업가가 기업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될성부른 떡잎’을 발굴해 투자하는 곳이 벤처캐피털(VC)이다. 이들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일찌감치 투자를 한 뒤 가치가 오르면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으로 보유 지분을 팔아 차익을 내는 것이다. 벤처캐피털 본엔젤스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2011년 3억 원을 투자한 뒤 지난해 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보유 지분을 약 300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본엔젤스의 투자 대박은 매우 이례적 사례로 꼽힌다. 벤처캐피털 업계에선 10개 기업에 투자해 8, 9곳은 실패하고 1, 2곳에서만 수익을 거둬도 성공한 거래로 보고 있다. 이처럼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는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벤처캐피털은 연기금(국민연금), 국책은행(KDB산업은행), 보험사 등으로부터 나눠서 돈을 받아 펀드를 만든다. 펀드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모으되 실패에 따른 손실 부담을 분산하려는 취지다. 펀드를 수년간 운용한 뒤에는 청산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다. 재무적 측면에 집중해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하고 기다려주긴 어려운 구조다. 반면 특정 기업 지주회사 산하의 CVC는 재무적인 성과보다는 자신들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진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수익을 얻기 어려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도 장기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자금은 물론이고 직접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CVC 제도는 주로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가 활발한 미국에서 발전했다. 실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지주회사 알파벳) 산하의 ‘구글벤처스(GV)’는 2009년 설립돼 현재까지 누적 45억 달러(약 5조4000억 원)를 투자했다. 세계적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우버’와 커피업계의 애플로 불리는 ‘블루보틀’ 등이 대표적인 성공 투자 사례다. 인텔(인텔캐피털), 퀄컴(퀄컴벤처스) 등 많은 글로벌 기업 역시 지주회사 중심의 CVC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TBT의 임정욱 대표는 “CVC는 대기업이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며 “특히 상생 협력을 통한 바람직한 창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공정위 “외부 자본 조달 제한”… 재계 “반쪽짜리 CVC” 한국에선 공정거래법을 통해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사로 분류되는 CVC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의 금지 규정을 피해 지주회사가 아니라 일반 계열사 산하에 CVC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삼성전자 등 6개 계열사가 공동 대주주로 있는 ‘삼성벤처투자’가 대표적이다. 다만 경제계와 스타트업 업계에선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계열사에 CVC를 설립하는 구조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산하에 CVC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책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롯데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2017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산하에 금융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결국 CVC인 롯데엑셀러레이터는 계열사인 호텔롯데 산하로 옮겨야 했다. 이미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SK, LG 등은 CVC를 아예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반 계열사 산하의 CVC는 단기 실적이나 경영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CVC가 성공하려면 그룹 총수의 혁신 의지와 장기적인 투자 전략,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가 중요한 만큼 특정 계열사보다는 지주회사 밑에 있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주회사가 아닌 개별 계열사에서 CVC를 설립한 경우엔 특정 사업 분야로 투자가 쏠리거나 총괄 임원의 임기에 맞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치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계와 스타트업 업계의 문제의식에 공감해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 CVC가 모기업인 지주회사의 자금으로만 펀드를 운용하도록 조건을 달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활용해 기존에 보유하지 않은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러한 규제의 근거로 구글벤처스가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자금으로만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구글벤처스는 흔치 않은 사례로 꼽힌다. 미국에서도 상당수 CVC가 다양한 자금이 함께 참여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경제계와 스타트업 업계는 CVC 펀드에 외부 자본 유입을 막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펀드에 지주회사의 자금만 들어오도록 하면 반쪽짜리 CVC로 전락할 수 있다”며 “또 스타트업에 대한 특정 대기업의 입김만 세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VC 지분을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가 함께 보유하도록 허용해야 투자에 따른 책임도 분산하고 펀드도 더 투명하게 관리,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CVC, 글로벌 트렌드…“금산분리 중심 규제 틀 벗어나야” 미국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츠에 따르면 글로벌 CVC 펀드 규모는 2014년 178억 달러(약 21조3600억 원)에서 지난해 571억 달러(약 68조5200억 원)로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CVC를 통한 투자 거래도 같은 기간 1494건에서 323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기업이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스타트업·벤처기업 직접 투자를 갈수록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VC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로 잡았다는 뜻이다. 경제계는 금산분리 원칙의 시작을 1961년 군사정권이 기업이 보유한 은행 주식을 강제로 팔도록 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후 금산분리 규제는 대기업이 자사 보유 금융사를 통해 마구잡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지켜져 왔다. 공정위나 시민단체 등은 지주회사 산하에 CVC를 둬 외부자금을 받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해 총수 일가의 사업 확장 통로가 되거나 사금고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과거 금산분리 규제가 도입될 때와 현재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국내 대기업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VC 등을 사금고처럼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CVC에 대한 경계심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곽도영·허동준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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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때 주휴시간 포함 ‘합헌’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주급, 월급 등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는지를 따질 때 쓰이는 시행령상 시간급 환산방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25일 헌재는 식당을 운영하는 A 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제1항 2호가 사용자의 계약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월급으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정한 1주일 중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수당이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8시간)에 대해 지급한다. 개정 시행령은 주 단위로 임금을 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모가 커져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때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돼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시행령이 법 위반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헌재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까지 포함토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종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돼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된 측면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고시의 문제”라고 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휴수당 폐지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제도 개선 논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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