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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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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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위증’ 前성남시장 비서 “李 허위증언 요구에 중압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가 재판 당시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중압감에 못 이겨 허위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이 대표와 김 씨를 분리해 심리를 진행했는데, 오전에는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 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했고,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시장은 최 씨와 이 대표를 고소했으나, 그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김 씨와 저는 애증 관계이자 매우 위험한 관계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며 “(통화)녹취 내용을 보면 제가 (김 씨에게) ‘기억 나는 대로 얘기해라, 있는 대로 말해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씨는 26일 공판에서 “많이 서운했다”며 “제가 시장 고소대리인이었는데 마치 제가 주도해서 고소를 자처한 것처럼 폄하해 서운하고 놀랐다”고 밝혔다.김 씨는 또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이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과 이재명에 대한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으로 인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이어진 반대신문에서도 ‘소위 꼬리 자르기를 한 거대 야당 당대표에게 모멸감과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공범 간 균형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형을 이 대표 변론이 종결될 때 함께 진행하겠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심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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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운하, 총선 불출마 선언…“기꺼이 희생양 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4·10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중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6일 밝혔다.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단결하라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 누군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며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황 의원은 지난 19일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기자회견 시작 몇 분 전 이를 취소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서 가장 강하게 싸워야 할 사람이 물러서면 결코 안 된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신성한 제단에 희생양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제 제 결단으로 당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많은 민주시민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을 수 있기만을 소망한다”며 “제 불출마는 당의 판단이 아니라 제 결정이다. 당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 제 절박한 심정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제 불출마는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마지막 시련이 될 것”이라며 “억울함과 분함은 우리 당이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윤석열 검찰 정권에 쏟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지만,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제 행군은 계속될 것”이라며 “최후의 승리를 향한 고난의 여정에 늘 힘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황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불출마 고민은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억울하지만 울산 사건 1심 판결이 선거 국면에서 우리 당에 불리한 소재로 공격받는다면 내가 당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것과 물러날 이유가 안 된다는 생각에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다는 말을 듣고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황 의원은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황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내 현역 불출마는 14명이 됐다. 앞서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 김진표 국회의장, 4선 우상호, 3선 김민기·인재근· 재선 임종성, 초선 강민정·오영환·이탄희·정필모·최종윤·홍성국·김홍걸 의원 등이 불출마를 결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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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복귀하면 면허 취소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26일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어 전공의들을 향해 “아픈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꿈이 매일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병원이었다”며 “지금 여러분이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가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또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끝으로 이 장관은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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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방에 수술 봉합까지…불법 진료 내몰린 간호사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간호사들은 대리 처방과 치료 처치, 수술 봉합 등 불법 진료에 내몰리면서 불안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오전 ‘의사 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 가중 관련 1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협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0일 오후 6시부터 간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는데, 23일 오전 9시까지 총 14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의료기관별 신고 접수 건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PA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업무 전반을 대신하는 의료진이다. 현행법상 의사를 대리하는 PA 업무는 불법이지만, 만성적인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특성상 현장에선 암암리에 투입돼왔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 진료행위 지시’였다. 간호사들은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 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 처방 등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PA 간호사의 경우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를 이용해 쉬도록 강요받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환자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4일에서 7일로 늘어났고, 격일로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탁영란 간협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장치 없이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 과중한 업무를 감내하고 있다”며 “의료공백을 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의 모든 간호사가 겪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 의료 현장으로 내모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 진료 행위가 근절되는 순간까지, 간호사 보호하는 법이 마련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주요 94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국민 건강·생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고,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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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 지역구에 ‘운동권 출신’ 함운경 공천…김현아는 재논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마포을에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단수공천 결정이 보류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재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장동혁 사무총장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관위 1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정 위원장은 함 회장에 대해 “민주화운동동지회를 결성하고 운동권 정치의 해악을 해소하는 데 헌신하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며 “서울 마포을 시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진짜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관위는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검토를 지시한 김 전 의원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정하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비대위는 전날 김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추천 의결을 보류하고 공관위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국민의힘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지내면서 자신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 등에게 운영회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받는 등 4000만 원을 모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 윤리위는 같은해 8월 김 전 의원에 대해 당 윤리규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한편 공관위는 인천 지역 경선 후보자 1명에 대한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 해당 후보자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고, 공관위도 상당한 객관성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관위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판단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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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더 문” 美 민간 탐사선 달 착륙 성공…세계 최초

미국 민간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Intuitive Machines)의 무인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다.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가 미 중부 표준시간으로 22일 오후 6시 23분경 달 남극 근처의 분화구 말라퍼트 A 지점에 착륙했다고 발표했다.달 착륙 과정은 인튜이티브 머신스와 미 항공우주국(NASA)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착륙 직후 통신이 끊겼지만, 15분 후 통신이 재개되자 스티브 알테무스 인튜이티브머신스 최고경영자(CEO)는 “웰컴 투 더 문”(달에 온 것을 환영한다)이라고 외쳤다.미국 우주선이 달에 도달한 것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이다.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달에 연착륙하는 성공 기록을 쓰게 됐다.앞서 오디세우스는 지난 15일 미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 기지 KSC 발사대에서 스페이스X 팰컨9에 실려 발사됐다. 높이 4.3m에 직경 1.6m, 중량 675㎏으로 공중전화부스처럼 생긴 오디세우스는 NASA의 우주탐사 탑재체 6개와 민간 탑재체 6개 등 총 12개의 탑재체를 싣고 달에 도착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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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친명 안규백·장경태·박찬대 단수공천…노웅래·이수진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이 4·10 총선 공천심사에서 대거 단수추천을 받았다. 서울 동대문갑은 현역인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동대문을도 현역 장경태 최고위원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구갑에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대전서을엔 박범계 의원이, 천안갑에는 문진석 의원이 각각 단수공천됐다.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차 공천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공천 대상자에는 친명계 의원 외에도 강준현(세종 세종시을)·송옥주(경기 화성시갑)·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의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공관위는 총 5개 지역구를 전략 지역구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마포갑(현역 노웅래)·서울 동작을(이수진)·경기 의정부을(김민철)·경기 광명을(양기대)과 충남 홍성예산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 현역의원들은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됐다. 해당 선거구는 중앙당 전략공관위로 이관된다.이날 발표된 경선 지역구는 4곳으로, 서울 도봉을은 현역인 오기형 의원과 강민석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이 맞붙는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 조택상 전 민선7기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이 3인 경선을 치른다.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현역인 허종식 의원과 손호범 전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이 본선행 티켓을 두고 경쟁한다. 충북 충주시에서는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박지우 전 민주당 충북 충주시 지역위원장, 맹정섭 전 민주당 충북 충주시 지역위원장이 3인 경선을 치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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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상고 포기, 유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씨는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지난 14일 배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비용 7만8000원 등 총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배 씨는 또 2022년 1월 김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수행 중 (이재명) 후보자 가족을 위해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1·2심 재판부는 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했다고 봤고,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원심의 이같은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배 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 씨의 개인 음식값 등 총 100여 건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이달 26일 열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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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공약, 법 개정 전이라도 이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했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가부가 출범 2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여가부는 차관 직무대행체제로 개편되는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22일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며 “장관 자리는 공석으로 두고 조직 개편 전문가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관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조직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교류 차원에서 실·국장 라인에 타 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사 개편을 시작으로 조직 관리에 필요한 수준에서 보직을 유지하며 조직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뒤 정부조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 여가부 폐지를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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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김부겸 “이재명이 바로잡지 않으면 총선 기여 못한다”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가 공천을 둘러싼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견제하고 비판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공천은 이 승리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된다. 앞으로 남은 윤석열 검찰 정부 3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두 전직 총리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최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포함되고, 일부 지역에서 현역의원을 제외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의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알려지며 이 대표 사천 논란이 불거졌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에게 하위 20% 평가기준을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비공식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의총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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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공천 잡음에 “지도부로서 책임 느껴”…이재명은 의총 불참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천 학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공천 기준과 여론조사 실시 기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부 친명(친이재명)계로 구성된 비공개 지도부 회의체에서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등을 논의하고, 일부 지역에서 친명계 후보들의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며 ‘밀실 사천’ 논란이 불거졌다. 당은 공식 조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몇몇 의원들은 이 대표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의 2선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최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역의원 하위 20%) 평가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직접 평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하겠다”며 “신뢰성·투명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당내 비공식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밝히고,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이 역시 최고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기관은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날 페이스북에 “모든 원망은 대표인 제게 돌리라. 온전히 책임지고 감내하겠다”고 적었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의총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왜 참석을 안 했는지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이 대표의 2선 후퇴 요구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 불참에 대한 비판이 있었냐’는 질문엔 “의견 발언한 의원들이 ‘지도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아쉽다’고 했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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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욱·박재호·박정·이해식·전재수 등 현역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병욱(경기 성남시 분당구을)·박재호(부산 남구을)·박정(경기 파주시을)·이해식(서울 강동을)·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이상 재선)·이소영(경기 의왕과천시·초선) 등 현역 의원 6명을 기존 지역구에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총 1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수공천 지역은 10곳, 경선 지역은 8곳으로 분류됐다.원외 인사가 단수공천된 4곳은 부산 남구갑(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정석원 신라대 겸임교수), 경남 통영시·고성군(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우서영 경남도당 대변인)이다.경선 지역을 보면 우선 서울 용산에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맞붙게 됐다. 서울 금천은 현역 최기상 의원과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부산 해운대을과 부산 사상구에서는 3인 경선이 치러진다. 두 곳 모두 비현역 지역이라 결선은 열리지 않는다. 해운대을에선 윤용조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윤준호 전 의원·이명원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사상에선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배재정 전 의원·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각각 대결한다. 부산 중·영도는 김비오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박영미 전 민주당 중·영도 지역위원장 2인 경선이다.당의 텃밭 격인 광주 광산갑에선 박균택 당대표 법률 특보와 이용빈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경기 용인병에서는 정춘숙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남양주시갑에서는 임윤태 전 당 정책위 부의장과 최민희 전 의원이 각각 맞붙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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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원무 염태영·용인을 손명수·유성을 황정아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기 수원무 지역구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전략공천했다. 경기 용인을에는 영입인재 20호인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을, 대전 유성을에는 6호 영입인재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전략공천했다.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무는 5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고, 용인을은 김민기 의원이 내리 3선을 했으나 불출마를 결정해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다. 대전 유성을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5선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였다.전략공관위는 임종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광주을 지역구를 신동헌 전 광주시장과 박덕동 전 경기도의원,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의 3인 경선지로 정했다. 최종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현역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탈당한 뒤 공석이 된 서울 영등포갑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안 위원장은 김 부의장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존경해왔던 선배 정치인의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기 안타깝지만,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 시스템은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장 이래 격년 단위로 계속 혁신안에 대해 평가해온 것”이라며 “상시적인 의정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당 체질 개선과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서울 중-성동갑에서 뛰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송파갑 출마를 어떤 경위에서 타진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의 전략자산인 유능한 분들은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 중간 정도인 지역에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요청했다”고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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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000만원 받았다…日기업 자금 첫 수령

지난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20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히타치조선 피해자 고(故) 이모 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앞서 히타치조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1·2심 재판부가 이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2019년 한국 내 자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이 씨 측은 이 돈을 배상금으로 받고자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이를 인용했다. 서울고법도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선에 송달되면서 이 씨는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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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정부 2년, 민생·경제 파탄 직전…대안은 민주당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바뀌겠다. 더 잘하겠다”면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그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 이는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홍 원내대표는 여야 협업 과제로 공정경제, 혁신경제, 기후위기와 저출생 극복을 제시했다. 공정경제는 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고, 주택·의료·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혁신경제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새로운 산업 선도를 위해 정치가 협력·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기후위기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원 제도와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저출생 대책은 양당 사이 이미 제출된 공약을 협의해 실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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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이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날(18일)까지 인천지역의 상급종합병원 3곳(인하대·인천성모·가천대 길병원)의 전공의 144명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0일부터 동맹 휴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측이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의대생들이 자체적으로 수업 거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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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집단 휴학계 냈던 원광대 의대생 160명 ‘휴학 철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 중 처음으로 집단 휴학계를 냈던 원광대학교 의대생들이 19일 휴학계를 철회했다.원광대는 이날 “휴학 의사를 밝혔던 의대생 160명이 지도교수 면담 등을 거쳐 휴학계를 모두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광대 의대생들은 지난 17일 전자 시스템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바 있다.학생들이 휴학 처리를 위해 필요한 학부모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자 교육부는 “요건이 미비해 반려 처리될 것”이라며 원광대에 ‘학칙에 따르라’고 지시했다. 이후 지도교수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연락해 설득에 나섰고, 학생들이 휴학계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원광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18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휴학계를 철회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시 휴학계를 낼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실제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20일부터 ‘동맹 휴학 강행’ 방침을 밝힌 만큼 동맹 휴학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동맹 휴학은 의대생들이 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꾸리고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교육부는 동맹 휴학이 학칙에서 정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시행하는 동맹 휴학은 애초에 휴학 사유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칙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19일 오전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열어 다시 한번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분위기가 확산하거나 이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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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총선 지휘권’에 “전두환 국보위냐”…이낙연·김종민 퇴장

제3지대 빅텐트인 개혁신당이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공동대표 측의 반대 속에 4·10 총선 선거운동 지휘를 이준석 공동대표에 맡기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먼저 떠나기도 했다. 개혁신당 내 양대 세력인 기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간 내홍이 거세지는 분위기다.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안’을 의결했다고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캠페인, 선거정책 결정권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최고위 권한을 위임하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공동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4개로, ▲이준석 공동대표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건 ▲당원자격 심사위원회 설치의 건 ▲중앙당 산하 4대 위기 전략센터 신설 건 ▲정무직 담당자 임명건이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 최고위원은 이 중 이준석 공동대표의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장내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며, 두 사람은 회의가 끝나기 전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존 개혁신당 세력이) 오늘 안건에 대해 계속 일방적으로 처리하자고 했고, 마지막 안건이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권이었다”며 “쟁점은 간단하다. 선거운동 전체를 다 이준석 개인에게 맡기는 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책결정권을 위임해 달라는데 어떤 민주정당이 최고위에서 정책 검토도 안해보고 개인한테 다 위임하느냐”며 “전두환이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 여기다 위임해 달라며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도 합당 무산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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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의사 집단행동땐 공공의료 비상체계-비대면진료 전면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만성·경증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또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을 결의한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23개 병원, 715명이다. 이 중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 중 3명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221곳에 ‘전공의 근무 현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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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軍급식비 2000원 인상…장병 상해보험 전면 시행”

국민의힘이 총선 9호 공약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군 근무환경 실현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국가배상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군의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해 군 안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 자살예방교육, 정신건강상담, 대인관계소통, 멘토링 지원 등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서비스 체계를 확대한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강화된 보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생활밀착형 복지를 확대해 군 장병과 군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재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민간위탁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을 고려해 초급간부 등에 대한 이사화물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군인 부부의 자녀가 방과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평일 2만 원·휴일 4만 원인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각각 1만 원·2만 원 올리고,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겐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국민의힘은 또한 전사·순직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가배상법을 반드시 개정해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공약에 대해 “군인이라는 하나의 직역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장병 처우개선 공약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1년 단축 ▲병사 이동통신 요금할인 20%→50% 확대 ▲당직근무비 평일 2만→3만 원, 휴일 4만→6만 원으로 인상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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