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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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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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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설/칼럼3%

  • 日국민 50% “사퇴해야”… 아베, 빛바랜 최장수 기록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24일로 연속 재임일수 기준으로도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 건강 이상설 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내년 9월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약 절반이 그의 조기 사임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23일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성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응답자의 26%가 “총리의 즉각 사임”을, 23%는 “연내 사임을 바란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차기 총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베 총리의 정적(政敵)으로 평가받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1위를 차지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4%로 나타났다. 아베 정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로 “평가한다”는 응답(20%)의 세 배 이상일 정도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2006년 9월∼2007년 9월,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합산 재임일수로 이미 최장수 총리에 올랐다. 24일로 재집권 후 연속 재임일수만으로도 외종조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의 기록(2798일)을 넘어섰다. 대기록을 세웠지만 언론의 평가는 박하다. 유산(레거시)으로 내세울 만한 치적이 없고 뚜렷한 경제 회복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임일수 2위인 사토 전 총리는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돌려받았고, 3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는 미국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하며 전후 부흥의 기틀을 다졌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본인 스스로 평생의 과업이라 주장했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영토 분쟁, 납북자 문제 해결 등에서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부흥을 업적으로 내세웠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제 사정마저 여의치 않다. 올해 2분기(4∼6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7.8% 감소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5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강점으로 내세웠던 외교는 최근 봉쇄됐고, 코로나19 사태로 지지율도 떨어져 답답한 와중에 연속 재임일수 기록이 나왔다”고 평가 절하했다. 마이니치는 권력이 총리에게 장기간 몰리면서 관료 사회가 총리 관저 눈치만 보는 ‘손타쿠(忖度) 정치’가 횡행한다고 비판했다. 내각과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포스트 아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0일 당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정부 2인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만 해도 드물었던 니카이와 스가의 만남이 올해는 6, 7월에 이어 벌써 3번째”라며 “차기 총리 결정을 위한 사전 교섭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1, 2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합당을 통해 자민당의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에 대비하기로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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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국민이 평가한 코로나 리더십’ 꼴찌는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요 6개국 지도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능력 조사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1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였다고 도쿄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국제 컨설팅업체 ‘켁스트CNC’는 지난달 10∼15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6개국 10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업체는 ‘자국 지도자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을 빼 수치화했다. 그 결과 아베 총리의 점수는 ―34%포인트로 최하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1%포인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12%포인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11%포인트)의 성적도 좋지 못했다. 1위는 +42%포인트를 기록한 메르켈 총리였다.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나빴다. 일본을 제외한 5개국 응답자는 ‘정부가 기업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잘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8∼5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은 불과 23%였다. 아베 총리는 15일을 전후로 한 오본(お盆·우리의 추석 격인 일본의 명절) 연휴를 맞았지만 휴가도 출근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데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도쿄도를 벗어나는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고향 야마구치로의 귀성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강이상설도 끊이지 않는다. TBS방송은 아베 총리가 4월 이후 눈에 띄게 걸음걸이가 느려졌다고 전했다. 과거 총리관저 현관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18.24초였지만 이달 들어 20.83초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특히 13일에는 23초 걸렸다. 집권 자민당의 한 의원은 지지율 하락에 따른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이유로 지목했다. 총리관저 관계자 역시 “식욕부진, 설사 등으로 총리의 체력이 상실됐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2007년 1차 집권 당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등으로 전격 사퇴했다. 총리의 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61) 자민당 중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을 이틀 앞둔 1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외가로 양자를 가 형과 성(姓)이 다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 의원은 이날 참배 후 공물인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사비로 내고 ‘중의원 기시 노부오’라고 명부에 적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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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응 꼴찌’ 아베, 건강이상설까지…“걸음걸이 느려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요 6개국 지도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능력 조사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6위를 차지했다. 1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였다고 도쿄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국제 컨설팅업체 ‘켁스트CNC’는 지난달 10~15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6개국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업체는 ‘자국 지도자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을 빼 수치화했다. 그 결과 아베 총리의 점수는 ―34%포인트로 최하위였다. 트럼프 대통령(―21%포인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12%포인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11%포인트)의 성적도 좋지 못했다. 1위는 +42%포인트를 기록한 메르켈 총리였다.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나빴다. 일본을 제외한 5개국 응답자는 ‘정부가 기업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잘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8~5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은 불과 23%였다. 아베 총리는 15일을 전후로 한 오본(お盆·우리의 추석 격인 일본의 명절) 연휴를 맞았지만 휴가도 출근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데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도쿄도를 벗어나는 외출 자제를 요청하면서 고향 야마구치로의 귀성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강이상설도 끊이지 않는다. TBS방송은 아베 총리가 4월 이후 눈에 띄게 걸음걸이가 느려졌다고 전했다. 과거 총리 관저 현관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18.24초였지만 이달 들어 20.83초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특히 13일에는 23초가 걸렸다. 집권 자민당의 한 의원은 지지율 하락에 따른 피곤과 스트레스를 이유로 지목했다. 총리 관저 관계자 역시 “식욕 부진, 설사 등으로 총리의 체력이 상실됐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그가 2007년 1차 집권 당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등으로 전격 사퇴했다. 총리의 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자민당 중의원 의원(61)은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을 이틀 앞둔 1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외가로 양자를 가 형과 성(姓)이 다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 의원은 이날 참배 후 공물인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사비로 내고 ‘중의원 기시 노부오’라고 명부에 적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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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재해 지원조직? 日자위대 창설 70년, 흔들리는 정체성

    6일 일본 도쿄 네리마구(東京 練馬区) 육상자위대 홍보센터. 1층 전시실 한가운데에 일명 ‘코브라’로 불리는 대전차 공격용 헬기 AH-1S가 있었다. 코브라 조종석을 본 초등학생 관람객이 “운전대가 없다”고 했다. 안내하던 자위대원은 웃으며 “게임할 때 사용하는 조이스틱처럼 생긴 조종간이 바로 운전대다. 이 헬기는 수송용이 아니라 공격용이어서 몸통이 날렵하고 좌석이 2개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물 밖으로 나가자 전차, 장갑전투차, 기관포, 원격 조종 무인기, 중거리 다목적 유도탄 등이 일렬로 전시돼 있었다. 모두 육상자위대가 사용하는 실물 전투장비였다. 누가 봐도 군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홍보센터 어디에도 ‘군대’라는 단어는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인들은 과거 전쟁을 떠올리게 만드는 군대라는 용어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국내외에서 자위대의 활동 반경이 갈수록 넓어지고 주변국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데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의 특성상 자위대가 국내 재해 복구 사업에 대폭 투입되면서 군대에 대한 일반 일본인들의 거부감도 대폭 누그러졌다. 일본 압제를 겪은 한국인 입장에서 결코 편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실상 군대지만 군대라 불릴 수 없는 자위대. 일본의 패전일인 이달 15일을 앞두고 자위대 70년 역사를 되짚어봤다.○ 위기 때마다 활동반경 넓혀1945년 8월 15일 2차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 연합군총사령부(GHQ)의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은 “일본을 태평양의 스위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무장과 군수산업을 완전히 해체해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 계획이 틀어졌다. 미국은 일본 내 미 육군 4개 사단을 모두 빼내 한국에 투입했다. 두 달 후 맥아더 사령관은 미군이 빠진 일본의 치안 공백을 우려해 7만5000명 규모의 경찰예비대 창설을 지시했다. 바로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예비대다. 1950년 8월 출범 당시 경찰예비대는 경찰을 지원하는 조직이었다. 그럼에도 M1 소총과 헬멧 같은 실전 무기와 용품을 지급받았고 전차를 몰았다. 임무는 경찰 지원이지만 외형은 누가 봐도 군대였다. 패전 후 만들어진 일본의 평화헌법이 교전권 및 군대 보유를 금지했기 때문에 군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었을 뿐이다. 이처럼 자위대는 태생부터 일종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경찰예비대는 그 후 보안대, 경비대 등으로 이름을 바꿔 달다가 1954년 공식적으로 자위대라는 이름을 달았다. 홍보센터 내 자위대 활동 연표는 1950년부터 90년까지 거의 비어 있었다.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활동 내역이 빽빽하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걸프전이 끝난 직후인 1991년 4월 일본은 기뢰 제거를 위해 해상자위대 소해(掃海)부대를 중동 페르시아만에 파견했다. 자위대의 첫 해외 원정이었다. 당시 야권은 “헌법정신을 짓밟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정권은 “평화 시기에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무력행사가 아니고 해외 파병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외 파견을 강행했다. 일본은 1992년 6월 국제평화협력법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 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마디로 평화 유지를 위해서라면 해외 활동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캄보디아 모잠비크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자위대를 적극 파견했다. 2001년 9월 9·11테러 여파로 자위대의 활동 반경이 더 넓어진다. 일본은 당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테러 대응책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테러 대책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은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이란 명분을 내세워 자위대가 해외 주둔 미군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평화 유지가 아닌 군사 활동 지원을 가능하게 한 셈이다. 활동 반경도 기존 해외 공해와 그 상공에서 타국 영토로 넓어졌고 무기사용 제약도 대폭 완화됐다. 70년 전 7만5000명으로 시작된 육해공 자위대의 수는 현재 22만3000여 명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 18대, 호위함 48척, 잠수함 19척 등 첨단 장비도 갖췄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한 2012년 12월 이후 매년 방위비를 늘리고, 공격용으로 분류되는 무기 구매도 진행하면서 갈수록 첨단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위성정보를 늘리고 우주 공간까지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재해복구 적극 나서며 거부감 누그러뜨려정작 일본 내에서는 아직까지 자위대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아직도 ‘작전’이라는 군대 용어 대신 일반 회사에서 쓰는 ‘운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다. 패전 후 일본인들이 군대를 일종의 ‘악(惡)’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자위대의 재해 지원 활동이다. 지난달 4일 규슈 남부 구마모토현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도 주요 언론은 연일 자위대원들의 구조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들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노약자를 태운 고무보트를 밀었고, 도로에 산처럼 쌓인 흙과 모래를 치웠다. 내각부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79.2%의 응답자들이 자위대 활동 목적으로 ‘재해 대처’를 꼽았다. ‘국가 안전 확보’(60.9%), ‘국내 치안 유지’(49.8%)보다 훨씬 높았다. 자위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대규모 구호활동을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현장에도 일부 자위대가 투입됐다. 올해 방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위대원은 총 447차례 국내 재해현장에 파견됐다. 당시 동원된 자위대원 수만 약 106만 명이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이 전투복에 헬멧을 쓴 자위대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일부는 상당한 호감을 지니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위대의 행보도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 자위대는 2012년 6월 재해 대비 훈련을 명목으로 완전무장을 한 채 도쿄 도심 행진을 감행했다. 항공자위대는 올해 5월 우주 전문 부대인 ‘우주작전대’를 창설했다. ○ 아베, 트럼프 재정 압박을 재무장 기회로 삼아미국과 일본은 1960년 1월 안전보장조약을 통해 일본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는 대신, 미국은 일본 안에 미군 기지를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이 일방적 의무에 불만을 표했다. 한마디로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많은 희생을 하는데도 부자 나라인 일본의 재정 기여가 낮다는 의미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출범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일본을 보호한다. 하지만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은 소니 TV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더 많은 돈을 내든지, 아니면 직접 안보를 책임지라는 노골적인 압박이었다. 아베 총리는 직접 안보를 책임지는 쪽을 택했다. 그는 재집권 후 줄곧 “일본이 국제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2014년 ‘무기 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격 폐지해 일본의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 한 해 뒤에는 미군 등 아군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했다. 많은 시민들이 “헌법에 있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을 위배했다”며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개의치 않았다. 최근에는 적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체제까지 갖추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교도통신의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에 군(軍) 지위를 명기해야 한다”는 답은 17%에 불과했다. 하지만 “돈을 더 내든지, 안보를 직접 책임지라”는 트럼프 행정부와 집권 후 줄곧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아베 정권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어 언제 자위대의 역할이 군대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자위대가 ‘군대’와 ‘재해 지원조직’ 사이에 애매하게 존재할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 점점 두려워진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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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으로 소통하는 박지원과 니카이[광화문에서/박형준]

    일본 집권 자민당의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81) 간사장은 2008년 4월 한국의 18대 총선 직후 고향 와카야마의 한 매체에 한국 정치인에 관한 글을 실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한국 선거 결과를 기다렸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의 당선을 고대했다.” 이 친구가 바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78)이다. 박 원장은 당시 전남 목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둘은 1999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 장관 회의에서 처음 만나 21년간 인연을 이어왔다. 당시 각각 문화관광 분야 장관이었던 둘은 만나자마자 마음이 통했다. ‘노회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얻고 있는 것도 유사했다. 세 살 차이인 두 사람은 ‘의형제’ 연을 맺고 이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갔다. 한일 양국 역시 한국의 일본 문화 개방,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을 계기로 협력했다. 양국 장관 회의도 일본 오사카, 센다이 등에서 계속 열렸다. 박 원장은 2003년 6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됐다. 니카이 간사장은 2008년 기고문에서 “수감 이유를 알고 싶지 않다. 그가 갑작스러운 생활환경 변화로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할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 감옥에 있는 박 원장에게 “당신이 한일 양국을 잇는 역할을 하는 날이 다시 온다”는 편지도 두세 차례 보냈다. 2007년 2월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박 원장이 일본을 찾았다. 니카이 간사장은 아무런 직책 없는 ‘일반인 박지원’을 유명 온천으로 초대했다. 둘은 아직도 끈끈한 사이다. 2018년 박 원장이 배우자를 떠나보내자 니카이 간사장은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 조문했다. 지난해 니카이 간사장이 부인을 여의자 박 원장이 일본으로 건너가 직접 영결식에 참석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이 양측의 조문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지난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극한 갈등을 빚을 때 내로라하는 한국 국회의원이 잇달아 일본을 방문했다. 하지만 니카이 간사장 등 일본 고위 인사를 만난 사람은 드물었다. 박 원장은 지난해 8월 오사카에서 니카이 간사장과 5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동을 하며 징용 문제를 협의했다. 지난달 박 원장이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되자 한일 언론은 모두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인사’라고만 분석했다. 기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남북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상 최악인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인사라고 본다. 박 원장과 니카이 간사장이 서로의 직접적인 카운터파트는 아니다. 하지만 상대 국가를 방문할 때 일부러 시간을 내 꼭 만나는 ‘의형제’다. 더구나 현재 둘 다 양국 최고 권력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다. 일본 외교가에는 ‘가부키(歌舞伎·일본 전통연극)’라는 은어가 있다. 말 그대로 알맹이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여론을 의식해 일만 하는 ‘연극’을 벌인다는 의미다. 일본 고위 인사는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이 관계 개선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직은 가부키에 불과하다. 두 나라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파악하는 실세가 움직여야 문제가 풀린다”고 귀띔했다. ‘머리’보다 ‘가슴’으로 대화하는 박지원-니카이 라인에 양국 관계 개선의 기대를 거는 이유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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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대국이 방역 허술… 美-브라질-인도 3국이 세계 확진자 절반

    10일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후 약 7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9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004만7093명, 73만4532명이다. 올해 6월 28일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할 때까지는 첫 보고 후 약 180일이 걸렸지만 이후 43일 만에 1000만 명이 추가됐을 정도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히 1, 2, 3위 감염국이자 각각 3억3000만 명, 2억1000만 명,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구 대국 미국, 브라질, 인도에서 코로나19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전체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3개국의 합산 확진자만 100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더한 상위 5개국의 확진자가 전체의 59.4%를 차지한다. 상위 감염국은 모두 △최고지도자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취약한 의료체계와 큰 빈부 격차 △개인 방역에 대한 시민인식 결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날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519만9524명으로 세계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을 넘겼다. 사태 초기에는 뉴욕, 뉴저지 등 인구가 밀집한 동북부 주요 주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지만 여름을 맞아 휴양지가 많은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남부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아직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제대로 체크하거나 걸러내지 않고 있다. 자가 격리는커녕 발열 체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고, 진단검사도 최대 2주가 걸리는 등 허술한 방역정책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오락가락하며 국민의 혼선을 부추겼다.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조기 경제 정상화,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인 특유의 개인주의 성향, 권유나 지시를 거부하는 문화 등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질과 인도는 저소득층 인구 비중이 크고 지역별 의료 양극화가 심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통계의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이 나라들의 실제 확진자가 훨씬 많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긴급사태가 발령됐던 4월에 하루 300∼700명 발생하던 감염자가 7월 말부터 1000명을 넘었고, 최근에는 1500명을 돌파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10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5만455명으로 5만 명대에 처음 진입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긴급사태 재발령에 소극적이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가 하락을 우려해 긴급사태 재발령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9일 “긴급사태 선언이 고용이나 생활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가능한 한 재선언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도 2차 확산 우려가 부쩍 커졌다.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5월 경제정상화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아일랜드, 영국 내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등은 다수 모임 금지 등 재봉쇄령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파리=김윤종 zozo@donga.com /뉴욕=유재동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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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 유전자 배열 다른 변종 코로나

    일본 국책 연구기관인 국립감염증연구소가 8일 “6월 중순부터 일본 내에서 미국과 유럽에 퍼진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전자 배열이 다른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19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1500명대로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이날 “코로나19 유전자 배열 변화와 유행 속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6월 중순부터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전자 배열을 갖는 코로나19가 갑자기 출현했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연구소는 지난달 16일까지 일본 내 감염자 3700명의 검체를 수집해 분석했다. 그 결과, 3월에는 유럽에서 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와 비슷한 유전자 배열을 가진 바이러스가 일본 전역에서 발생했지만 6월 중순 이후 유럽 바이러스 유전자와 6개의 염기 서열이 다른 새 바이러스가 출현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전문가인 고다마 다쓰히코(兒玉龍彦)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의회에서 “코로나19의 유전자 정보를 조사한 결과, 1차 유행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형, 2차 유행은 이탈리아 및 미국형이며 현재 도쿄 및 사이타마형이 출현했다. 도쿄가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밀라노와 미국 뉴욕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4월 초 한국, 중국 등의 입국 제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12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풀지 않고 있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4, 5월 한때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이달 7일 1606명, 8일 1568명으로 연일 1500명을 넘고 있다. 8일 기준 도쿄의 누적 확진자만 1만5536명으로 1만4000명대인 한국 전체 확진자보다 많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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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재선되면 北과 신속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재선된다면 북한과의 협상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선 시 2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협상 시기를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던 ‘10월 서프라이즈’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골프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미 대선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던 중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면 이란과 매우 빨리 협상하고,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며 북한을 거론했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내가 이기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은 어쩌면 지금쯤에야 끝날 북한과의 심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꺼냈다. “우리는 사실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전임 정부에서는 절대 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이란, 중국 같은 나라들이 협상장에 나왔을 것”이라며 자신의 재선 여부가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런 대화 지속 메시지를 계속 발신함으로써 대선 전 북한 같은 적성국가들의 도발을 막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북-미 비핵화 협상 및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주요 외교안보 치적으로 과시해왔다. 이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일부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11월 대선의 깜짝 카드로 쓰기 위해 대선 직전인 10월경 북한과 협상을 시도하는 ‘10월 서프라이즈’를 계획할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하지만 당장 이달 24일부터 집권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9월부터 세 차례 양당 후보들의 TV토론이 개최되는 데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쉬 가라앉지 않고 있어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북-미 협상 교착 속에서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9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연락사무소 설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평양에, 북한 관계자는 워싱턴에 각각 상주하며 국교가 없는 양측을 연결하는, 사실상의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미국은 (북-미) 당국자 간 접촉을 늘려 정상회담으로 연결하고, 북한의 비핵화 상황도 검증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이 (대화 재개) 의지를 갖고 북한에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했다고 보기엔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과 북한 김여정 담화 발표가 있었지만 북-미 답보상태는 지속 중”이라고 기류를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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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이상설 아베, 15분 회견뒤 자리 떠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월 18일 이후 49일 만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15분 만에 자리를 떠나 언론 노출을 의도적으로 최소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을 기리기 위한 위령행사 참석을 위해 히로시마를 찾아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났다. 한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묻자 “감염자가 많지만 중증자는 적어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 국내 관광 장려 사업 ‘고투 트래블’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새 여행 스타일을 보급하고 싶다”며 폐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약 12분이 지나자 사회자가 “5분간 예정된 회견이었는데 시간을 초과했다”면서 끝내려 했다. 취재진이 항의했지만 아베 총리는 “계기가 있을 때 또 회견하겠다”며 끝냈다. 아베 총리는 올해 3, 4월에 각각 2차례씩, 5월에는 3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회견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었으며 때로 1시간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코로나19 부실 대처, 잇따른 측근 비리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2012년 12월 재집권 후 최저 수준인 30%대로 떨어지자 회견을 피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의 건강 이상설도 끊이지 않는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총리가 6월 (코로나19로 자제했던) 저녁 회식을 3개월 만에 부활시켰지만 이전만큼 활발하지 않다. 회식이 없으면 오후 6시 반에 사저로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또 “총리와 만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총리가 오늘도 피곤해 보였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 주간지는 최근 “아베 총리가 지난달 6일 관저 내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아베 총리는 7일 발매될 월간지 주오코론(中央公論)과의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 여부에 대해 “지금은 코로나19 대책이 우선”이라며 “고용 유지와 경기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정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부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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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적기지 공격능력 관련… 고노 “한국 양해 필요없다”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방위성이 공개한 전날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한 기자가 ‘상대국 영역에서의 미사일 저지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검토할 경우 주변국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향후 한국, 중국의 이해를 얻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고노 방위상은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어하는 것인데”라고 답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왜 양해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고노 방위상이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 내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일본이 유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원칙을 위배할 수 있어 일본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 일본이 북한을 겨냥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다면 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집권 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자민당은 4일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일반인의 반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아베 총리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방향성을 도출해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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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 머리에 이쑤시개 꽂고, 불에 달군 집게로 지져… 대학 럭비코치 엽기행각에 日 ‘발칵’

    머리에 이쑤시개를 꽂고 불에 달군 집게를 살에 갖다대는 등 일본의 한 대학 럭비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로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선수들을 괴롭힌 코치는 문제가 불거진 후 스스로 사임해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니혼대 럭비부의 수석코치였던 40대 남성은 지난해 4, 5월 부원들과 함께 기숙생활을 하면서 미성년자 선수들에게 수차례 음주를 강요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한 번에 마시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고깃집에서는 한 선수의 머리에 이쑤시개 7개를 꽂는 엽기 행각을 벌였다. 코치는 식당에서 나온 뒤에도 이 선수가 이쑤시개를 뽑지 못하게 했다. 괴롭힘을 당한 선수는 “평소 코치의 행동을 볼 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팠지만 참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나가노현 합숙훈련 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선수들의 귀와 어깨를 깨물고 얼굴을 발로 찼다. 바비큐에 사용하는 집게를 불에 달궈 팔에 갖다대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코치의 만행은 선수들이 올해 2월 ‘수석코치 해임 요구’ 문서를 학교 측에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코치는 선수들에게 “고자질한 놈을 죽여버리겠다”는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치는 올해 3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했고, 이후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사건 진상을 조사한 히라야마 사토시(平山聰司) 니혼대 의학부 교수는 “문제가 생겨 그만둘 경우 코치의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징계 없이 사임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했다”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 럭비부 선수들은 “고발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은폐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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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배상 ‘시간 벌기’ 들어간 日… 양국 차기 정권까지 내다보는듯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사법절차에 대한 첫 대응조치에 나서면서 자산 현금화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일본제철 측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1년 10개월째 집행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제철이 대응에 나선 것은 일본 정부와 교감하면서 자산 강제매각(현금화)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일단 상황 관리를 하면서 양국의 정권 교체 등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일본 측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시간 벌면서 명분 쌓기 나선 日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4일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현재 한일 정권 아래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힘들다고 보고 정권 교체 이후까지 감안하고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추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일본 측이 ICJ로 가져갈 때를 대비해 명분과 증거를 쌓고 있다는 것. 또 만약 강제징용 배상 명목으로 일본제철의 자산이 강제로 매각된다면 일본제철로서는 세계적으로 ‘전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안게 된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일본제철로서는 자산 강제매각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며 “관계 기업(일본제철)과 긴밀히 연대해가며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언제든 강공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 강경 대응을 취해 핵심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다.○ 韓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가능” 스가 관방장관뿐 아니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 등 일본 각료들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일제히 “일본제철 자산이 현금화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의 회’는 전날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곧바로 한국에 실효성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대정부 결의안을 마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보복 조치로 △외교적 조치(주한 일본대사 소환, 한국인 비자 발급 규제) △경제적 조치(관세 인상, 금융 조치, 수출규제 강화) △국제법을 통한 조치(ICJ 제소, 세계은행 산하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 제소)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현금화 절차는 사법 절차의 일부이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조건부로 종료를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만큼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 압류 절차와 관련해 우선 일본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당국자는 “일본이 별도로 외교 채널을 통해 보복 조치를 알려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박상준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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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아베, 집무실서 피 토해” 건강이상설 제기… 정부 “문제없어”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부인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4일 스가 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총리가 지난달 피를 토했다는 주간지 보도가 있었다. 최근 저녁 회식이 적고 오후 6시경 바로 귀가하는 사례가 많다’며 총리의 건강에 대해 물었다. 스가 장관은 “내가 매일 만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총리가 담담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 전문 주간지 ‘플래시’는 이날 발매된 최신호에서 “아베 총리가 7월 6일 관저 내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147일 연속 출근한 점을 들어 “총리의 정신은 건강하지만 몸은 피곤한 상태”라는 관저 간부의 발언을 보도했다. 2015년 8월 주간지 슈칸분슌이 ‘총리가 피를 토했다’고 보도했을 때 총리실은 즉각 기사 철회 및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이날 플래시 기사의 진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플래시 측에 항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6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약 두 달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아서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장기 집권에 따른 피로 누적,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고조, 지지율 하락 등으로 매우 지쳐 있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흘러나온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기였던 2007년 9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를 이유로 취임 1년 만에 퇴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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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항고” 1년 10개월 만에 첫 사법대응 나선 일본제철, 속내는?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1년 10개월 만에 처음 사법적 대응조치에 나선 것은 일본 정부와의 교감하면서 자산 강제매각(현금화)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일단 상황관리를 하면서 양국의 정권 교체 등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일본 측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언제든 강공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시간 벌면서 명분 쌓기 나선 日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4일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 의사를 밝힌데 대해 “현재 한일 정권 아래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힘들다고 보고 정권 교체 이후까지 감안하고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추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일본 측이 ICJ로 가져갈 때를 대비해 명분과 증거를 쌓고 있다는 것. 또 만약 강제징용 배상 명목으로 일본제철의 자산이 강제로 매각된다면 일본제철로서는 세계적으로 ‘전범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안게 된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일본제철으로서는 돈(배상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싶은 게 솔직한 속마음일 것”이라며 “일본제철 입장에서는 사법 절차에 관여해 자산 강제매각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관계기업(일본제철)과 긴밀히 연대해가며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일단 일본제철과 교감하면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지만 일본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태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 강경대응을 취해 핵심 지지층을 끌어 모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다. 오코노기 교수도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일본의 아베 정권이 서로 내셔널리즘에 기반해 점차 타협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韓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가능”스가 관방장관 뿐 아니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 등 일본 각료들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일제히 ‘일본제철 자산이 현금화되면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산매각’은 일본제철 자산이 실제로 현금화되는 시점일 수도 있고, 한국 법원이 자산매각명령을 내리는 시점일 가능성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보복조치에 대해 △외교적 조치(주한 일본대사 소환, 한국인 비자 발급 규제) △경제적 조치(관세 인상, 금융 조치, 수출규제 강화) △국제법을 통한 조치(ICJ 제소, 세계은행 산하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 제소)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사법절차에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현금화 절차는 사법절차의 일부이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조건부로 종료를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만큼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 압류 절차와 관련해 우선 일본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당국자는 “일본이 별도로 외교 채널을 통해 보복 조치를 알려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bsism@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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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일본제철 “즉시 항고할 것”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관련 사법절차에 대한 첫 대응조치에 나서면서 자산 현금화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일본제철 측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의 외교 협상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1년 10개월째 집행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제철이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100세인 이춘식 씨 등 피해자 7명은 대부분 90세가 넘는 고령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의 회’는 전날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되면 곧바로 한국에 실효성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대정부 결의안을 마련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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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일본내 韓정부-기업 자산 압류 검토했다 포기”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의 하나로 일본 내 한국 정부 또는 기업의 자산 압류를 검토했던 것으로 3일 밝혀졌다. 하지만 법리 검토 결과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방안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본보에 “지난해부터 대항 조치(보복 조치)를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적합한 조치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검토했던 ‘한국 정부 또는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있는 한국 정부의 자산을 압류하면 주권면책 특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이 패소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일본 내 한국 기업은 ‘일본 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계 일본 기업 역시 일본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을 보호받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외 법을 위반하지 않는 조치를 찾고 있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일본 기업에 피해를 줬으니 한국 정부가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규제 △금융제재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보복 조치를 언급한 만큼 국내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공은 한국에 있다”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보복 조치까지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자’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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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협상 대표에 ‘일본통’ 도나 웰턴 내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협상대표의 후임으로 도나 웰턴 주아프가니스탄 차석대사(사진)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 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웰턴 차석대사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로 기용하기로 하고 공식 발표에 앞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웰턴 차석대사는 26년 차 외교관으로 정무 및 전략 커뮤니케이션 업무 등을 담당해오다 지난해 8월 아프간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일본 삿포로, 나고야 총영사관 근무에 이어 2013∼2015년 주일 미국대사관 공사(정무담당)까지 지낸 일본통이다. 프린스턴대에서 아시아 미술과 고고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마친 뒤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일본 미술 담당 학예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하지만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을 뿐 한국과의 인연은 찾기 어렵다. 국무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는 한국뿐 아니라 협상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을 모두 상대한다.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웰턴 차석대사의 임명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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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협상 미국측 대표에 ‘일본통’ 웰턴 내정…美日협상 고려한듯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협상대표의 후임으로 웰턴 주아프가니스탄 차석대사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 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웰턴 차석대사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로 기용하기로 하고 공식 발표에 앞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웰턴 차석대사는 26년차 외교관으로 정무 및 전략 커뮤니케이션 업무 등을 담당해오다 지난해 8월 아프간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일본 삿포로, 나고야 총영사관 근무에 이어 2013~2015년 주일 미국대사관 공사(정무담당)까지 지낸 일본통이다. 프린스턴대에서 아시아 미술과 고고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마친 뒤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일본 미술 담당 학예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하지만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을 뿐 한국과의 인연은 찾기 어렵다. 국무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는 한국 뿐 아니라 협상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을 모두 상대한다.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웰턴 차석대사의 임명은 내년부터 본격화된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했을 당시 일본에도 4배 수준인 80억 달러(약 9조5500억 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웰턴 차석대사의 취임은 일본에게 플러스”라며 “다만 (방위비 협상은)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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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도 안 쓴 아베마스크… 결국 아베도 포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아베노마스크’로 불리던 기존의 작은 천 마스크 대신 코와 턱까지 모두 덮은 큰 크기의 마스크를 썼다. 그는 올해 4월부터 넉 달간 코와 입부분만 가리는 작은 마스크를 썼고 국민들에게도 이를 보급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 2일 지지통신 등은 총리의 새 마스크가 후쿠시마현에서 제작됐다고 보도했다. 또 총리 주변인들이 “후쿠시마 부흥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로 총리가 이 마스크를 썼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아베노마스크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후쿠시마현을 방패 삼아 작은 마스크 착용을 그만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4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마스크 품귀 해소를 위해 466억 엔(약 5300억 원)을 들여 가구당 면 마스크 2장씩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본인이 솔선수범하겠다며 이후 공식 석상에서는 아베노마스크만 착용해 왔다. 하지만 마스크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데다 불량품이 속출하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배포 또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주요 각료 역시 일반 마스크를 쓰자 국민들도 외면했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 속에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아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말 요양시설 등에 8000만 장의 추가 배포를 추진했지만 여론 비판에 보류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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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큰 흠결 없으면 집 안빼고, 나갈땐 ‘원상회복 의무’ 엄격히

    서울 강동구 암사동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 씨(64)는 올해 10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다 포기했다. 개인 사정상 내년 2월까지 더 살 계획이었는데 집주인이 “10월까지 비워주지 않으면 집 상태를 원래대로 돌리는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모두 따져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소송 걸면 승소는 하겠지만 신경 쓸 게 너무 많지 않냐”며 “단기 임대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씁쓸해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찍이 임대시장 규제를 도입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 적은 도심에선 전입 조건 까다로워질 우려 임대차 2법으로 세입자들은 그동안 집주인과 ‘협의’해 결정하던 재계약 여부와 임차료를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그동안 거래 관행을 따르기보다는 ‘법대로 하자’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해외 사례에 비춰 보면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들일 때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미국 일부 주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차 지원서(rental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요구하면 은행 잔액 등을 증빙해야 한다. 또 흡연이나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퇴거하겠다는 내용 등을 계약서에 담기도 한다. 미리 약속한 조건과 다르게 생활하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서가 책 한 권 분량만큼 두꺼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국에서도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 관련 규약을 강화하거나 흡연이나 못질 금지처럼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특약으로 내거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은 비용 최소화를 위해 각종 수리비 등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도 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해 일상적인 흠집, 파손까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이 그렇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그 대신 입주 시 통상 2개월 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는데 이사 가기 전 집주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복구비, 청소비를 뺀 뒤 돌려준다. 통상 바닥만 긁혀도 약 5만 엔(약 57만 원)을 청구한다. 일각에선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생긴 집주인들이 집의 보존상태 관리를 소홀히 해 주거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도심일수록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1974년부터 임대료를 규제한 미국 뉴욕주에서는 도심 ‘슬럼화’가 심해졌다. 뉴욕 맨해튼 북부의 할렘 지역이 대표적이다. ○ 세입자 주거 안정은 장점 반면 세입자는 높은 거래 ‘문턱’만 넘으면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프랑스 파리 시민 에밀리(가명) 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 사는 세입자를 계약 만료 기간 전에 내보내는 조건으로 보증금과 별도로 6개월 치 월세를 현금으로 줬다. 프랑스에서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해야 한다. 아들의 결혼으로 신혼집이 필요해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세입자에게 “집을 빼 달라”고 부탁하자 세입자가 현금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보다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집주인은 최소 3년은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큰 흠결이 없으면 함부로 나가라고 하지 못한다. 임대차 규제가 있는 미국의 일부 주에선 정당한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할 때에도 집주인은 담당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세입자를 내쫓아 생기는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다. 일본에선 ‘관리회사’가 이런 역할을 대신한다. 관리회사는 세입자 모집, 관리, 퇴거 절차를 맡는데, 파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고 조율한다. 애초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누가 수리해야 하느냐’를 놓고 다툼을 벌일 일이 없는 셈이다. 상당수 집주인은 월세 수입의 5∼10%를 관리회사에 낸다.○ 집주인-세입자 분쟁 막을 실효적 방안 절실 반면 한국에서는 현재 전월세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지난해 말 세 들어 사는 집의 보일러 고장으로 집주인과 수리비 관련 갈등을 겪었던 이모 씨(38)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집주인이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해 신청이 각하됐다”며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해서 결국 내 돈을 주고 수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마련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2∼3개월 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에 나누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임대차 갈등으로 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도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 접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착이 될 때까지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임대차 관련 분쟁들을 별다른 권한이 없는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도쿄=박형준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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