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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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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미국/북미37%
국제일반30%
국제정세20%
중동7%
경제일반3%
국제정치3%

  • 與 “아빠 한달 출산휴가 의무화” 野 “셋 낳으면 1억 대출 탕감”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 저출산 의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정책역량을 집중했지만, 여당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의문”, 야당에는 “재원 마련 계획 없는 28조 원 투입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 업체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흡수된다. 특히 아빠에게도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연 5일 유급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소요 재정은 연 3조 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정책 강화에 집중한 것이지만, 지금의 정책들은 주로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서 “결혼, 출산, 양육 등 과정에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대책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24평, 3명인 가구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2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與 “육아휴직 급여 210만원”… “中企엔 적용 쉽지않아” 지적 국힘, 육아휴직때 동료에 ‘업무대행 수당’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엔 법인세 감면 국민의힘이 18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인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10만 원으로 60만 원 인상하는 등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한 달 휴가를 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3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마련 방안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과 조세수입 일부 등을 이용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에 빨간색 조끼와 빨간색 장갑을 착용한 택배기사 복장으로 저출산 공약이 담긴 ‘국민택배’ 상자를 든 채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 관련 있다”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출산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늘린 것은 선진국에 비해 유급 출산휴가 사용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는 2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60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은 신청만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직 후 바로 퇴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휴직 기간 소득을 낮춰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시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늘려 주겠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업무가 가중되는 동료에게 주는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한다. 하지만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도 육아휴직은 대기업 정규직만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직원도 당연하게 쉴 수 있도록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무제라고는 하지만 결국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대체인력이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한 달 쉬겠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란 개념 자체가 애매해 현실적으로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野 “2자녀땐 24평 공공임대”… “年28조로 가능” 현실성 논란민주, 8~17세에 월 20만원 아동수당고교 졸업때까지 월 10만원 펀드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발표한 ‘세 자녀 출산 시 1억 원 대출금 탕감’ 등 저출산 종합대책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고소득층 부부와 저소득층 부부를 똑같이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저출산 대책 소요 예산으로 한 해 28조 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해당 예산으론 어림없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저출산 대책에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임대주택들은 약 10년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분양된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는데, 한 명을 낳으면 바로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 고소득 가정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와 출산 시(0세)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고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펀드 수익 전액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본인 부담금 현행 최대 85%에서 20% 이하로 축소),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대책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연간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의 한 해 저출생 대책 예산 규모인 20조∼30조 원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 중 70% 이상이 주거 지원 예산이며 실제 양육·돌봄지원 사업의 예산은 2022년 기준 13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결국 민주당 공약을 실제 추진하려면 현재 신혼부부 및 청년층 대상 주거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보육시설 개선 등 기존 저출산 정책 예산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현금성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아동 수당 월 20만 원은 ‘아이 학원비’ 정도로 인식될 뿐 출산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자녀 가구에 제공한다는 공공임대 주택 입지에 대해 “교통 요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쉽지 않다”며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인근에 짓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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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빠도 1개월 출산휴가” 野 “2자녀땐 24평 공공임대”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앞 다퉈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 저출산 의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정책역량을 집중했지만, 여당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의문”, 야당에는 “재원 마련 계획 없는 28조 원 투입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체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흡수된다.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따로 만들어 저출산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아빠에게도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연 5일 유급 초등3학년 이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소요 재정은 연 3조 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정책 강화에 집중한 것이지만, 지금의 정책들은 주로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서 “결혼, 출산, 양육 등 과정에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대책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24평, 3명인 가구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도 공약했다. 아이 1명당 아동수당과 펀드 형태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2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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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으로 안되니 칼로 죽이려해”… 한동훈 “이 정도면 망상”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피습 사건 보름 만인 17일 국회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첫 일성부터 이같이 말하며 정부·여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표는 ‘전쟁 위기론’도 거듭 언급하며 “이번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및 창당으로 야권 분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칼로 죽이려 한다”는 발언에 “정권 심판론과 분열을 조장하는 변함없는 모습에 무척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최고위 발언 대부분 정부·여당 직격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2년간 행태나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약 8분 분량의 최고위 발언 대부분을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에 할애했다. 애초 원고 초안에는 당내 통합을 촉구하는 메시지 비중도 많았는데 이 대표가 현장에서 즉석으로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시간상 화합 관련 메시지 대부분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최근 안보 위기를 고리로 정부 무능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다”며 “(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전쟁의 참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니냐,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분위기가 국민 삶을,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정부 여당은 모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가 발언 막바지에 “법,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한다”고 언급한 것도 원고에 없었던 현장 즉석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현 정권의 검찰 장악, 언론 길들이기를 통한 야당 탄압을 비판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복귀 첫 일성부터 정부와 각을 세운 건 총선 모드가 본격화한 가운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 씨의 실명과 얼굴을 직접 공개하며 ‘배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 최고위원은 “(김 씨가 과거 온라인에 쓴 글을 보니) 윤석열 추종자인 것 같다. 경찰은 왜 신상을 공개 못 했느냐, 윗선에 누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 대표의 ‘칼로 죽이려 한다’는 발언에 대해 “지나친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누가 죽이려 한다는 건가”라며 “저냐,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국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니냐”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건 평소 이 대표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탈당 안타까워… 단일대오가 우리 책임”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 이후 열린 당 인재영입식에서 처음으로 최근 이어진 탈당 이슈를 언급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났고 몇 의원들도 떠났다. 통합과 단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대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칙과 상식’ 소속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미래대연합’ 창당을 준비 중인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복귀하시고 일성이 또 증오와 거짓말로 시작하시네요”라며 “원칙과 상식 의원들에게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라고 썼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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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체포 포기’ 요구에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우리 당도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등과 관련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한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치개혁 일환으로 제안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논란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고 맞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미 법률안으로 발의한 정치개혁안을 강조하는 등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냐’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일 좀 제대로 하라”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이 말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향이 있다”며 “이를 위해선 헌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 권한 규제도 포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문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가 정쟁용이 아닌 진심이라면, 이번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까지 포함해 당장이라도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함께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개헌 역제안’에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걸(대통령 거부권 제한) 포함한다는 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이 관련 정치개혁 요구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개헌을 주장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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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野 단독 처리…與 “쌀시장 없애겠다는 것”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내용을 수정해 재통과시킨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농해수위 안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을 의결했다.양곡관리법에는 ‘쌀값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관련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등과 같이 일률적 수치로 규정했었는데, 기준이 이보다 완화된 것이다. 여당 측도 해당 법안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안법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 기준가격에 못 미칠 경우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회의장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안에 넣자는 거 아니냐”면서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조만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조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전 여당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안건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기보다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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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텐트 크게 쳐달라” 이준석 “떴다방 아닌 대선까지 가야”

    “제3지대 텐트를 크게 쳐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제3지대 빅텐트’ 구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미래대연합 창당을 추진하는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출신 김종민 의원과 함께 첫 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를 내걸고 ‘원칙과 상식’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이번 총선을 3자 구도로 치르겠다는 ‘제3지대 연대’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미래대연합 관계자는 “각 세력이 늦어도 2월 초에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모이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자리에 모인 ‘제3지대’ 인사들 이날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는 제3지대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이 전 대표,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 ‘개혁신당’과 함께 먼저 제3지대 연대 논의를 시작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도 참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미래대연합은 향후 창당 과정에서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겸 제3지대 연합 실무를 맡고 이 의원이 사무총장을, 조 의원이 인재 영입을 총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입을 모아 빅텐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행사 축사를 통해 “그들(거대 양당)과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한다”며 “오늘은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난 국민 복권의 날, 정치 해방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참석자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비빔밥의 기본 구성 요건을 갖춰 비빔밥에 대한 기대는 완성됐다”며 화답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이것(빅텐트)이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연-이준석 이심이심” 이날 행사에 앞서 김 의원의 주선으로 상견례 성격의 ‘티타임’을 가진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각자 준비한 창당 일정을 진행하되 공식 발족하면 서로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닌 자리에서 두 사람이 공개 회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회동 뒤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민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미래대연합이 기득권 정치 타파를 위한 정당들의 연합과 협력을 위해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 간 ‘케미’(조화)가 어떤지를 묻는 말에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에게 ‘이심이심이네’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으로 제3지대 연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대연합은 다음 주에 이 전 대표, 이 위원장 등과 함께 정강정책과 향후 제3지대 노선 등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5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도 연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래대연합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낙연 2선 후퇴론’을 비롯해 제3지대 간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워 빅텐트 구심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가 힘을 얻을수록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친낙(친이낙연)계 지지자들의 민주당 탈당 기념행사에서 한 지지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칼빵’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에 사과드린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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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연합신당,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 제안…꼼수 위성정당 우려

    야권 소수정당이 연대하는 비례정당인 ‘개혁연합신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범야권 정당과 진보 시민사회가 연합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대신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침으로 기류를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자 범야권 비례대표 단일화를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례연합정당이 출범할 경우 ‘꼼수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15일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소속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공동대표단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에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위한 대표자회의 소집을 제안하고 1월 셋째주까지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개혁연합신당은 이어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추진 기본 원칙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협력, 22대 국회 전반기 내 연동형 선거제 개혁 추진, 가치 기반 정책 중심 연합정치 실현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개혁연합신당이 제안한 골자는 범야권이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자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함께 유력 검토 중인 안으로 진보진영 원로들이 강력 주장해왔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이 내는 비례대표 후보를 앞 순번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뒷 순번에 배치해 연합정치를 구현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다만 비례연합정당 역시 지난 총선 당시 불거졌던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개혁연합신당의 관련 제안에 대해 사전 논의된 건 없다”며 “준연동형제 유지를 압박하는 차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당 내부에서 먼저 선거제 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당 외부의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 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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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텐트 크게 쳐달라”…이준석 “큰집 짓자, 대선까지 함께해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민주당 비명계 ‘원칙과 상식’ 출신 김종민 의원이 14일 첫 공개 회동을 하는 등 제3지대 세력 연대를 위한 ‘빅텐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 한 카페에서 20분간 3자 티타임 회동을 했다. 김 의원은 회동 뒤 “창당 준비 작업을 각자 하더라도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민심의 요구를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각의 창당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면 서로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 간 케미(조화)가 어떤지’ 묻는 질문에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에게 ‘이심이심이네’라고 했다”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신당인 미래대연합 출범식 축사에서 “텐트를 크게 쳐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고 연대 의지를 적극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며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것이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제3지대 텐트를 크게 쳐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제3지대 빅텐트’ 구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미래대연합 창당을 추진하는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출신 김종민 의원과 함게 첫 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를 내걸고 ‘원칙과 상식’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이번 총선을 3자 구도로 치르겠다는 ‘제3지대 연대’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미래대연합 관계자는 “각 세력이 늦어도 2월 초에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모이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자리에 모인 ‘제3지대’ 인사들이날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는 제3지대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이 전 대표,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 ‘개혁신당’과 함께 먼저 제3지대 연대 논의를 시작한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와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도 참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미래대연합은 향후 창당 과정에서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겸 제3지대 연합 실무를 맡고 이 의원이 사무총장을, 조 의원이 인재영입을 총괄하기로 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입을 모아 빅텐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행사 축사를 통해 “그들(거대 양당)과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한다”며 “오늘은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난 국민복권의 날, 정치해방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참석자를 일일이 언급하며 “비빔밥의 기본 구성 요건을 갖춰 비빔밥에 대한 기대는 완성됐다”며 화답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이것(빅텐트)이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연-이준석 이심이심”이날 행사에 앞서 김 의원 중재로 상견례 성격의 ‘티타임’을 가진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각자 준비한 창당 일정을 진행하되 공식 발족하면 서로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닌 자리에서 두 사람이 공개 회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회동 뒤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민심의 요구를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미래대연합이 기득권 정치 타파를 위한 정당들의 연합과 협력을 위해서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 간 ‘케미’(조화)가 어떤지를 묻는 말에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에게 ‘이심이심이네’라고 했다”고 답했다.이날 두 사람의 만남으로 제3지대 연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래대연합은 다음 주 중으로 이 전 대표, 이 위원장 등과 함께 정강정책과 향후 제3지대 노선 등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5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도 연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다만 미래대연합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낙연 2선 후퇴론’을 비롯해 제3지대간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워 빅텐트 구심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가 힘을 얻을수록 국민의힘 지지기반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친낙(친이낙연)계 지지자들의 민주당 탈당 기념행사에서 한 지지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칼빵’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에 사과드린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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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중인 이재명-노웅래, 1심 실형 황운하… 野 ‘출마 적격’ 논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11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노웅래, 황운하 의원 등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 등에 대해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당 검증위 측은 “검찰의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 여부를 더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당 일각에선 “검증망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검증위는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총선 예비 후보 검증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예비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황 의원과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받는 노 의원도 각각 대전 중과 서울 마포갑에서 후보자 검증을 통과했다. 21대 총선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 관련 무고죄 재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도 검증을 통과했다. 검증위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본인들이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 공관위로 일단 넘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당규는 ‘뇌물 등 국민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예비 후보자 부적격 기준으로 규정하지만,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검증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당 공관위에 10일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은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다. 평가 하위 20%로 분류된 현역 의원은 추후 경선에서 20∼30% 감산을 받게 돼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으로 꼽힌다. 전날부터 현역 의원 실명이 적힌 명단이 사설정보지(지라시) 형태로 퍼지는 등 당 안팎이 술렁이는 가운데 하위 20% 통보에 불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며 적극 수습에 나섰다. 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해충돌 및 부적절 언행 여부 등 총선 출마자의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안과 전략지역구에 청년·여성 우선 공천을 제안하는 안 등을 의결하고 12일 첫 회의를 여는 공관위에 이첩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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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현역의원 평가 마무리…컷오프 대상 하위 20% 통보설에 당 ‘술렁’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이 술렁이고 있다. 평가 하위 20%로 분류된 현역 의원은 추후 경선에서 20~30% 감산을 받게 돼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으로 꼽힌다. 전날부터 현역 의원 실명이 적힌 명단이 사설정보지(지라시) 형태로 퍼지는 등 당 안팎이 술렁이는 가운데 하위 20% 통보에 불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며 적극 수습에 나섰다.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평가위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넘겨받았다. 임 위원장은 향후 평가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 중 일부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평가위가 지난해 말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고 밀봉해 보관해 온 결과를 10일 임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이제 공관위가 이 명단을 토대로 각 지역구별 판세 등을 고려해 하위 평가자 일부에게 결과를 통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현역 의원들은 하위 20% 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으면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받는 셈”이라며 “다들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해충돌 및 부적절 언행 여부 등 총선 출마자의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안과 전략지역구에 청년·여성 우선 공천을 제안하는 안을 의결하고 공관위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의 경우 경선 득표율의 감산폭을 확대(20%→30%)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관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총선기획단의 제안을 논의하는 한편 후보자 적합도 조사 및 면접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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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상대 죽여 없애는 전쟁같은 정치 종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퇴원하면서 “증오하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 8일 만에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 머물며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4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이낙연 신당’ 창당 등 이어지는 당내 분열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피습)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전원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부산 시민과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병원 의료진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했다. 당내 비주류인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의 퇴원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이다. 개혁대연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칙과 상식은 11일 탈당을 공식 선언하기로 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 전 대표도 (신당 창당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원칙과 상식 멤버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이었던 윤영찬 의원은 기자회견 직전 민주당 잔류를 선언했다.이재명 “증오정치 끝내고 상생정치로… 저 역시 성찰하겠다” 피습 8일만에 퇴원 메시지목 상처부위엔 손바닥만한 반창고… “부산대 의료진 각별히 감사” 밝혀탈당-공천 등 당 내홍 수습 급선무… 당무 복귀땐 ‘선거제 논의’ 속도낼 듯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습 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증오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낸 것.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등을 계기로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당분간 당 내홍 수습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李 “증오 정치 끝내야” 피습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이날 피습 당한 상처 부위에 손바닥만 한 살색 반창고를 붙인 상태였다. 웃는 얼굴로 마이크를 잡은 그는 발언에 앞서 목소리를 내기 불편한 듯 거듭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대도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이송 논란을 우려한 듯 “각별하게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 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했다. 전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부산 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 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공천 앞두고 당 내홍 수습 집중할 듯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무 복귀 시점은) 자택 치료 경과와 의료진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에 대해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내에선 당장 당 내홍 수습부터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친명 중진 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통합”이라며 “비명계와 대화, 소통하며 접점을 늘려 구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를 향한 불신부터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한동안 중단됐던 선거제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마음이 기울었지만, 위성정당 비판을 막기 위한 방법이나 외부 비례 정당과의 연대 방향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이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모 씨(67·수감 중)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김 씨가 ‘재판 연기로 이 대표가 처벌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이 대표의 공천으로 4월 총선에서 특정 세력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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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총선기획단, ‘올드보이’ 출마자제 권고 논의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11일 회의에서 정부와 원내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이른바 ‘올드보이(OB)’들에 대해 출마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발 세대교체 기류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이들의 출마 제한 방식을 두고 고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당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야권 내 OB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11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당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나서면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OB 불출마 규정을 만들 권한은 없지만, 출마 자제 권고 등으로 의견을 모아 입장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82)이 전남 해남-완도-진도, 정동영 상임고문(71)이 전북 전주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6)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총선 출마 채비 중이다. 당 지도부도 이들의 출마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 이후 여권 내 ‘789세대’(1970∼1990년대생)로의 세대교체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재명 대표도 최근 주변 당 인사들에게 OB들의 출마 자제 권고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에선 특정 나이나 국회의원 선수 등을 기준 삼아 일괄적으로 불출마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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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위원 “‘성희롱·음주운전’, 민주당 공직 후보자 부적격 기준 부합 안해”

    성추행 2차 가해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친명(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10일 “제 경우엔 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 “각종 논란이 있는 강 특보는 예비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걸러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반박한 것.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광주 서구갑 출마를 준비하며 후보자 검증 신청을 한 강 특보와 관련해 이날 적격·부적격 여부를 논의했다.강 특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2003년 (성추행 사건 관련) 진상조사 당시에 저는 제가 한 행동(포옹과 입맞춤)을 부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 준비 당시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것에 대해 “(2003년 사건) 당사자가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왜곡이 더해져 저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선배 등이 해명에 나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특보는 두 건의 음주운전과 한 건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선 “성희롱 사건의 진상조사 도중 자괴감과 모멸감이 뒤섞이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다”며 “그 이후 3년은 자신을 버린 시간이었다. 자살 시도를 포함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강 특보는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자 선출 규정의 부적격 심사 기준엔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2차 가해가 있다”며 “제 경우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폭력방지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저와 관련된 사건은 2018년 2월 27일에 시작돼 2차 가해라는 법률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무적 판단보다 당헌과 당규에 근거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니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이다.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강 특보에 대한 적격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특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에서 적격 여부 관련 통보 온 게 없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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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죽음의 정치 끝내고 상생해야…나도 성찰하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습 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증오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낸 것.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등을 계기로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당분간 당 내홍 수습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李 “증오 정치 끝내야”피습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이날 피습 당한 상처 부위에 손바닥만 한 살색 반창고를 붙인 상태였다. 웃는 얼굴로 직접 마이크를 잡은 그는 발언에 앞서 목소리를 내기 불편한 듯 거듭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다.그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대도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고도 했다.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이송 논란을 우려한 듯 “각별하게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 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했다. 전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부산 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 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공천 앞두고 당 내홍 수습 집중할 듯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무 복귀 시점은) 자택 치료 경과와 의료진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에 대해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당내에선 당장 당 내홍 수습부터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친명 중진 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통합”이라며 “비명계와 대화, 소통하며 접점을 늘려 구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를 향한 불신부터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지도부 일각에서는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전환 논의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한 친명 지도부 의원은 “‘원칙과 상식’ 등 비주류 탈당을 막기 위한 방책 중 하나였는데, 원칙과 상식이 탈당했으니 조기 선대위 가능성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한동안 중단됐던 선거제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마음이 기울었지만, 위성정당 비판을 막기 위한 방법이나 외부 비례 정당과의 연대 방향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이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모 씨(67·수감 중)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김 씨가 ‘재판 연기로 이 대표가 처벌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이 대표의 공천으로 4월 총선에서 특정 세력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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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당 분열 위기에 ‘준연동형 유지’ 선회… 위성정당 또 난립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대신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침으로 기류를 선회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다당제로의 개혁’을 내세우며 준연동형제를 추진했지만, 선거 한 달 전 여야 모두 비례 위성정당을 내놓아 ‘비례용 꼼수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시민단체 등 범야권 세력과 손잡고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을 출범하는 대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그게 결국 위성정당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준연동형제 유지 기류”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분열 위기인 당을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흐름이 유력해졌다”고 말했다. ‘이낙연 신당’ 출범과 ‘원칙과 상식’ 탈당 준비 등으로 당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 당 고문과 진보 진영 원로, 당내 현역 의원 50명 이상이 요구하는 준연동형제 유지를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이 대표도 피습 직전까지 준연동형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기우는 기류였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지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만나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던 김 전 총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립형 회귀로 당 지도부 내 합의가 됐다는 일각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야 원로들이 워낙 강하게 준연동형제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병립형 회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던 범야권 진영이 타협안으로 ‘야권 비례연합 정당’ 출범을 제안한 것이 당 지도부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야권 원로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것을 보고 원로들이 ‘시민사회 연합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안을 전달했다”며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도 표 분산을 막아 승리하는 방안을 만들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이어 올해에도 위성정당 난립 우려” 민주당 지도부도 당론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채택하기보다는 야권 연합정당을 비례 정당으로 내세우려는 기류다. 다만 이에 대해 “그게 결국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 비례정당’이라고 이름만 바꿨을 뿐 결국 민주당의 입김이 들어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도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출범했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면 이번엔 진보 세력 전체가 연합해 후보를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제를 유지할 시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2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또다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준연동형제 유지를 검토하는 건 ‘특검법 정국’에서 군소 정당의 협조가 필요해 이들의 요구안을 들어주는 척하는 것일 뿐, 선거에 임박하면 결국 거대 양당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병립형 회귀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의 키는 국회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준연동형제 유지 방침을 내세우면 국민의힘으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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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관위원장에 판사출신 정영환 교수… 당내 “또 법조인”

    국민의힘이 4월 총선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사법연수원 15기·사진)를 5일 내정했다. 검찰 출신 비대위원장과 판사 출신 사무총장, 변호사 비서실장에 이어 또 법조인 인사를 중용한 것. 당내에선 “또 법조인이냐”는 반응도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의 공관위원장 내정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여권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장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도 검토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정 위원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냈던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눈여겨봐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12월 정 교수는 법학교수회장 자격으로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방안’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할 때는 “검찰 내부 목소리 등을 조합해 볼 때 추 장관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과는 출신 대학도 다르고, 판사 출신이라 사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강릉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1989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후 법복을 벗고 2000년부터 모교에서 법대 교수를 지냈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을 지내는 등 민사법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민주당이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국민의힘까지 당 외부 인사이자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인선하면서 정치권에선 공관위의 권한이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내부 출신 인사들을 공관위원장에 앉힌 것과 달리 두 교수 모두 정치권과 특별한 연이 없고 당내 사정에 밝지 않아 오히려 여야 대표의 공천 주도권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정치권과 인연이 없어 공천 과정에서 눈치보지 않고 ‘물갈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부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관위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당연직인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등 현역 의원 3명과 함께 1990년대 유명 만화 ‘풀하우스’ 작가인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과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 등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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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혐오 언행땐 자리 없을 것”… 민주당 “막말땐 페널티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올해 4월 총선 공천 때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극단적인 혐오 언행을 하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증오 언어나 막말을 하는 정치인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동훈 “극단 언행땐 공천 자리 없을것” 野 “공천과정 막말 전력 살필것” 윤재옥 “막말 정치인 책임질 건 져야”野 “후보 적격 판정 보류 의원도 있어”4월 총선 중도 표심 잡기 의도도… 표현 수위 등 객관적 기준이 관건 국민의힘이 5일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를 야기하는 발언이나 막말을 사용하는 분들의 자리는 국민의힘에 없다”고 밝혔다. 올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총선 공천 심사를 주도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뒤 공천 심사에서 증오 발언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96일 앞두고 여야가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증오 언어 정치인 퇴출에 나섰다.● 與野 “증오 언어 뿌리 뽑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후 ‘극단적 언행을 하는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인가’란 본보 기자의 질문에 “자유로운 언행과 극단적 언행은 어떤 경우에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그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 혐오 언행을 하는 분은 당에 자리가 없는데 무슨 공천을 노리겠나”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당에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돼 버릴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라며 “소위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증오 정치’ 퇴출 쇄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막말한 정치인들에 대해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물음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출범한 공관위를 중심으로 증오 발언 여부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의 막말 여부를 공천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향후 공관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막말, 설화 등에 대해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선기획단 소속 한 의원은 “정치권의 증오 언어 문화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총선 출마 예비 후보 검증 때 막말 여부를 보겠다고 한 만큼 공천 과정에서도 막말 전력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막말 논란으로 예비 후보 적격 판정이 보류되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증오 언어 객관적 지표 세우기가 관건 여야가 증오 발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을 공천 배제까지 검토하는 배경에는 올해 4월 총선에서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선 거야의 폭주를 막겠다’는 여당과 ‘과반 의석의 원내 1당 지위를 사수하겠다’는 야당 모두 외연 확장이 시급한 가운데 먼저 자정 움직임을 보이는 당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건은 증오 표현 수위나 ‘사회적 물의’ 등을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이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구체적으로 막말의 정도, 불이익의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앞으로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시사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상임위 회의록이나 언론에 공개된 막말 발언 횟수나 빈도를 세는 것도 방법’이란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증오 언어’를 규정하는 기준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4선 정성호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가 극단적 발언을 한 사람은 선출직으로 기용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무엇이 증오 발언인지에 대한 공감대부터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수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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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증오언어 쓰면 총선 공천 페널티 추진”

    여야 지도부가 4월 총선 공천 때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증오 정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극단적인 증오 발언을 쏟아낸 정치인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여야 모두 “상대를 악마화하는 극단적 정치 확산에 정치권이 큰 책임이 있는 만큼 극단적 언어, 막말을 한 정치인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 증오 정치 쇄신 경쟁이 97일 남은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 발언을 제재할 생각이 있느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충분히, 당연히 고려한다”며 “증오를 유발하는 방식의 발언이나 정치는 대한민국 시민 수준에 맞지 않는다. 우리 정치가 동료 시민 수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극단적 대립과 정치 혐오를 가져오는 막말에 대해선 여야를 불문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증오 정치 문제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증오 정치 언어나 막말 여부를 실효성 있게 검증하기 위해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상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언어나 막말을 사용한 후보에 대한 페널티를 공천 과정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증오 언어 발언 여부를 총선 출마 후보의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반영하는 안을 논의해 보겠다”며 “증오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더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증오 정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극단적 발언을 하는 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관련 공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총선 출마 예비 후보자 검증 기준에 막말 여부를 포함한 민주당이 증오 언어 사용 여부도 공천 검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에서 아예 이를 금지,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이런 정치인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4선의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극단적 증오 발언을 한 사람은 선출직으로 기용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을 맺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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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오정치 바이러스’ 더 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다음 날인 3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증오 발언이 쏟아졌다. 총선 정국에서 강성 지지층끼리 똘똘 뭉쳐 여야 상대 진영은 물론이고 같은 진영 내에서도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을 향해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허위 정보를 확산한 것.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가 평소 정치 유튜브를 즐겨 봤고 과거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극단적 내용의 정치 유튜브와 SNS 문화가 만들어낸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개인보다 집단의 의사결정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화와 타협을 포기한 채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진영 정치의 극대화가 부른 ‘증오정치’ 문화가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대로면 98일 남은 총선도 국민을 대표할 후보와 공약을 검증하지 못한 채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를 기반으로 한 ‘분노 투표’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3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여권 정치인들을 겨냥한 저주성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당원들을 향해 “제가 습격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달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혐오성 발언 자제를 부탁한 것에 대해서조차 “너도 습격해 줄게” “꼭 다음엔 네가 부메랑 처맞아라” 등 노골적인 비난이 나왔다.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겨냥한 욕설과 혐오 발언도 이어졌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서는 이 대표를 겨냥한 각종 루머와 비난이 쏟아졌다. 유튜브와 연동된 실시간 채팅방에선 “세계인을 상대로 한 사기극” “또 연극했다. 사형시켜야 한다”는 주장부터 “그 정도 칼로 찔렸는데 피가 그렇게 적게 나온 것이 말이 안 된다” “(장난감) ‘당근칼’로 찔렀냐”는 조롱이 이어졌다. 이 대표가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입원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병상 침대에 눕혀서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보다 ‘맹목적 집단화’가 쉬운 유튜브와 SNS를 토대로 극단적인 주장을 맹신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은 거부하는 증오정치 문화가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개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성향의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면 극단적 보수 또는 진보로 변하는 일종의 집단극화 현상”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양극화가 유튜브와 SNS를 거치면서 더 달아오르는 양상”이라고 했다.“극단적 유튜브에 매몰돼 저주-분노 쏟아내… ‘증오 총선’ 우려”[이재명 대표 피습]‘증오정치 바이러스’SNS-인터넷 ‘李대표 피습’ 양극 갈려… “대패로 밀어야” “습격해 줄게” 막말“탈진실 시대… 믿고싶은 것만 믿어 여야 ‘증오없는 선거’ 신사협정을” “(칼날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쉽다. (아예) 골로 보냈어야 하는데.” “민주당 전체를 대패로 밀어야.”(극우 성향 유튜브 댓글) “(한동훈) 배××(배를 속되게 이르는 말)에 칼 꽂고 애국가 부르고 싶다.” “한 씨 죽어버려라.”(이재명 대표 팬카페 댓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이 대표 지지층은 여권 인사들을 향한 극단적인 분노를 쏟아냈고, 심지어 같은 당내 인사들을 향해서도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여권 강성 지지층은 피해자인 이 대표를 겨냥해 “차라리 죽지 그랬냐”고 주장했다. 같은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또는 비명(비이재명) 성향 지지자들도 ‘이재명 자작극’설에 가세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SNS라는 무기를 사람들이 손에 쥐면서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만 늘어났다”고 했다. 이들을 앞세운 ‘증오정치’를 이용했던 정치인들도 더 이상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 채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총선이 코로나바이러스 속에 치러졌다면, 22대 총선은 증오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치러질 것”이라며 “여야가 ‘증오 없는 선거를 치르자’는 신사협정이나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올라탄 ‘증오정치’ 이날 카카오톡 등 SNS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를 습격한 범인과 김건희 여사 간 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범인 김모 씨가 충남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김 여사와 가족들이 인근 지역에서 땅투기를 했다”는 논리다. 야권 관계자는 “너무 멀리 나간 지라시(사설 정보지) 같다”고 했다. 이들은 같은 민주당 내 인사들을 향해서도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당원 게시판에는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이원욱 의원을 향해 “이원욱 이 씨×××를 ‘아웃’시키자” “사이코패스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는 뉴스에도 “이 ××가 진짜 악질” 등 욕설이 난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악마” “탈당하라”는 악플이 달렸다. 이날 여권 지지층은 극우 성향 유튜브 댓글과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고작 6바늘 꿰매고 1인실을 꿰찼냐” “응급 헬기 타고 응급실 한 칸 먹고 (할 일이냐)”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양 진영 지지층이 SNS에 갇혀 ‘괴물’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술 발달로 인한) 탈진실 시대”라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고 했다. SNS상의 일방적 동조가 극단적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 특히 한 번 시청한 내용과 비슷한 콘텐츠를 선별해 보여주는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이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에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는 확증 편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유사한 성향의 콘텐츠가) 계속 뜨기 때문에 더 극단으로 간다”고 했다. ● “정치인-유튜버 ‘전략적 공생관계’” 증오정치 문화는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치인은 자기 진영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표만 지키면 1, 2표 차로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맹종하는 지지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조진만 교수도 “환호하는 관중만 바라보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극우 극좌 유튜버들과 ‘전략적 공생 관계’를 맺은 탓”이라고 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인들도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증오정치 문화 증폭이 계속되면 이번 총선이 ‘정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뿐 아니라 지지층까지도 서로 대화를 거부한 채 상대를 죽이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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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일정 올스톱, 오늘 비상의총… 탈당-신당 움직임도 보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이날 예정됐던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이어 가며 사태 파악 및 향후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소속 의원들에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도 언급을 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 총선을 99일 앞두고 일어난 이번 사건이 향후 총선 구도 및 그동안 이어져 온 당내 갈등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돌출 발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던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주 예정됐던 탈당 선언 및 언론 인터뷰 등 공개 일정을 전면 연기했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3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연기하는 등 당 안팎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테러로 인해 내일(3일) 예정된 대통령과의 신년하례식에 불가피하게 불참한다”고 공지했다.● 野, 긴급 최고위 이어 3일 긴급 의총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하루 종일 긴박한 분위기 속에 수습책 논의를 이어 갔다.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가 1차로 이송된 부산대병원 인근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어떤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권칠승 수석대변인)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서울로 이송된 이후 함께 서울로 이동해 홍익표 원내대표 등도 참석한 가운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이어 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은 야만적인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당 지도부는 차질 없이 당무를 집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3일 오전에는 전 의원이 참석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당 운영 관련 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건과 관련한 별도 해석 및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는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 지도부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는 발언도 나왔다. 보복운전 논란으로 최근 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 이념 운운하며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폭력 행위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탈당 및 신당 창당도 잠시 보류 이번 피습으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던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에도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3일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최후통첩’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보류했다.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원칙과 상식 소속 한 의원은 “당분간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당연히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당 창당 작업 중인 이낙연 전 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거듭 기원한다”고 썼다. 안민석 의원은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정치판이 흔들릴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로 이낙연 신당의 바람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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