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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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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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병립형 비례제 회귀도 옵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으로선) 병립형 논의도 옵션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120일 앞두고 선거제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할 경우 민주당도 위성정당 방지법 등 선거법은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2016년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안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개특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13일 열어줄 것을 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자는 것. 민주당은 김 의원이 13일 법안소위를 열지 않으면 14일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선거제로 회귀하면 위성정당은 자연스레 막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위성정당 방지법을 따로 논의해야 하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뒤늦게 정개특위 회의를 요구하며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주장하기 시작한 건 “손 놓고 있다”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일단 위성정당이란 문제가 생겼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는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내에서도 ‘국민의힘이 안 된다 하니 (병립형 회귀로) 결론을 정해놓고 쇼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이미 여러 차례 병립형으로의 회귀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 전까지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현행 위성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상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안이 병립형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비판을 우려해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소수 정당 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통화에서 “병립형으로 만약에 (회귀)한다고 하면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다른 방안을 추가로 하자는 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거대 양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비율을 일정 부분으로 제한해 소수 정당과 원외 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자리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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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이낙연 신당은 사쿠라 노선”… 이낙연 “대꾸할 가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에 (신당 창당에 대한)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 전 대표가 창당 시점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이에 이재명 대표 측도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위기 속에 본격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는 선을 그으면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는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훌륭한 분들 모아 세력화”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MBN 방송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신당 창당의 날짜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새해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리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신당론이 당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당이 몹시 나빠지는 것을 방치하고 동조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 등이 연대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대해선 “함께 연대나 행동을 말한 적은 없다. 각자가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만나 ‘반명 연대’ 전선 확대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훌륭한 분들을 모아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私黨)’,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에 미련 갖고 고치려 해봤자 부질없다,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전 대표도 공감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에게 지혜를 많이 보태달라고 했고 이 의원이 ‘지혜를 주겠다’고 했다”며 “이 의원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 친명, “사쿠라 노선” “낙석 연대” 공세친명계 김민석 의원은 앞서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주한국당 이후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이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낙연 신당은)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했다. ‘사쿠라’는 1960~1980년대 정권과 손잡고 일하던 야당 정치인을 ‘프락치’처럼 비하해서 쓰던 용어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 대표를 비판하는 건) 경선 불복”이라며 “(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4명 의원보다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도 했다.역시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는 건 ‘낙석 연대’”라며 “‘낙석 주의’”라고 꼬집었다.‘이낙연 신당론’이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설득시켜야 할 분께서 오히려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선거구제 논의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이런 가운데 그동안 공개 발언을 아끼던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민주당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또 달리 보면 여당은 더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은 것. 정 전 총리는 민주당 내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원래 항상 통합주의자”라고 했다. 이낙연-김부겸 등 세 총리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 없다”고 일축했다.이에 따라 이 대표 측도 이 전 대표보다는 김, 정 전 총리와의 만남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전직 총리이자 당 대표를 지낸 분들께 민주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 측은)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율이) 힘들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이 ‘사쿠라’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고 이 의원도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재명에게 맹종하는 것이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이냐”며 “괴물이 된 모습을 거울로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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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지도부, 친명 ‘자객출마’ 김우영에 ‘주의’ 조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로, 은평을은 같은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이자 비명(비이재명)계인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다. 지도부의 경고에 김 위원장은 12일로 예정됐던 강원도당위원장직 사퇴 및 출마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연기했다.11일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에 따르면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김 위원장의 은평을 지역구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고위는 논의 끝에 지도부 차원에서 김 위원장에게 “도당위원장직을 버리고 타 지역구에 출마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의’ 조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2020년 총선 때 은평을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경선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강원도당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은평을 출마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친명계 출마예정자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한 최고위원은 “지역위원장도 아닌 선거 조직을 관리하는 핵심 인력인 ‘도당위원장’이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도당위원장을 버리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최고위 회의에서 나왔다”며 “이를 당 지도부가 방치하면 향후 다른 지역위원장들도 당직에 대한 책임감 없이 사익을 위해 쉬워 보이는 지역구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최고위원도 “친명, 비명을 떠나서 김 위원장의 은평 출마가 선거 유불리 차원에서 옳지 못하다는 데 최고위원 다수가 공감했다”며 “이런 우려를 김 위원장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관련 논의 당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김 위원장은 지도부의 주의 조치를 받고 당초 12일 열 계획이었던 ‘도당위원장 사퇴 및 은평을 출마’ 기자회견을 이날 연기했다.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행정 절차 때문에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주의 조치에 대해선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출마를 전면 재검토하기보단 일정을 재조율 중이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당내에선 친명계의 ‘자객공천’을 둘러싼 당 내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에서 “김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은평을은 현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라며 “당대표와 개딸 표심을 등에 업고 현역 지역구에 자객출마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에서도 친문(친문재인)계에 속하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가장 세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최전방 장수가 강원도를 버리고 이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다만 김 위원장이 은평을 출마를 끝내 강행할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 수도권 지역 비명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사실상 지도부의 주의 조치에도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가 친명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말고 좀 더 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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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독주→거부권→법안폐기’ 3번째 악순환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올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 즉 정치가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폐기됐다. 방송 3법은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부결은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 국민의힘(111석)이 당론으로 반대했기 때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8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서는 193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 될 수 있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로 채워지는 건 국민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거부된 법안을 모두 다시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야는 지역 주민 표심이 영향을 미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중부내륙연계지원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등은 합심해 처리했다. 반면 예산안은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넘겨 이달 20일 처리하기로 했다.野 “거부권 쓴 법안 모두 다시 준비해 처리”… 與 “정략 개탄” 반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공방野 “참 비정한 대통령, 야박한 여당”… 與 “巨野 국정 발목잡기에 국민 분노”총선앞 쌍특검-3대 국조 놓고 전운… 이재명 “예산협상 안되면 단독 처리”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재표결로 채워지는 것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부결된 방송 3법과 노조법(노란봉투법)은 물론이고 양곡관리법, 간호법을 모두 다시 준비하겠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됐다.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실·여당의 정치력 부재가 낳은 악순환이 올해만 세 번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네 탓’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예상대로 모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 왔다. 민주당은 거야 의석수를 앞세워 무력화해왔다. 여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할 뿐 협상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회의를 열고 여권을 맹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다.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라면서 “거부된 법안 모두를 합쳐서 다시 준비하고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단호히 부결을 선택했다. 이제 소모적 논쟁은 이걸로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에 더해 3대 국정조사(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오송 지하차도 참사·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등 대여 공세를 바짝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선거 국면에 돌입한 만큼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제적인 공세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더욱 세게 몰아붙이라는 지지층의 요구가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일 뿐”이라면서 “거야의 오만과 국정 발목잡기에 분노한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민주 “이재명 예산 안 늘리면 단독안 처리”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이미 표류 중인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올해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30일간이다. 현재 여야는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예산안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7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협의체’를 시작했지만 여야 간 파열음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예산안 협상이 안 되면 원안으로 표결해서 부결되면 준예산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야당이 무릎을 꿇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예산안)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표 예산’을 안 늘리면 단독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국회의 증액 사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감액만 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반발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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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류호정 등 정의당 일부와 17일 공동창당

금태섭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속한 정의당 내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권력’이 17일 신당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표방하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과 세번째권력의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3지대 연합 정당”이라며 창당 합의문을 공개했다. 금 전 의원과 조 위원장이 신당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당명과 조직체계, 핵심 정책 등은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등과의 연합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 전 의원은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면서도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과 같이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당은 11일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17일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의당은 이날 류 의원을 향해 “이달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 의원이 탈당하면 정의당은 다른 후보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당을)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에 남아 당원들에게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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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창당 실무 준비해야… 도움닫기 필요한 단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창당을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실무적으로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등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연내 탈당’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사실상의 창당 선언과 맞물리면서 내년 총선에서 야권 개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당 창당과 관련해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실무적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준비를 해야 옳다”고 했다. 신당 창당에 대한 실무를 논의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문자 그대로 실무진(과 논의하고 있다)”이라고 답했다. 창당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늦게 (결심을) 해서 혼란을 주거나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이낙연계 원외조직인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지난달 26일부터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민주주의실천행동 소속 한 야권 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창당 작업을 이 전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흐름상 함께 할 가능성이 커진 건 맞다”고 했다. 다만 친이낙연계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설훈, 윤영찬 의원 등 친이낙연계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천 경선에서 불리한 일부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은 이 전 대표의 탈당을 굉장히 원하는 눈치”라며 “이런 원외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이 전 대표를 따라 나설 수는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탈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이 진짜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거나 완전히 이재명 패권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 다른 선택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당을 같이 하겠다고 대화를 나누거나 계획을 같이 공감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사적으로 일주일 전쯤 (이 대표가) 잠깐 전화 온 적은 있다”며 “‘와츠 롱?’(이라고 물었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뉘앙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가 문제라서 (비명계는)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얘기가 많냐’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탈당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칙과 상식 관계자는 “탈당에도 명분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공식화할 경우 이를 탈당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최대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정 설득이 어렵다면 탈당을 만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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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류호정, 공동 창당 선언…이준석·이상민과 연합 가능성

금태섭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속한 정의당 내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권력’이 17일 신당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연합정당을 표방하겠다”고 밝혔다.금 전 의원과 세번째권력의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며 창당 합의문을 공개했다. 금 전 의원과 조 위원장이 신당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당명과 조직체계, 핵심정책 등은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이들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등과의 연합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 전 의원은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면서도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과 같이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당은 11일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17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 계획이다.정의당은 이날 류 의원과 조 위원장을 향해 “이달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달라”고 요구했다. 류 의원이 탈당하면 정의당은 다른 후보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당을)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에 남아 당원들에게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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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출석으로 본회의 불참… 비명계 “재판리스크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출석 때문에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의혹 관련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최대 주 3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재판과 본회의 일정이 겹친 것.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즉각 “당 대표의 재판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8일 오후 2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민생 법안들이 상정돼 표결됐지만, 회의장 내 이 대표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같은 시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경기도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발언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는 안도 고려했으나 재판부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본회의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검찰 측의 주요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선 “이래서 총선은 제대로 치르겠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투표를 강행했지만, 재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평소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추진 의사를 강조해온 이 대표가 정작 재투표에 임하지 못한 것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방치된 사법리스크의 비극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선 이 대표가 2021년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성남시 실무직원의 증언이 재차 나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설령 허위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방어전략을 펼쳤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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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난립 막겠다던 여야, 상임위 상정안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재차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 처리를 공언해 왔지만 정작 총선이 다가오자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는 법사위 고유 법안,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등 185개 법안 심사 및 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가 11월부터 처리하겠다고 강조해오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최대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안은 여야가 행안위에서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양당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떤 읍은 시만큼이나 면적이 크다. 지역 크기가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2개를 정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기초 조사를 요구해 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은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상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만 걸 수 있고, 개수 제한도 없다. 이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법을 개정하는 데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법사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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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번엔 “전국정당 표방 새 정당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치의 의무”라며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당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제 이대로 가겠다면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느냐”며 이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 관련 가능성을 열어둬 온 이 전 대표가 조금 더 진전된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 관련 구체적인 게 있냐’는 질문에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이 30% 정도 된다”며 “양당이 좋다는 분을 뺏어가자는 게 아니라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분들께 대안을 하나 제시해보자는 모색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도 고민하냐”는 질문엔 “(양당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시험문제에 ‘정답이 없다’고 하는 국민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당’이라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바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명낙(이낙연·이재명)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이 대표가)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오늘이라도 만나겠다”면서도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만남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리더십 결핍으로, 민주당은 리더십 과잉으로 실패했다”고도 했다.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과의 ‘3 총리 연대설’에는 이 전 대표는 “아직 셋이 함께 만날 계획은 없다”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정 전 총리는 “여태 정치를 해오면서 (민주당이)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SK)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 전 총리는 ‘당은 원래 비주류가 항상 존재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모습이 당의 민주주의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정이지만 3 총리 등이 연대해서 신당을 만든다면 그것이 사실상 진짜 민주당”이라고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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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국정당 표방 새로운 정당 있어야…민주당에 별 기대 안해” 신당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치의 의무”라며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당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제 이대로 가겠다면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느냐”며 이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 관련 가능성을 열어둬온 이 전 대표가 조금 더 진전된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 관련 구체적인 게 있냐’는 질문에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이 30% 정도 된다”며 “양당이 좋다는 분을 뺏어가자는 게 아니라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분들께 대안을 하나 제시해보자는 모색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고도 했다.이 전 대표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도 고민하냐”는 질문엔 “(양당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시험문제에 ‘정답이 없다’고 하는 국민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당’이라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바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받았다.이 전 대표는 ‘명낙(이낙연·이재명)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이 대표가)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오늘이라도 만나겠다”면서도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만남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리더십 결핍으로, 민주당은 리더십 과잉으로 실패했다”고도 했다.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과의 ‘3 총리 연대설’에는 이 전 대표는 “아직 셋이 함께 만날 계획은 없다”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정 전 총리는 “여태 정치를 해오면서 (민주당이)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SK)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 전 총리는 ‘당은 원래 비주류가 항상 존재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모습이 당의 민주주의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정이지만 3 총리 등이 연대해서 신당을 만든다면 그것이 사실상 진짜 민주당”이라고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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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낸 사무국장이 ‘셀프임용’… 서류탈락에도 재심사해 ‘지인채용’

충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티FC에서 2년 계약직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본인이 채용 계획과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 전반에 참여했음에도 퇴직 후 해당 채용에 직접 응시해 정규직 경영지원팀장으로 ‘셀프’ 임용됐다. 단장 B 씨는 지인이 홍보마케팅팀 차장 채용 과정 중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일부 심사위원의 점수를 빼고 다시 계산하게 해 해당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이 같은 ‘셀프 채용’ ‘지인 채용’ 등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채용 비리로 인해 최소 14명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등을 받는 기관 단체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이 포함된다.● ‘셀프 채용’ 등 채용 비리 68명 수사 의뢰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되는 천안 축구단 2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며 “합격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은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823건은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피해자 14명에 대해선 채용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태가 불거진 2017년 이후부터 매년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권익위가 징계 처분을 내린 42건엔 자의적으로 서류·면접심사가 진행된 사례, 채용 주요 사항을 누락해 공고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C연구원의 채용부서장은 단독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해 학사 이상 학력이라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응시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후 최종 임용했다. C연구원 사례를 포함해 서류·면접 단계에서 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에게 임의로 가점을 준 사례는 12건이었다. D진흥원은 채용 규정상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는 응시 자격이 없는데도 채용 공고상 이를 안내하지 않아 3년 미만 공무원 경력자가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이 부적절한 사례도 있었다. E개발원의 계약직 채용에서 한 심사위원은 응시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했다. F진흥원은 재단 전문위원이 재단 직원 채용에 응시하고 접수 기한이 지난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 했지만 채용 부서가 거부하자,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채용팀에 추가 접수를 하도록 부당 지시를 하기도 했다.● ‘차별 소지 있는 질문 금지’ 사규 개선 권고 권익위는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도 실시해 공직유관단체 331곳에 8130개의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 권고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위촉 요건 명시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들의 채용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채용 비리가 발생해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 의식이 적고 담당자가 처벌을 피해 갈 가능성도 있다”며 사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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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계획 짜놓고 ‘셀프 합격’…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충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티FC에서 2년 계약직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본인이 채용 계획과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 전반에 참여했음에도 퇴직 후 해당 채용에 직접 응시해 정규직 경영지원팀장으로 ‘셀프’ 임용됐다. 단장 B 씨는 지인이 홍보마케팅팀 차장 채용 과정 중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일부 심사위원의 점수를 빼고 다시 계산하게 해 해당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켰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이 같은 ‘셀프 채용’ ‘지인 채용’ 등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채용 비리로 인해 최소 14명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등을 받는 기관 단체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이 포함된다.● ‘셀프 채용’ 등 채용비리 68명 수사의뢰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되는 천안 축구단 2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며 “합격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은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823건은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피해자 14명에 대해선 채용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가 불거진 2017년 이후부터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왔다.권익위가 징계 처분을 내린 42건엔 자의적으로 서류·면접심사가 진행된 사례, 채용 주요 사항을 누락해 공고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C 연구원의 채용부서장은 단독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해 학사 이상 학력이라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응시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후 최종 임용했다. C 연구원 사례를 포함해 서류·면접 단계에서 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에게 임의로 가점을 준 사례는 12건이었다. D 진흥원은 채용 규정상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는 응시 자격이 없는데도 채용 공고상 이를 안내하지 않아 3년 미만 공무원 경력자가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이 부적절한 사례도 있었다. E 개발원의 계약직 채용에서 한 심사위원은 응시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했다. F 진흥원은 재단 전문위원이 재단 직원 채용에 응시하고 접수기한이 지난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 했지만 채용 부서가 거부하자,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채용팀에 추가 접수를 하도록 부당 지시를 하기도 했다.● ‘차별 소지 있는 질문 금지’ 사규 개선 권고권익위는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도 실시해 공직유관단체 331곳에 8130개의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 권고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위촉 요건 명시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들의 채용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아 채용비리가 발생해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의식이 적고 담당자가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도 있다”며 사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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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찔린 野, 쌍특검 속도전…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종료일 넘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로 탄핵 추진이 무력화되자 곧장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2일)은 물론이고 제21대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정기국회 종료 전 쌍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은 “애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주력하고 쌍특검은 내년 총선까지 여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12월 중하순쯤으로 처리하자는 전략이었는데, 이 위원장의 탄핵이 무력화되면서 쌍특검 처리에 더 속도가 붙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이른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예결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고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된 예산안은 법정시한(2일)이 지나더라도 여야가 표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여야는 연구개발(R&D)과 청년 지원 예산안 증액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글로벌 R&D 사업’ 예산 복원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총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8조 원 증액’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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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단독처리… 비명 “방탄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두 검사는 이날부터 직무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올해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 의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표결은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두 명의 검사 탄핵안은 본회의 시작 약 4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이 검사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손 검사에게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시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 일체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 것에 항의하며 김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두 검사 관련)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으로도 추가로 검사 탄핵을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당 검사범죄수사TF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희동, 임홍석 검사 등도 여전히 탄핵 검토 대상”이라며 “‘비위 검사’ 제보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동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임 검사는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치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무리한 검사 탄핵에 대한 당내 반발도 적지 않다. ‘원칙과 상식’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특히 이 검사는 이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이다 보니 ‘방탄 탄핵’ 의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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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단독처리… 비명 “방탄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두 검사는 이날부터 직무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올해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 의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표결은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두 명의 검사 탄핵안은 약 4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이 검사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손 검사에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시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 일체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 것에 항의하며 김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두 검사 관련)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당은 “앞으로도 추가로 검사 탄핵을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당 검사범죄수사TF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희동, 임홍석 검사 등도 여전히 탄핵 검토 대상”이라며 “‘비위 검사’ 제보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동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임 검사는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치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다만 무리한 검사 탄핵에 대한 당내 반발도 적지 않다. ‘원칙과 상식’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특히 이 검사는 이 대표 수사 지휘했던 검사이다 보니 ‘방탄 탄핵’ 의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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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찔린 민주당, ‘쌍특검’ 속도전… 예산안 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로 탄핵 추진이 무력화되자 곧장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속도전을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강행처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2일)은 물론 제21대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정기국회 종료 전 ‘쌍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은 “애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주력하고 쌍특검은 내년 총선까지 여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12월 중하순쯤으로 처리하자는 전략이었는데, 이 위원장의 탄핵이 무력화되면서 쌍특검 처리에 더 속도가 붙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주도해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이른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여야의 극한 대치 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예결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고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된 예산안은 법정시한(2일)이 지나더라도 여야가 표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여야는 연구개발(R&D)과 청년 지원 예산안 증액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글로벌 R&D 사업’ 예산 복원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총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8조 원 증액’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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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일주일 몇번씩 법원 가, 총선 치르겠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사진)가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며 “당에서 중지를 모아 (당 대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는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 사퇴를 처음으로 촉구한 것. 이 전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에서 “의원들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며 그 이유로 당내 여러 목소리가 수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 뭔가(이 전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 아니겠냐”며 “(의원들은) 공천 문제라든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침묵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선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며 “당에 보탬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왜 없애지 못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게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근절할 수 있다”며 “적대적, 폭력적 용어는 당원 게시판에서만이라도 금지한다든가, 지나치게 (공격)한 분들은 제명한다든가 조치를 취했더라면 자제가 됐을 텐데, 그런 조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와 문재인 정부 시절 함께 일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내년 총선 때 서울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힌 뒤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나 ‘원칙과 상식’ (소속)분들을 자주 만나 당이 충분히 소통하고 소수의견을 들어주고 있다는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 전 대표 등도 다 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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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사퇴론 첫 언급 “당에서 결단해야…오래 기다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며 “당에서 중지를 모아 (당 대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는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 사퇴를 처음으로 촉구한 것.이 전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에서 “의원들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며 그 이유로 당내 여러 목소리가 수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 뭔가(이 전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 아니겠냐”며 “(의원들은) 공천 문제라든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침묵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며 “더 이상 (거취 표명 등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선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며 “당에 보탬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왜 없애지 못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게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근절할 수 있다”며 “적대적, 폭력적 용어는 당원 게시판만에서라도 금지한다든가, 지나치게 (공격)한 분들은 제명한다든가 조치를 취했더라면 자제가 됐을 텐데, 그런 조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와 문재인 정부 시절 함께 일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내년 총선에 서울로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힌 뒤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낙연·김부겸 총리나 ‘원칙과 상식’ (소속) 분들을 자주 만나 당이 충분히 소통하고 소수의견을 들어주고 있다는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 전 대표 등도 다 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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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탄핵안 강행 방침에 與 “폭거”… 민생법안 441건 표류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29일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과 21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이 임박했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탓에 민생 법안과 예산심사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하고, 12월 1일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고 버텼다. 여야 갈등 속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도 법안 처리 없이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 20분 만에 끝냈다. 이날까지 법사위에 쌓인 민생 법안만 441건에 육박하고 있다.● 야 “탄핵안 반드시 처리” vs 여 “의회 폭거” 29일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다음 날 곧장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탄핵한다고 잘못 썼다가, 철회 후 이날 다시 제출하는 등 촌극을 빚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이틀 연다는 건 예산 국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0일 탄핵안 보고를 강행할 경우 의원 전원이 본회의 산회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 사무실과 의장 공관을 점거하는 초강경 대응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출신 김 의장은 30일 오전까지 최대한 양측의 합의 도출을 주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 것”이라면서도 “탄핵안 추진으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은 고민 지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 쌓인 민생 법안만 441건 여야 간 평행선이 이어진 탓에 법사위도 이달 9일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에서도 법안 상정 없이 서로의 탓을 하는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C라디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반드시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가 멈춰서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온 뒤 그대로 쌓여 있는 법안만 430건에 이른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 묶여 있는 법안도 11건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처벌 개정안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비롯해 학교폭력예방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민생 법안들이다. 여야 간 ‘네 탓’ 공방 속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연되면서 올해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가 심사 중이지만 원자력발전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쟁점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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