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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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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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황교익이 경기관광公 사장이면 김어준은 KBS사장 될판”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며 인사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씨의 사장 내정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자들을 엄정하게 평가한 결과”라며 “이전 사장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며 “(황 씨 관련) 정략적 공격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있지만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이 지사 캠프 현근택 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황 씨에 대해 “맛집을 사람들이 우습게 아는 것 같다”며 “전문성 있는 분은 맞다”고 옹호했다. 황 씨의 내정 사실이 알려진 뒤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는 황 씨가 관광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고,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지사와 황 씨가 각각 법학과 82학번과 신문방송학과 81학번으로 중앙대 동문이란 점도 논란을 키웠다.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 응모자격이 2018년 대폭 완화된 점도 부각됐다. 2018년 이전에는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급,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사장 응모자격이 제한됐지만 올해 모집공고에는 학위, 경력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졌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2018년에 이미 공정한 선발을 위해 채용 시스템을 전부 바꿨다”며 “황 씨를 염두에 두고 바꿨다는 건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황 씨 사장 내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수석대변인 오영훈 의원은 “경기도의 보은인사, 부적격 인사, 도정 사유화는 대한민국과 집권 여당, 민주당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야권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형수 욕설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면 (친여 성향의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은 KBS 사장 자격도 충분하겠다”고 성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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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면 김어준은 KBS 사장”

음식 칼럼리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인사청문회 등 남은 절차를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며 인사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씨의 사장 내정에 대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자들을 엄정하게 평가한 결과”라며 “그동안 사장에 선발된 분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인사로 보은 인사 지적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 결과에 대한 정략적 공격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황 씨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는 30일 열린다. 황 씨의 내정 사실이 알려진 뒤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는 황 씨가 관광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고,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 모집기준이 2018년 대폭 완화된 점도 다시 부각됐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2018년 이전에는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급, 교수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응모 자격이 제한됐지만 올해 공고된 사장 응모 자격은 학위,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관광 마케팅·개발 또는 공기업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등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2018년에 이미 공정한 선발을 위해 채용시스템을 전부 바꿨다”며 “황 씨를 염두에 두고 3년 전에 기준을 바꿨다는 건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황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에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수석대변인 오영훈 의원은 “경기지사 사퇴 거부의 이유가 결국 이것이었나”라며 “경기도의 보은인사, 부적격 인사, 도정 사유화는 대한민국과 집권 여당, 민주당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 지사 변호인에게 나눠줄 전리품이냐, 이 지사 선거를 돕는 이에 대한 공공연한 포상이냐”며 “도정 사유화 모습은 국정 사유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 “경기지사 임명권으로도 보은성 인사 남발하는 ‘지사 찬스’ 쓰는데 대통령 되면 ‘재명 천하’가 되는 것은 뻔해 보인다”며 “‘형수 욕설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면 김어준은 KBS 사장 자격도 충분하겠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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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 수정”에도… 野 “징벌손배 여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을 제한하는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일부 대상만 제외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회 특권층이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 또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사열람차단 청구가 있었음을 기사에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합리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수정하기로 했다”면서도 8월 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5일까지 내기로 한 언론중재법 대안을 검토한 뒤 17일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수정안에 대해 “몇 개월째 법안을 심의했다면서 마지막에 문구를 바꿀 정도로 졸속 법안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간담회 두 번으로 법안 내용을 바꿀 정도로 법안 자체가 허술했다는 증거”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청대상을 줄일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전부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을 넘어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은 이날도 “지금이라도 정치적 파국을 불러오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다뤄지고 진지하게 토론되는 민주적 과정을 밟아 나가자”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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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방위비 비준 뒷전…한미 타결 5개월 지나서야 공청회

3월 한미가 타결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5개월 넘게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 채 12일로 126일째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1991년 첫 방위비 협정 이래 국회 비준 지연으로 인한 협정 공백이 역대 최장 기간이 된 것. 국회가 비준에 늑장을 부리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다양한 통로로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제11차 방위비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처음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체결한 협정안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감액을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방위비 협정 체결은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하면서 비준시키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면 민주당은 이번 방위비 협정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회 비준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야가 대선 경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협정안 비준을 뒷전으로 미룬 데다, 민주당에서 방위비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여당 내부 불만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이재정 의원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까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벌여 국회 외통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았다. 이번 SMA는 2020~2025년 다년 계약으로 올해 13.9%를 인상하고 이후 매년 방위비 증가율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2025년 분담금은 1조5000억 원에 달해 지난해 방위비보다 50% 증가하게 된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이 외통위 법안소위 전 공청위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외통위 야당 측 인사는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비준이 늦은 상황에서 굳이 공청회까지 열지 않아도 되는데 여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준에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동맹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이후 속전속결로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며 동맹 복원 메시지를 보냈는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무색해졌다. 협상 내용의 문제는 지적하더라도 타결한 이상 비준 과정은 끌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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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TV토론서 영화 ‘기생충’ 빗대 기본소득 논쟁

‘네거티브 휴전’ 이후 첫 TV토론이었지만 여전히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3차 TV토론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한일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각 후보의 과거 언행과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 등을 두고 격돌했다.○ 영화 ‘기생충’ 놓고 기본소득 논쟁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약자나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우려가 있다”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철거민 항의에 몸싸움을 하고 고소·고발을 하거나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쫓아내고 겨울철에 전기를 끊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반말을 했다는) 영상을 보시면 여러 대화를 잘라서 붙인 것”이라며 “이런게 바로 네거티브”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도 이어갔다. 영화 속에서 빈민층으로 나오는 송강호와 부유층으로 나온 이선균을 언급하며 “두 사람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게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물은 것. 이에 이 지사는 “송강호만 지원하겠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선균이 세금을 안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그건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부자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이라며 “토지뿐만 아니라 기본주택 공급에 들어가는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느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를 거론하자, 이 지사는 “재원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핑계가 많다”고 받아쳤다. ○ ‘네거티브 휴전’ 선언에도 난타전 여전 군소 후보들도 가세하면서 ‘난타전’은 90분 내내 이어졌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최근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음주운전자는 따로 있는데 벌금은 저보고 내라는 것 같아 참 억울하다”며 “두 분께서 소칼, 닭칼, 조폭을 동원해 막말·험담으로 경선판 진흙탕을 만들어 놔 저를 포함한 민주당 후보 모두 싸움꾼이 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조폭 논란까지 이야기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하니 정말 낯 뜨겁고 부끄럽고 속상하다”며 “낡아서 무너뜨려야 마땅하다”고 했다. 북한이 연일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낸 가운데 외교안보 현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 후보들은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외교안보 관련 과거 발언을 둘러싸고는 서로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판했다고 공격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맞서 이 지사가 “사드 배치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역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도쿄 올림픽 불참’을 언급했던 정 전 총리를 향해 “한국이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안산, 김연경 선수 등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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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지원, 가짜수산업자에 ‘필요하면 연락하라’ 문자 보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이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에게 정부 고위직 인사를 거론하며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김 씨와 여러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씨와 박 원장의 문자를 다수 발견했다. 여기엔 박 원장이 20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2월 김 씨에게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절친이야. 필요하면 연락해”라는 내용의 문자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엔 김 씨가 전남 목포시 박 원장의 지역구를 “찾아가겠다”고 했고, 박 원장이 “와서 연락하라”고 회신하기도 했다. 같은 해 1월경엔 김 씨가 박 원장에게 자택 주소를 요청하자 박 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동 ○○○호”라고 적은 문자를 보낸 기록도 휴대전화 기록에 담겨 있다. 얼마 뒤 박 원장은 “고마워. 손자가 킹크랩 다 먹었다!!!”며 수산물 선물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했다. 지난달 수산물 선물 보도에 대해 박 원장 측은 “특별히 비싸다거나 기억에 남는 선물이 아니었다”면서 “전직 동료 의원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났고 이후엔 만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에 임박한 시기에 지방의 지역구에서 두 사람이 왜 만나려 했는지, 박 원장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이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박 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밤늦게까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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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네거티브 휴전’에도…TV토론 내내 ‘난타전’ 계속

‘네거티브 휴전’ 이후 첫 TV토론이었지만 여전히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3차 TV토론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한일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각 후보의 공약의 현실 가능성을 두고 격돌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정부 입장 존중” 한목소리북한이 이틀 연속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낸 가운데 외교안보 현안을 주제로 열린 11일 TV토론에서도 한미 연합훈련 연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연합훈련 축소 실시가 이미 결정된 만큼 대선 주자들은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미 훈련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이론이 생기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가 조정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가세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미가 훈련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협박하고 어렵게 연결된 통신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건(끊긴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발언을 번복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금은 이미 사드 배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드를 중국 방어용이라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군사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두 후보는 영화 ‘기생충’을 두고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영화 속에서 빈민층으로 나오는 송강호와 부유층으로 나온 이선균을 언급하며 “송강호 집은 반지하로 비가 오면 그대로 집에 쏟아진다. 두 분에게 똑같이 8만원씩 주는게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모아 송강호 집을 더 좋게 해주는게 좋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선균씨가 세금을 안낼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부자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네거티브 휴전’ 선언에도 난타전 여전군소후보들도 참전한 가운데 ‘난타전’은 90분 내내 이어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최근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음주운전자는 따로 있는데 벌금은 저보고 내라는 것 같아 참 억울하다”며 “두 분께서 소칼, 닭칼, 조폭을 동원해 막말·험담으로 경선판 진흙탕을 만들어놔 저를 포함한 민주당 후보 모두 싸움꾼이 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중단을 정말 실천하겠다면 적어도 조폭 연루설 같은 흑색선전을 퍼뜨린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조폭 논란까지 이야기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하니 정말 낯 뜨겁고 부끄럽고 속상하다”며 “낡아서 무너뜨려야 마땅하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제발 원팀이 돼달라”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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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언론중재법, 권력비판 차단 악용 우려 본회의 상정땐 반대할 것…전면 재논의 해야”

“언론중재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도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전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에 이어 정의당도 악법이라며 저지하고 나선 것.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은 아니다”(윤호중 원내대표)라고 주장하며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초반부터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근거로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중재법을 “언론규제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소위 단독 의결에 대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합법적) 의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형법에 있는 (언론 오보) 관련 처벌수단이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훨씬 적합하고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수호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한국의 언론자유,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민주당의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8월 국회 내 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임대차3법’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실패한 법안을 통해 이미 막대한 파장을 경험한 바 있다”며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공청회를 여는 등 진지하게 숙의를 해보자”며 “중요한 법을 꼭 8월에 처리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5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은 문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이달 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결을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에 나서는 등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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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오늘 ‘징벌 손배’ 언론중재법 상정… 언론 6단체 “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서명운동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등 개혁 법안이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핵심 법안”이라며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 5일을 감안해 19일까지는 상임위 의결을 끝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의 10일 전체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일단 “야당과 논의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문체위가 열리기 전 예정된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임위별 입법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표결에 나설 경우 안건조정위 소집 신청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조정위는 최대 90일까지 운영되지만, 위원 3분의 2(4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포함한 위원 4인을 차지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가 열려도 19일까지 문체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6개 단체는 결의문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한다”며 “개정안을 국회 문체위 및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는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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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말보다 실천을”… 불안한 휴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른 후보들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며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려야 하는데, 도리어 (네거티브 공세로) 걱정을 끼치고 실망감을 안겨 드리고 있다”며 ‘휴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등 다른 주자들도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불안한 휴전’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이 전 대표 측은 “사과가 우선”이라고 받아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집안싸움’ 지적에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순회 중에 ‘민주당이 집안싸움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쓴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네거티브 중단을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데는 최근 이어진 음주운전 재범 의혹과 조직폭력배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세가 본인뿐 아니라 당 전체의 비호감도를 높여 본선 경쟁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인 한 민주당 의원은 “특히 중진 의원들까지 공방에 가세하면서 이대로 가면 향후 원팀으로 뭉치기 힘들 만큼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캠프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성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후보 간의 신상이나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언론이 아닌 캠프 간 소통 채널에서 먼저 확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 제기와 공방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 다른 주자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이 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 직후 이 전 대표도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전 대표는 “7월 19일에 네거티브 자제를 포함한 ‘경선 3대 원칙과 6대 실천’을 제안드렸다”며 “이 지사가 제안에 응답해 주셨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다만 본선 경쟁력을 위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경선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고르는 과정이고 덕담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신경민 캠프 상임부위원장도 “지난 한 달여 동안의 네거티브 및 흑색선전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양 캠프 간 설전도 이어졌다. 이 지사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의 지난주 발언을 거론하며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끌어올리기를 포기한 것 아닌가 싶다. ‘경선 패배 이후’ 대비책 중 가장 나쁜 ‘경선 불복’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5일 설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 장담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캠프의 대변인인 이병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으면 캠프는 시늉이라도 하라”며 “캠프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다시 말꼬리 잡아 네거티브에 나섰다”고 썼다. 당내 후보 검증단 설치를 제안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향해 “네거티브 과열을 일으켜 온 당사자들을 즉각 캠프에서 퇴출하고 당은 흑색선전을 퍼뜨린 양측 관계자를 즉각 징계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두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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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 다른주자들 “실천 이어지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른 후보들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며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도리어 (네거티브 공세로) 걱정을 끼치고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등 다른 주자들도 공식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검증과 네거티브 간 경계가 모호한데다 이미 캠프들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태라 ‘네거티브 악순환’이 쉽게 중단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집안싸움 심하다’ 지적에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순회 중에 ‘민주당이 집안싸움 너무 심하게 한다’는 쓴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네거티브 중단을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데에는 최근 이어진 음주운전 재범 의혹과 조직폭력배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세가 본인 뿐 아니라 당 전체의 비호감도를 높여 본선 경쟁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인 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우리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집안싸움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에서 크다”며 “특히 중진 의원들까지 공방에 가세하면서 이대로 가면 향후 원팀으로 뭉치기 힘들만큼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캠프 간 상시 소통채널 구성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후보 간의 신상이나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언론이 아닌 캠프 간 소통채널에서 먼저 확인과정을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제기와 공방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에 기초한 음해나 의혹제기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 다른 주자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이 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 직후 이 전 대표도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9일에 네거티브 자제를 포함한 ‘경선 3대 원칙과 6대 실천’을 제안 드렸다”며 “이 지사가 제안에 응답해 주셨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다만 본선 경쟁력을 위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은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중단과 별개로 후보에 대한 혹독한 검증은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경선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고르는 과정이고 덕담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신경민 캠프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한 달여 동안의 네거티브 및 흑색선전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뒤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도 페이스북에 “(이 지사 측이 제기한) 박정희 찬양, 탄핵 찬성 의혹 제기 등이 바로 네거티브”라며 “이런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당내 후보 검증단 설치를 제안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향해 “네거티브는 지양돼야 하지만 엄격한 도덕성 검증과 지도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일을 네거티브라고 규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철저하고 확실한 검증만이 본선 승리의 밑바탕이 된다”고 거듭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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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선완주보다 도지사직 사수”… 이낙연측 “말한 그대로 경선 포기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는 이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이 지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향한 ‘지사 찬스’ 논란에 “만약 ‘대선 경선 완주’와 ‘도지사 유지’ 둘 중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라디오에서 “(이 지사가) 적절성 면에서 (지사직을)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여야 대선 주자 중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인 이 지사는 가급적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인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경기도가) 기본소득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 혈세를 쓰고 학생까지 동원하는 행태를 더 두고 보기 어렵다”며 “말씀 잘하셨다. 경선을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여권 주자들은 “지사직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검증 공방’도 계속됐다. 이 지사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전 대표 측이 모든 전과를 공개할 차례”라고 했다.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대표 측 요구에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한 이 지사 측이 반격에 나선 것. 그러나 이 전 대표 캠프 이병훈 의원은 “서툰 밑장빼기로 음주 전과의 심각성을 흐리려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50만 원의 벌금을 낸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다”며 “당내 검증단을 꾸려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두 주자의 네거티브 난타전이 장기화되면서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명낙(이재명-이낙연)대전’ 이렇게들 이야기하던데 제가 볼 땐 ‘명낙폭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누가 올라가도 본선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후보들은 현장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대구경북 지역 순회에 나섰다. 지난주 이 지사 안방 격인 경기도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이 지사의 고향을 방문해 표심 훑기에 나선 것. 이에 맞서 이 지사도 7일부터 1박 2일 동안 강원, 인천 지역을 차례로 돌며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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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택하라면, 경선 완주보다 도지사직 사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2박3일 간의 대구경북 지역 순회에 나섰다. 지난주 이 지사 안방 격인 경기도를 찾은데 이어 이번에는 이 지사의 고향을 방문해 표심 훑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7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북, 강원, 인천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6일 경북 안동 도산서원 유림들과의 간담회에서 “2017년 국무총리로서 첫 여름 휴가도 여기에서 시작했다”며 안동과의 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대구경북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어느 지역도 소외돼서는 안된다”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경북 안동을 찾은 이 지사가 “이젠 오히려 영남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주의 논란을 일으킨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도 주말 동안 충북, 강원, 인천 지역을 차례로 돌며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이 지사의 강원 및 인천 방문은 지난달 1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수도권에서의 우위를 굳히기 위해선 인천의 지지가 중요하고, 강원은 경선 개표 일정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지역”이라고 했다. 주자들이 현장 표심 다지기에 나선 사이 양 캠프는 검증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 지사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전 대표 측이 모든 전과를 공개할 차례”라고 했다.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대표 측 요구에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한 이 지사 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50만 원 벌금을 낸 것 외에는 다른 전과는 전혀 없다”며 “당내 검증단을 구성해 주자들의 전과를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이 지사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사직 사퇴 요구에 “만약 ‘대선 경선 완주’와 ‘도지사 유지’ 둘 중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 혈세를 쓰고 학생까지 동원하는 행태를 더 두고 보기 어렵다”며 “경선을 포기하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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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한미훈련 예정대로”… 두쪽 난 與 “연기” “안된다” 자중지란

한미 군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도 16일부터 예정대로 하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규모를 애초 한미 간 협의보다 더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여정의 훈련 중단 압박 나흘 만인 이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4명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오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훈련 연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은 직후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어서 여당 내 분열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야당은 ‘김여정 한마디’에 여당 의원들이 집단행동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부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 “연기 안 하되 규모 더 축소될 듯” 복수의 군 관계자는 이날 “내부적으론 이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여권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군은 미국에 훈련 연기 요청을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훈련 관련 발표는 훈련 시작 하루 전인 15일로 예상된다. 이미 미 본토에서 연합훈련에 참가할 미 증원 병력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규모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당초 한미 간 협의로 축소된 수준보다 더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의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훈련 기간 중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파견되는 우리 군 인력이 대폭 줄어들고, 훈련 인원 간 거리 두기를 더 엄격히 시행해 훈련에 참가하는 전체 병력이 더 축소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宋 “김여정 이유로 연기 안 돼” 일축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설훈 의원 주도로 이뤄진 훈련 연기 촉구 서명에는 민주당 의원 61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한미 양국이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결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송 대표는 앞서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훈련이) 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훈련 참가 미군 대부분이 입국한 상태”라며 “연기나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올림픽으로 따지면 예선 경기가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에도 민주당 의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연합훈련이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 대표는 그럼에도 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나오자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연기를)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거지 않냐.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런 걸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김여정 하명법’(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김여정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며 “위장 평화쇼로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김여정 한마디에 국가 안보를 내주자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의원) 자격은커녕 국민에 대한 양심과 염치도 없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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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개성공단에 맥도널드 지점 열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4일 “북한 개성공단에 맥도널드 지점을 열자”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애스펀 안보 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 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미국이 투자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만일 맥도널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 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임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송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 동남아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은 2017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 제재로 탱크 오일, 제트 오일이 부족해 재래식 무기로는 한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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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와 대화 조건에 고급 양주-양복 수입허용 포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 조건 중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인 고급 양주와 양복 등의 수입 허용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원장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조정 또는 유예와 관련해 북한은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때 요구했던) 광물 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생필품 수입 허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생필품 중에서 꼭 풀어줘야 하는 게 뭐냐’는 질문에 박 원장은 “고급 양주와 양복이 포함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라 평양 상류층 배급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제재 면제 논의는 이뤄진 바가 없다”고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정원은 “북한의 올해 곡물 사정이 악화해 전시 비축미를 절량세대(곡물이 끊어진 세대)와 근로자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 김 위원장이 뒤통수에 파스를 붙이고 등장한 데 대해 국정원은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패치(파스)는 며칠 만에 제거했고 흉터도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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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미훈련 연기를”… 野 “국정원, 김여정 하명기관 전락”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이달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며 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이다. 김여정 담화 이후 통일부와 여권 일각에서 훈련 연기론을 제기한 데 이어 정보기관 수장까지 이례적으로 직접 이런 입장을 밝히자 야당은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한 정보위 소속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원장이 유연한 대응으로 훈련 연기를 직접 언급했다”며 “훈련을 연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확산되고 있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도 합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훈련 연기론에 가세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대북 공작과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한미 훈련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에서 “적 수장의 여동생(김여정)이 하지 말라고 해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건 적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며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박지원 “北, 한미훈련땐 새로운 도발”… 野 “北이 상왕이라도 되나” 국정원장 ‘한미훈련 연기론’ 파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이례적으로 한미 훈련 연기를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이날 훈련 연기론을 들고나왔다. 김여정이 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걸자 남북대화 재개가 급한 여권이 훈련 연기 불가피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 이에 야당이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며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훈련 시행 여부를 둘러싼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지원 “훈련하면 북한 도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직후 브리핑에서 복수의 정보위 참석자들은 박 원장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 연합훈련을 한미가 중단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상응 조치를 할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훈련 연기론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원장이 “훈련을 하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보수장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줬다는 것. 한 정보위 위원은 “박 원장의 발언에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마치 ‘훈련을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들렸다. (도발을) 부추기는 얘기를 전하기 꺼려진다”고 했다. 박 원장은 대북 제재 완화론도 꺼냈다고 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조정 또는 유예해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박 원장의 발언을 부인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박 원장이 연기론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김여정의 요구에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걸 요청했지만 박 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박 원장이 전날(2일)에라도 정보위 전체회의를 긴급히 열자고 요구했다. 김여정의 요청에 국정원이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로 박 원장은 국정원의 위상을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며 “이미 통일부가 (훈련 연기를) 얘기했는데 국정원장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 비위 맞추기 경쟁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박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야당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통일부, 박 원장에 이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까지 훈련 연기론을 띄우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상왕이라도 되는 양 김여정 하명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위축시킨다면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일단 축소된 규모의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관으로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연합훈련의 세부계획 등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축소된 규모보다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할 수 있지만 훈련을 중시하는 미국이 연기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예비역 군인 모임 재향군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여정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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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상류층 배급 위한 고급양주-양복 수입 허용 원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 조건 중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인 고급 양주와 양복 등의 수입 허용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원장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조정 또는 유예와 관련해 북한은 (2019년 결렬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때 요구했던) 광물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생필품 수입 허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생필품 중에서 꼭 풀어줘야 하는 게 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박 원장은 “고급 양주와 양복”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라 평양 상류층 배급용”이라고 답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간부들에게 선물용으로 주는 사치품은 최근에 줄어드는 추세고 사치품이 수입되면 주로 상류층과 돈주(자본가)들이 이용하는 외화 상점에서 판매된다”며 “외화 상점은 당이나 군부가 운영하는 곳들이라 결국 김 위원장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뒤통수에 파스를 붙인 모습이 목격된 데 대해 국정원은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패치(파스)는 며칠 만에 제거했고 흉터도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달 중 북-중 화물 열차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북-중 접경 의주비행장의 방역시설 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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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100% 재난금 신념” 이낙연측 “道예산으로 선거운동”

여야가 격론 끝에 ‘소득 하위 88% 지급’으로 결론 내면서 일단락됐던 재난지원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권 대선 주자는 물론이고 일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도 반발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반대하는 지자체를 제외하고 줄 수 있다”며 강행할 태세다. ‘선별 대 보편’ 복지 논쟁도 다시 한번 불붙는 양상이다.○ 유일한 현역 도지사 이재명, “전 국민 지급은 신념” 이 지사는 2일 대전·충남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제 신념”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이 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선별 지급을 주장해 왔다. 이 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건 여야 대선 주자 중 유일한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이 지사뿐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결국 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8% 지급을) 국회가 여야 합의로 결정한 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국회의 결정을 따르려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 캠프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김두관 의원도 “후보 6명 중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게 공정 경선에 해당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 경기도 “道 70%, 市 30%로 재원 마련” 또 다른 문제는 재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12%의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지방비의 70%를 지원하고 기초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며 “반대하는 지자체는 빠지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소속 지자체의 반발도 변수다.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경기도 7개 단체장들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하고 야당까지 동의한 사안에 대해 이 지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국정 방해 행위”라며 “경기도 시군 간 갈등을 왜 유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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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언론 징벌적 손배 5배도 약해” 野 “민주주의 다시 배워라”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2일 “5배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야당과 언론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정부도 우려를 표했지만 이 지사는 배상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 지사는 이날 충북 청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내) 지론이다. 팩트(사실)를 고의적,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것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대의 민주주의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자신들의 사적 부당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건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언론의) 특권을 질서를 해치는 데 악용하는 것”이라며 “보호받는 집단이, 그 보호를 이용해서 보호받아야 할 (다른) 주체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제가 1980년대 공장을 다녔는데 (언론을 통해) 전두환은 위대한 장군이시고 광주 학살은 폭도들이다, 제압당하고 피살당했다고 많이 봐서 진짜 그런 줄 알았다”면서 “제가 언론에 속아서 그 덕에 제 삶의 방향도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달 30일 이 지사의 ‘백제 발언’과 관련해 “지역주의를 꺼내들었다”고 보도한 한 시사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야당은 이 지사 측의 언론인 고발과 언론중재법 관련 주장에 대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민주주의의 ABC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언론은 사회적으로 의제설정을 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의 기본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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