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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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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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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혀 깨물고 죽지”… 김제남 “폭언 사과하라”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의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으로 일한 뒤 2월 이사장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이 둥지 저 둥지 옮기는 뻐꾸기냐.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이 “저의 신상에 대해 폭언에 가깝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맞받으면서 국감장에는 소란이 일었다. 권 의원은 “나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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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혀깨물고 죽지” vs “폭언 사과하라”…김제남 거취 두고 공방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원자력 전체 산업매출액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20% 가까이, 원자력(학과) 학생도 2021년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25% 이상 감소를 했다”며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면에서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에 대한 모든 부담은 기업과 특히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7월 새 정부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는 우리 원전을 30%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21.5%로 오히려 줄었다”며 “이 과정들을 보면 석탄감축이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안전 문제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냥 원자력 발전 확대용 로드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문제도 논란이 됐다. 정의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을 거쳐 2월 이사장이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정의당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이 둥지 저 둥지 옮기는 뻐꾸기냐.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들겠다. 차라리 혀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이 “의원님은 질문할 자유가 있지만 저의 신상에 대해 폭언에 가깝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했고, 국감장에는 소란이 일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회법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문제 삼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사과를 권유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폭언을 한 것은 아니었고 나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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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문자’ 논란에… 尹 “감사원업무 관여 안해” 野 “수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에서 촉발된 ‘대통령실의 감사원 감사 관여’ 논란에 대해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유 사무총장의 문자가 대통령이 말한 감사원 독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감사원)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5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에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대통령실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감사를 보고받거나 감사 방향을 사실상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일축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며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말로는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꺼내 든 뒷배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이었다”며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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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해 복지부 산하본부로, 예우는 장관-차관 중간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부안으로 공식화됐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2001년 신설했던 여성가족부(신설 당시 명칭은 여성부)는 사라지고 내부에 있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부문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대신 기존에 있던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부문과 여가부에서 이관된 부문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사이의 위상과 예우가 부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수는 장관보다 적고 차관보다 많다”고 했다. 여가부의 여성고용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부문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부문을 맡기기로 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18부 4처 18청 6위원회에서 18부 3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된다. 정부는 개편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여가부 폐지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 오던 성평등 업무를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느냐. 여가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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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감사원 관여할 여유 없어”…野 “즉각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에서 촉발된 ‘대통령실의 감사원 감사 관여’ 논란에 대해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유 사무총장의 문자가 대통령이 말한 감사원 독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감사원)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5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에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대통령실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감사를 보고받거나 감사 방향을 사실상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일축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며 공세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말로는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꺼내든 뒷배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이었다”며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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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서 교민 끌어안고 직원 추행한 외교관, 또다시 재외공관行

    재외공관에 파견된 외교관 일부가 갑(甲)질, 성 비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후에도 여전히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공관장에 한해서는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키면 재보임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지만,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중징계를 받고도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외교관은 총 33명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18명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로는 갑질(12명)이 가장 많았고 성비위(8명), 업무태만(5명), 보안규정 위반(3명) 등이 뒤를 이었다.징계를 받은 외교관의 대부분은 본부로 복귀하거나 퇴직하는 등 재외공관을 떠났지만, 이중 5명은 지금도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됐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차량 안에서 교민 여성을 끌어안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8등급(4급 상당) 외교관이 현재까지 해외에서 근무 중이다. 같은 해 부하 직원에게 호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저녁자리에서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정직 2개월을 받은 8등급 외교관도 재외공관에서 일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징계처분기간 중에는 재외공관 보직을 제한하지만 처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며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보직의 적격 여부 등 제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2017년 주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공관장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재외공관장의 금품수수, 성 비위, 갑질 행위 등이 적발되면 수위를 불문하고 즉각 본부로 소환해 공관장으로 재임할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반 외교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해외 파견 근무 중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더라도 또다시 재외공관으로 파견될 수 있는 것이다.조 의원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비위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갑질·성비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 보임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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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안, 野서 제동… 입법 난항 예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 격상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도로 대통령실은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만나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논의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部)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다. 현재 18부 5처 18청인 정부 조직을 18부 4처 19청으로 손보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핵심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본부를 신설해 옮길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가)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부처가 본부장 산하 본부로 바뀌게 되지만 기능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여권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 입법으로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원회 등 당내 논의를 거쳐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해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개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특수성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다루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등을 위해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민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복안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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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4차례 신고한 아내, 대낮 거리서 남편에 피살

    충남 서산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4번이나 신고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대낮에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후에도 여전히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례 신고 후 살해당해서산경찰서는 4일 오후 3시 16분경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44)를 살해한 혐의로 남편 B 씨(50)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이 B 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는데, B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있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한 달 동안 총 4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부부를 분리 조치했다. 이후에도 B 씨가 찾아오자 A 씨는 두 차례 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촉이 금지된다. 추석 연휴 때문에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은 지난달 19일 내려졌는데, B 씨는 아랑곳 않고 지난달 26일 다시 A 씨를 찾아갔다. A 씨가 또 신고하자 경찰은 B 씨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B 씨는 “일정을 미뤄 달라”며 불응했고 4일 A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 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할 때 손에 물을 묻혀야 하는 직업이라 스마트워치를 잠시 풀어놓은 사이 범행을 당했다”고 했다.○ 잠정조치 반려 후 살인미수경남 창원에선 경찰이 신청한 조치를 검찰이 반려한 뒤 피해자가 살해당할 뻔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마산동부경찰서는 7월 7일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공구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남성 C 씨(55)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5월 22일 C 씨는 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피해 여성 집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 조항에 따라 불송치 결정 후인 6월 긴급응급조치가 해제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2개월간 적용되는 잠정조치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경찰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잠정조치를 반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잠정조치를 청구했다면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긴급응급조치는 불이행 시 과태료에 그치지만 잠정조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 1∼8월 신청한 잠정조치 4378건 중 624건(14.3%)이 검찰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권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 분리가 필요하다며 잠정조치를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안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서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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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여가부 폐지안에 “심각한 우려” 제동…입법 과정 난항 예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 격상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도로 대통령실은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만나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고 했다.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논의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部)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다. 현재 18부 5처 18청인 정부 조직을 18부 4처 19청으로 손보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핵심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본부를 신설해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가)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부처가 본부장 산하 본부로 바뀌게 되지만 기능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여권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 입법으로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원회 등 당내 논의를 거쳐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해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개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특수성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다루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등을 위해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민관 합동조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복안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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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 野 “최재해-유병호 사퇴해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요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감장 곳곳에서는 이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문 전 대통령 조사 논란에 거리를 뒀다.○ 국감장 곳곳서 與野 충돌여야는 국감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직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각 당의 회의에서부터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논리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질문서 자체를 반송한 일이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각 상임위 국감 현장에서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감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는 여야의 ‘피켓 대치’로 인해 53분 ‘지각 개의’했다. 국감 시작 전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면에 ‘정치 탄압 중단하라’고 적은 종이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노(NO), 민생국감 예스(YES)’라고 쓰인 종이를 붙이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피켓을 철거한 후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최근 정부 여당이 특정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게 법사위 의사진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 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군 당국의 첩보 내용이 보고된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면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군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군의 보고를 받고 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尹 “언급 적절치 않아” 말 아껴윤 대통령은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에 대해선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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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면조사, 정치탄압” “성역 없어야”…국감장 곳곳 충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요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감장 곳곳에서는 이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국감장 곳곳서 與野 충돌 여야는 국감을 본격 개시하기 직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각 당의 회의에서부터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논리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질문서 자체를 반송한 일이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각 상임위 국감 현장에서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감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는 여야의 ‘피켓 대치’로 인해 53분 ‘지각 개의’했다. 국감 시작 전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면에 ‘정치 탄압 중단하라’를 적은 종이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노(NO), 민생국감 예스(YES)’라고 쓰인 종이를 붙이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피켓을 철거한 후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최근 정부여당이 특정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게 법사위 의사진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군 당국의 첩보 내용이 보고된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면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군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군의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尹 “언급 적절치 않아” 말 아껴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강조했던 것에 대해선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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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성남FC 의혹’ 정조준… 野, 尹대통령 해외순방 논란 별러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를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고, 국정 무능을 국민들과 함께 바로잡겠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 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이번 국감의 기조로 정하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당장 여야는 국감 첫날인 4일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4일 외교부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데 윤 대통령의 지난달 해외 순방,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 소위 ‘빈손 외교’ 논란과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실패 논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해 맹공을 퍼붓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혼밥 외교’ 등을 거론하며 “외교 실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맞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각시키며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시켜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를 “뇌물 참사의 몸통”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일 이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169석이라는 숫자로도 이 대표의 죄를 덮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국정 무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특혜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도 파고들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감에서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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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 서해피살 서면조사”… 文측 “질의서 수령 않겠다” 거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에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의서 수령을 거부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수령할 방법을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질의서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고, 감사원은 e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역시 반송의 의미를 담아 답신했다. 감사원의 조사 시도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어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등을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다.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野 “정치 보복” 與 “당연한 절차” ‘서해피살 사건’ 文조사 시도대통령실 “당시 北 눈치” 결론 이후 감사원, 靑안보실 등 9개 기관 감사대통령실 “감사원 보고 받은적 없어”… 與 “文역할 사실관계 확인 필요”이재명 “유신 공포정치 연상”… 野, 오늘 ‘정치탄압 규탄’ 회견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전·현 정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를 시작으로 다른 사정 기관들까지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與 “文도 조사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감사원은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에 앞서 대통령실은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당시 공무원들의 진술과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이를 토대로 6월 대통령실은 “(2020년)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해 미리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 집권 5개월여 만에 시작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부를 수도 있는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미리 선을 긋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사이 집권 여당은 문 전 대통령 측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野 “국민이 진정 촛불 들길 원하나”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 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는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머물고 있는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고,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다. ‘초금회’ 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며 “명백한 정치 공세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친문 “감사원은 시작일 뿐” 성토민주당은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에 나선 배경으로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꼽고 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조사 및 수사가 다른 사정 기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감사원에 이어 검찰 등도 나설 수 있다는 것.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 의원은 “다짜고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 수사를 들어가기엔 단서가 없으니 감사원이 억지로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수법”이라며 “결국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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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기관도 당한 ‘깡통전세’ 사기… 年 100건씩 수백억 떼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기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도 임차시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마다 100건 넘게 전세보증보험으로 변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변제받은 전세금이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른다. 2일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는 총 841건, 지급된 보험금은 1105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7년까지 연평균 23건이었지만 2018년 102건, 2019년 202건, 2020년 159건, 지난해 93건을 기록했다. 지급 액수도 2018년 134억 원, 2019년 265억 원, 2020년 252억 원, 지난해 155억 원 등 한 해 평균 20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한 해 100건 넘게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보증기관인 HUG마저 전세금을 떼여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산하 A공사는 지난해 8월 강원 강릉 소재 사택의 전세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을 통해 변제받았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아무런 통보 없이 이전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 A공사는 올해 8월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4억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같은 달 환경부 산하 B공사도 사택으로 사용하던 강원 원주 소재 다세대주택의 전세금 9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금을 탔다. “주택이 가압류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한 B공사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보험에 기댄 것은 15년간 100건이 넘는다. 이처럼 깡통전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갚기에 앞서 전세금부터 돌려주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의 경우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이후 검경의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피의자를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깡통전세를 당할 만큼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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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에 서해피살 서면조사 통보…文측 “수령거부” 반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수령할 방법을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서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고, 감사원은 e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역시 반송의 의미를 담아 답신했다. 감사원의 조사 시도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논란 등을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전·현 정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與 “文도 조사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감사원은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수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에 앞서 대통령실은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당시 공무원들의 진술과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이를 토대로 6월 대통령실은 “(2020년)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해 미리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사이 집권 여당은 문 전 대통령 측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野 “국민이 진정 촛불 들길 원하느냐” 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일단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다. ‘초금회’ 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인 문 대통령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며 “명백한 정치공세에 문 대통령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빨리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도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카드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문 전 대통령 조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는 전·현 정권의 충돌이 곳곳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에도 ‘평화의댐’ 및 ‘율곡사업’과 관련해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시도를 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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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기관도 당하는 ‘깡통전세’ 사기…한 해 수백억 원 전세금 떼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기관도 임차시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보험으로 변제 받는 경우가 해마다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을 통해 변제 받은 전세금도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며 공언했지만 정작 대책이 미흡해 공공기관마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29일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기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는 총 841건, 지급된 보험금은 1105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전 연평균 23건이었던 한 해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8년을 기준으로 급증해 2018년 102건, 2019년 202건, 2020년 159건, 2021년 93건을 기록했다. 연간 지급 액수도 2018년 134억 원, 2019년 265억 원, 2020년 252억 원, 2021년 155억 원 등 한해 평균 200억 원에 이른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들어 피해건수와 피해액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한 해 100건 넘게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HUG마저 전세금을 떼여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전세금을 변제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금융위원회 산하 A 공사는 지난해 8월 강원 강릉 소재 사택의 전세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변제 받았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아무런 통보 없이 이전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 A 공사는 올해 8월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4억3000만 원을 변제 받았다.환경부 산하 B 공사는 사택으로 사용하던 강원 원주 소재 다세대주택의 전세금 9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보험으로 변제를 받았다. 주택이 가압류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 이런 방식으로 B 공사가 전세보증금이 떼인 건수는 15년간 100건이 넘는다.김 의원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깡통전세를 당할 만큼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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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불법 파업 및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쟁의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 모두 불법 행위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이 현장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가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야권은 이 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 심사 단계에 오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용부 장관이 벌써부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2개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데 이어 7대 우선 추진 과제에도 포함시키는 등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과 재벌의 앵무새 역할을 하는 고용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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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불법 파업 및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쟁의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 모두 불법행위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이 현장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가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야권은 이 장관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 심사 단계에 오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용부 장관이 벌써부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2개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데 이어 7대 우선 추진 과제에도 포함시키는 등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과 재벌의 앵무새 역할을 하는 고용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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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MBC 항의방문 “민영화해야”… 野 “국민 눈-귀 막으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28일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하며 “본질은 자막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與 “‘제2의 광우병’ 선동, 본질은 자막 조작”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MBC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익에 해를 끼친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외교참사로 비하하려고 해도 이것은 실패한 보도참사”라며 “박성제 MBC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제2의 광우병 선동’으로 규정하며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이 선동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영화를 통해 민주당 전위부대가 돼 국익을 해치고 있는 MBC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대검찰청에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MBC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막을 조작하고 이를 적극 유포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명예훼손)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 역공세를 폈다. 친윤(친윤석열)계 박수영 의원도 “해임 건의는 시시각각 목을 죄어오는 이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에 불안, 초조한 나머지 저지르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 野 “대통령 말실수와 거짓말 덮으려 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의 비속어 논란 대응 일체를 ‘거짓말’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정부 여당이 제기한 민주당과 MBC 간 ‘정언유착’ 의혹에 맞서 순방 과정뿐만 아니라 순방 이후 여권의 대응 전반까지 문제 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논의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장 우선 돼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와 고백”이라며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말실수와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는 것, 국익을 훼손한 것까지 당 차원의 대책위를 꾸려서 총체적으로 따질 건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에 대해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MBC 재갈 물리기”라고 규탄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언론에 족쇄를 채워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글을 언론 보도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최지용 선임비서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MBC의 유착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처음 대통령 발언 지라시를 받은 건 (22일 오전) 8시 50분쯤이었고, 그 뒤로 다섯 개 정도 더 받았다”면서 “이 중 MBC 기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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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본질은 자막조작” MBC 항의방문…野 “尹 사과 우선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28일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하며 “본질은 자막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與 “‘제2의 광우병’ 선동, 본질은 자막 조작” 국민의힘 ‘MBC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MBC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익에 해를 끼친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외교 참사로 비하하려고 해도 이것은 실패한 보도 참사”라며 “박성제 MBC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제2의 광우병 선동’으로 규정하며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이 선동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이라며 “이제 민영화를 통해 민주당 전위부대가 돼 국익을 해치고 있는 MBC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9일 검찰에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 역공세를 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 의혹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대도(大盜)를 당내에 버젓이 놔두고 뜬금없이 장관 해임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건 동네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장난질”이라며 “민주당은 역대급 불량 대표인 이재명 의원과 하루빨리 손절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친윤(친윤석열)계 박수영 의원도 “해임 건의는 시시각각 목을 죄어오는 이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불안, 초조한 나머지 저지르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 野 “대통령 말실수와 거짓말 덮으려 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의 비속어 논란 대응 일체를 ‘거짓말’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제기한 민주당과 MBC 간 ‘정언유착’ 의혹에 맞서 국회에 ‘순방 총책임자’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전날 제출한 데 이어 논란에 대한 여권의 대응 전반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의 설치를 논의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윤석열 외교 참사 및 거짓말 대책위’(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와 고백”이라며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말실수와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는 것, 국익을 훼손한 것까지 당 차원의 대책위를 꾸려서 총체적으로 따질 건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에 대해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MBC 재갈물리기”라고 규탄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언론에 족쇄를 채워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글을 언론 보도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민주당 의원실 최지용 선임 비서관은 이날 “민주당은 전혀 해명할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MBC의 유착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처음 대통령 발언 지라시를 받은 건 (지난 22일 오전) 8시 50분쯤이었고, 그 뒤로 다섯 개 정도 더 받았다. 이 중 MBC 기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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