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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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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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대선자금 8억’ 혐의 체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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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유동규에 대선자금 20억 요구… 柳, 남욱에 받은 8억 건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檢, 불법자금 혐의 이재명 측근 체포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19일 체포한 것은 김 부원장이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 대표와 측근들은 하나같이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부원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두고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일당 불법 자금 8억 원 전달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부원장은 이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한 조직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의 요구를 받은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업무 담당자인 이모 씨를 통해 8억 원가량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마련된 돈을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워 비료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돈을 주고받은 장소는 남 변호사 자택 주차장,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넸고, 유 전 직무대리는 이를 현금으로 김 부원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지난해 4∼8월경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배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돼 실제로 전달된 돈은 6억 원가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자금 전달은 지난해 9월 언론 등을 통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경우 20억 원이 모두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 자택과 정 변호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장동 수사,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대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등은 그동안 이 대표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지만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협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일 0시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후 다른 개발사업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은 경기 남양주시와 안양시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이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 대표 측에 미리 ‘보험’을 들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안팎에선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의 규모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김 부원장의 대선 자금 모금에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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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약 8시간만에 철수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제1야당 심장부에 대한 침탈행위다.” 19일 오후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8시간 가까이 대치를 이어갔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국정감사 중이던 의원들도 일제히 당사로 달려와 검찰의 압수수색에 결사항전 태세로 맞섰다. 대치가 길어지면서 이날 오후 10시경 이재명 대표도 당사에 도착했고, 민주당 측 철통방어에 검찰은 결국 오후 10시 50분 경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일단 철수했다.野 “무도한 야당 탄압”민주당은 김 부원장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주장해 온 ‘정치 보복’ ‘야당 탄압’ 등의 표현을 애써 배제하며 ‘로 키’를 유지했다. 논평에서도 “당분간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검찰이 민주연구원 사무실이 있는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즉각 기류가 바뀌었다. 국감을 중단하고 당사로 모여 달라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공지에 의원 50여 명이 당사 앞으로 몰려든 것. 이 자리에서 조 사무총장은 “김 부원장의 자택, 신체, 차량, 그것으로 모자라 중앙당사에까지 왔다”며 “김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은 것도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불투명해졌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 앞에서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보이콧에 나설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이후 처음으로 여당 단독 국감이 치러지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도 야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물러서지 않으면서 대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24시간 정치탄압 규탄 피케팅 시위로 대응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대부분 동참하면서 계파 구분 없이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참여한 셈”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현장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얼마든 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일단 철수하면 원하는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 李 당혹감 속 침묵 이 대표는 이날 하루 종일 김 부원장의 체포 소식에 침묵을 지켰다.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 후 “김 부원장을 측근으로 언급하지 않았느냐” “체포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등 이어지는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고 이날 밤 회의를 위해 찾은 당사 앞에서도 침묵을 이어갔다. 전날 밤 트위터에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글을 공유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정치적 결백’을 호소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검찰의 칼끝이 김 부원장 외에도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실장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검찰에 옭아매이면 이 대표에게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이날 당사에 모인 의원들도 술렁였다고 한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며 “불법 대선자금은 기존 허위사실 유포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전했다. 현실화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당내에서 이 대표 주식 투자 논란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른바 ‘갈치 논쟁’과 맞물리면서 “지적할 건 지적해야 한다”는 기류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와 측근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빨리 일단락지어야지, 정쟁거리로 확대하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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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체포에도 이재명 ‘침묵’…비명계 “李, 결자해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측근’이라고 밝혔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가 패닉에 빠졌다. 민주당은 “아직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까지 시도하자 당 내에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李 당혹감 속 침묵 이 대표는 이날 김 부원장의 체포 소식에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 후 “김 부원장을 측근으로 언급하지 않았느냐”, “체포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등 이어지는 취재진 질문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이재명 조작 수사’ 대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정치적 결백’을 호소한 것과 대비된 모습이었다. 친명계는 검찰의 칼끝이 김 부원장 외에도 이 대표의 또다른 핵심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실장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이날 논평에서 그 동안 주장해 온 ‘정치 보복’ ‘야당 탄압’ 등의 표현을 피하고 “당분간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한다”고만 밝힌 것도 검찰발 사법리스크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 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은 우리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의원과 당직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대치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현장에서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로 탈출구를 삼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李와 측근이 결자해지”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목소리에도 조금씩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얼굴인 이 대표와 측근이 줄줄이 수사를 받으면 당도 결국 정면 대응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비명계에선 계속 이런 상황을 우려해 왔던 것”이라며 “이 대표와 측근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빨리 일단락지어야지, 정쟁거리로 삼으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했다. 지난 9월 정진상 정무실장을 임명한 데에 이어 김 부원장을 이달 4일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에 앉힌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두 사람에게 당 주요 보직을 맡긴 인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 이 같은 당 내 반발은 최근 불거진 ‘갈치 전쟁’과 맞물려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완전 ‘대왕갈치’”라고 안 의원을 직격했다. 전날 안 의원이 이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투자를 비판한 전 의원을 향해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며 제 식구를 잡아먹는 ‘갈치 정치’를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 의원은 “전 의원은 할 말을 한 거고, 민주적 정당에서 이런 얘기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정당이냐”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식물정당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내부에서 건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판의 말을 비난으로 대응한다면 누가 비판할 수 있겠냐”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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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처리”… 與 “文정부서도 반대… 의회 폭거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8일 “19일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다. 강행 처리 이유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과거부터 개정안을 통해 쌀 수급 문제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들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정부 여당이 공(功)이 다 민주당에 갈 것을 우려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은 16일 만에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를 끝냈다.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도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4월 작성한 개정안 검토 의견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서 기재부는 “양곡 수급 안정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다만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까지 직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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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대에도…野, 내일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8일 “19일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다. 강행 처리 이유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과거부터 개정안을 통해 쌀 수급 문제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들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정부여당이 공(功)이 다 민주당에 갈 것을 우려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은 16일 만에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를 끝냈다.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도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4월 작성한 개정안 검토 의견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서 기재부는 “양곡수급 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다만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까지 직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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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미사일 작전 총체적 실패” vs 與 “文정부 시절 제작”

13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일 밤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5일 새벽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1발 추적까지 실패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총체적 작전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현무-2C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며 맞섰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현무-2C 추진체가 유류저장고 근처에 떨어져 전기 배선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생하는 군인들 트집 잡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현무-2C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낙탄 사고로 탄도미사일 개발자들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발언에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고 했다.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모든 과정이 총체적 작전 실패, 거짓말로 얼룩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가운데 엄동환 방사청장과 박 소장은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 소식을 언론보도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우리 군에서 도입한 미사일인데 조사 권한이 없냐’고 묻자 박 소장은 “우리가 만든 무기가 아닌 데다 유도탄이 밀봉돼 있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방사청 국감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4∼5월 한국조선해양(1670주), 현대중공업(690주) 등 2억3100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문제가 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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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사청 국감서 ‘미사일 낙탄’ 등 두고 공방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일 밤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낙탄 사고 관련한 정부의 대처를 거듭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고가 난 현무-2C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무기라고 맞섰다. 이날 민주당은 현무-2C 낙탄 사고 2시간 뒤인 5일 새벽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1발 추적이 실패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총체적 작전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野 “에이태큼스 사고 파악 전혀 안 이뤄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낙탄 사고) 현장을 가보고 놀란 게 이래서 국방부가 공개를 안했구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참과 국방부는 다른 곳에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추진체 낙하한 곳이 유류고였고 추진체가 떨어져 철계단이 부서졌다”면서 “주변에 병사들 숙소도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12일 강원 강릉 낙탄 사고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군이 피해의 위험성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방부는 “근거 없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생하는 군인들 트집 잡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현무-2C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 군인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안 하고 군인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낙탄 사고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자들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발언에 대해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 북한이 어제 순항미사일을 비거리 2000㎞로 발사했는데 그들과 기술 전쟁을 하는 게 ADD 기술자들”이라고 했다.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와 관련해선 김영배 의원은 “모든 과정이 총체적 작전실패, 거짓말로 얼룩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엄동환 방사청장과 박종승 ADD 소장은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에이태큼스는 미국제인데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 (관련 기록에)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우리 군에서 도입한 미사일인데 조사할 권한이 없느냐’고 묻자 “우리가 만든 무기가 아닌데다 유도탄이 밀봉돼있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에이태큼스 사고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대표, 방산주식 전부 매각 국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방사청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약 2억3000만 원어치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소속인 이 대표가 수억 원대 방산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이날 국감에서 관련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감에 참석하는 대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후에도 당 대표 통상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이날 문제가 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오늘 오전 전량 매각했다”며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해당 주식은 보궐출마 결정 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고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주식을 매입한 시점과 비교해 약 15%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 국회 국방위에 스스로 들어갔고, 이를 한 달 넘게 숨겨오다 지난 8월 30일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애초에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이 됐을 때 바로 주식을 팔든지 백지신탁을 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적 사항”이라며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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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문수 사퇴-尹 사과하라”…金 “정정할 생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김 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경사노위 국감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문 전 대통령에게)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대답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등을 심의, 협의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곳인데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에 앉혀도 되느냐”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김 위원장은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라”며 “김문수를 위원장 자리에 임명한 윤 대통령은 인사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김 위원장을 향한 맹폭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감장에서 윤 의원에 대해 ‘여전히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이들은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이었다”며 “김 위원장의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김 위원장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데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은 만난 사람 없다고 즉시 논평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끝내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신영복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 사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사과와 정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본인이 그렇게 평창올림픽에서 전 세계 정상을 앉혀놓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럴 뜻이 없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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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땐 비핵화공동선언 파기”… 與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 급물살

북한이 선제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며 대남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남북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 직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것(전술핵 재배치)과 연결짓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당과 조율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했지만 여권 내에선 핵무장론에 대한 공론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실도 북핵에 대응할 모든 방안에 대해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정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와도 달리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다시 들여놓는 건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전술핵 재배치론에…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논의 가능성 열어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위기감당국자 “전술핵 현재는 후순위” 전제대통령실선 시인도 부인도 안해尹, NPT 유지 생각엔 변함없는 듯野 “전술핵 재배치 부적절” 반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게 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한미 조야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여권 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자세를 보이며 공론화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분위기다.○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다만 후순위”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미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8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보다 상당히 엄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일각의 핵 보유나 핵 균형 주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지만 지금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특히 대북 강경책에 대한 논의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1일 발언에는 평소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다”며 “전략적으로 다목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다만 NPT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미국과 협의할 때는 여러 장벽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술핵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전술핵 재배치는) 후순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vs “친일 발언 덮는 속셈”이 같은 기류를 감안한 듯 여당에서는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전제로 했지만 집권 여당 사령탑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여기에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핵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선 안보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정 위원장이 먼저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사전 교감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가능성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에서 “미국과 확장 억제 정책을 하면 미사일 투발 수단을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 비대위원장의 친일 논란 발언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의 실수를 다른 새로운 이슈를 제기해 덮으려고 하는 정치적 속셈”이라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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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과잉 생산된 쌀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해 재적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이 16일 만에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회의에) 두 차례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다. 발목 잡기만 하겠다는 것으로는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수확기 45만 t 쌀 시장격리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성토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농해수위까지는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 단계에선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국회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농업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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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동원령’ 이후 러시아인 요트, 국내 입국 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뒤 일부 러시아인이 요트를 타고 국내로 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입국이 불허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오전 러시아인 10명이 탑승한 요트 한 척이 부산항에 입항을 시도했다. 이들은 부산항에 입항하기 전 음식 등을 얻기 위해 경북 포항신항에 입항했다. 그러나 여행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11일 오후 출항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 2일 이틀 동안에만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총 4척이 강원 속초항, 경북 포항 동빈항 등 동해안 항구에 접근해 입국을 요청했다. 요트 4척에 탑승한 러시아인은 총 23명이었다. 출입국사무소는 이 가운데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부분 푸틴 대통령의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다. 징집 대상은 30만 명 수준이다. 러시아 언론인 포브스 러시아판은 4일(현지 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동원령 이후 거의 2주 만에 70만 명이 러시아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10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도 “동원령 이후 수만 명이 러시아를 탈출했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경로를 택했다”며 한국으로 향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 의원은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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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혀 깨물고 죽지”… 김제남 “폭언 사과하라”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의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으로 일한 뒤 2월 이사장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이 둥지 저 둥지 옮기는 뻐꾸기냐.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이 “저의 신상에 대해 폭언에 가깝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맞받으면서 국감장에는 소란이 일었다. 권 의원은 “나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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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깨물고 죽지” vs “폭언 사과하라”…김제남 거취 두고 공방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원자력 전체 산업매출액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20% 가까이, 원자력(학과) 학생도 2021년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25% 이상 감소를 했다”며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면에서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에 대한 모든 부담은 기업과 특히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7월 새 정부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는 우리 원전을 30%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21.5%로 오히려 줄었다”며 “이 과정들을 보면 석탄감축이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안전 문제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냥 원자력 발전 확대용 로드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문제도 논란이 됐다. 정의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을 거쳐 2월 이사장이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정의당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이 둥지 저 둥지 옮기는 뻐꾸기냐.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들겠다. 차라리 혀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이 “의원님은 질문할 자유가 있지만 저의 신상에 대해 폭언에 가깝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했고, 국감장에는 소란이 일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회법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문제 삼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사과를 권유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폭언을 한 것은 아니었고 나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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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문자’ 논란에… 尹 “감사원업무 관여 안해” 野 “수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에서 촉발된 ‘대통령실의 감사원 감사 관여’ 논란에 대해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유 사무총장의 문자가 대통령이 말한 감사원 독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감사원)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5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에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대통령실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감사를 보고받거나 감사 방향을 사실상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일축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며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말로는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꺼내 든 뒷배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이었다”며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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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해 복지부 산하본부로, 예우는 장관-차관 중간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부안으로 공식화됐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2001년 신설했던 여성가족부(신설 당시 명칭은 여성부)는 사라지고 내부에 있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부문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대신 기존에 있던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부문과 여가부에서 이관된 부문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사이의 위상과 예우가 부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수는 장관보다 적고 차관보다 많다”고 했다. 여가부의 여성고용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부문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부문을 맡기기로 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18부 4처 18청 6위원회에서 18부 3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된다. 정부는 개편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여가부 폐지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 오던 성평등 업무를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느냐. 여가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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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사원 관여할 여유 없어”…野 “즉각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에서 촉발된 ‘대통령실의 감사원 감사 관여’ 논란에 대해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유 사무총장의 문자가 대통령이 말한 감사원 독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감사원)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5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에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대통령실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감사를 보고받거나 감사 방향을 사실상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일축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며 공세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말로는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꺼내든 뒷배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이었다”며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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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서 교민 끌어안고 직원 추행한 외교관, 또다시 재외공관行

재외공관에 파견된 외교관 일부가 갑(甲)질, 성 비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후에도 여전히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공관장에 한해서는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키면 재보임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지만,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중징계를 받고도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외교관은 총 33명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18명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로는 갑질(12명)이 가장 많았고 성비위(8명), 업무태만(5명), 보안규정 위반(3명) 등이 뒤를 이었다.징계를 받은 외교관의 대부분은 본부로 복귀하거나 퇴직하는 등 재외공관을 떠났지만, 이중 5명은 지금도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됐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차량 안에서 교민 여성을 끌어안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8등급(4급 상당) 외교관이 현재까지 해외에서 근무 중이다. 같은 해 부하 직원에게 호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저녁자리에서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정직 2개월을 받은 8등급 외교관도 재외공관에서 일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징계처분기간 중에는 재외공관 보직을 제한하지만 처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며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보직의 적격 여부 등 제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2017년 주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공관장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재외공관장의 금품수수, 성 비위, 갑질 행위 등이 적발되면 수위를 불문하고 즉각 본부로 소환해 공관장으로 재임할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반 외교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해외 파견 근무 중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더라도 또다시 재외공관으로 파견될 수 있는 것이다.조 의원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비위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갑질·성비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 보임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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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안, 野서 제동… 입법 난항 예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 격상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도로 대통령실은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만나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논의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部)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다. 현재 18부 5처 18청인 정부 조직을 18부 4처 19청으로 손보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핵심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본부를 신설해 옮길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가)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부처가 본부장 산하 본부로 바뀌게 되지만 기능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여권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 입법으로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원회 등 당내 논의를 거쳐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해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개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특수성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다루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등을 위해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민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복안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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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4차례 신고한 아내, 대낮 거리서 남편에 피살

충남 서산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4번이나 신고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대낮에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후에도 여전히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례 신고 후 살해당해서산경찰서는 4일 오후 3시 16분경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44)를 살해한 혐의로 남편 B 씨(50)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이 B 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는데, B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있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한 달 동안 총 4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부부를 분리 조치했다. 이후에도 B 씨가 찾아오자 A 씨는 두 차례 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촉이 금지된다. 추석 연휴 때문에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은 지난달 19일 내려졌는데, B 씨는 아랑곳 않고 지난달 26일 다시 A 씨를 찾아갔다. A 씨가 또 신고하자 경찰은 B 씨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B 씨는 “일정을 미뤄 달라”며 불응했고 4일 A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 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할 때 손에 물을 묻혀야 하는 직업이라 스마트워치를 잠시 풀어놓은 사이 범행을 당했다”고 했다.○ 잠정조치 반려 후 살인미수경남 창원에선 경찰이 신청한 조치를 검찰이 반려한 뒤 피해자가 살해당할 뻔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마산동부경찰서는 7월 7일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공구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남성 C 씨(55)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5월 22일 C 씨는 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피해 여성 집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 조항에 따라 불송치 결정 후인 6월 긴급응급조치가 해제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2개월간 적용되는 잠정조치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경찰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잠정조치를 반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잠정조치를 청구했다면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긴급응급조치는 불이행 시 과태료에 그치지만 잠정조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 1∼8월 신청한 잠정조치 4378건 중 624건(14.3%)이 검찰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권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 분리가 필요하다며 잠정조치를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안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서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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