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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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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반쪽개혁 비판여론에… 상임위원장 13명 “안 받겠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전체 특수활동비(올해 기준 62억 원)가 아니라 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15억 원)만 포기하기로 한 데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당수가 “논란이 될 바에야 아예 안 받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동아일보가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중 해외 출장 중인 1명을 제외한 17명에게 문의한 결과 이 중 13명(76.5%)은 “특활비 폐지에 찬성한다” “더 이상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장에게 특활비(월 600만 원)를 절반 이상 줄이라고 권고하려 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상임위원장 상당수가 특활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도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운영위원장)는 “7월부터 원내대표 몫뿐 아니라 운영위원장 몫 특활비도 안 받고 있고 앞으로도 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도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 폐지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폐지해도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당론에 따라 특활비를 안 받겠다고 선언한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월 600만 원 지출 명세를 보니 교섭단체 4당 간사에게 월 50만 원씩 주고, 행정실에 운영비 130만 원을 주고, 270만 원을 식사비 등으로 썼더라.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다”고 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소관 기관이 50개가 넘다 보니 특활비 지출에서 화환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 안 보내도 되니 편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상임위원장들은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꼭 필요한 상임위 운영비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등으로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의 특활비도 없애야 한다” 등의 추가 의견을 냈다.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폐지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이었다. 안 위원장은 “국방위는 일선 부대에 가면 격려금으로 100만∼200만 원을 주는데 이런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법제사법) 김학용(환경노동) 박순자 위원장(국토교통)은 “국회가 내리는 결론에 따르겠다”고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의장단, 상임위, 교섭단체 등을 포함한 전체 국회 특활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의견 수렴 중이다. 하지만 의장단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미 ‘안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외 출장 중인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절반만 받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 아니냐”며 폐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최소한의 기밀비는 필요하다”며 의원들 출장 시 주는 ‘장도금’을 없애고 정치권 원로 등을 만날 때 주던 격려금은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특활비를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지급될 예정이던 8월분 원내교섭단체 특활비 집행을 이달 초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심사 이후 진행토록 지시했다. 한편 특활비 즉시·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미래당과 정의당은 이날도 기자회견과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전면 폐지에 동참하라”며 국회와 거대 양당(민주당, 한국당)을 거듭 압박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박효목 기자}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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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月5000만원 현금으로 받아

    매년 60억∼80억 원 안팎으로 편성돼 온 국회 특수활동비는 주로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의 ‘비공개 운영 경비’로 사용됐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낸 2011∼2013년 특활비 지출결의서를 보면 그 사용 방식의 일단이 나타난다. 자료에 따르면 18, 19대 국회 원내 1, 2당의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활동비,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월평균 5000만 원 안팎을 꼬박꼬박 수령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 지원’ 항목으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달 600만 원을 받아갔다. 업무량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매달 100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됐다. 국회의장은 해외순방 때마다 대개 5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 과거 원내지도부를 지낸 한 의원은 “상임위 간사, 사무처 각 부서의 회의수당이나 수고비 등으로 ‘자동 배분’되기 때문에 자기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는 거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는 ‘쌈짓돈’으로 쓰이기도 한 것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한 재선 의원은 “주요 이슈를 다루는 특위 위원을 맡고 있을 때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면담하면 격려금 봉투 하나씩 받는 것은 관례였다”고 말했다. 100만 원 단위 이상 지급되는 이 돈은 주로 식사나 술값, 혹은 보좌진 용돈으로 내려갔다. 2015년 ‘성완종 게이트’에 휩싸였던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의 해명 때문에 특활비를 집으로 들고 갔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13일 국회 안팎에선 “특활비를 폐지, 축소한다고 해놓고 다른 예산 항목을 늘려 보충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지난해 경찰청 법무부 관세청 등 상당수 기관에서 특활비는 줄인 반면에 영수증 증빙 의무가 일부 부과되는 ‘특정업무경비’ 항목을 늘려 ‘꼼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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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당권, 손학규-하태경 등 6파전으로

    다음 달 2일 열리는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겨룰 최종 후보 6명이 확정됐다. 바른미래당은 11일 당원 대상 여론조사 방식의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1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하태경 정운천 김영환 손학규 이준석 권은희 후보(이상 기호순) 등 상위 6명을 추렸다. 손학규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러닝메이트 격으로 출마했던 신용현 의원은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국민의당 출신은 손 전 위원장과 김영환 전 의원이, 바른정당 출신은 하태경 정운천 의원, 권은희 전 의원, 이준석 전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 오른 유일한 여성 후보인 바른정당 출신 권 전 의원은 여성 최고위원 몫으로 당 지도부 입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컷오프 결과를 두고 “옛 국민의당 당원들이 동명의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과 혼동해 권 전 의원에게 표를 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손 전 위원장 측은 당초 신용현 의원을 비롯해 청년최고위원에 단독 입후보한 김수민 의원 등 국민의당 출신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지도부에 입성하려 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하태경 의원, 김영환 전 의원은 12일 후보 연대를 선언했다. ‘1인 2표제’ 방식인 본선에서 표를 나눠 가져 ‘손학규 대세론’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본선 투표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투표 결과를 50%, 25%씩 반영하고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25%를 합산한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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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시아産 석탄 증명서’ 위조한 가짜였다

    관세청이 북한 석탄 밀반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인 ‘샤이닝리치’호가 지난해 10월 가짜 원산지 증명서로 동해항을 통해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세관당국은 여러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러시아 홀름스크항을 출발해 한국의 동해항에 입항하면서 국내 세관에 ‘러시아산’으로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위 소속 정유섭 의원실이 입수한 샤이닝리치호의 당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기관인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상공회의소는 홈페이지에서 식별번호와 발급일을 입력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샤이닝리치호가 출처 불명의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시키기 위해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샤이닝리치호가 들여온 석탄의 kg당 발열량은 5907Cal로 이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이 입찰 공고 때 내건 최소 기준인 6300Cal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통상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산보다 발열량이 낮은 저급 석탄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물론이고 관세청도 별다른 원산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지난해 이미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 원산지 조작으로 석탄과 광물을 내다 팔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원산지 조작 여부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 확인 등 통관절차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세관은 대외무역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내 여러 수입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수입된 석탄을 분석한 결과 일부가 북한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반입 과정에서 수입업체들의 위법행위도 확인됐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김윤수 기자}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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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석탄 러시아産 위장”… 의심선박 포항 또 왔다

    지난해 10월 27일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받는 ‘진룽’호가 4일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선적한 석탄을 싣고 또다시 포항에 정박했다 7일 나홋카항으로 돌아갔다.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까지 총 20회에 걸쳐 포항, 인천, 진해, 장항 등 국내 항구를 아무 제재 없이 드나들었는데, 이번에도 러시아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관련 서류를 통해서 1차 확인을 했고 아직 (북한산이란) 혐의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진룽호의 입출항 정보를 관리한 선박 대행사인 S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진룽호가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을 싣고 4일 오전 7시 30분 포항으로 입항해 석탄을 하역했다”고 밝혔다.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받는 ‘스카이에인절’호, ‘리치글로리’호에 이어 추가 의심 선박으로 밝혀진 3척 가운데 하나. 이 관계자는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룽호는 당초 출항 예정일을 8일 오후 11시로 신고했다. 하지만 7일 오전 미 행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진룽호의 포항 입항 및 석탄 선적 사실이 알려지자 뚜렷한 이유 없이 이날 오후로 시간을 바꿔 러시아로 떠났다. 포항신항 측은 이날 정보당국의 연락을 받고 진룽호를 정보상 주의를 요한다는 뜻의 ‘308 관심선박’으로 뒤늦게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러시아 나홋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석탄을 보낸 다음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장해 다른 나라들에 수출해 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회사는 서류 위조 대가로 t당 2달러를 요구했고 북한의 무역회사가 지불했다고 덧붙였다.이정은 lightee@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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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처간 의심선박 정보공유 안돼… 해경 “통보받은 적 없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에 대한 정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금수품이 된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선박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은 물론이고 이들 선박이 지금은 거의 사라진 ‘톤(t)백’을 이용해 석탄을 싣고 오는 등 애초부터 북한 관련 징후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출항했기 때문. 수입 석탄의 하역 과정과 관세청의 대응, 기관 간 정보 공유 실태를 살펴보면 대북제재 국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톤백으로 날랐다면 북한 말고는 없어”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지목된 스카이에인절호는 당시 석탄을 톤백 3673개에 나눠 담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선박의 입출항 정보를 입력한 P해운사 관계자는 “톤백은 옛날 부두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트럭으로 실어 나를 때 많이 쓰던 방식이다. 톤백으로 들어오는 석탄은 거의 없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내 해운업체 실무 관계자는 “요즘은 부두에 컨베이어벨트 같은 장비들이 다 잘 설치돼 있어 벨트로 이동시켜 배에 옮겨 싣거나 기계로 바로 싣는 방식으로 석탄을 선적한다. 요즘 그런 식(백)으로 (석탄을) 떠 주는 데가 북한 말고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화물 운송업계 관계자들 역시 톤백을 이용한 석탄 운송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한 해운 중개업체 관계자는 “석탄의 대체재로 쓰이는 ‘우드펠릿’ 등 다른 제품과 섞이면 안 되는 재질 특성 때문에 별도의 톤백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요즘은 러시아 등에서도 톤백 방식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카이에인절호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선박이 ‘위험선박’이라는 정보를 통보받은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도 당일 곧바로 출항했다. 스카이에인절호는 이후 북한 연계 선박으로 의심된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올해 3월에야 ‘우범 선박’으로 등록됐다.○ 북한산 반입 의심선박 정보공유도 안 돼 북한산 석탄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와 관세청은 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모두 9건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에인절호를 포함해 지금까지 알려진 5건 외에도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가 4건 더 있었다는 것. 이 중엔 스카이에인절호와 리치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0월 이전 사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단계로 (북한산 석탄) 사용처는 어느 정도 규명됐다”며 “관계자들도 모두 출국금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라는 점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수입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40% 저렴하다고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사 중인 석탄은) 오히려 러시아에서 오는 다른 유사 물품보다 더 높게 신고가 됐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훨씬 싼 것을 알고도 정부가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거래 의심 선박을 단속할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국정원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가 이들 선박에 대한 단속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의 억류 등을 위해선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이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해경은 최근까지 문제된 선박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국정원 등에서 1년에 2차례 북한 의심 선박 관련 정보를 주면 이를 참고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이정은 기자}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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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석탄 반입 의심 선박 3척, 52차례 국내 입항”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3척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지난해 8월 이후 최소 52차례 국내 주요 항구들을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의 북한석탄대책 태스크포스(TF·단장 유기준 의원)는 5일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안취안저우66호 등 국내에 북한산 추정 석탄을 하역한 선박들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한 지난해 8월 이후 52회에 걸쳐 국내에 입항했다”며 출입항 기록을 공개했다. 특히 샤이닝리치호는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이 불거진 뒤인 3일 평택항에 입항했다가 4일 출항했지만 정부는 억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석탄의 불법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하면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TF는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북한산 석탄을 베트남과 러시아에 하역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지목한 카이샹호와 스카이레이디호 등도 지난해 8월 이후 각각 8회, 11회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5일 “미 행정부가 대북 감시활동을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며 “해상에서 석탄이나 반입·반출 금지 물자의 환적을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측의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화답은커녕 미국에서는 오히려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 / 싱가포르=신나리 기자}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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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쪽 인사 잇달아 찾아와 상고법원 얘기… 행정처 치밀한 접근”

    “2015년에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났다. 내가 가입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다. 그런데 뜻밖에 상고법원 얘길 꺼내시더라. 비슷한 시기에 제주 근무 시절 모셨던 윤성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비슷한 얘길 하셨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 체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라며 당시를 돌이켰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대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동아일보가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상당수는 법원 간부를 만나 민원을 듣거나 식사를 같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접촉이 치밀하고 전방위적이었다”고 털어놨다. 실행 계획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로비’가 있었다는 얘기다.○ “변론 종결로 심리적 압박” 재판 개입 의혹 법원행정처는 2015년 6월 작성한 문서에서 서 전 의원에 대해 “개인적 악감정으로 상고법원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또 압박의 일환으로 그가 진행 중인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서 ‘7월 2일 변론 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들었다. 서 전 의원은 “변론 종결은 재판장이 당일 상황까지를 감안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가 (날짜를 정하는 등) 미리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인만큼 불리할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패소했다. 서 전 의원은 “판결이 나기 전 법사위 회의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소송을 취하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이 역시 재판을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문서 중에는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2015년 6월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서울 종로구 한식당에서, 2016년 7월 이춘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서울 서초구 일식당에서 만나 접대한 기록도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에 대해 “문건을 본 적도 없다. 말씀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 측은 “황당한 일이며 ‘성향에 비추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문건을 통해 윗선에 보고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둘 다 식사를 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에 ‘본받으라’고 말하기도”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의원들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기억했다. 검사 출신인 이한성 전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할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잡아달라고 많이 접촉해 왔다. 대법원장이 밀어붙이고 (자신들) 목이 걸려 있으니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의 현안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나서더라. 검찰에 (이런 자세를) 본받으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건의 ‘접촉 루트’난에 ‘(한국당) 홍일표 의원과 친밀하다’고 나와 있는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은 “홍 의원이 차 한잔하자고 해서 대화하면서 상고법원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의 로비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은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성진·최고야 기자정다예 인턴기자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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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공무원이 전복죽 배달… 옥탑방 귀족체험”

    서민 생활을 체험하겠다며 옥탑방에서 지내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를 비난하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하 의원은 3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이 지난 주말 옥탑방에 전복죽을 배달시킨 일을 두고 “서민 체험이 아닌 귀족 체험”이라고 비꼬았다.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9일 이른 아침에 박 시장이 옥탑방에서 주민 간담회를 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에게 식당에서 전복죽을 사서 포장해 오도록 시킨 일을 비난한 것이다. 하 의원은 “일요일 아침 쉬고 있는 공무원을 죽 배달에 동원했다. 자기 직원들을 전복죽 배달부로 쓸 수 있는 서민은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 시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강북구 삼양동 주민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전복죽 배달 현장 영상도 공개했다. 박 시장은 하 의원의 영상 공개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 때 보좌진이 준비하는 죽과 같은 죽”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1만1000원짜리 죽을 먹었더니 황제 식사라고 비난을 한다. 하 의원 말대로라면 국회는 매일 보좌진을 동원해 황제 식사를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 “(하 의원 발언이) 평소 그렇게 비판하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쇼라도 했으면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응원했을 것’이라는 지지자의 댓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 시장의 옥탑방에 선풍기 선물을 보낸 일을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하 의원은 “선풍기로 부족해서 (박 시장이) 더위에 오락가락하면 일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은 박 시장이 더위 먹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일하게 에어컨을 보내 주시라”고 했다. 이에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생 현장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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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묘소’ 앞에 선 김병준 “야당 잘돼야 문재인 정부도 긴장할 것”

    30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인 너럭바위 앞.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폭염 속에서도 한참을 서서 상념에 잠겼다. 바위 앞쪽에 새겨진 노 전 대통령의 어록을 20여 초간 바라본 뒤에야 잠에서 깬 듯 묵념을 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내며 대표적인 ‘노무현의 남자’로 불릴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가 돌고 돌아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선 정당 대표가 돼 봉하마을을 찾은 것이다.○ 김병준, 권양숙 여사에 “야당 잘돼야 정부도 긴장” 김 위원장은 한국당(전신 포함) 대표로선 세 번째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2011년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이, 2015년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을 때는 이전 당 대표들이 만났을 때보다 분위기가 부드러웠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권 여사가 먼저 “이왕 (한국당에) 가셨으니 잘하셨으면 좋겠다. 잘하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네자 김 위원장은 “청와대엔 있었지만 정당 일을 해 보지 않아 시행착오도 있을 텐데,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권 여사는 김 위원장에게 차와 수박을 대접했으며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야당이 잘돼야 정부 여당도 긴장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면서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다”면서 ‘한국당행’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여사는 “세상일이라는 게 앞이 깜깜할 때도 있지만 잘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3년 전 방문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권 여사를 만나지 못했고 황우여 전 대표 권한대행은 권 여사를 만났지만 배석했던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이 “봉하마을 사저에 대해 ‘초호화판’이라고 비판했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등 대화 내내 팽팽한 분위기였다.○ ‘친노 행보’라는 당내 비판 의식해 ‘로키’ 김 위원장과 한국당 지도부는 봉하마을 방문의 의미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듯했다. 핵심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김 위원장의 ‘친노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참배 전 방송에 나와 “지금 모든 돌아가신 대통령들의 묘역을 다 방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묘역만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가는 걸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친노 행보’를 불편해하는 당내 세력은 여전하다.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한국당을 노무현 정신의 정당으로 혁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봉하마을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봉하마을 방문 등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우리 사회가 통합을 위해 가야 하고 힘 모아서 국가를 새롭게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국가주의라는 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권력을 쥐고 나면 그거 가지고 뭘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견제세력이 약할 때는 더 그런 경향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 당시도 역시 시장에 대한 규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시대가 변했다. 나 같은 사람이 한발이라도 앞서서 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적 논란과 범죄 전력 문제 등으로 자격 논란이 불거진 김대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30일 김 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김해=최고야 best@donga.com / 최우열 기자}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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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노회찬 자살 미화, 정상 아니다” 발언 논란 일자 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의당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죽음에 대해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6·13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지고 대표에서 물러나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죽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일견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 다른 범죄”며 “그런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젠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홍 전 대표가 촌철살인 어록의 정치인 노 전 원내대표의 마지막 가는 길에 막말을 하나 더 얹었다”고 즉각 반발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누구도 노 전 원내대표의 죽음을 미화하지 않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마음 아파했을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홍 전 대표의 막말은 한 번도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위해 살아보지 못하거나, 그런 가치관조차 갖지 못해 갖게 된 콤플렉스에 불과하다”며 “그렇게 잊혀지는 게 두려운가. 타국에서 잔혹한 노이즈 마케팅이나 벌이고 있는 홍 전 대표는 자중자애하시라”고 비난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글에 대한 비판이 줄줄이 이어지자 페이스북에 한 차례 글을 또 올려 반박에 나섰다. 홍 전 대표는 “좌파들이 하면 촌천살인, 우파들이 하면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다”며 “맞는 말도 막말이라고 폄훼하는 ‘괴벨스 공화국’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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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구 “계엄문건, 실행 의지 있다고 봤다”… 문건 작성자 “실행회의도 비밀지정도 안해”

    27일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선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실무자들이 문건의 성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극상’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젠 자중지란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사령관은 이날 계엄 문건에 실행계획 성격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사령관은 ‘문서가 실행이 안 됐다고 해서 실행 문건이 아니었다는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엄령 문건은) ‘주문자 맞춤형 쿠데타’ 용역보고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건 작성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은 해당 문건이 ‘대비 계획’일 뿐이라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소 참모장 등이 ‘(문건 내용 실행을 위해) 단 한 차례도 관련자들이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소 참모장 등은 “(실행계획이 아니어서 해당 문건을) 애초부터 비밀 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 기밀 문건이라는 도장을 찍은 것은 실무진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또 “쿠데타나 반란을 하려면 목숨 걸고 실행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주체가 없었다. 실행을 위해 모의한 적이 없는 ‘페이퍼 계획’에 불과하다”며 이 사령관의 해석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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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또 민변출신… 사법부 코드화 눈에 보여” vs 노정희 “동의할 수 없어”

    24일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야당은 노 후보자의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자녀의 위장 전입 등 도덕성 문제도 검증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도 민변 출신, 노 후보자도 민변 출신이다. ‘사법부 코드화’가 눈에 보인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1990년 판사로 임용된 직후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했다. 또 1995년 변호사 개업 후 2001년 판사로 재임용돼 법원에 돌아올 때까지 민변에서 활동했다. 노 후보자는 “그런 경력으로 정치적 편향성이나 ‘코드 인사’를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는 세미나에 수차례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자녀 위장 전입도 문제가 됐다. 노 후보자는 2003년 2월 배우자가 경기 안양의 아파트를 4억2900만 원에 매입할 때 대리인으로 서명을 하면서 거래 가격을 3억1450만 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해당 아파트는) 3억1000여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납부했고 탈세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재차 추궁하자 노 후보자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몸을 낮추었다. 2000∼2001년 경기 수원에 살 때 두 딸의 주소지를 전남 곡성으로 위장 전입시킨 데 대해서는 “시골 군·면 공무원인 올케가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 인정에 끌려서 한 일”이라면서도 “가족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답했다. 야당은 한의사인 노 후보자의 남편이 올 4월 불법 건축물을 사들여 한방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건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요양병원에서는 다중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따져 물었다. 노 후보자는 이에 “건물 전체가 불법 건축물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해당 부분을 철거 또는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고심 개선 방향에 대한 질의에서 노 후보자는 대법원 상고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상고허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상고허가제가) 국민의 재판권 침해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지만 제도를 보완해 재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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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수 “민변과 관계 단절할 것… 아파트 다운계약 국민께 사과”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진보적 정치색이 뚜렷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며 청문회 초반부터 강도 높은 공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011년 12월 문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던 일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당시 북콘서트에는 김 후보자를 비롯해 문 대통령, 김인회 인하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4명이 주인공처럼 나란히 참여했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결국 법관은 판결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대선 때 김 후보자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민주당 대선백서를 보니 법률지원단 명단에 김 후보자의 이름이 없다”며 편을 들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2011년 천안함 폭침 당시 김 후보자의 언행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이라며 국민을 선동했고, 정부의 천안함 입장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성명도 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당시 시점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맞받았다. 천안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 정부의 입장 발표 때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에 대해 김 후보자는 “(통진당을 해산한) 최종 결론에 승복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판한 일에 대해 “국민은 헌재 결정이나 법원 판결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언행에 대한 공격을 예상한 듯 김 후보자도 모두발언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라며 적극적 방어에 나섰다. 그는 “(나는) 민변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통해 제청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셀프 논문 표절’ 논란도 제기됐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김 후보자의 2003년 고려대 법학과 석사논문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2002년 노동법 학술지에 게재한 같은 제목의 논문을 비교한 결과 총 241곳의 문장이 같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도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김 후보자는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4억7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2억 원대로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나는 (다운계약서를 써도) 되고, 대법관이 된 이후 다른 사람은 (같은 일로) 처벌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당초 서면답변서에 ‘(다운계약서는) 당시 관행이었다’고 답했던 김 후보자는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몸을 낮추었다. 또 2000년대 초반 자녀의 고교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 남녀공학을 피해 서울 서초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사한 것과 관련해 “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후보자는 나중에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답했다.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퇴임 후 2년간 기술보증기금에서 비상임이사를 지내며 6088만 원을 받은 것을 두고 ‘낙하산’ 논란도 일었다. 김 후보자는 “오래돼서 선임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3월부터 6년간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의료장비업체의 감사를 겸직한 적도 있다. 김 후보자는 이 업체의 주식 1932주를 갖고 있다. 그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이 업체가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조소진 인턴기자 고려대 북한학과 4학년}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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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수, 강남 아파트 반값 이하 다운계약

    국회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 정국을 이어간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의 하이라이트라고 보고, 정치적 편향성 여부와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 및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0년 서울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4억7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2억1160만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2013년 11억 원에 되팔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단을 이끈 전력을 문제 삼아 대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캐물을 예정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후보자 개인과 통진당의 정치 강령이 동일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도 진행하며 24, 25일에는 각각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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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수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 존중” 서면답변 제출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및 정치적 편향성 여부 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한 아파트의 매매차익 외에 최근 5년간 소득이 13억 원에 이르렀는데도 청와대 비서관 시절(2007년) 신고한 재산보다 소득이 줄어든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 한 채를 4억75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이를 2억 원대로 신고했다. 이 아파트를 2013년 11억 원에 팔아 6억 원 가까운 시세차익도 봤다. 김 후보자는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자와 매도자 의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총 13억4878만 원이다. 최근 5년간 법무법인 시민에서 총 12억3200만 원을, 한양대에서 5041만 원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소득이 2억6975만 원이다.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1억1974만 원인 점(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는 연봉 최상위 계층이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이달 6일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 총액을 9억6030만 원으로 신고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사법개혁비서관 재직 당시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총액은 11억283만 원이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수익이 훨씬 많아졌지만 재산은 줄어 축소신고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변호인단장을 맡은 이력을 놓고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 후 변호인단을 대표해 집필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에는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는 발언이 수차례 언급된다. 그는 책에서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 결정에 대해 “‘퍼즐 맞추기’를 통해 꿰어서 통진당의 ‘숨은 목적’을 가공해 냈다” “헌법상 정당해산 제도와는 전혀 무관한 사유들만을 조합해 피청구인(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종국적인 해산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의식한 듯 대법관 임명제청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이 밖에 이중국적 및 고액 유학비 등 자녀 관련 사안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후보자가 미국 코넬대 방문교수로 있을 때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차남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미국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하면서 유학비로 총 1억9637만 원(약 17만2938달러)을 썼다. 올 1월에는 차남이 BMW 차량(5800만 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아버지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고 밝혔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고도예 기자}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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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골프비용 빼고 기념품값 41만~82만원 받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8월 강원랜드가 주최한 골프 행사에서 118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념품 가격을 내가 알 수도 없고 (전부 계산하더라도)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식사를 안 하고 행사장을 나왔는데도 스테이크 등 식사비 25만 원을 접대비에 포함시켰더라. (그 가격도) 알아보니 꽃 장식, 얼음조각 세팅 비용까지 다 합친 금액이었다.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당시 대회 참가 기념품(웰컴 패키지) 목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에게는 △웨지우드 찻잔 세트 △아다바트 티셔츠 상품권(20만 원) △문샷 선블록 △범양글러브 골프장갑 △제이스펠 마스크팩 △바이오쿨 마사지크림 △덕시아나 핸드타월 △볼빅 골프볼 하프더즌 △링스 보스턴백 등 9종의 선물이 제공됐다. 이 제품들의 인터넷 판매 가격은 최고가 기준으로는 총 82만3400원(10원 단위 반올림), 최저가로 합산하면 41만600원 수준이다. 경찰은 이 기념품 가격과 골프 비용 등을 합친 참가자 1인당 접대금액이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야 best@donga.com·이인모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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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노동세력에 붙들린 민주당, 시급한 산업구조 개편 손도 못대”

    “홍준표 때문에 선거에 대패했나? 친박(친박근혜)이 다 나가면 당이 달라지나? 아니다. 누가 들어와 공천권 휘두르느냐만 관심이었던 옛날식 정치 언어와 관행이 모두 청산 대상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 달간 이어진 당내 분쟁을 ‘옛날식 공천 싸움’이라고 요약했다. ‘김무성 의원 탈당 요구’나 ‘친박 목을 친다’는 이른바 ‘살생부 메모 사건’에 대해 “(당협위원장 평가에서) 합당한 논리가 없다면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당의 ‘헌법’인 강령 개정과 인적 쇄신 절차도 제시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보수정당의 가치 재정립을 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했는데, 강령을 개정할 것인가. “지금 강령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등 좋은 말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그냥 말들을 뿌려놓은 듯하다. 큰 틀에서 지향하는 바를 함께 공유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 시장과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앞서 가고 국가는 복지, 안보 등 시장이 못 하는 기능을 보충적으로 채워 주는 정신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시장은 끊임없는 혁신을 하고, 젊은이들은 ‘막춤’을 춰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공유되지 않는 가치는 가치가 아니다. 밑바닥부터 쫓아다니면서 당원들과 이야기하고, 투표기를 가지고 다니며 의견 수렴을 할 것이다.” ―자율의 가치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 정부로 규정했는데….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주의는 (현 정부에) 맞지 않는 단어’라고 반박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다. 무시하지 않고 검토해 본다는 것 자체가 ‘국가주의 논쟁’의 시작이다. 적폐라고 도려내고 끝내는 게 맞는지, 자율 정화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보자. 재정이 엉터리로 운영됐으면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해 주면 되는데, 칼질해서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국가주의 판단 기준이다. 현 정부는 여전히 ‘커피 자판기’(학교 자판기 등에서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 개정)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는 뭔가. “추구하는 가치는 비슷하지만 실천 방법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노무현의 실천 방법은 문재인보다 단단하고 치밀하다. 노무현 정부 안에는 굳이 구별하자면 ‘노무현 좌파’와 ‘노무현 우파’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노무현 정부 업적의 많은 부분이 우파가 주도한 결정이었다면, 좌파는 그것에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안에서도 조금 왼쪽에 속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된 정부라고 보면 쉽게 이해된다. 문 대통령은 어느 쪽인지 정책적 토론을 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구별하긴 어렵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좌파들은 곤란한 경우를 당하면 문 대통령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지, 나한테는 오지 않았다.”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가치와 대안’을 담은 비판을 한다면…. “가장 시급한 게 글로벌 분업체계에 맞는 산업구조 개편이다. 그런데 개편은 노조의 이해와 상반되기 때문에 이 정부는 그걸 쉽게 못 바꾼다. 이 정권이 노조와 연대정권 성격이 있기 때문이랄까. 노조의 이해관계, 신념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처지다. 한국당은 이 부분을 짚어 규제프리존이나 드론프리존 추진, 생명과학의 규제 완화 등 자율적 체제로 가는 혁신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치와 정책 실현을 위한 여당과의 정책연대, 연정(聯政), 협치론이 제기된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하다못해 집권당이 선출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진짜 책임총리가 된다.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하는 총리라면 야당의 손을 잡지 않을 수 없고, 협치와 상생 구도가 저절로 만들어진다. 지금은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가 있고, 국회와 정당은 비켜 서 있다. 정책담론은 형성되지 않고 계파와 진영논리 때문에 실패만 거듭한다.” ―당 쇄신 방안으로 당협위원장 평가나 교체에 대한 구상은…. “당협 평가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라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준이 합쳐져 지속적으로 계속 이뤄질 것이다. 인적 청산은 친박-비박 등 과거 행적으로 할 게 아니라 새로운 평가 척도에 따른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시점은 비대위 마지막 즈음이 돼야 할 것 같다.” ―비대위가 성공할 것으로 보고 위원장직을 수락했나. “비대위원장직만으로 보면 이 당 저 당 해서 네 번의 제안을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 수락한 것이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20∼30% 정도로 매우 낮다고 본다. 혁신의 동력은 ‘국민의 걱정’이다. 당내 세력이야 있어 봤자 개혁의 계기만 놓칠 뿐 나한테 도움도 안 된다. 내가 나자빠지면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또 할 것이다. 죽어서 또 거름이 되기도 하고, 그 위에 다시 꽃이 피고…. 아쉬움만 남기면 된다. 그게 목표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에 김용태, 홍철호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선동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23일 확정할 비대위원으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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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법안’ 노무현 前대통령이라면 거부”

    “신념 체계가 전혀 다르거나 정책 방향을 도저히 공유하지 못하는 분은 길을 달리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인적청산 기준을 ‘신념’과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과거에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등 어떤 계파에 속했었는지가 아니라 한국당이 재정립하려는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의 가치와 이념을 바로 세우고 같이할 수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저 혼자가 아니라 당내 시스템으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 “文 정부, 시장 개입하는 국가주의” 김 위원장은 한국당이 추구해야 할 보수적 가치를 ‘자유’와 ‘자율’로 규정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국가주의’라고 비판하며 “시민사회와 시장이 스스로 규율하면서 바람직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3명이 발의해 최근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을 국가주의의 한 사례로 들었다. 초중고교 내 자판기 등에서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한 이 법에 대해 “학교 사정에 맞게 하면 된다. 이런 부분까지 국가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 같았으면, 제가 정책실장이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정책 측면에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의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일에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김대식 현 연구원장을 교체할 뜻을 밝혔다. 김 원장은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선거 패배에 책임이 큰 인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김 원장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선거 후 곧바로 물러나려 했지만 실무적 매듭을 짓고 떠나려 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 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총선) 공천 권한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며 “다만 당 대표로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다”고 했다. 현역 의원은 물론이고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당협위원장 인사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비대위원 구성은 초·재선 의원 1, 2명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9인 체제’ 또는 ‘11인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기간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비대위 활동 기간은 적어도 올해는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가 끝난 이후 당권 도전 여부에는 김 위원장은 “나는 비대위에서 끝나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끝내면 정치 전반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 골프 접대 논란에 “접대 아닌 초대” 해명 김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어기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접대가 아닌 초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대회를 주최했던 (강원랜드) 대표께서 ‘(골프 비용 등이) 법을 넘지 않는 범위에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모신 어제(17일) 그런 보도가 나왔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거론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측 일부 친노 인사가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입에 담지 말라’고 비판하자 김 위원장은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다.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를 두고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당을 개혁한다며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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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논란

    여야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일단락하고 20대 후반기 국회 운영의 닻을 올렸다. 이번 원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임위 18곳 중 무려 8곳의 위원장을 각각 2명씩의 의원이 임기를 나눠 번갈아 맡기로 한 점이다. 알짜배기로 꼽히는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임기 6개월짜리 위원장도 나왔다. 상임위원장을 지망하는 다선 의원들을 챙기려고 이처럼 임기를 쪼개는 행태를 두고 ‘감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7곳의 위원장직을 배분했다. 법제사법위와 환경노동위를 제외한 5곳의 상임위는 ‘위원장을 하려는 의원이 많다’는 이유로 임기를 쪼갰다. 보건복지위는 이명수 김세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홍일표 이종구 의원이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내년 초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안상수 의원이 6개월을 한 뒤 황영철 의원이 잔여 임기를 채운다. 외교통일위도 강석호 의원이 6개월을 하고 윤상현 의원이 나머지 기간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기가 낮은 여성가족위를 행정안전위와 묶어서 전혜숙 인재근 두 의원이 번갈아 1년씩 자리를 맞바꿔 일하도록 했다. 기획재정위는 정성호 이춘석 의원이 돌아가며 맡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3선 이상 의원들에게 한 자리씩 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상임위원장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회의 주관, 의사일정 결정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기기에도 유리하다. 월 6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나오고 언론의 조명도 집중된다. 이 때문에 매번 원 구성 때마다 상임위원장을 하려는 다선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임기 쪼개기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국회법에 어긋난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직 7곳이 쪼개기 대상이 됐을 때도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한 재선의원은 “상임위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생각하면 한 사람이 2년간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력과 전문성보다는 선수(選數)를 우선적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배치하는 관행도 문제로 거론된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자신이 일해본 적이 없는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인재근(행안위) 김학용(환노) 이찬열(교육) 등 6명이나 된다. 한편 민주당은 상임위 배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태세를 갖추는 데 신경을 썼다. 규제개혁에서 핵심인 정무위 위원장엔 당내 대표적 정책통인 민병두 의원을 배치했다. 간사는 은산분리(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 완화를 주장해온 정재호 의원에게 맡겼다. 조세제도 등 경제개혁에서 비중이 큰 기재위 간사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을 배치했다. 반면 한국당은 경선을 통해 3선의 여상규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법사위에는 위원장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김도읍 이은재 이완영 장제원 의원을 배치해 여당과 일전을 치를 태세를 갖췄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 등 사법분야 개혁 법안과 규제혁신 5법 등을 결사 저지할 방침이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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