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65

추천

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방50%
남북한 관계18%
정치일반12%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미국/북미3%
국제교류2%

  • ‘순직 해병’ 유족 “다신 비극 없게 근본 대책을”

    “항상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심어주던 수근아, 너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니 가슴이 찢어질 거 같아….”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고 채수근 상병(20)의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마친 진승현 일병이 유족 앞으로 다가오자 채 상병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 일병을 끌어안고 한참 울다 주저앉았다. 진 일병은 중대에서 유일한 동기생으로 서로 꿈과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다.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얻은 외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어머니는 헌화를 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라며 오열하다 실신해 응급 치료를 받았다. 채 상병은 19일 오전 9시 3분경 경북 예천군 석관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실종됐고, 오후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일병에서 상병으로 일계급 추서하는 한편 순직 결정과 함께 병사가 받을 수 있는 상훈 중 가장 훈격이 높은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다. 해병대장(葬)으로 열린 이날 영결식에서 채 상병 유족 측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위로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이 같은 비통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결식을 마친 채 상병의 유해는 같은 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한편 채 상병의 순직을 두고 해병대 측이 ‘실종자 발견 시 14박 15일의 포상 휴가를 주겠다’며 무리하게 수색을 독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18일 민간인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 해당 부대 지휘관의 건의에 따라 2주간의 포상휴가를 승인했다”면서도 “수색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에게 포상휴가를 내세워 무리한 작업을 독려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포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0만 국군’도 깨졌다… 작년말 48만명, 저출산 영향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여파로 지난해 말 국군 병력이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기준 병력이 50만 명을 밑돈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23일 펴낸 ‘병역자원 감소 시대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 정원은 50만 명이었지만 연말 실제 병력은 48만 명에 그쳤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 명(정원 69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 명 이상을 유지하다 2018년 57만 명으로 떨어졌다. 한때 국군의 대명사로 여겨진 ‘60만 대군’이 깨진 지 4년 만에 ‘50만 대군’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군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 정원을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KIDA의 추산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하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순항미사일 발사’ 韓·주일미군 겨냥 모의 핵타격 시험한 듯

    북한이 22일 새벽 서해상으로 ‘북한판 토마호크’로 추정되는 장거리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미군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73) 부산항 입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19일 새벽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이 유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사흘 만에 또 다시 새벽 취약 시간대를 골라 기습 핵타격 위협을 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에 대규모 열병식의 임박 징후도 속속 포착돼 한미 당국이 주시중이다.●韓·주일미군 겨냥 모의 핵 타격 시험한 듯 23일 군에 따르면 22일 오전 4시경부터 북한 내륙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이 발사됐다. 한미 당국은 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 등에 포착된 세부 비행 제원을 분석 중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화살-1형 또는 2형 3~4발가량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 3월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모형 핵탄두를 탑재한 화살-1형과 2형을 각 2발씩 총 4발을 발사해 600m ‘초저고도’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동해에 설정된 1500km와 1800km 거리를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뒤 목표에 명중했다고도 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순항미사일의 비행속도는 음속(시속 약 1224km)에는 못 미치지만 수십 m~수백 m 초저고도로 궤도를 이리저리 바꿔 비행해 레이더 등으로 탐지·추적이 힘들다. 화살-1·2형의 사거리(최대 2000km)에는 한국과 일본 전역이 포함된다. 군 당국자는 “한반도 전역과 미 증원전력이 배치된 주일미군 기지를 언제든 핵으로 때릴수 있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KN-23을 평양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까지의 사거리에 맞춰 동해로 쏜 뒤 순항미사일까지 무력 시위에 동원한 것은 미사일 종류에 상관없이 전술핵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20일 SSBN 기항 등 미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직후에 순항미사일로 한국내 주요 표적과 주일미군 기지 등에 대한 동시 다발적 모의 핵 공격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SSBN 입항 등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맞서 북한은 ‘맞불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승절(27일) 전후로 핵무력 고도화를 과시하는 추가 도발이나 무력시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군은 대북감시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형부교 설치 등 열병식 임박 징후 이런 가운데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광장 앞과 대동강 건너편을 잇는 대형 부교 2개가 설치된 모습이 민간위성이 20일 촬영한 사진에서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해 4월과 올 2월에도 열병식 일주일 전 같은 위치에 대형 부교를 설치한 바 있다. 부교에는 폭죽과 조명 시설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VOA는 전했다. 한미는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 임박한 징후로 보고 있다. 앞서 올 2월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에서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첫 공개한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도 새로운 전략무기를 등장시킬지 주목된다. 북한은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열병식에서 핵·미사일 고도화를 과시하는 새 무기를 공개해 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60만 대군’ 깨진지 4년 만에…軍 병력 ‘50만’도 무너져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여파로 지난해 말 국군 병력이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기준 병력이 50만 명을 밑돈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23일 펴낸 ‘병역자원 감소 시대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 정원은 50만 명이었지만 연말 실제 병력은 48만 명에 그쳤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 명(정원 69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하다 2018년 57만명으로 떨어졌다. 이후로도 계속 줄어 2021년엔 51만명으로 50만 선에 ‘턱걸이’하는 수준까지 감소했다. 한때 국군의 대명사로 여겨진 ‘60만 대군’이 깨진 지 4년 만에 ‘50만 대군’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군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 정원을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KIDA의 추산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조 위원은 “현 병역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 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 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2030년대 중반에는 병역 자원 수급 상황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의 적정성을 포함해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급류 구조땐 구명조끼-로프 기본”… 안전수칙 어긴 해병대

    경북 예천군 석관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20)의 순직을 두고 군 안팎에선 “해병대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자초한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측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맞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기본 안전수칙도 안 지켜채 상병의 순직 전후 상황을 보면 해병대는 소방청이나 산림청 등 구조 당국에서 정한 안전 매뉴얼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소방청의 수난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구조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전에 반드시 장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잠수 등을 하기 전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비하라”고 했다. 계곡 등 급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 역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구조에 나서는 게 기본이다. 산림청의 수난사고 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유속이 빠른 곳을 불가피하게 건널 때는 수심이 무릎 이하인 곳으로만 통과하도록 했다. 또 수심이 더 깊은 곳의 경우 안전을 위해 “줄(로프)을 몸에 묶고 구조에 임하라”고 했다. 반면 채 상병을 포함해 당시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 30여 명은 구명조끼도 없이 가슴 높이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멜빵장화를 입고 일렬로 선 채 강 바닥을 수색했다. 로프나 튜브처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모래 하천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고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내려간 채 상병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구조대의 제1 원칙”이라며 “수난 구조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하고 갑자기 물살이 세질 때를 대비해 안전로프까지 묶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 중이고, 안전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수색 경험 없는 장병까지 ‘묻지 마 동원’군 안팎에선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군 장병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진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해양 수색과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었다. 반면 경찰은 예천군 일대 실종자 수색을 할 때 사전에 구조와 수색 훈련을 마친 특공대원들만 선별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 수색 시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경우 실종자 수색 등에 군을 투입할 순 있지만 구조에 특화되지 않은 ‘지원 인력’인 경우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은 구조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지만 대민 지원을 하는 군과 경찰은 그렇지 않다”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도 경북 예천 등 44개 시군에 장병 1만200여 명과 장비 640여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다. 다만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은 제외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수색 및 구조활동 시 반드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라는 등의 지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병대 수색작업, 경험 없는 장병 동원…구조 매뉴얼도 안 지켜

    경북 예천군 석관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20)의 순직을 두고 군 안팎에선 “해병대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자초한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측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게 맞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기본 안전 수칙도 안 지켜 채 상병의 순직 전후 상황을 보면 해병대는 소방청이나 산림청 등 구조 당국에서 정한 안전 매뉴얼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소방청의 수난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구조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전에 반드시 장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잠수 등을 하기 전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비하라”고 했다. 계곡 등 급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 역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구조에 나서는 게 기본이다. 산림청의 수난사고 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유속이 빠른 곳을 불가피하게 건널 때는 수심이 무릎 이하인 곳으로만 통과하도록 했다. 또 수심이 더 깊은 곳의 경우 안전을 위해 “줄(로프)을 몸에 묶고 구조에 임하라”고 했다. 반면 채 상병을 포함해 당시 현장에 투입한 해병대원 30여 명은 구명조끼도 없이 가슴 높이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멜빵장화를 입고 일렬로 선 채 강 바닥을 수색했다. 로프나 튜브처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다 모래 하천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고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내려간 채 상병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구조대의 제1 원칙”이라며 “수난 구조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하고 갑자기 물살이 세질 때를 대비해 안전로프까지 묶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 중이고, 안전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역 수색시 안전 매뉴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수색 경험 없는 장병까지 ‘묻지마 동원’ 군 안팎에선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군 장병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진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해양 수색과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었다. 반면 경찰은 예천군 일대 실종자 수색을 할 때 사전에 구조와 수색 훈련을 마친 특공대원들만 선별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 수색 시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경우 실종자 수색 등에 군을 투입할 순 있지만 구조에 특화되지 않은 ‘지원 인력’인 경우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제학과 교수는 “소방은 구조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지만 대민 지원을 하는 군과 경찰은 그렇지 않다”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도 경북 예천 등 44개 시군에 장병 1만200여명과 장비 640여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다. 다만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은 제외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수색 및 구조활동 시 반드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라는 등의 지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文 청와대, 사드 추가반입 보고받고도 ‘보고누락’ 몰아”

    201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군을 희생양 삼아 보고 누락으로 몰아갔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들이 19일 동아일보에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적폐 몰이’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에 따르면 2017년 5월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 이후 그날 저녁에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군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구두로 보고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정 실장 등이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회의에서 군 관계자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고 먼저 설명했다는 것. 하지만 나흘 뒤인 같은 달 30일 청와대는 군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 1차장이 군 관계자를 따로 불러 면담 과정에서 추가 반입의 보고 누락을 파악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26일 저녁 회의에서 군 관계자가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에 대해 ‘선(先)보고’를 했다. 그 자리엔 다른 군 관계자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는 “구두 보고는 정식 보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군의 선보고 사실을 뭉갰다는 것.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도 (발사대 추가 반입) 언론 보도를 알고 있었지만 군의 공식 보고가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 논리”라며 “보고 절차 미비를 들어 국기 문란과 외교 갈등 사태로까지 비화시킨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술핵 탑재 가능’ 北미사일 550km 비행… 南향하면 美핵잠 입항한 부산기지 타격

    북한이 19일 새벽에 벌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은 전날(18일)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된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을 겨냥한 ‘맞불 무력시위’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오전 3시 30∼46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10여 분 간격으로 쏜 탄도미사일 2발은 50km 안팎의 고도로 약 55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바위섬) 인근에 떨어졌다. 알섬은 북한 미사일의 주요 시험표적 장소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정확히 닿는다. 군 관계자는 “사거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해 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첫날에 맞춰 입항한 미국의 최강 핵전력을 정조준한 ‘강 대 강’ 도발이라는 얘기다. 특히 북한이 쏜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급상승하는 변칙 기동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전형적인 비행 특성이다. KN-23은 북한이 3월에 공개한 ‘화산-31형’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유사시 한미 요격망을 돌파해 미 확장억제 전력과 전개 통로를 전술핵무기로 초토화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올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KN-23을 잇달아 쏴 모형 핵탄두를 800m, 500m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시험을 한 뒤 ‘핵 방아쇠’(핵무기 지휘통제 체계)를 검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훈련을 참관한 뒤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하고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그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바 있다. 이날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KN-23을 발사한 것은 수백 발의 핵탄두를 실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도 북한의 ‘핵공격 타깃’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위협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이례적으로 새벽 시간대를 노린 것도 기습 타격 위협을 극대화한 의도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미 확장억제 수위가 높아질수록 북한도 더 대범하고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서는 ‘강 대 강’ 국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핵잠수함, 핵미사일 20개 싣고 42년만에 부산 기항

    4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린 18일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했다. 미국 대표단의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NCG 첫 회의 종료 뒤 미 오하이오급 SSBN인 켄터키함(SSBN-737)의 입항 사실을 공개했다. 핵미사일인 20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미 SSBN의 방한은 냉전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한미는 NCG 출범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 운용의 협의, 결정, 실행에 한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미 NSC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출범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했다. 한미는 공동 발표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주한미군 소속 A 이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무단 월북했다.“한미 NCG, 함께 협의-결정-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용산 대통령실서 출범회의美확장억제 핵심 인력 30여명 참석핵자산 정례배치-훈련연습 등 협의“北 어떠한 핵공격도 종말로 귀결” “백악관, 전략핵사령부, 펜타곤(국방부), 국무부 소속 미 정부의 (확장억제 관련) 핵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8일 핵협의그룹(NCG) 개최를 계기로 가진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이 한미 정상의 강력한 의지로 채택됐고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사절단이 참여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협이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대처 의지와 확신의 신호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신호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대규모 미 정부 대표단이 서울에서 열린 NCG 첫 회의에 참석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까지 기항한 것은 북핵 위협을 미국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 핵위기 대응 일체형 확장억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NCG 첫 출범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 측 캠벨 인태조정관,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이 주관해 5시간가량 계속됐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동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미 핵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에 대한 공동 작전계획 구체화, 미 핵자산의 정례적 배치, 위기관리 계획, 작전 등 시뮬레이션 훈련연습을 논의했다. 김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 대해 “NCG가 우선 출발을 했기 때문에 통신체계를 앞으로 구축하자는 데 합의를 했다”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의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NCG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공동발표에서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1차장은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떤 핵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NCG 회의장을 찾아 한미 대표단을 격려한 것도 NCG가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협의체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 캠벨 “NCG, 미 외교서 전례 찾기 어려워”한미가 일제히 NCG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 내 북핵 위협에 대한 자체 핵무장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김 1차장은 이날 NCG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국가 정책에서 이보다 더 강조되고 분명한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NCG는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핵탄두잠수함, 지도서 北 지워버릴 수준”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린 18일 부산항에 전격 입항한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은 다량의 핵을 장착한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오하이오급 SSBN은 수개월간 수중에서 대기하다가 적국의 핵공격 즉시 트라이던트2(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핵보복에 나선다. 미국은 이날 입항한 켄터키함(SSBN-737)을 포함해 14척의 SSBN을 운용 중이다. 켄터키함은 한반도 전개 기간 우리 군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조율하는 한편으로 한미 연합 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SSBN의 방한은 냉전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오하이오급 SSBN에는 20발의 트라이던트2가 실려 있다. 트라이던트2 1발엔 저위력핵무기(5∼7kt·킬로톤·1kt은 TNT 1000t 파괴력)부터 수소폭탄급(475kt)까지 다양한 위력의 핵탄두가 최대 14기까지 장착된다. 각각의 핵탄두는 서로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간다. 단 1발로 한 국가의 주요 도시와 표적들을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1척에 실린 핵탄두의 총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수백 배∼1000배 이상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SSBN 1척의 핵무장은 북한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거나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SSBN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무기이자 가장 값비싼 핵전력이다. 생존성과 은밀성이 핵심인 만큼 기지 출항 후 복귀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외국 기지의 기항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연합훈련 때 핵추진잠수함(SSN)이나 순항미사일 탑재 핵추진잠수함(SSGN)을 한반도로 전개했다. 이 잠수함들에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 재래식 정밀타격 무기만 실려 있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25 참전 영웅들, 대형 태극기 들고 ‘올스타전’ 입장

    정전 70주년을 맞아 15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리는 ‘2023 프로야구 올스타전’ 개막식에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입장한다. 기수단은 허경(92) 조호제(90) 김원종(89) 서봉수 옹(85) 등 참전 유공자 4명과 한미 해군장병 등 6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경기 개막식에서 가로 40ｍ, 세로 35ｍ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들고 사직구장에 입장한다. 참전 유공자들은 6·25전쟁 당시 육군 장교와 공군 부사관, 병사, 학도병 등으로 참전했다. 허 옹은 “90세가 넘다 보니 6·25전쟁 참전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만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큰 행사의 문을 여는 기수단으로 초청해줘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일 기수단을 비롯해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등 180여 명을 초청해 경기 VIP석 경기 관람 등 예를 갖춘다. 또 5회말 종료 후 중간 정리 시간에는 정전 70주년 홍보 영상을 상영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릴 예정이다.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특별 제작한 기념구 2000여 개와 타투 스티커, 응원 타월 등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참전용사, 프로야구 올스타전 기수단으로…대형 태극기 들고 입장

    정전 70주년을 맞아 15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리는 ‘2023 프로야구 올스타전’ 개막식에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입장한다. 기수단은 허경(92)·조호제(90)·김원종(89)·서봉수 옹(85) 등 참전 유공자 4명과 한미 해군장병 등 6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경기 개막식에서 가로 40ｍ, 세로 35ｍ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들고 사직구장에 입장한다. 참전 유공자들은 6·25전쟁 당시 육군 장교와 공군 부사관과 병사, 학도병 등으로 참전했다. 허 옹은 “90살이 넘다 보니 6·25 참전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만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큰 행사의 문을 여는 기수단으로 초청해줘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 보훈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일 기수단을 비롯해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등 180여 명을 초청해 경기 VIP석 경기 관람 등 예를 갖춘다. 또 5회 말 종료 후 중간 정리 시간에는 정전 70주년 홍보 영상을 상영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다 헌신한 영웅들을 기릴 예정이다.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특별 제작한 기념구 2000여 개와 타투 스티커, 응원타월 등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5개월만에 고체연료 ICBM 성공… 화성-17형 개발기간의 5분의1

    북한이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미 핵 기습 타격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당국은 4월 13일 첫 시험 발사 90일 만인 12일 평양 일대에서 쏜 화성-18형은 “비행 제원상 북한의 역대 최강 ICBM”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체연료의 종류와 엔진 노즐부 소재 등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고체 ICBM 기술이 축적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괴물 ICBM(화성-17형 액체연료 ICBM)’이 열병식 공개 후 25개월 만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과 비교해 화성-18형은 그 기간이 5개월로 5분의 1 수준”이라며 “두 차례 시험 만에 고체 ICBM의 주요 기술을 검증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의 진전”이라고 말했다. ● 北 ICBM 중 최고 정점고도 북한은 전날(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화성-18형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면서 12분가량의 동영상과 17장의 사진을 13일 공개했다. 이번에도 4월 첫 시험 발사 때처럼 1단 추진체는 ‘표준탄도비행방식(정상각도)’, 2·3단 추진체는 고각으로 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한 ‘콜드론치(냉발사체계)’ 방식도 동일했다. 하지만 추력을 조절해 비행거리(약 1000km)와 정점고도(2000km대 초반)를 줄여 쐈던 4월과 달리 이번엔 “최대 출력(추력)”으로 발사해 역대 최장 비행시간(74분 51초)은 물론이고 최고 정점고도(6648.4km)를 기록했다. 단 분리 후 최종 탄두부에 장착된 카메라가 우주공간에서 촬영한 지구의 크기도 4월 발사 때보다 훨씬 작았다. 정상각도로 쐈다면 1만5000km 이상을 날아가 미국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첫 발사 때는 ‘시간지연 분리 시동방식’으로 미사일의 최고속도를 줄인 후 2단 로켓을 점화했지만, 이번엔 시간 지연없이 미사일 속도를 유지한 채로 2단 로켓을 점화했다”고 말했다.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미 본토 전역으로 향할 수 있는 고체 ICBM의 최대 성능을 실증했다는 의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1차 발사 때와 달리 탄두부 좌우측에 장착된 안테나는 (화성-18형의) 최대 성능 도달 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발사 당시 1단 엔진부에서 분사된 붉은 빛의 화염은 질산에스테르 계열의 고성능 추진제로 고체연료를 만든 정황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70분 이상 비행에 성공한 점에서 엔진 노즐부 등 주요 부위에 내열성이 강한 고성능 복합재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 “재진입·다탄두 기술 완성 주력할 듯”화성-18형의 시험 발사 성공으로 2017년 화성-14·15형(액체연료 ICBM)으로 시작한 북한의 ICBM 기술력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많다. 위성 등에 발사 징후(연료 주입 등)가 포착되는 액체연료 ICBM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상대국이 선제타격을 하거나 요격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강국이 ‘핵 투발’이 유일한 목적인 ICBM을 모두 고체연료 ICBM으로 운용 중인 이유다. 북한은 이번에도 고각 발사로 ICBM의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은 입증하지 못했다. 향후 정상각도 발사로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는 한편 러시아의 야르스(RS-24)급 다탄두 기술을 화성-18형에 접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동시 기습 핵 타격’ 능력을 갖춰야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고, 백악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수 있다고 김정은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도발이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과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개최를 앞두고 반미 분위기 고조를 통한 내부 결속과 정찰위성 발사 실패 만회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미 정찰기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시비와 격추 위협도 이 같은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5개월만에 고체연료 ICBM 완성… “美 전역 타격, 레드라인 근접”

    북한이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미 핵 기습 타격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당국은 4월 13일 첫 시험발사 90일 만인 12일 평양 일대에서 쏜 화성-18형은 “비행 제원상 북한의 역대 최강 ICBM”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체연료의 종류와 엔진 노즐부 소재 등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고체 ICBM 기술이 축적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괴물 ICBM(화성-17형 액체연료 ICBM)’이 열병식 공개 후 25개월 만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과 비교해 화성-18형은 그 기간이 5개월로 5분의 1 수준”이라며 “두 차례 시험 만에 고체 ICBM의 주요 기술을 검증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의 진전”이라고 말했다. ● 北 ICBM 중 최고 정점고도 북한은 전날(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화성-18형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면서 12분가량의 동영상과 17장의 사진을 13일 공개했다. 이번에도 4월 첫 시험발사 때처럼 1단 추진체는 ‘표준탄도비행방식(정상각도)’, 2·3단 추진체는 고각으로 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한 ‘콜드론치(냉발사체계)’ 방식도 동일했다. 하지만 추력을 조절해 비행거리(약 1000km)와 정점고도(2000km대 초반)를 줄여 쐈던 4월과 달리 이번엔 “최대 출력(추력)”으로 발사해 역대 최장 비행시간(74분 51초)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최고 정점고도(6648.4km)를 기록했다. 단 분리 후 최종 탄두부에 장착된 카메라가 우주공간에서 촬영한 지구의 크기도 4월 발사 때보다 훨씬 작았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1만 5000km 이상을 날아가 미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첫 발사 때는 ‘시간지연 분리 시동방식’으로 미사일의 최고속도를 줄인 후 2단 로켓을 점화했지만, 이번엔 시간 지연없이 미사일 속도를 유지한 채로 2단 로켓을 점화했다”고 말했다.발사 명령 수십초 만에 미 본토 전역으로 향할 수 있는 고체 ICBM의 최대 성능을 실증했다는 의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1차 발사 때와 달리 탄두부 좌우 측에 장착된 안테나는 (화성-18형의) 최대 성능 도달 시 데이터를 수집하려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발사 당시 1단 엔진부에서 분사된 붉은 빛의 화염은 질산에스테르 계열의 고성능 추진제로 고체연료를 만든 정황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70분 이상 비행에 성공한 점에서 엔진 노즐부 등 주요 부위에 내열성이 강한 고성능 복합재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 군 “재진입·다탄두 기술 완성 주력할 듯”화성-18형의 시험 성공으로 2017년 화성-14·15형(액체연료 ICBM)으로 시작한 북한의 ICBM 기술력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많다. 위성 등에 발사 징후(연료 주입 등)가 포착되는 액체연료 ICBM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상대국이 선제타격을 하거나 요격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강국이 ‘핵 투발’이 유일한 목적인 ICBM을 모두 고체연료 ICBM으로 운용 중인 이유다.북한은 이번에도 고각 발사로 ICBM의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은 입증하지 못했다. 향후 정상각도 발사로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는 한편 러시아의 야르스(RS-24)급 다탄두 기술을 화성-18형에 접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동시 기습 핵타격’ 능력을 갖춰야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고, 백악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수 있다고 김정은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도발이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과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개최를 앞두고 반미 분위기 고조를 통한 내부 결속과 정찰위성 발사 실패 만회를 위해 치밀히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미 정찰기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시비와 격추 위협도 이같은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여정 위협 하루만에… 北, 고체연료ICBM 도발

    북한이 12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017년 7월부터 북한이 쏜 ICBM 중 가장 긴 시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군 정찰기의 대북 감시 활동을 겨냥해 보복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ICBM을 쏘는 한편 74분 최장 시간 비행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번 미사일은 4월 처음 발사한 고체연료 ICBM으로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기습 타격에 유리한 북한 ICBM 최신형인 ‘화성-18형’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10시경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고각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화성-18형 발사 당시엔 최대 고도가 2000km대 초반이었지만 이번엔 6000km대까지 올라갔다. 정상 각도로 발사해 고도를 낮추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고 했다.北 ‘신형 ICBM’ 74분 최장 비행… 90일만에 기술 진전 과시 ‘정찰기 침범’ 빌미 대미 무력시위정상 발사땐 美 본토전역이 타격권“전승절 앞두고 연쇄 도발 가능성”尹 “北미사일, 파리-런던까지 위협”북한이 12일 동해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화성-18형 신형 고체연료 ICBM이 유력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전날(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 정찰기의 동해상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을 구실로 재차 대미 협박을 가한 지 하루 만에 발사 명령 즉시 미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고체연료 ICBM으로 고강도 대미 무력 시위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90일 전인 4월 13일 처음 쏜 고체연료 ICBM보다 비행시간과 정점고도 등 기술력이 급진전한 점을 주시하고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연료 ICBM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쏠 수 있어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고체 ICBM 최대 추력, 최장 비행시간 시험한 듯 북한이 이날 고각 발사한 화성-18형 추정 ICBM은 약 74분간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서쪽 250km 동해상에 낙하했다. 지난해 3월 고각으로 쏜 화성-15형(북한은 화성-17형 주장)의 비행시간(71분)을 능가하는 역대 최장 비행시간이다. 정점고도도 6000km 이상으로 당시 화성-15형의 역대 최대 정점고도(6248km)에 육박했거나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로 플로리다를 포함해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4월 발사 때는 최대 사거리가 괌에 다다를 것으로 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1만5000km 사정권 안의 전략적 대상에 대한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 완비 등 ICBM 고도화를 지시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4월 첫 발사 후 90일 만에 화성-18형을 다시 쏴 고체 ICBM 기술력의 급진전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월 발사 당시 화성-18형의 1단 추진체는 정상 각도로, 2·3단 추진체는 고각으로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 당시 북한은 ‘시간 지연 분리 방식’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도 했다. 첫 시험발사인 만큼 실패에 대비해 속도와 비행 각도를 조절해 비행거리(약 1000km)와 정점고도(2000km대 초반)를 줄여 쏜 것. 군 소식통은 “이번엔 최대 추력으로 쏴 미 본토 전역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고체 ICBM 개발이 ‘종착점’임을 과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체연료 ICBM은 핵탄두를 싣고 모처에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나와서 발사 가능한 점에서 액체연료 ICBM보다 대미 기습 타격에 훨씬 유리하다. 화성-18형이 북한 ICBM의 ‘결정판’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내세울 치적이 없는 김정은이 내부 결속을 목적으로 미국을 ‘타깃’ 삼아 연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尹 “北미사일 파리 베를린 런던 타격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며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된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글로벌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졌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美정찰기 경로 콕찍어 “EEZ 침범”… 軍 “EEZ는 항해-비행 자유 보장된 곳”

    미국 전략정찰기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격추 위협’ 담화를 내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김여정은 미 정찰기가 10일 새벽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강원 통천군 동쪽 435km 해상에서 EEZ를 침범했다가 북한 공군의 대응 출격에 퇴각한 뒤 다시 강원 고성군 동쪽 400km 해상에서 EEZ를 재차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침범 구간은 북한의 EEZ 내 20∼40km 구역이라며 이곳에서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도 위협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김여정이 언급한 구역을 비행했고, 그 과정에서 미그-21로 보이는 전투기의 위협 비행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 공군이 3대를 보유한 코브라볼은 수백 km 밖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 탄착 지점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북한이 EEZ 진입을 영공 침범처럼 주장했지만 국제법상 EEZ(영해기선에서 200해리·약 370km)는 해당국의 자원 탐사 및 개발, 보존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타국의 항해나 비행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군도 11일 “EEZ 내 비행을 ‘침범’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주장은)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일본의 EEZ 내로 미사일을 쏴 타국 선박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해 온 북한이 ‘적반하장’식 논리를 펼쳤다는 것. 전날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영공 침범”을 주장한 북한이 김여정 담화에선 “EEZ 침범”으로 말을 바꾼 의도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여정이 미 정찰기의 탐지 반경이 “240마일(약 444km)”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EEZ 내 비행을 시비 건 게 미사일 도발 징후가 미국에 샅샅이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신경질적 반응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격한 반응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동시에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 차원이란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추가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절반이 지난 시점이지만 경제 발전에 큰 성과가 없으니 차라리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 모든 책임을 미국으로 미뤄버리려 할 수 있다”고 했다. 군은 북한이 미 정찰기의 동해상 전개에 맞춰 미그기를 출격시켜 위협하거나 지대공 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로 북상하던 미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 1대는 부산 북동쪽 해상에서 기수를 돌려 기지로 복귀했다. 북한의 위협 상황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여러 차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북한은 불행하게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文정부 사드운용 방해 의혹 국조 추진… “이해찬 방중 직후 윗선서 문서 파기 지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고의로 제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야당에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訪中)을 기점으로 중국의 의사를 반영해 이른바 사드 3불(不)과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이 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방중 직후 국방부 실무자들 사이에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감사 촉구 배경을 밝혔다.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도 “방중 후 상부에서 ‘문서 파기 지시도 내려왔다’는 증언도 있다”며 “국방위뿐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등 당시 외교안보 부처와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중요 사안 보고를 구두로만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관련 문서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사드 고의 운용 제한 의혹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 본격화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든 이 전 대표든 감사원 감사로 누가 (운용 제한과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을) 지시했는지 밝혀지면 수사로 가는 수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장 7월 임시국회보다는 물증을 최대한 확보한 뒤 총선 정국에 맞춰 정기국회에서 야권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행 상황은 검토해 보겠지만 일단 당에서 주도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의 방중 직후인 2017년 5월 30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2대 외에 4대의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겼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그해 6월 초 청와대는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육군 중장)을 직위 해제하고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반입 및 배치와는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당시 위 실장 등 관련 인사들이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을 숨길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누차 해명했지만 (청와대는) 고의적 은폐로 몰고 갔다”며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美 정찰기가 영공 침범”에 軍 “거짓말”

    북한이 10일 미국 전략정찰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격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S(코브라볼), U-2S(고고도정찰기), 무인정찰기(RQ-4B)가 동·서해상을 비행하며 공중 정탐 행위를 했다”며 “동해에서는 몇 차례나 미군 전략정찰기가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 km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1969년 미군 정찰기와 1994년 주한미군의 헬기가 북한군에 격추당한 사건을 거론했다. 우리 군은 “허위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미 정찰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 정찰 활동인 만큼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나 징후가 포착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동·서해상에 잇달아 전개된 미 정찰기들은 북한의 영공과는 한참 떨어진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위협을 엄포로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갖춘 북한은 전방과 동·서부에 배치된 각종 지대공미사일로 동·서해 영공(해안선 기준 약 22km) 밖 군용기도 격추할 수 있다. 특히 SA-5 지대공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300km로 휴전선에서 충청권 이남까지 도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승절로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긴장 고조와 추가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美정찰기 영공 침범” 격추 위협…軍 “허위 주장”

    북한이 10일 미국 전략정찰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격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S(코브라볼), U-2S(고고도정찰기), 무인정찰기(RQ-4B)가 동·서해상을 비행하면 공중 정탐행위를 했다”며 “동해에서는 몇 차례나 미군 전략정찰기가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 km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1969년 미군 정찰기와 1994년 주한미군의 헬기가 북한군에게 격추당한 사건을 거론했다. 우리 군은 “허위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미 정찰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 정찰활동인 만큼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나 징후가 포착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동·서해상에 잇달아 전개된 미 정찰기들은 북한의 영공과는 한참 떨어진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위협을 엄포로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갖춘 북한은 전방과 동·서부에 배치된 각종 지대공 미사일로 동·서해 영공(해안선 기준 약 22km) 밖 군용기도 격추할수 있다. 특히 SA-5 지대공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300km로 휴전선에서 충청권 이남까지 도달할수 있다. 지난해 11월 평양 숙천에서 발사된 SA-5가 약 290여km를 비행한 뒤 사상 처음으로 동해상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진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승절로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긴장 고조와 추가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민식 “성추행 박원순, 민주유공자 될수도”…野 민주유공자법 비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민주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공적 과대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온 결정판”이라며 “이 법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관한다면 백선엽 장군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되어 득세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박 장관은 “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느냐”면서 “이미 국가인권위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장관은 “반면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라는 억지 딱지를 받아야 했고, 파묘해야 된다는 공격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추모되는 분위기”라고 날을 세웠다.박 장관은 “백선엽의 문제는 누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갔는지 공정한 잣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백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문구는 2019년 3월 당시 보훈처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정한 명단을 기준으로 보훈처와 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자 기록에 적은 것이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20년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경남 창녕의 선영에 묻혔으나 2021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됐다. 6·25전쟁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백 장군은 1950년 8월 당시 1사단장을 맡아 북한군의 대공세로부터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한 다부동 전투를 승전으로 이끌었다. 2020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