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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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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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침묵·與 “최악의 성탄절”…文정부 레임덕 우려에 ‘패닉’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법원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야말로 할 말이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상하기도 싫었던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 “어떻게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쏟아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정치적 패닉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 “최악의 성탄절” 당혹청와대는 이날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최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고 예상보다는 징계수위를 낮춘 ‘정직 2개월’의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법원의 결정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다” “악재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 중진 의원은 “여권에는 악재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다른 의원들의 반응도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법원 결정 뒤 한동안 공식 논평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의 이런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악의 성탄절이다”고 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당초 여권은 윤 총장 정직을 계기로 이른바 ‘추-윤 갈등’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새해가 돼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계속 싸우면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도 이미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대했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완전히 시나리오가 어그러졌다”고 말했다.여권의 당혹감이 더 컸던 것은 법리 싸움에서 윤 총장이 두 번 연속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지만 2일 법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 여당 의원은 “(23일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까지 포함하면 법원으로부터 3연타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秋 장관이 아닌 文 대통령이 패배한 것”청와대와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번 사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정부를 보면 레임덕은 인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추-윤 갈등’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수사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거듭된 견제에도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당장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또 다른 여권 인사는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고 추 장관이 사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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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변창흠 임명 강행할듯…野 동의안한 26번째 장관급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르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이 현실화될 경우 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내정이 곧 임명’이라는 공식이 굳어지면서 야당에선 “이럴 바엔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에 대해 사법 처리 절차로 갈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 靑, “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어느 정도 해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8일로 논의를 연기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난 모양새이지만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만큼 민주당이 인사청문회가 끝난 당일 바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기에 부담을 느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잡혀있는 28일에 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시선 분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 이른바 ‘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28일 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이날 국토위 산회 직전 “28일 열릴 회의에서는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토위(30명)에서 민주당 위원이 18명으로 과반이고 국토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성을 강조한 ‘변창흠표 공급·규제 정책’이 임기 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임명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충분한 협의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당시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의혹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과거 정부에서 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등이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사실상 청문회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野, “망언 시리즈로 천박함 드러나”…소송전 불사 예고 문 대통령의 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앞두고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법적 소송전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망언 시리즈에서 드러난 의식의 천박함과 여러 기관 운영 관련 비리에 비춰 봤을 때 장관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청문회에서 드러난 위법에 대해 사법 절차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로 낙인찍는 이른바 ‘데스노트(death note)’에 변 후보자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 소속으로 변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변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된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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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각 앞두고 관료출신 실무진 전진 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2차 개각 등을 앞두고 관료 출신의 실무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차관급 교체를 통한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정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박영범 대통령농해수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방사청 차장,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을 발탁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엔 배기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을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실무 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일선 부처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수영선수 출신으로 문체부 차관에 임명돼 화제를 모았던 최윤희 2차관은 1년 4일 만에 교체됐다. 최 차관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등에 대한 대응을 두고 논란을 빚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취임 후 8월 인사에서 유임됐던 국정원 김상균 1차장도 교체됐다. 이날 인사에는 전문 관료 출신들이 승진 이동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종문 차관과 배기찬 민주평통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박영범 비서관도 전진 배치됐다. 이날 임명된 차관급 10명 중 이재관 소청심사위원장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 외에 충남 천안에 부친이 상속한 주택 0.25채를 추가로 소유하고 있다”며 “1.25채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모친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속받은 주택 지분 외에 세종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차관급 10명 프로필정종철 교육부 차관△대구고(54) △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시 34회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서울 휘문고(61)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외시 17회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프랑스 대사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경북 포항고(54) △성균관대 행정학과 △영국 서리대 관광정책학 석사 △행시 33회 △문체부 기조실장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춘천 성수고(55)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석·박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대통령농해수비서관　류근관 통계청장 △서울 중동고(60) △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미국 스탠퍼드대 통계학 석·박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응용경제학회장강은호 방위사업청장△전주 완산고(54) △연세대 행정학과 △미국 듀크대 행정학 석사 △행시 33회 △방위사업청 차장김현모 문화재청장△전남 순천고(59)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행시 34회 △문체부 정책기획관 △문화재청 차장윤형중 국가정보원 제1차장△서울 영락고(53)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안보학 석사 △국정원 정책기획부서단장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대구 달성고(57) △서울대 동양사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대통령비서실 동북아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이재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천안중앙고(55) △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시 32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서울대 행정학 석사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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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우려에도… 전단금지법 각의 의결

유엔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공식 입장을 밝혀 엇박자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루 이틀 안에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29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없냐’는 미국의소리(VOA) 질의에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최지선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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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일 백신 접종… 文 “우리도 준비 잘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많은 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신 수급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백신 공급 계획을 언급하는 대신에 개발국 우선 접종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선 상태지만 미국 영국 등 주요 백신 생산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다 싱가포르 등 백신 비(非)생산국도 연내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1일(현지 시간)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서 27일부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대응을 잘해 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야당은 “백신 확보를 못 한 데 대한 책임 회피”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신상진 코로나19특별대책위원장은 “싱가포르,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의 나라들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자국 제약사가 아닌데 어떻게 빨리 선구매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대통령이 그런 자세로 국정에 임하니 백신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나라가 엉망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달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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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심문 당일… 文대통령, 대법원장에 “권력기관 개혁 관심을”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 우리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정 총리도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됐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는 사법체계를 잘 정립하는 노력도 해주셨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나 또 선거를 잘 치르신 일 등 그래도 다들 큰 업적을 내신 해인 것 같아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과 유 헌재소장은 언론에 공개된 간담회 자리에서 각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법원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어서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에 대한 심문이 열리는 당일 대통령이 대법원장 앞에서 연관된 이슈를 꺼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쉽게 말하면 사건의 실질적 피고가 재판장의 상급자를 재판 당일 만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는 청와대가 이달 초 대법원에 연락해 김 대법원장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간담회 뒤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각각 재판에 코멘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담회와 윤 총장의 심문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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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심문 당일…文대통령, 대법원장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 관심을”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 깊다”며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정 총리도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됐다. 감사하게 생각 한다”며 “대법원에서는 사법체계를 잘 정립하는 노력도 해 주셨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나 또 선거를 잘 치르신 일 등 그래도 다들 큰 업적을 내신 해인 것 같아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원장과 유 소장은 언론에 공개된 간담회 자리에서 각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법원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어서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에 대한 심문이 열리는 당일 대통령이 대법원장 앞에서 연관된 이슈를 꺼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쉽게 말하면 사건의 실질적 피고가 재판장의 상급자를 재판 당일 만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는 청와대가 이달 초 대법원에 연락해 김 대법원장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간담회 뒤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각각 재판에 코멘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담회와 윤 총장의 심문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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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백신 생산국 먼저 접종 불가피”…보수야당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많은 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백신 수급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백신 공급 계획을 언급하는 대신 개발국 우선 접종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선 상태지만 미국 영국 등 주요 백신 생산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다 싱가포르 백신 비(非)생산국도 연내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한국 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야당은 “백신 확보를 못한데 대한 책임 회피”라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신상진 코로나19특별대책위원장은 “12월 또는 내년 1월 내 접종 예정인 싱가포르,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등의 나라들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자국 제약사가 아닌데 어떻게 빨리 선구매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대통령이 그런 자세로 국정에 임하니 백신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나라가 엉망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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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호남은 긍정 첫 60% 아래로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면서 40%를 회복했다. 하지만 공공임대 주택 방문 논란과 백신 수급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15~17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해 물은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52%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던 지난주보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은 5%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29%), 검찰 개혁(11%), 전반적으로 잘한다(7%)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 코로나19 대처 미흡(11%), 법무부·검찰 갈등(8%) 순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 주택 현장 방문 논란 여진이 계속되면서 부동산은 지난주(18%)에 이어 부정평가 1위에 꼽혔다. 특히 코로나19 대처 미흡과 법무부·검찰 갈등을 지적한 비율은 지난주에 비해 각각 5%포인트, 2%포인트씩 늘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및 백신 확보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건을 재가했고 윤 총장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검찰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30대(긍정 46%·부정 45%)와 40대(긍정 50%·부정 43%)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위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긍정 50%·부정 43%)과 광주·전라(긍정 58%·부정 34%)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역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호남지역 긍정평가가 60% 아래로 떨어진 것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1%, 정의당이 5%로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1%포인트씩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았다. 무당층은 31%를 기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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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재계의 ‘경제 3법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재계가 보완을 요청한 ‘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 대신 내년 민생경제의 반등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민간이 고용 회복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의 한 축인 재계와의 간극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규범의 영역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해 온 사례들이 되풀이돼 왔다”며 “(상법 개정 등으로)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보완책 검토를 건의드린다”고 했다. 그동안 재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일부라도 보완 입법을 통해 완화해주거나 시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정말 잘해 왔다.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고용을 살리는 데 공공과 민간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간 공급 규제 완화 등 시장에서 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성장률 3.2%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투자를 110조 원 규모로 늘리고 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여당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법안을 강행 처리해 놓고선 고용과 투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투자를 늘리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등 얼어붙은 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허동준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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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퇴장땐 尹 소송명분 약화”…“文, 非檢 뜻 확고” 후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년 1월 말, 2월 초로 예상됐던 2차 개각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함께 추 장관 사퇴 카드를 꺼내든 만큼 추-윤 갈등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개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 여권에선 추 장관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 안팎이 개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먼저 후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 이후 내년 초 추가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 ‘연가’ 낸 추 장관, 후임 지명 빨라질 듯 17일 여권에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개각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퇴가 올해를 넘기면 사퇴 발표 효과가 반감되고 사실상 사표 보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임 지명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 장관을 지명해 빨리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연내 추 장관의 후임이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예고된 내년 1월 초중순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 판사 출신의 3선 박범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임명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1채씩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해 논란이 됐던 이 차관은 최근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약 16억85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임명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현 정부 이후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이었고, 추 장관은 판사 출신이다. 반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번엔 오히려 검찰 출신 장관이 가서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소 의원이 적합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가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는 것도 추 장관의 조기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수용되면 윤 총장과의 확실한 대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과의 남은 싸움은 새 장관이 처리하게 맡기는 게 맞고 분위기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걸고넘어지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명분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차 개각 폭, 중폭으로 커지나 추 장관 교체가 당겨지더라도 2차 개각이 함께 단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등 2차 개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얼마나 마무리했느냐가 관건”이라며 “2차 개각은 경제 부처와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포함될 텐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있어 법무부 장관만 먼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후속 개각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박영선 장관과 함께 1차 개각에서 제외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여권 내에선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장관에 조정식 전 정책위원회 의장 등 정치인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반등과 내년 보궐선거를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개각 폭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일한 ‘원년 멤버’로 피로도가 쌓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강 장관과 홍 부총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깊은 만큼 이번에도 유임될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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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비상’… 文대통령 “재정 더 들더라도 추가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간) 영국에서 일반인 접종이 시작된 데 이어 캐나다는 다음 주, 이스라엘은 20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100일 내 1억 명 접종’ 방침을 밝히는 등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반면 한국 상황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도입 시기까지 확정된 건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1000만 명분이다. 하지만 8일 BBC 등 외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 관련 정보를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2, 3월 국내 도입이 늦춰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방역상황 긴급점검회의’에서 백신과 관련해 “재정적 부담이 추가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기 바란다”며 “물량을 추가 확보해 여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돈이 있어도 백신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어려운 상황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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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후보자 재산 40억, 권덕철 후보자 18억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국회에 제출된 요청안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차녀 등의 명의로 총 6억713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29.71m²)는 공시가격을 적용해 6억53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1억3359만 원, 배우자 명의로 8949만 원을 신고했으며 은행에 2억2577만 원의 채무도 있었다. 권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7억 원) 등 총 18억4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세권 외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강원 양양군 단독주택(2억9000만 원)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상가 지분(2억8000만 원), 개포동 건물 임차권(30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예금은 1억8000만 원이었다. 권 후보자는 어머니 명의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했다. 정 후보자는 재산으로 40억5058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12억307만 원)과 증권(984만 원)이 총 12억1291만 원이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10억4300만 원), 예금(16억5334만 원), 증권(1억2030만 원) 등 28억3767만 원을 신고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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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洪부총리에 “변창흠 주택공급 방안, 함께 협의-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획재정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公共自家)주택’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변 후보자의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 대해 “경제팀이 내년에도 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내년 초쯤 단행될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상황에서 일단 문 대통령이 신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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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CPTPP 가입 계속 검토”…참여 가능성 첫 공개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CPTTP 가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CPTPP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통상전략’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CPTPP 가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유럽 등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통상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통상전략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새로운 통상질서에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RCEP과 CPTPP는 대립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갖고 말한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TPP 협정을 주도하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2018년 CPTPP를 발효시켰고 바이든 행정부는 CPTPP에 복귀하거나 CPTPP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상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겠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지원하겠다”며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1만 개씩 발굴해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무역 성과를 이뤄낸 무역유공자 10명에게 정부포상을, 10개 수출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직접 수여했다. 올해 최고 수출의 탑(30억불)은 삼성SDI가 받았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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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혼란 죄송” 추미애-윤석열 사태 첫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로 인한 혼란에 처음 사과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며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욱 성장한 한국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가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더 논의하자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은 8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마친 뒤 예정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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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CPTPP 가입 전향적 검토”… 통상정책 재편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주도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으로 한국이 미중 갈등 속 샌드위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통상정책 재편을 지시하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주파수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통상전략’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CPTPP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테니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일본, 유럽 등 이른바 동맹국과 통상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통상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2월 TPP를 출범시켰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2018년 CPTPP를 발효시켰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무역 질서를 강조하며 협정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16일(현지 시간) 한국과 중국이 참여한 RCEP 서명 직후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며 중국에 맞서서 동맹국과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RCEP 견제로 미중 간 선택이 임박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통상전략 재편을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좀 더 전향적으로 통상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 주석은 지난달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CPTPP 가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 참석자는 “중국이 현실적으로 CPTPP에 가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끌려가지만 말고 우리만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RCEP 협정 타결로 우리의 통상전략이 중국 일변도로 비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통상전략을 수립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CP)TPP에 미국이 재가입하면 우리에게 그런 유사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당국은 그동안 CPTPP 참여국 중 일본 등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데다 CPTPP에 국영기업 규제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참여에 난색을 표해 왔다. 한 참석자는 “통상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중요성을 미국에 어필하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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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주주의 위한 마지막 진통 되길”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일단 사과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한 윤 총장 징계와 함께 공수처 개정에 대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취임 후 1년간 이어져 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처음.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지지율의 추가 하락이 공수처 출범 등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사과 후 곧바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사실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으로 본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한 당일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여당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윤 총장에 대해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며 정치적 해법 대신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당은 “전쟁 개시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입법을 반드시 관철시키라는 ‘VIP 지시사항’”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고 ‘돌격 앞으로’ 진군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공수처법을 또 뜯어고치려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사과를 한 만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수습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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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일절 언급 없어”…靑, 마지막 비서실장 놓고 ‘혼란’

“대통령비서실장, 그것도 마지막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하는데 일절 언급이 없다.” 한 여권 관계자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노영민 비서실장을 이을 후임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오히려 문 대통령은 최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차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나는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구상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 때문에 내년 초 청와대를 떠나 2022년 충북지사 출마를 준비하려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정작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초 비서실장을 교체하려면 적어도 지금은 문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말해야 검증을 시작할 텐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생각보다 노 실장 체제가 길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차기 비서실장 인사 관여설’이 불거지자 즉각 부인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차기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어 온 우윤근 전 주러대사의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으라고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만남 자체도 없었다”고 일축한 것. 우 전 대사는 이달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특사 자격으로 방러할 예정이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비서실장을 축으로 한 참모진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 추 장관을 포함한 2차 개각을 단행한 뒤 노 실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기 비서실장으로는 양 전 원장과 최 수석, 우 전 대사를 비롯해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론된다.민주당 관계자는 “마지막 비서실장인 만큼 문 대통령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며 “상징성 있는 새로운 인물을 등용할지, 신뢰가 깊은 인물을 등용할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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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내의 한계 느낀다” 검찰-법원 성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간 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해도 너무한다”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사법부 판단에 입법부가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책을 수사해 버리면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검찰에 대한 불만과 함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자들의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청와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구속하면 아무도 적극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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