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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빠진 청문회였다. 16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 당초 목적인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회의 동행명령서를 받고서야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면서 초장부터 김을 뺐다. 엉뚱하게도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주장만 TV 생중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검찰의 공소장 내용 전면 부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 두 증인은 대선 개입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기소 내용 중 국정원법 위반(국내정치 개입)에 대해 “재판 중이라 답변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선거 개입은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대북심리전단을 대북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에 대해 “2009년 북한이 대남공작부서를 개편해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답했다. 대북심리정보국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나 찬반 클릭을 한 데 대해서는 “사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007년 남북정상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대선 직전 권영세 당시 박근혜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회의록 공개 문제와 관련해 전화로 상의를 했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답답해서 정회 중에 친분관계가 있던 권 주중대사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대사도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정보위 정회 중에 권 대사와 통화를 하고 (회의록 공개 문제를) 상의했다는 답변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느냐”며 “권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청장은 시종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때때로 비웃는 듯한 표정도 지었다. 지난해 대선 직전인 12월 16일 경찰의 국정원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한 컴퓨터) 분석 결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한 게시글이나 댓글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12월 16일 밤늦게 급히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언론의 취재경쟁이 치열해 발표하지 않으면 몇몇 언론이 특종 보도를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발표 당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 발표 전날인 12월 15일 점심을 누구와 했는지 집요하게 추궁했다. 수사 결과 조작을 누군가와 모의하지 않았겠냐는 것.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점심을 누구와 먹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선거와 관련된 인물은 결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與는 “선방”, 野도 “얻은 것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 “북한의 심리전에 대한 정상적 대응”이라며 두 증인을 옹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장우 의원은 “김용판 원세훈은 야당의 엉터리 짜 맞추기 여론 조작의 희생양”이라며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사건은) 야당이 대선에 승복하지 못해 하는 것이다. 억지를 써서 거리로 나가 거리의 친북세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제2의 병풍(兵風)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서 ‘실패한 정치공작’이란 프레임에 가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민주당은 벼르고 별러 성사시킨 청문회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원 전 원장과 권 주중대사의 ‘회의록 관련 통화’ 진술 확보라는 소득을 얻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청문회를 참관한 뒤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답답함을 느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역사에 대한 인식을 두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거나 철지난 이념을 잣대로 역사를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초청해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역사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로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걸음이었다”며 ‘건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일부 진보진영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 세력’이 민족분단을 주도했다고 비판한다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묘사한 동영상 ‘백년전쟁’을 상영하는 등 이념적 차이를 이유로 현대사 왜곡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건국 직후 전쟁의 상처와 가난에 시달렸고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었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월남의 정글에서 숱한 역경을 헤치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역사를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낭독하면서 42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경축식에는 검사 시절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육영수 여사를 저격(1974년)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도 참석했다. 모처럼 여야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식 직전에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도 악수를 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만 했다.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윤완준·민동용 기자 zeitung@donga.com}
남북이 14일 제7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자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여야 대치 정국을 이어가던 정치권은 오랜만에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이 결실을 거뒀다”며 “개성공단이 다시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도 “협상 대표단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개성공단이든 남북관계든 절대로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남북이 한 발짝씩 물러나 지혜로운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칙을 고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협상 방식에 사실상 북한이 두 손을 들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판해 온 민주당은 내심 당혹스러워했다. 당내에서는 “앞으로 대북정책 이슈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했던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원칙을 고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화를 권고한 국제 정세가 북한을 움직였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남북 간 합의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온전한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인 셈이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정부가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가 늘지 않도록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내놓았다. 또 정부는 연간 16만 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분을 2만∼3만 원으로 낮췄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 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연소득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 근로자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 부담 증가분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연소득 55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만 원, 6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만 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번 수정안에 따라 연소득 345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당초 세법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증가 부담은 연소득 7000만 원 초과 근로자 110만 명(상위 7.2%)에게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부 수정안을 보고받고 “서민·중산층의 지나친 세 부담 증가 반대 등 당이 요구한 대로 (정부가) 세제 개편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민동용 기자 january@donga.com}

13일 기획재정부가 여당에 보고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내놓은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근로소득세 세액 관련한 정부의 수정안에 공감했다. 반대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일회성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며 “복지정책 공약에 대한 구조조정과 증세 논의 등 근본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겸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위원장은 “수정안은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의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의 계속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크게 드러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수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체적인 세제개편 대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 소득 3억 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연 소득 1억5000만 원 초과에도 적용하고, 대기업 법인세율은 현행 최고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올해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운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의 도그마에 갇혀 정책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복지공약을 실현하되 증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두 가지 모순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꼼수 정책’을 양산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주 세법개정안 발표 때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하더니 막상 ‘그러면 공약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개편으로 세입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처럼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것도 스스로 도그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처럼 역대 정부는 금과옥조처럼 지키려던 원칙이나 공약이 끝내 자충수로 작용하는 선례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공약을 손질하든,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든 간에,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일요일인 11일 오후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e메일로 발송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는 135조 원에 이르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통해 “임기 중 비과세·감면 정비로 조달하기로 한 18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올해 세법 개정으로 조달할 수 있다”며 “내년 공약가계부 재원 7조6000억 원 확보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형평성 제고”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의 추가 부담은 월 1만 원 남짓밖에 안 된다”며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을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추가로 나오자 이번에는 반대로 올해 개편안의 세수 증대 효과를 선전하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은 증세가 아니다”와 “이번 개편안으로 공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의 두 가지 핵심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정부는 자꾸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증세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 소장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과대 포장된 목표에 불과한 만큼 결국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남은 수단은 직접적인 증세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를 위해 조금씩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증세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공약 이행을 위해 현 세대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부담을 하자고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정서적으로 ‘증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정부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국민은 세금의 액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한 달에 1만여 원 더 내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 않으냐’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비판했다.세종=유재동·송충현 기자·민동용 기자 jarrett@donga.com}

민주당 장외투쟁 이틀째인 2일에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문재인 의원(사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외투쟁으로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문 의원으로선 반드시 가봐야 할 곳임에도 가지 못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은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1주기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회장’으로 더 잘 알려진 강 전 회장의 추도식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시그너스 골프장은 강 전 회장이 생전에 대표로 있었던 곳으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결혼식 주례를 섰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날 추도식에는 노무현재단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문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당의 장외투쟁에도 참석하지 않는 처지에서 추도식에 가기가 껄끄러웠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전날 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네가 내 옆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팠다. 네가 보고 싶었다. 네가 보고 싶어서 바람이 불었다. 네가 보고 싶어서 물결이 쳤다. 네가 보고 싶어서 물속의 햇살은 차랑차랑하였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자신의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시인 안도현 우석대 교수의 글 ‘연어 이야기’의 한 대목이다. 마침 1일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교수의 첫 공판일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누구 때문에 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문 의원이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문 의원은 대선불복으로 비칠까 우려한 듯 장외투쟁에 참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장외투쟁 이틀째인 2일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다. 또 국가정보원 개혁,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 유출 의혹과 관련한 새누리당 인사들 엄벌, 박 대통령 사과,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문책 등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는 국정원 댓글 의혹 진상 규명 국정조사의 정상화만으로는 회군(回軍)의 명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집중 공략 이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결코 덕목이 아니다. 입을 열고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의 비겁한 방관이 끝나지 않는 한 민주당 장외투쟁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용기 있게 나서서 국가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그리고 대통령 사과”라며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국정을 농단한 남재준(국정원장), 그대로 비호하고 둘 거냐”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판은 엎어졌다. 새로운 판이 시작됐고 상대는 박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증인 출석 및 진술 보장에) 합의하더라도 당장 국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대표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만이 지금의 상황을 푸는 열쇠를 갖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의 ‘일대일 담판’을 제안했다.○ ‘박근혜 OUT’ 세력과 결합? 3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당원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보고대회 직후 같은 무대에서 열릴 촛불집회, 즉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 규명 촛불 문화제’에 합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선 불복’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이다. 촛불집회에서는 공공연하게 ‘박근혜 하야’ 주장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간사단체로 해서 209개 사회단체가 구성한 ‘국정원 시국회의’가 매주 토요일 열고 있다. 특히 진보연대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사실상 ‘반(反)정부 집회’를 주도해 왔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대선 불복의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김 대표를 찾은 민변 변호사들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면서도 “민주당의 행보는 대선 불복에 대한 비판 여론만 의식해 국민의 힘을 싣지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놓고 민주당은 이날 밤늦게까지 검토를 거듭했다. 애초 보고대회가 끝난 뒤 김 대표 등 지도부가 자리에 남아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뒤늦게 촛불집회에 ‘종북세력’ 비판을 듣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참석할지 고심을 계속했다는 후문이다.○ 최경환, 서울광장 방문 무산 이날 오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서울광장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근처까지 가서 전화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민주당이 ‘맞이할 사람이 없다’고 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도 벌였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일까지 협상은 보류”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정국 파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게 된 데는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며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 크게 야당을 껴안아 양보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민동용·권오혁·조종엽 기자 mindy@donga.com}

민주당이 1일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이에 얽힌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묘한 인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2005년 12월 9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자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그달 13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작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이듬해 1월까지 이어졌고 국회는 53일 동안 파행했다. 이때 여야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낸 주역 중 한 사람이 김 대표다. 2006년 1월 24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는 그달 30일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북한산에서 등산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지연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여당 원내대표의 과감한 결정이었다. 이는 한나라당 내 ‘장외투쟁 반대파’에게 “성과도 없이 거리에서 시간만 보냈다”는 불만을 사며 위기에 처했던 박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출구였다. 반면에 김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양보를 해줬다”는 당내 친노(친노무현) 측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제 두 사람이 처한 위치는 2006년과 정반대다. 민주당 측에선 새누리당의 강공 드라이브 배후엔 청와대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민주당이 1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진상 규명 국정조사의 파행 위기에 직면한 김한길 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내일(8월 1일 오전 10시) 국민과 함께하는 첫 의원총회를 현장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더는 참기 어렵게 됐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직접 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아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이끌기로 했다. 민주당은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국민운동본부로 삼을 예정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행처리 했을 때인 2011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 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자폭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조율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민동용·최창봉 기자 mindy@donga.com}

민주당이 1일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삼복더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7월 26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정쟁 중단”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종식”을 말한 지 닷새 만의 급반전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회담 제의를 받아 화해 무드를 연출했다 갑작스레 거리에 나서기로 결정한 김한길 대표로서는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사면초가 ‘김한길 민주당’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NLL 포기 발언 논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가 겹친 지난 두 달여 당 안팎의 강경 대응 주장을 일축했다. 여야의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장외로 나간다면 과거 야당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정원 국정조사에 무게를 둬왔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으면서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다.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따내려 한 열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 정국 고비마다 김 대표가 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강경론에 휘둘려 실기하면서 새누리당에 끌려다녔다는 ‘패배 피로감’도 작용했다. 문재인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열람’ 주장을 받아들였다가 회의록 삭제 의혹 사태로 번지며 주도권을 내줬고, ‘귀태(鬼胎)’ 등 잇단 막말 파문은 리더십 부재의 방증으로 읽혔다. 급기야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하자 ‘촛불집회’를 주도하던 당 밖 시민사회 세력의 반발을 불렀다. 야성(野性)을 기르라는 일부 지지층의 요구와 “너무 물렁물렁하다”고 닦달하는 당내 강경파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31일 오전의 긴급 비상의원총회는 이를 잘 드러냈다. 발언에 나선 의원 14명 중 장외투쟁을 거론하지 않은 의원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 이석현 의원은 “국회를 보이콧하자. 판을 뒤집어야 한다”고 했고,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죽이기가 이미 시작됐다. 모두 촛불에 합류해야 한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빨리 장외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고, 우상호 의원은 “국정조사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장외투쟁을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리더십 반등 기회 삼나 치명타는 지난달 30일 황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막판에 무산된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김 대표로서는 대표회담을 통한 정국 정상화가 운신의 폭을 넓힐 ‘마지막 출구’였다. 당 핵심관계자는 “김 대표가 버틸 만큼 버텼지만 여당은 손톱만큼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당 장악력을 반등시키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의원총회도 사실상 장외투쟁에 들어서는 명분을 얻기 위한 자리였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당 대표가 직접 이끌겠다. 이 국면을 이끌겠다”고 했다.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을 털어내고 당을 전면에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다만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린다’는 부담을 감안해 을(乙)살리기와 민생입법 활동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휴가철에 어떻게 국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대선 불복종 세력과 결합하나 민주당은 1일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 이름으로 천막을 쳐 가두홍보전을 하고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또 외부 시민단체가 토요일마다 벌이는 서울광장 촛불집회에 3일 당 지도부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하야’나 ‘대선 부정선거’ 등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촛불집회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고민이다. 자칫하면 민주당이 대선 불복종 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웅래 대표 비서실장은 “대선 불복을 거론하는 프레임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보자는 것”이라며 “이런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너무 무르다”는 비난에도 여당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던 민주당 지도부가 뿔났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채택하려 하지 않고 시간만 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이 새누리당 방해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거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다음 달) 7일부터 증인 청문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내일(31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분노 폭발의 ‘인계철선’ 시한은 36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더이상의 용납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에게 출석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늦어도 31일까지는 증인 채택을 끝내야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또 민주당은 30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해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당 지도부가 그동안의 타협적 자세에서 강경한 태도로 전환한 것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의 장외투쟁 주문을 물리치면서까지 고집한 국정원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끝나면 지도부는 당 장악력에 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당내 갈등 양상도 번지고 있다. 이날 유은혜, 서영교, 김기식 등 초선의원 7명은 전 원내대표를 찾아 “당장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국정조사가 무산되면 127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걸고 국회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귀태(鬼胎)’ 파문의 장본인인 홍익표 의원(초선)은 자신의 트위터에 ‘사사로운 감정은 털어내고 큰 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 원내대표가 말한 ‘비상한 각오’의 하나로 장외투쟁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에서도 말로 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가닥을 잡기로 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9일 당 지도부의 불협화음에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며 “최고위원들, 남아주세요”라고 했다.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역할을 해내야 할 때”라고 했던 김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10분 남짓 “당이 어려울 때이니 지도부가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생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서로 인정하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대표의 경고는 25, 26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빚어진 최고위원 간의 의견충돌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경태 최고위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을 공개 비판하겠다고 했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특위를 “비공개로라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우원식 최고위원은 “우리 안에 당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며 “지도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위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두 최고위원은 김 대표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지도부의 분열상에 역정이 난 것 같다”며 “국정원 국기 문란도 중요하지만 ‘당기 문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대표회담은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실종 사태’ 관련 여당의 검찰 고발에 대한 유감 표명의 건을 조율하지 못해 이번 주 개최는 불투명해졌다.민동용·황승택 기자 mindy@donga.com}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이 당 밖 친박(친박근혜) 세력의 공세, 당내 비노(비노무현) 세력의 압박, 그리고 검찰수사라는 삼각파도에 휩싸여 고립되는 형국이다. 각각 친박과 비노를 대표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종식’을 이야기하며 출구전략의 물밑작업에 열중하고 있고, 검찰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에 관련된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런 가운데 6월 국회가 종료된 이후 보름 넘게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 머물고 있는 문 의원은 28일 오후 부산 수영구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촉구 부산·울산·경남도당 당원 보고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한길 대표, 양승조 최고위원 등은 참석한 반면 지난주 NLL 논란과 관련해 “무책임의 극치”라며 문 의원을 비판한 조경태 최고위원(부산 사하을)은 불참했다. 문 의원 측은 “NLL 논란과 관련된 장외집회에 문 의원이 나간 적이 없다”며 “김 대표 측에서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전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재단의 토요강좌에서는 인사말을 통해 “무엇이 옳은 일인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이 처한 정치적 ‘삼각파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의원은 또 “(현 정부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도 덮고 누르고, 정상회담 대화록도 덮고 누르고, NLL 진실도 덮고 누르고 있다”며 “하나라도 털고 가면 될 것을, 책임을 묻고 사과하고 쿨하게 처리하면 잘한다고 지지받을 텐데, 그냥 넘어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여당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인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 의원이 소수의 열성적 ‘친노 지지층’만 바라보며 외통수로 자신을 내모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여야가 파행이 반복됐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만나 ‘정쟁 중단’을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이 회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7, 28일 연이어 만나 이번 주부터 국조특위를 정상화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NLL 논란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의 정쟁 중단 선언을 존중해 국조특위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실종, 폐기와 관련한 공방을 자제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들은 29일 오후 2시 특위를 열어 국정원 기관보고 및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는 각각 참고인을 3명씩 추천키로 합의했지만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다음 달 5일 열되 여야 위원 각 2명의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답변 등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8월 7, 8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른 시일 안에 여야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날 NLL 정쟁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황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이라는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도 화답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꼬인 정국을 풀겠다는 좋은 의미로 제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28일 물밑에서 회담 의제와 날짜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대표가 그동안 회담과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몇 차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 회담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음을 시사했다. 황 대표가 31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출국함에 따라 이르면 29일 또는 30일 여야 대표가 만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9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표 회담 의제는 주로 NLL 정쟁 종식, NLL 사수 공동 선언, 기초선거 공천 폐지, 국정원 개혁 등 정치 현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쟁이 완전히 종식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친노(친노무현)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된 남북정상회담 부속자료를 열람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열람을 하겠다면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 녹음파일까지 함께 열람하자”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최창봉·민동용 기자 ceric@donga.com}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54)의 머릿속은 ‘정치(政治)’라는 말이 점령한 듯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만난 그의 입에서는 이 단어가 쉴 새 없이 나왔다. 재선 의원이자 지난해 대선에서 당의 대선후보를 지낸 중견 정치인이 이제야 정치를 발견한 듯했다. 심상정은 변혁, 혹은 혁명을 꿈꿨던 운동가 출신이다. 그러나 ‘진보’를 표방하며 만든 정당은 두 번의 큰 실패를 겪었다.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2008년 종북(從北) 논란 속에 진보신당이 갈라져 나왔고, 2011년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으로 어렵게 재결합했지만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둘러싼 폭력 사태를 거치며 다시 쪼개졌다. 심상정은 이때마다 중심에 있었다. ―두 번의 실패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운동의 논리와 정치의 문법은 다르다는 것, 선의나 도덕주의만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진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주의 정치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적이되 더 철저히 정치적이어야 한다.” ―흔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들 하는데…. “진보가 분열을 거듭한 것은 정치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이다. 진보는 민심을 읽고 소통해서 신뢰받는 법을 몰랐다. 분열은 진보의 운명이 아니다.” ―2010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어 지난해 대선 때 중도사퇴했다. 정치적으로 미숙한 탓인가. “개인의 미숙함보다는 진보정치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측면도 많다. 그러나 같은 상황은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제 정치인생에서 미래를 내주는 양보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심상정은 진보정치의 구조적 한계의 원인을 분단과 거대 양당체제에서 찾았다. 분단 상황은 진보정당을 사상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게 만들었다. 그러나 양당체제가 끼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했다. 다수당이 소수당에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패권적 정치구조가 현재 한국의 정치현실이라는 것이다.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원내교섭단체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진보는 거대 양당체제가 만들어 놓은 메인스타디움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국민도 정치권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게임을 하라고 요구한다. 다수당이 소수당에 단일화를 강요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뼈저리게 느꼈다고 본다. 그것이 새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 정치의 주역으로 심상정이 아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꼽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은 안 의원에게 엄청난 권력을 줬다. 제도화된 권력은 약하지만 발언권이란 측면에서 안 의원만큼 주목받는 사람이 어디 있나.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온몸을 던지라고 준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지 지켜보고 있다.” 심상정과 안철수는 가깝다. 연대설도 끊이지 않는다. 심 원내대표는 “그저 차 한 잔 마셨을 뿐”이라고 했지만 양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결선투표제를 이야기하며 제3의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는 데 두 사람은 동의하고 있다. 게다가 심상정은 ‘연합정치’를 주장했다. ―연합정치가 당장 10월 재·보궐선거에서 구현될 수 있나. “정치라는 것은 권력의 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정치개혁의 과제는 저와 진보정당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최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도 만났다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세는 약하지만 민주당도, 안 의원도 다 급하긴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은 정당의 틀을 뛰어넘어서 의지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 의원은 잘하고 있다고 보나. “안 의원은 국회 들어온 지 3개월 됐는데 벽을 크게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10년 넘게 벽을 느끼고 있다. 안 의원은 이미 산 중턱에서 바라본 벽이어서 저처럼 밑바닥부터 실감해온 벽과는 차이가 크다.” 심상정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듯하다. 진보가 지향했던 새 정치의 열망은 안 의원에게 쏠려 있고, 정의당이 과거 주창한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같은 정책은 거대 정당이 냉큼 가져가 버렸다.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을 때 한국사회 좌표를 바꿔가는 ‘거대한 소수’를 자임했다. 그러나 분단과 양당체제라는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진보의 정치적 미숙함 때문에 안철수 현상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진보의 실패가 안철수라는 이름을 불러냈다. 뼈아프게 성찰하고 있다.” 현재 정의당의 힘으로는 집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심상정은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이 변화를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고 해서 집권에 대한 욕망이 수그러든 것은 아니다. 선의를 가지고 옳은 것에 집착하고 신념을 지키는 데 주력하는 것도 좋지만 권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그만큼의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권력 없는 책임은 가능하지 않다. 권력과 거리가 먼 정치세력은 정치세력으로서 의미가 없다. 권력을 잡아야 뜻을 펼칠 수 있다.” ―여성 대통령이 한 분 나왔는데 또 다른 여성 대통령을 국민이 허락할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지만 생활정치와 수평적 리더십을 핵심으로 하는 여성 정치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여성 정치 본연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겠나.”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의 종결을 촉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NLL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책임론’을 강화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1석 3조’ 노리는 김한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NLL 포기 논란은 사실상 끝났다”며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은 여야 합의로 엄정한 수사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이날 회견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동시에 당 장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로 총체적 국기 문란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가 가장 나쁘다”고도 했다. NLL 출구전략의 명분으로 민생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6월 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을(乙)을 위한 민생정치’를 이어가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밀어붙여 10월 재·보궐선거를 치른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NLL 논란과 회의록 공방으로 주춤한 상태였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다른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룰 생각이 없다. 모든 책임 논란도 당 대표인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전날 “NLL 논란을 끝내자”는 성명을 낸 문재인 의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었다. 회의록 실종 사태를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문 의원은 유감 표명이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였나요? 대화록 왜 없나, 수사로 엄정 규명해야죠? 참여정부 사람들이 2008년 기록물 사건에 이어 또 고생하겠지요”라고 썼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과 기록을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던 일을 빗댄 것이다. 문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도 큰 부담 주게 됐고요. 칼자루가 저들 손에 있고 우리는 칼날을 쥔 형국이지만, 진실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의 적반하장이 무섭습니다. NLL 포기 주장이 거짓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사초 관련 범죄는 참수? 새누리당은 회의록 실종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태세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예전에 사초(史草) 관련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문 의원을 겨냥해 “회의록을 열람하자고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뜬금없이 그만두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문 의원은 자신의 약속대로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을 침묵의 삼각관계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들인다면 진전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검찰 수사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다른 인사도 “기존의 민주당 주장을 답습한 도돌이표 기자회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NLL 회의록 유출설’도 조사해야 한다고 한데다, 이날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NLL 회의록 유출설’을 집중 제기한 것은 국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표출한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선 NLL 논란에 식상해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고심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진상 파악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 엄정한 수사가 있으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검찰 수사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한 뒤 “새누리당이 연일 우리 당의 특정 의원과 계파를 지목하고 공격해 당내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여야 간 금도를 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서도 그는 “책임이 있다면 국회에서의 회의록 열람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당 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당내에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일, 정파적 행동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자중지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연장시킨 한쪽에 민주당이 서 있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정부 여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각자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며 “NLL 포기 논란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또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공개 강행, 회의록 사전 유출설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로 총체적 국기 문란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아들인다면 진전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회의록 유출설까지 조사하자는 것은 기존 주장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삭제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삭제 여부가 진술은 됐어요. 그렇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노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삭제에 관한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진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끼워 맞춰 청와대에 요약 보고했다’고 말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권 대사는 “발언 내용을 왜곡한 비열한 조작”이라고 반박했다.민동용·박정훈 기자 mindy@donga.com}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침묵을 깨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실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치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침묵을 지키기 어렵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 부산에서 e메일 발송 부산에 머물고 있는 문 의원은 오후 3시 35분 e메일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개인성명을 배포했다. 내용은 세 가지다.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NLL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 집중해 대선 개입과 대화록 유출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자는 것이다. 그는 “NLL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한 톤으로 NLL에 대한 태도를 밝히면서 출구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정치생명을 걸고 회의록 원본 공개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회의록 정국을 주도해온 문 의원이 갑자기 “이젠 끝내자”고 제안한 것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 공개를 촉구했고, 원본 공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원본 공개’로 당론을 정했던 것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믿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대선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당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부산에 머물면서 달랑 e메일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트위터에서 “이럴 거면 시작을 안 했어야 했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회의록 증발 사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다. 여러모로 부실한 국가기록관리 시스템과 법적 불비를 더 튼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만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가 회의록을 넘기지 않은 것”이라고 공격하는데도 반박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폐기설’이 확산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푸념도 나온다.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이 과연 그 같은 사실을 몰랐겠느냐란 의혹이 더해지면서 문 의원의 입지가 위축되고, 5·4전당대회에서 구주류로 전락한 뒤 부활을 모색해온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 의원의 진의가 논란을 끝내자는 거냐, 새로 시작하자는 거냐”라고 원망했다. 문 의원이 성명에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다.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 공세 고삐 바짝 조인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뻔뻔함의 극치”라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역사적 기록인 사초 폐기에 대한 입장과 사과가 우선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물 생산과 이관에 참여한 친노 인사들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공세를 예고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어떻게, 왜 역사를 지우려고 했는지, 대화록이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전대미문의 사초 실종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면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최소 15년은 유지되어야 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봉인을 불과 5년 만에 해제하는 오늘의 사태는 방화로 시작된 대형 산불”이라며 “작정하고 불씨를 던진 방화범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홈페이지에 띄운 글로, 유 전 장관이 정계은퇴를 선언(6월)한 뒤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회의록 실종으로 노 전 대통령이 다시 위기에 처하자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 나선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민동용·장강명·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의 검찰 진술(올 1∼2월)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 문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알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가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국가기록원의) 기록 열람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입장이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까지 했다. 회의록 삭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계은퇴까지 운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거치지 않고 조 전 비서관에게 직접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과 관련해 문 의원 측 관계자는 “회의록 문서 사본을 청와대에 두지 말라는 지시였다. 이지원에는 전자문서 형식의 회의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