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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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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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두환과 ‘1672억 전쟁’ 공감… ‘추징法’엔 온도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여야는 4일 한목소리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두환 추징법’의 6월 국회 통과를 강조한 반면 새누리당은 역외 탈세에 초점을 맞췄다. ○ 野 “전두환법 통과시켜야”, 與 “역외탈세 집중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을 조속히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외탈세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전두환 추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국세청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추징 시효 만료 시한인 10월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두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두환법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식 명칭이다. 개정안은 추징이 확정된 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이 지날 경우 강제 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노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 취득한 재산임을 알고도 증여나 양도를 받은 사람에게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에, 추징 시효가 10월 10일까지인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지난달 발의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에게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인척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징수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전두환 추징법 통과를 꼽으면서도 “전재국 씨의 역외탈세,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드러나 있지 않다”며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와 연결짓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국회에는 전 전 대통령 재산 추징과 관련해 여러 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지난해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재산이 본인 외 제3자에게 귀속한 경우에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는 추징하는 내용의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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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목숨 걸고 정치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3일 독자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데 대해 “내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며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때는 사람들의 염원에 끌려서 (선거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내 선택으로,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는) 자유의지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10월 재·보선에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모든 선거구에 다 (후보를) 내는 것은 아니다. 형편대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싱크탱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이 ‘안철수 신당’의 기조를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으로 제시한 데 대해 “서민과 자영업자,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데는 최 이사장 언급에 100% 동의한다”면서도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진보가 가진 특징이 있어서 제가 진보라고 하면 그 틀 속에 빠져서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평소 경제는 진보, 노동은 보수라고 자처해온 안 의원은 “노동자 정책 방향과 안보가 기존 진보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진보로) 규정하다 보면 설득이 잘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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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3일 개회 여야 원내대표 전략은?

《 3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지난달 새롭게 진용을 정비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간 ‘입법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지원’이라는 창과 민주당의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라는 창이 맞선다. 여야 원내대표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정부 원년의 정국 향배를 조망해 본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북한인권법 통과에 야당도 협조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1시간가량 만난 그는 국정 현안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목소리를 냈다. 탈북 청소년 9명의 북송에 대해 그는 “관계 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갑을 관계’ 이슈에 대해선 “갑이 망하면 을도 존재할 수 없다”며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송 사태와 관련해 북한인권법 처리를 두고 야당과 의견을 나눴나.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의견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 즉 인권에 관한 사안인 만큼 야당도 다른 이유를 내세우지 말고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의 ‘을을 위한 국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갑의 횡포를 근절하자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1 대 99 식의 편 가르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엔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 남양유업 사건도 대리점 매출이 줄고 점주들도 힘들어졌다. 갑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정부를 ‘삼불’(불통 불안 불신)이라고 비판했다. “지나치게 인색한 평가다. 인사문제를 불통으로 지적했다. 박근혜정부는 과거처럼 코드 인사나 패거리 인사를 하지 않았다. 나아진 측면도 있다. 북한 문제를 불안이라고 했는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해소했다. 공약 이행이 미흡하다며 불신을 얘기했는데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정부를 두고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한 것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떤 과정을 구상하나. “노사정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국회가 그것을 어떻게 입법화할지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원전 가동 중단 문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응은…. “지식경제부 장관 때부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래된 문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 시스템도 갖추고 근본적인 대수술로 가야 한다.” ―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을 두고 여당의 반발이 크다. “지방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신규 SOC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와 협조해 지방 공약 실천 계획도 내놓을 것이다.” 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모두 처리할 것”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국회는 갑과 을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실에서, 그리고 2일 전화로 진행된 두 차례 인터뷰에서 그는 “갑의 이익이 을의 고혈을 빨아 생성된다면 건강한 환경일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표한 ‘세비 30% 삭감’ 문제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합의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자신의 정치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홍준표 식’ 국정조사는 하지 않겠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의료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겠다.”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북송됐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요구한다. “북한인권법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다. 재외공관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의 병폐를 단면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정부 여당의)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북한고립법’에 가깝다. 북한의 잘못된 태도는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 다만 교류와 평화라는 남북관계 기본 틀을 깨서는 안 된다.” ―원전 부품 비리가 계속 터진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일로 아주 심각하게 따져야 한다. 원전 사업체 간에 배타적인 카르텔을 구성한 ‘원전 마피아’가 있을 확률이 높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이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정조사는 그 다음이다.” ―6월 국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재고 밀어내기와 관련된 경제민주화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게 정치권의 도리다.” ―‘을(乙)을 위한 국회’는 편 가르기로 보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갑을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하게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을의 고통을 해결해줄 뿐 아니라 갑이 건강해지도록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 그것이 상생이다.” ―원내대표로서 장기 어젠다는 무엇인가. “노동과 임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보편적인 생활의제로 만드는 것이다. 노동과 임금은 노조가 구성된 사업장의 이념적 문제만이 아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양성평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다. 이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 ―안철수 의원 측은 다당제를 강조한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양당구조가 안정적이다. 의원정수 축소나 정당공천제 개선이 곧 정치쇄신이라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정치쇄신의 가장 핵심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한다. 분단국가에서는 독일식 내각책임제가 맞다고 생각한다.”민동용·이남희 기자 mindy@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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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닌 드라마 주연이고 싶다는 안철수, 왜?

“이제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싶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요즘 보좌진이나 기자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다.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이 지난해 대선 이후 82일간 머물렀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안 의원은 숙소 인근 스탠퍼드대를 산책하다 학내에서 열리는 세미나나 강연회를 참관하곤 했는데, 한 유명 배우의 강연을 듣고서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 배우는 “영화 주인공은 배역의 캐릭터가 길어야 6개월 간다. 그러나 TV 드라마의 주인공은 캐릭터가 오래 지속된다”고 했다는 것. 극장에서 단기간 상영되는 영화 속 캐릭터는 금세 사람들에게서 잊혀지지만, ‘24’나 ‘CSI’처럼 길게는 10년 가까이 방영되는 드라마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배역의 캐릭터와 동일시되면서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된다는 취지였다. 안 의원 측의 한 인사는 30일 “안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의 자신에 대해 영화 주인공 같았다고 인식하는 듯하다”고 했다. 진면목을 드러냈다기보다는 ‘반짝’ 하고 주어진 캐릭터에 끼워 맞춰 산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다. 그래서 안 의원이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드라마 주인공처럼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각인하는 캐릭터를 구축하면서 ‘장기적인 흥행’에 성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그는 풀이했다. 안 의원이 추구하는 ‘새 정치’라는 목표는 단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한 발 한 발 움직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주변 인사들도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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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대표 이어 원내대표도… 민주 이틀째 北비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도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누구도 용납할 일이 아니다”고 가세했다. 김한길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욕감을 느낀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틀째 북한을 비판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성 김 주한미국대사와 면담을 한 자리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된다”며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그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보다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온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김 대표는 “비핵화를 전제로 6자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고 따졌다. 성 김 대사는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 없이 서둘러 협상을 재개하는 데는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하이(陳海)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는 이날 지난달 하순 한중친선협회 차원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여야 의원 10명을 초청한 만찬 행사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분명히 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이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 원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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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파문]민주 ‘국정조사-청문회 개최’ 공세… 김한길 “새로운 인사원칙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공개 석상에서 ‘윤창중 사태’를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이남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들의 총사퇴를 요구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기 인사’가 불러온 나라 망신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근원적 책임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청와대가 파악한 진상을 밝히고 신속하게 책임질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상황이 마감된다”며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잘못된 인사를 강행한 대통령 본인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인사 잘못에 대한 사과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며 “공직기강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사과 형식에 대해서도 “살짝 비켜 가려고 한 것 아닌가. 스스로 나와서 국민에게 하는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를 피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사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윤 전 대변인 사건과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청와대가 엄중하고 빠른 진상 규명을 한 뒤 철저한 처벌 또는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윤창중 사건으로 인해 큰 성과가 덮여 버리고 이상하게 방향이 돌아가고 있다. 방미 성과가 실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개기월식이 있어 달이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지구의 그림자 뒤에는 활짝 핀 보름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무총장직을 사의한 서병수 의원은 “혁혁한 성과 등을 감안하면 좋은 일에는 항상 ‘마(魔)’가 있기 마련”이라고 발언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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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격경질]“말로 사고 칠줄 알았는데 행동으로 사고 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10일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반대 여론에도 윤 전 대변인의 임명을 강행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긴급 현안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불통, 밀봉, 나홀로 인사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며 “‘윤창중 성추행 및 국격추락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윤 전 대변인의 추문 사건은 개인 문제를 넘어 국제적 망신”이라며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격 추락에 대해 사과하고 부하 직원을 단속하지 못한 대통령비서실장, 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 등 민주당 여성 의원 18명도 규탄 성명을 통해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국격이 추락했다”며 “청와대는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사건의 내용과 보고 경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변인이) 논란이 많고 진중하지 못한 분이라 말로 사고가 날 줄 알았는데 행동으로 사고가 났다”고 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스캔들,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 등 박 대통령의 인사 사고는 이렇게 저질스러워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윤 전 대변인 개인에게 잘못이 있음을 강조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한 명의 개인적 잘못이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 전체를 가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그나마 청와대가 사건을 빨리 공개하고 대처한 것은 적절했다”고 말했다.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 20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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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에 가슴 뻥 뚫린 얼음조각상

어버이날인 8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 사람 키만 한 얼음상(像)이 놓였다. 높이 180cm, 폭 80cm가량으로, 머리에는 검은색 학사모를 쓰고, 가슴 부위는 구멍이 뻥 뚫린 채 국회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의 형상이었다. 얼음상 제작자는 국민대 미대 회화과 졸업반인 정종환 씨(30·사진). 그는 광주에서 조그만 해장국집을 운영하며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에서 어버이날 선물로 얼음상을 직접 깎았다고 했다. “해마다 나이만 먹고, 효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카네이션은 왠지 공허해서요.” 그런데 왜 하필 국회 앞에 설치했고, 가슴은 뻥 뚫어놨을까. “정치권이 총선이나 대선 때만 해도 반값등록금을 이뤄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반값등록금 이야기는 조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야속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반값등록금이라는 공수표를 남발하고 ‘나 몰라라’ 해도 그만이겠지만, ‘혹시’ 하고 일말의 희망을 품었던 대학생들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가슴을 도려내는 느낌을 받았다는 설명이었다. 막막한 대학생의 심정을 구멍 난 가슴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는 10년 전인 2003년 대학에 입학했지만 여전히 재학생이다. 군(2005∼2007년)에서 제대를 한 뒤 휴학을 오래한 까닭이다. 그는 “동생이 대학생이 되면서 학기당 500만 원이나 되는 등록금, 그에 맞먹는 재료비까지 집에서 대줄 형편이 안 됐다”고 말했다. 학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친구와 디자인사무소를 열었다가 문을 닫기도 했다. 일당 8만 원짜리 ‘합숙 막노동’도 해봤다고 한다. 2011년 복학해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다. 정 씨는 “정치권이나 사회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조그마한 변화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얼음상이 설치된 지 30분 정도 지났을까. 국회 방호원들이 달려 나와 얼음상을 치우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정 씨는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다 밤을 새워 조각한 작품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 동강난 머리, 가슴, 다리가 인도 위에 널브러졌다.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정 씨는 “살려주세요. 먹고살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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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고 과징금 ‘매출액 5%’로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유해물법)이 과징금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해물법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 놓게 됐다.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와 잇단 화학사고의 후속대책 차원으로 마련된 유해물법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일으켜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친 업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모면하려는 업체에 과징금으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과징금 규모가 다른 법률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너무 커서 기업의 생존 여부가 좌우될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사업장이 하나뿐인 업체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2.5% 이하로 더 낮추기로 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를 냈을 때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던 기존 조항도 다른 법률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재계는 과징금이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국내 석유화학업종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3%에 불과해 한 번의 실수로 사고가 생겨 법정 최고형을 받는다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잡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서 업무정지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해 대부분 ‘2억 원 이하’ 같은 식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점주가 가맹을 해지할 때 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민동용·김용석 기자 mindy@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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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 원내대표 15일 같은 날 뽑는다

여야가 15일 나란히 원내사령탑을 교체한다. 먼저 민주당이 오전 10시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하는 데 이어 새누리당도 오후 2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누리당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10일경 경선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결과를 지켜보고 여당 경선을 실시하자며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서울에 지역구를 둔 3선의 전병헌 의원이 먼저 출마선언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싸울 때는 단호하게, 협상할 때는 치열하게, 양보할 때는 전략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3선의 김동철 우윤근 의원도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진영(계파) 문화를 벗어나서 의원 127명 모두 주류가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상처 입은 당의 치유와 화합,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4선의 이주영 의원과 3선의 최경환 의원의 맞대결로 압축된 상태다. 이 의원은 ‘할 말을 하는 원내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오래됐다는 것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관계로 보일 수도 있다”며 최 의원을 공격했다. 최 의원은 ‘힘 있는 실세 원내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여당이 당정청을 주도하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뒷받침도 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쌓여 있어야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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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체제 출범]민주당 세력교체 친노-주류의 몰락

민주당 5·4 전당대회에서 비주류 좌장 격인 김한길 후보(60·서울 광진갑·4선·사진)가 친노(친노무현)·주류 측 이용섭 후보(61·광주 광산을·재선)를 누르고 임기 2년의 대표로 선출됐다. 4일 오후 1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김 대표는 61.7%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 후보는 38.3%에 그쳤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노로 분류하기 어려운 신경민 조경태 양승조 우원식(득표순)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해 4·11 총선과 18대 대선 때 당의 주류를 형성했던 친노계 인사가 지도부에 단 한 명도 진출하지 못한 것이다. 또 호남에 지역구를 둔 후보들이 모두 탈락하면서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당심(黨心)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도부에 호남 인사가 빠진 것은 민주당 역사상 처음이다. 김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의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며 “원칙 없는 포퓰리즘, 과거의 낡은 사고에 갇힌 교조주의와 과감한 결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안보와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기 회의체인 ‘여야 국정협의체’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대에서 2011년 12월부터 써 온 민주통합당이란 당명을 다시 민주당으로 바꿨다. 또 민주당이 중도주의 노선을 강화한 새로운 정강·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김 대표가 ‘달라진 민주당’을 견인하기 위한 추진 과제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도 주목된다. ▼ 친노 물리친 김한길 “안철수는 경쟁하는 동지적 관계” ▼○ 친노의 몰락, 전면적 세력 교체 이번 전대 결과는 ‘친노 심판’으로 압축된다. 대표 경선은 범주류와 비주류의 맞대결로 압축되면서 범주류 측 세(勢) 결집, 범주류의 당권 재장악 여부가 관전 포인트였다. 그러나 결과는 거꾸로 ‘친노 책임론’이 응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 7명 가운데 유일한 친노 인사였던 윤호중 의원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친노를 대표하는 이해찬 한명숙 전 대표는 전대에 불참하기도 했다. 김한길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친노-비노, 주류-비주류라고 쓰인 명찰들 다 떼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을 다 같이 달고, 하나로 힘 모아 혁신에 매진하겠다”며 대탕평 인사를 약속했다. 김 대표는 대표로서의 첫날인 5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서울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들을 격려한 뒤 당직 인선 구상을 가다듬었다. 당내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 3명의 경우 지도부 구성에서 소외된 호남, 여성을 배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탕평 차원에서 친노 인사를 중용할지도 관심을 끈다. ○ 안철수와의 관계 설정은 김 대표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대표로서 당직 인사와 예산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며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첫 당면 과제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올해 4·24 재·보궐선거에서 연패해 무기력증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김 대표가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선 계파 갈등이 불거져 나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주류 측 관계자는 “그간엔 늘 반대만 하던 비주류 측에 당권을 맡겨 본 뒤 성과를 놓고 평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해 범주류 측이 본격적인 활동 재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 설정도 쉽지 않은 문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될 경우 민주당보다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트위터에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치 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 잊지 말아 달라.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뀐다”고 당부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0월 재·보선이 김 대표 체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김 대표는 4일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경쟁하는 동지적 관계”라며 “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10월 재·보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우리가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 관계 훈풍 불까 김 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여야 관계는 민생정책 경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이다. 새로운 민주당 강령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 인권’을 새로 넣는 등 중도 성향이 완연해졌다. 김 대표가 제안한 여야 국정협의체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를 설명하는 형식 등 어떤 형태로든 김 대표와 만남의 기회를 갖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5일 출국 전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고, 김 대표는 “미국 방문이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 민생과 안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지도부 교체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여야 지도부가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당초 예정보다 1주일가량 빨라진 10일경에, 민주당은 15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민동용 기자·고양=김기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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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노’ 문성근 민주당 전격 탈당

민주통합당 친노(친노무현) 핵심 인사인 문성근 상임고문(사진)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문 고문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민주통합당을 떠납니다. 그동안 정치인 문성근을 이끌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의 고문을 지낸 그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원조 친노’다. 그는 지난해 총선 패배 직후 민주당 대표 대행을 맡았고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측 시민캠프 공동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 고문은 탈당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대선 패배의 충격이 컸던 데다 민주당이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경선제도와 온·오프라인 대중정당 실현 등 자신이 구상했던 방안들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며 거취를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정계 은퇴와 4월 명계남 씨의 민주당 탈당 선언에 이어 문 고문마저 탈당함으로써 ‘원조 친노 3인방’이 사실상 제도 정치권에서 퇴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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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통과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 2017년까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정년 연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유해물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안으로 꼽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앞으로 이 법 때문에 소송이 빈발해 우리나라가 ‘소송 천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년 연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적용된다. 또 5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통과된 법안 모두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은 환영했지만 대기업들은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과징금에 벌금, 손해배상까지 3중 처벌을 받느니 거래처를 해외로 바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1800여 곳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정년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계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 채용에도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억 원 이상의 등기 임원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재계는 “위화감을 조성해 반기업 정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등기이사 개별 연봉이 공개되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의 연봉이 정기적으로 공시된다. 일각에선 개인정보 침해라거나, 등기 이사를 비등기 이사로 바꾸는 기업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임원으로 등록하는 그룹 오너가 늘고 있는 데 대해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 중 상장회사 등기 임원만 공개하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인 주택 양도세와 취득세 관련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일은 모두 4월 1일로 확정됐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회계 시작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해물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6일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매출의 10%’로 규정한 과징금 규모에 대해 “기업의 생존이 좌우될 수 있을 정도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동용·박창규·김기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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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발의 ‘화학물질 사고때 매출액 10% 과징금’ 법안 논란

유해물질 사고 처벌 강화를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유해물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해물법은 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유출 사건과 잇단 화학물질 사고의 후속 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를 냈을 때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기존 유해물법에 비해 과징금 규모와 처벌 조항을 더 강화해 업체의 법적 책임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5일 대표 발의했고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 놓고 있다. 29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관련 업계 및 경제 5단체의 법안 철회 요구 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경제5단체는 이 법안이 기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법률체계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한다. 사실상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5단체는 29일 새누리당 지도부에 제출한 ‘법사위 상정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긴급 건의’라는 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업계의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등으로 기업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은 3.3% 수준이다. 경제5단체는 또 ‘업무상 과실 치사상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 것은 형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고 형량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입법인데도 정부 여당과의 의견 교환도 없이 야당 의원 주도로 추진되는 등 국정 운영의 혼선을 보여 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과잉 처벌 논란이 있고, 피해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을 만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유해물질 규제 이슈는 중소기업이 우려하고 있다. 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환노위를 합의 처리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해물법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16일 환노위 차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법안에 환경부가 타 부처와 협의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이 법안은 부당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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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선 이후]민주 “60.5%? 그 정도로 압승할줄은… ”

안철수 의원이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얻은 60.5%란 득표율에 민주통합당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찌감치 안 의원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이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의 득표율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서울 지역에서는 유례가 드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아성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하고 득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16대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 김민석(영등포을·60.4%), 19대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61.9%) 등 두 번뿐이다. 그래서 안 의원의 이번 득표율은 그의 정치적 잠재력, 확장성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5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같은 야권인 안 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 의원의 외연이 생각보다 훨씬 폭이 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자체 분석 결과 새누리당 지지층을 25%가량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막막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안 의원의 등장과 안 의원의 높은 득표율은 가뜩이나 외면받고 있는 민주당을 국민의 관심권 밖으로 더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전당대회 때까지 새로운 당 지도부와 안 의원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안 의원과의 관계 설정은 5·4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 경선에 나선 범주류 측 강기정·이용섭 의원은 안 의원을 더이상 협력 관계로 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 의원은 “민주당이 혁신해 ‘안철수 신당’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두 후보는 “‘안철수 신당’을 막기 위해선 혁신형 대표가 필요하다”며 28일 대의원들 중에서 배심원단을 꾸려 토론회를 한 뒤 단일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주류 측 후보인 김한길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반발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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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선 이후]사전투표율, 5060이 20대보다 높았다

4·24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돼 투표율을 올리는 데 효력을 나타낸 사전투표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재·보선 투표율에 미친 사전투표의 영향을 분석해 25일 발표한 ‘사전투표 참고자료’를 분석해보면 대답은 ‘네’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3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자 중 사전투표자는 16.9%였다. 기존의 거소투표(2.8%)와 합치면 3곳의 부재자투표율(사전투표율+거소투표율)은 19.7%나 된다. 이번 재·보선 투표자 10명 중 2명꼴로 투표일 전에 투표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해 19대 총선 때 이들 지역의 평균 부재자투표율 3.5%보다 5배 이상 높다. 3곳 중에서는 노원병이 22.1%로 가장 높았고, 영도(19.3%), 부여-청양(15.3%) 순이었다. 대선주자급 후보를 비롯한 거물급 인사가 도전해 투표 참여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슈가 뚜렷하지 않았던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율이 41.3%로 높게 나온 데는 새 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았다는 게 선관위의 분석이다. 2000년 이후 실시된 12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투표율은 34.9%였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부산 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서울 노원병이나 충남 부여-청양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만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때는 투표율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사전투표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 30대 젊은층보다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호응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3곳의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은 60대 이상이 3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 24.0%, 40대 20.0% 등의 순이었다. 40대 이상이 74.3%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20대 이하는 10.6%, 30대는 15.2%였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사전투표제는 유력 후보의 지지자들을 더 집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사전투표제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민동용·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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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정년 60세 연장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의 60세 정년 의무화 조치를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주나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 시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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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의도 안착… “신당 밑그림은 언제” 야권 촉각

“안철수의 새 출발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새 정치 실험 2막이 시작됐다. 지난해 정치쇄신을 내세워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후보직을 포기한 안 전 교수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정치를 향한 노정에 올랐다. 안 당선자는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9월 19일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양측의 난타전이 벌어지는 등 교착상태에 빠지자 그해 11월 23일 전격적으로 후보를 사퇴했다. 12월 19일 대선 당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 인근으로 떠난 그는 올해 3월 7일 무소속 송호창 의원을 통해 서울 노원병 출마를 알렸고, 출국 82일 만인 3월 11일 귀국했다. 그 뒤 “국민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겠다”며 한껏 몸을 낮추고는 발품을 팔았다. 그가 여의도에 입성함에 따라 정치권은 한바탕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안 당선자가 보여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의 움직임이 야권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당선자는 24일 밤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취재진이 신당 창당 여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묻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향후 행보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달 초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선 뒤 신당 (창당)이나 민주당 입당, 무소속으로 활동할 가능성 등에 대해 “경우의 수로는 다 가능한 방법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당선자가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모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민주당에 입당해 봐야 실익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총선이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안 당선자에게 합류해 신당을 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수도권과 호남을 비롯해 전국 10여 개 지역구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재·보선이 정치세력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안철수의 새 정치는 곧 새로운 사람을 의미한다”며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할 것이냐가 그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닥칠 원내 의정활동도 큰 과제다. 그가 주장하는 새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무대이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통해 안철수의 본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안 당선자는 당선이 확실시된 오후 10시 40분경 상계동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해 주신 노원 주민 여러분과 국민께 감사드린다.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화환을 목에 걸고 꽃다발을 든 채 취재진과 지지자에게 손을 들어 보였지만 긴장한 듯 웃음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와 노회찬 전 의원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대선 때 그를 도왔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 최상룡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지지자와 취재진 100여 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김기용·민동용 기자 kky@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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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法 2016년 시행 사실상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김성태 정우택 이완영, 민주통합당 홍영표 이목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하면서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대상 기업 규모 및 시행 시기에 대해 접점을 찾았다.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놓고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와 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로는 60세까지 연령에 따른 높은 봉급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60세까지 직장을 다니는 대신 적정 기준이 되는 나이를 넘어서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기업의 신규 채용을 감안해 인건비를 줄여주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임금 조정’ 문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금 조정 문구를 넣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근로자 정년 60세에 합의한 것은 인구 고령화 문제 및 생산력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지만 근로자는 55세 전후로 은퇴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65세, 영국 65세, 프랑스 60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정년이 상당히 낮다. 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 등 생활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고통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제계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고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발했다.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년 60세를 강제하면 기업의 신입사원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전체 인원의 3∼4%를 신규 채용해 점진적인 세대교체를 해야 하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이런 흐름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지난해 5월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54.4%는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나 고용 형태 다각화 등 고용 유연화 방안을 도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며 “개별 기업의 준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은퇴 이후 급격한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던 정년 연장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동용·김용석 기자 mindy@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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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4대강 감사 野추천 인사 참여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경기가 어려운 만큼 빚을 내서라도 경기활성화에 대한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추경예산 편성 결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단 18명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이 위기의 남북관계를 거론하며 “현재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민생이 현재 어렵고 남북관계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일가견이 있고 해수부에 드문 여성 인재라서 발탁했다”며 “너그럽게 보시고, 실망했더라도 봐주시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원 7, 8명이 “대통령의 (임명 철회)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하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기용·민동용 기자 kky@donga.com}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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