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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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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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200명 산촌에 年 1만명 발길… “DMZ 숲길이 지역 살려”

“인구 1200명 남짓 사는 작은 마을에 매년 숲을 보겠다고 1만 명씩 오니 ‘효자 숲’이죠.” 지난달 30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 ‘비무장지대(DMZ) 펀치볼 숲길’ 근처에서 만난 이 지역 토박이 주민이자 숲밥 운영자 중 한 명인 박옥근 대표(63)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국내 최북단 민간인통제선 내 유일한 숲길이다. DMZ와 백두대간 생태축이 교차하는 분지 형태의 특수 지형이다. 화채그릇(Punch Bowl·펀치볼)을 닮았다고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역사적, 생태적으로 관광 가치가 높은 숲길로 입소문이 나면서 탐방객이 몰리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방문객이 1만 명에 이른다. 2022년 기준 양구군 일대와 같은 국내 산촌의 89.5%는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양구군은 DMZ 숲길로 인구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DMZ 숲길은 강원도 지역경제에 연간 약 63억 원의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운영 관리비와 숲길 등산지도사 인건비 등에 필요한 예산 3억3700만 원 대비 19배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셈이다.● ‘숲밥’으로 연간 매출 5800만 원 올려 DMZ 펀치볼 숲길에는 길목마다 발길을 멈추고 꽃을 유심히 바라보는 탐방객이 많았다. 탐방객 원명옥 씨(68)는 “발길이 뜸해서 그런지 다른 곳에서 못 본 야생화가 많이 피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원 씨를 비롯한 탐방객 38명은 숲 해설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연둣빛 봄옷으로 갈아입은 숲을 만끽했다. 이곳은 지금도 미확인 지뢰가 남아 있어 숲길 등산지도사가 동행해야만 탐방할 수 있다. 하루 탐방객도 200명으로 제한된다. 그 대신 금강초롱 등 희귀식물과 산양, 삵 같은 야생동물을 볼 수 있다. 숲길은 DMZ 인근 민간인통제구역이라는 한계 탓에 개발이 제한됐던 이곳 주민들에게 알짜배기 관광 수입원이 됐다. 특히 탐방 코스 중간에 출장 뷔페 형식으로 제공되는 ‘13찬 숲밥’은 DMZ 숲길의 대표 먹거리이자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숲밥은 사단법인 DMZ 펀치볼 숲길이 해안면 2, 3개 농가와 계약을 맺고 판매한다. 연평균 5800만 원에 달하는 전체 매출액의 5%는 법인에 가고 나머지는 숲밥을 제공한 주민 수익으로 돌아간다. 판매 가격은 1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기회로 농수산물 택배 판매 활로를 확보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숲밥 먹으러 1년에 5번 찾아온 손님도 있을 정도라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산림청은 DMZ 숲길처럼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숲 가운데 지역사회의 발전 자산으로 육성 가능성이 있는 숲을 ‘100대 명품 숲’으로 지난해 지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촌 지역에 있는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숲, 전남 장성군 편백숲은 매년 각각 336억 원, 27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구소멸 지역이 매년 30만 명 찾는 관광지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숲은 지역 인구 3만여 명의 10배가 넘는 32만 명이 연평균 방문할 정도로 관광객이 몰린다. 자작나무숲은 줄기와 잎이 하얗게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보여 이국적인 풍취를 자아낸다. 관련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자작나무숲 작은 음악회, 숲속 음악회에는 매년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은 유아 숲 체험원에서 숲속 교실, 인디언집 등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사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 재방문율이 높고 주말에는 평균 1690명 넘게 찾는 명소다. 자작나무숲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방문객 대부분 숲 한 곳만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춘천, 양구 등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을 찾는 것도 지역경제에 청신호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광 숲 수목 보호를 위한 휴식 시간을 적절히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제 자작나무숲은 국립공원 및 산림청 국유림 중에서도 면적(6ha) 대비 방문객 밀도가 높은 수준이다. 방문객이 집중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토양 답압(踏壓·밟는 압력) 피해나 자작나무 껍질 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다. 김준순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는 “자연의 활용과 보전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명품 숲’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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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체험-트레킹… ‘킬러 콘텐츠’ 만난 숲, 관광명소로

강원 평창군 ‘봉평 잣나무숲’은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잣송이 줍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숲속 야영장으로 이름났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잣나무와 트레킹 코스가 어울리는 가볼 만한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치유의 숲’은 60년 이상 된 삼나무와 편백 숲길을 따라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을 관찰할 수 있다. 차룽치유밥상 등 지역 상생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킬러 콘텐츠’가 숲과 함께 어우러져야 침체한 지역사회를 되살린다고 입을 모았다. 그 숲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가 있어야 두고두고 찾는 명소가 된다는 설명이다. 경남 거창군 ‘거창 북상 잣나무숲’은 1973년부터 산림녹화에 힘쓴 모범 독림가(篤林家)가 육성한 숲이다. 임업 노하우와 경험담을 산림 분야 대학생 등에게 전파하는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 장흥군은 편백숲에 치유의 숲과 숙박 및 체험시설을 조성한 덕에 장흥군 인구 3만6000명의 18배가 넘는 연간 방문객 67만 명을 유치하고 있다. 박병배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숲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100대 명품 숲’ 각각의 특색을 잘 큐레이션해야 하고, 지금의 아름다운 숲이 되기까지 과정을 이야기로 잘 풀어내면 ‘이것 때문에 여기 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사업가들이 귀농·귀촌해서 산림관광 활성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예를 들어 국내 숲 관광지 중에는 강원 인제군 곰배령 야생화 단지처럼 왕복으로 오가는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원래 머물던 지역으로 운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도입해 일자리 등을 새로 만들자는 취지다. 김준순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숲 해설가, 숲 유치원, 숲 초등학교, 탐방객에 대한 도시락 제공 등 숲을 매개로 하는 사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졌다”며 “지역 주민들이 숲 공간을 경제 활동과 연계된 하나의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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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삼 생산량 2배로 늘릴 것”

충남도는 해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2026년까지 288억 원을 들여 보령시와 태안군 해역에 해삼 산란장과 서식지를 만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4∼25도의 냉수대를 유지하는 보령, 태안 연안 해역에 돌과 기능성 인공어초 등을 투입해 친환경 서식지와 산란장을 조성한다. 해삼은 19도 안팎의 수온에서 식욕이 왕성하고, 10도 정도에서 운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해삼 생산량은 2019년 6만7242t, 2020년 6만4011t, 2021년 6만5756t, 2022년 5만8428t, 지난해 5만2415t 등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도는 해삼 생태에 맞는 서식 환경을 조성해 다 큰 해삼과 어린 해삼을 함께 넣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소득 양식 전략 품종인 해삼의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해 도내 생산량을 연평균 대비 2배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해삼 양식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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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속 궁전으로 들어가는 듯”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 소만(小滿)인 20일 대전 서구에 있는 한밭수목원에서 시민들이 빨간 장미 동굴 사이를 지나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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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철 산불피해 역대 두 번째로 적어

산림청이 올해가 역대 두 번째로 봄철 산불 피해가 적은 해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던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 산불이 줄고, 지난해보다 비가 많이 내린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175건의 산불이 발생해 58ha(헥타르)가 피해를 보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 산불 피해(416건 발생, 피해 면적 3865ha) 대비 건수는 58%, 피해 면적은 98% 줄어든 수치다. 산림청에 따르면 1986년 산불통계를 작성한 이후 올해가 역대 두 번째로 피해 면적이 작았다. 봄철 산불 피해가 가장 적었던 해는 2012년으로 102건의 산불이 발생해 49ha가 불에 탔다. 올 봄철에는 건조특보가 40일 동안 발령됐고, 이 기간 21건의 산불이 발생해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 발생은 평균 0.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2.6건보다 81% 감소했다. 봄철 산불이 줄어든 데에는 기상 여건도 한몫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384.3mm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내린 비는 271.2mm다. 여기에다 불법 소각이 줄고 산불 대응 전략이 촘촘하게 마련되면서 산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확이 끝난 이후 방치됐다가 불법 소각되는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이번 봄에는 소각 산불이 총 39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116건보다 크게 줄었다. 산불 신고와 접수 체계도 개선돼 당국의 대응 시간이 줄었다. 2월부터 경찰이나 소방으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이 내용이 전달된다. 이전까지는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산림청 상황실에서 산불을 인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체계와 산림·관계기관의 폐쇄회로(CC)TV 7574대를 활용해 산불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한 것도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해외 임차 헬기 7대와 관계기관 헬기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했다. 강원도는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 문을 열고 산불대응조직을 확대했다. 대구시는 재난업무 전문 산림재해기동대 16명을 꾸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들과 산불 대응을 위해 애써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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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꽃길 라이딩

19일 대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영상 30도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가운데 시민들이 유성구 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며 활짝 핀 노란 큰금계국 옆을 지나가고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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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국방벤처 손잡고 방산일류도시 도약

대전시는 대전국방벤처센터와 함께 14개 국방벤처기업들과 신규 사업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은 국내 방산기업들의 세계시장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사별 생산품은 드론·무인이동체, 국가용 정보보호 장비, 수신기·안테나 등 항법 솔루션, 우주 기계시스템 토털 솔루션, 시뮬레이션 환경, 광학기기 등이다. 이 기업들은 앞으로 군 사업 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경영 마케팅 지원 등 국방산업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참여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국방벤처센터는 2011년 설립 당시 22개 협약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해 매년 단계적으로 협약기업 수를 늘렸다. 이번 협약으로 협약기업은 125개가 됐다. 이기영 대전국방벤처센터장은 “신규 협약기업들은 우주항공 기술과 인공지능(AI), 드론 등 미래 국방기술을 선도할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방산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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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 4중 안전장치로 촘촘히 보호

특허청이 국익을 해치는 해외 정보 활동을 막는 방첩기관에 추가되면서 국내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시행되면서 특허청은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경,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 데 협력한다. 앞으로 전 세계 첨단 기술 정보인 특허 정보를 5억8000만 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해 분석하고, 이 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한다. 이후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 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소속 기술전문가로 꾸려진 기술경찰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예비 음모 행위,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 특허,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은 국정원, 검찰과 협력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855명을 입건했다.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 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처음 범죄를 저질러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140건이 적발됐다. 피해액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첨단 기술은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 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4중 안전장치를 계기로 기술 유출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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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최장 10년간 새집 빌려드려요”

충남도가 귀농·귀촌민이 10년 동안 임차해 살 수 있는 단독주택 500채를 만들어 공급한다. 입주자는 10년 임차 기간이 끝나면 원할 경우 주변 시세 수준으로 집을 살 수도 있다. 도는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한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총사업비 130억 원(도비 100억 원, 군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첫 사업은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8 일대 1만845㎡ 부지에 85㎡(약 25평) 단독주택과 부속 창고(12.5㎡)가 포함된 20채를 공급한다. 주택에는 시스템에어컨, 싱크대,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마련된다. 태양광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기료 부담도 낮춘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하고 관리하는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 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 농업인 등이다.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과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0년 임차 이후에 분양을 희망하면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살 수 있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8월 예정으로 내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입주 대상자 기준, 월세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공주, 보령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에 주택 500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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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활짝 피어나는 동심… ‘유아숲체험원’ 늘린다

“숲에 오면 시원해서 좋고요. 나무랑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1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유아숲체험원에서 만난 김재원 군(7)은 나무 이파리 아래 생긴 그늘에서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군은 “풀 위를 막 뛰어다니면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라면서 양팔을 날개처럼 들어 올려 퍼덕였다. 구룡유아숲체험원은 2017년 3월에 문을 열었다. 2.1ha(헥타르)에 대피소, 미로 찾기, 거미줄 놀이 등 시설물이 있다. 숲속에 있는 연못과 숲길에서는 오감(五感)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이날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 아이 20여 명이 유아숲체험원을 찾았다. 노란색 윗도리를 맞춰 입고 파란색 앞치마를 두른 아이들은 삽으로 화분에 있는 흙을 파고 자기 몸통만 한 사람주나무(꽃말 ‘겸손’) 묘목을 집어넣었다. 조그만 손으로 흙을 야무지게 꾹꾹 누르고는 묘목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잘 자라줘”라면서 물뿌리개를 기울였다.● 숲에서 놀며 몸도 마음도 튼튼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아이의 정서와 지성, 감정,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다. 식생이 다양하고 위험 시설이 없어야 하며 야외 체험학습장과 대피시설,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2012년 경기와 강원,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국립 5개, 공립 2개)부터 시작돼 지난해 기준 전국에 464곳(국립 85곳, 공립 362곳, 사립 17곳)이 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만 5세 유아 40명을 반으로 나눠 숲을 체험한 쪽과 일반 야외 활동을 한 쪽을 조사한 결과, 숲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친사회성은 76%, 차분함은 46% 각각 증가했다. 반면 공격성과 고립성은 44%, 자기중심성은 1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숲체험원을 찾는 어린이 이용객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전국 유아숲체험원을 다녀간 어린이는 총 236만6000명이다. 2015년 이용객 20만2000명보다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민서 원장(40)은 “숲 전체가 교실이고 놀이터다. 숲에 들어서면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주변을 살피며 많은 질문을 한다”고 했다. 2019년에 세종교육청이 국내 최초로 매일 숲 교육을 하는 공립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할 때 입학 경쟁률이 300 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7년까지 유아숲체험원 150개 조성 산림청은 올해 서울 용산구를 시작으로 35곳에 유아숲체험원을 만들고, 2027년까지 전국에 총 150개 유아숲체험원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유아숲체험원은 1만 ㎡ 이상의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둬야 지정·운영할 수 있는데 문턱도 낮췄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과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재 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이날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아이들 중심의 공간 구성 등을 요구했다. 조경숙 한국숲유치원협회 충북지부장은 “아이들에게는 숲 자체가 놀이터다. 놀이기구 같은 시설물도 좋지만 자연 그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오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하시연 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연구관은 “아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아숲체험원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쉽게 자주 올수록 숲의 긍정적 효과가 커진다”고 분석했다. 당국은 지난해 3억 원이었던 안전 관련 예산을 16억 원으로 대폭 늘려 시설물을 보수할 계획이다. 강원과 경북 구미 지역을 포함해 총 31개 유아숲체험원을 대상으로 계단이나 건물 등 오래된 시설물과 배수로, 울타리를 정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유아숲체험원은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아 개념을 키워주고 창의성, 독창성 등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며 “유아숲체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바꾸고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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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D-유니콘 라운지, 스타트업 교류의 장으로

대전시가 운영하는 D-유니콘 라운지가 지역 창업·벤처기업의 교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1분기(1∼3월)에 1460명이 D-유니콘 라운지를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명 더 많다. 지난해 이용자 수는 8068명이다. 2022년 12월에 개소한 D-유니콘 라운지는 유성구 엑스포타워 20층에 있다. 세미나실, 이벤트홀, 회의실, 공유오피스, 카페테리아 등이 있다. 창업·벤처기업, 투자사, 지원기관 간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소 이후 D-유니콘 라운지에서 열린 기업 투자설명회를 통해 총 1148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매월 기술 교류회와 기업 교류회, 분기별 1회 투자설명회 등을 정례적으로 열어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시는 수도권에서 열리는 벤처포럼,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을 유치하고 전국 단위 행사 시에는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적극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통해 전국의 창업·벤처기업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D-유니콘 라운지는 사전 예약만 하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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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70마리 탈출” 재난문자, 알고보니 소형견 3마리[휴지통]

8일 대전에서 ‘맹견(猛犬) 70여 마리가 풀려났으니 대피하라’는 재난문자가 배포돼 주민이 공포에 떠는 소동이 일어났다. 실제로는 소형견 3마리가 농장을 탈출한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119 신고를 전달받아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동구는 8일 오전 10시경 주민들에게 ‘삼괴동에 있는 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농장과 1km 떨어진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구재황 통장(69)은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방송을 4번이나 했다. 외지에 사는 자녀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관 1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탈출했던 개는 맹견이 아닌 잡종 소형견 3마리였고, 그나마 60대 농장 주인이 이미 들여놓은 상태였다. 농장에서 키우던 유기견 등 30여 마리 중 일부가 철망을 넘어 인근 밭으로 나왔던 것. 상황은 재난문자가 발송된 지 약 25분 만에 정리됐다. 대전소방본부와 동구에 따르면 오전 9시 44분경 “큰 개가 다니고 있어 물 것 같아 위험하다”는 첫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119상황실 근무자가 공동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농장에 개가 70마리 있다. 개가 자꾸 빠져나온다”는 말을 들었고, 동구가 이를 전달받아 재난문자를 보내면서 ‘맹견’으로 표현했다. 동구는 해당 농장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대전소방본부는 허위 신고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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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떠나려는 소진공, 붙잡는 대전시

대전 원도심인 중구 대흥동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본사의 유성구 지족동 이전 계획을 두고 전현직 시장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전을 결정한 박성효 공단 이사장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박 이사장은 “이전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 이사장은 민선 4기(2006∼2010년) 대전시장 출신으로 이 시장과 함께 지역 대표 보수진영 인물로 꼽힌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5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단 이사장은 형편없는 사람, 자격이 없어 사퇴하는 게 좋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박 이사장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본사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소진공은 2014년에 소상공인시장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돼 출범했다.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본사 직원은 420명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2, 3, 5, 11, 16층을 나눠 써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비가 오면 물이 새거나 승강기 고장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다. 비싼 임차료도 사옥 이전의 이유로 들었다. 현재 대흥동 사무실의 연간 임차료는 17억6000만 원, 보증금은 10억2000만 원이다. 새로 옮길 유성구 지족동 건물의 연간 임차료는 13억2600만 원, 보증금은 4억9500만 원이다. 여기에 3년 전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겨간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거리가 현재 33km에서 14km로 줄어드는 점도 이전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소진공은 최근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 건물 입주 계약을 끝냈다. 중구 대흥동에 있는 현재 사무실 계약 기간은 7월까지다. 시는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7일 “소진공은 유성구 이전 문제에 대해 명확히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이사장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전임 시장은 시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는 게 도리다. 갈등을 만드는 것은 정책을 떠나 사람 됨됨이에 문제가 있다”며 “이사장이 사퇴를 안 하면 대통령실에 직접 항의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다. 지역 소상공인 역시 목소리를 보탰다. 김태호 은행동상점가 상인회장은 “공단이 유성으로 옮겨가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진공이 입주해 있는 건물 관계자는 “승강기를 교체하고 현재 쓰는 5개 층 외에 4층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소진공 측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끝나 본사 이전을 돌이킬 수 없다. 본사가 옮겨 가더라도 대전충청지역본부와 대전남부센터는 여전히 중구에 남아 있다”라고 했다. 소진공은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앞세워 2021년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 중기부를 따라 이전을 추진했다가 ‘대전 잔류’ 목소리가 힘을 받아 무산됐다. 이듬해 9월 유성구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 건물로 옮기려고도 했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이 대기업 건물에 입주한다는 비판을 받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시는 같은 중구에 있는 대전테크노파크 건물에 입주를 제안했는데, 소진공 내부에서 주차장과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불발됐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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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탈출’ 재난 문자에 어버이날 발칵…알고보니 소형견 3마리

8일 대전에서 ‘맹견(猛犬) 70여 마리가 풀려났으니 대피하라’는 재난문자가 배포돼 주민이 공포에 떠는 소동이 일어났다. 알고 보니 소형견 3마리가 농장을 탈출한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119 신고를 전달받아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동구는 8일 오전 10시경 주민들에게 ‘삼괴동에 있는 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농장과 1km 떨어진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어버이날을 맞아 마을회관에 모였던 노인 10여 명이 발이 묶이기도 했다. 구재황 통장(69)은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방송을 4번이나 했다. 외지에 사는 자녀의 전화가 빗발쳤다”라고 말했다.하지만 경찰과 소방관 1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탈출했던 개는 맹견이 아닌 잡종 소형견 3마리였고, 그나마 60대 농장 주인이 이미 들여놓은 상태였다. 농장에서 키우던 유기견 등 30여 마리 중 일부가 철망을 넘어 인근 밭으로 나왔던 것. 상황은 재난문자가 발송된지 약 25분만에 정리됐다.대전소방본부와 동구에 따르면 첫 신고는 오전 9시 44분경 “큰 개가 다니고 있어 물 것 같아 위험하다”고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119상황실 근무자가 공동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농장에 개가 70마리 있다. 개가 자꾸 빠져나온다”라는 말을 들었고, 동구가 이를 전달받아 재난문자를 보내면서 ‘맹견’으로 표현했다. 동구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혼란을 빚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동구는 해당 농장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대전소방본부는 허위신고 여부를 각각 따져보고 있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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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목재 건축물로 연내 착공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을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터미널은 유성구 지하철 구암역 근처 1만50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3500㎡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2월에 ‘2단계 설계 공모 방식’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공공건축가 자문, 관내 운수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디자인 개선과 시설계획 등을 확정했다. 유성터미널은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 가운데 최초로 건물 주요 구조를 나무로 만들 예정이다. ‘출발의 순간, 머무름의 공간’이란 주제로, 처마를 활용한 다양한 실내외 공간 구성과 각종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고려해 차량과 보행 동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획한 점이 특징이다. 지열과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 건축 요소도 갖췄다. 올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65억 원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유성터미널이 들어서면 하루 이용객이 520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라며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명품 터미널로 건립하겠다”라고 밝혔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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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민생규제 알려주세요… 충남도-행안부, 대국민 공모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바꾸기 위한 ‘2024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 등의 취업과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35%), 실현 가능성(35%), 효과성(30%)이다. 실무 심사,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 부처 협의, 외부 전문가 포함 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총 20개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최종 우수 사례는 11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도와 행안부는 우수 과제 가운데 빠른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 및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 제안서는 31일까지 전자우편(sishera@korea.kr)이나 우편(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으로 제출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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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운행 횟수-노선 늘려… 세종시, 출퇴근 혼잡 개선

세종시가 11일부터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B0 노선의 차량과 운행 횟수를 늘리고 세종터미널과 오송역을 잇는 B6 노선을 새롭게 운행한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낮추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손본다고 6일 밝혔다. 현재 B0 노선(순환형 BRT)은 버스 10대가 양방향 각 97회를 운행한다. 11일부터는 차량 2대가 더 늘어나 총 112회까지 운행 횟수를 늘린다. 배차 간격은 기존 10∼36분에서 4∼15분으로 줄어든다. B2 노선(반석역∼세종버스터미널∼오송역)에서 분리돼 새롭게 생긴 B6 노선(세종터미널∼오송역)은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4대로 왕복 40회 운행한다. 또 B0, B2, B4 노선의 휴일 감차를 폐지해 평일과 똑같이 운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확대 운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개편으로 바쁜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이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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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예진흥원 개원

대전시는 서예진흥정책 전담 추진 기관인 대전서예진흥원을 개원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구 선화동 대전테크노파크 7층에 마련된 서예진흥원은 교육실과 체험실, 전시실 등을 갖췄다.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체험, 대전 서예 단체 및 서예인 실태조사,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서예진흥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올해 초 서예진흥원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모해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대전지회를 선정했다. 위탁 금액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4억9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초대 원장은 정태희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장이 맡았다. 정 원장은 대전대 서예디자인학과 특임교수로 대전대 서예디자인학과 송암장학회를 설립해 학부·대학원생들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시장은 “대전은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선생 등 서예 대가의 맥을 이어온 지역”이라며 “진흥원이 서예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서예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원로·중견 서예 작가 70여 명의 작품전을 연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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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덮친 금강송… 숲길이 지켜냈다

“숲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樹齡) 500년짜리 이 소나무도 2년 전 울진 산불 때 간신히 지켜냈죠.” 지난달 25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에 만든 숲길인 임도(林道)를 오르던 임국환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주무관이 보호수인 금강송 앞에 멈춰 서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울퉁불퉁한 소나무 껍질 위에 오른손을 얹으며 2022년 3월 4일부터 213시간 동안 이어졌던 산불과의 사투를 떠올렸다. 산불 발생 당시 1년 차 직원이었던 임 씨는 “밤낮으로 금강송 군락지를 등진 채 능선을 타고 넘어오는 불을 껐다. 시뻘건 불꽃이 파도처럼 능선을 삼키며 사방에서 들이닥쳤다”고 했다. 산불진화대는 금강송 군락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50m 떨어져 있는 소광리 임도에 진을 치고 넘어오는 불길을 막았다고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금강송 군락지에는 200년 이상 된 소나무만 8만5000그루가 있다. 2년 전 산불로 이곳 인근 응봉산은 전체 3130ha(헥타르) 중에서 85%에 달하는 2646ha가 타버렸다. 하지만 소광리 임도가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전체 3705ha 중에서 225ha만 소실됐다. 94%에 달하는 산림을 지켜낸 것이다. 임 씨는 “총길이 41.6km에 이르는 소광리 임도에 평소에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산불 대응 준비를 해온 덕분”이라며 “바닥에 쌓인 낙엽과 폐목을 긁어냈고, 나무를 솎아내는 작업을 꾸준히 벌였던 게 큰 피해를 막은 것 같다”고 말했다.산불 진화용 ‘숲길’ 미리 낸 소광리 숲, 화마에 6%만 불탔다 2부 〈1〉 산불에 강한 숲을 찾아서 사람-車 드나드는 숲길, 진화에 필수… 임도 빈약한 응봉산은 85% 타버려나무 솎아내기-‘땔감’ 제거도 예방법산불 56% 몰린 봄철 특히 주의해야 지난해 국내에서는 산불 596건이 발생해 4992ha(헥타르)가 불에 탔다. 서울 여의도(290ha)를 17개 합친 것보다 넓은 숲이 잿더미가 된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산불을 끄려고 동원된 인력만 총 9만7255명으로,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인구보다 많은 인원이 동원됐다.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 면적은 몇 건의 대형 산불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집계됐다. 실제로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할 때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는 5%, 피해 면적은 25% 늘었다.● 산불에 강한 숲의 조건 전문가들은 산불은 예방하는게 최선이지만 발생하면 빠르고 정확한 진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내 숲은 지형이 험준해 산불 등 위급상황이 생기면 사람이나 장비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지병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관은 “숲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곳곳에 닿을 수 있는 길이 나야 한다”며 “산불을 진화할 때도, 방제 작업을 할 때도 사람과 장비가 투입돼 움직이려면 결국 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소광리 권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전체 3705ha 가운데 6% 수준인 225ha만 불에 탔다. 반면 소광리 숲과 인접한 응봉산 권역은 같은 산불에도 피해가 컸다. 전체 3130ha 중 85%에 달하는 2646ha를 화마가 휩쓸었다. 소광리 숲에선 2020년부터 3년간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숲길인 임도를 조성하고 평소 산불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인력과 차량, 장비 등을 임도에 투입해 5년, 10년 단위로 나무를 솎아냈고, 산림 하단부에 있는 낙엽과 폐목 등을 정리했다. 숲 안에서 ‘땔감’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치워 산불이 나더라도 규모를 줄인 것이다. 나무를 솎아내는 일은 경영적 측면에서도 우량목을 육성하기 위해 주변에 불필요한 나무를 없애는 기능도 한다. 소광리 숲 임도 주변에는 진화 헬기가 물을 뜰 수 있는 댐과 펌프로 물을 뿌릴 수 있는 취수장 등도 마련돼 있다. 임도 폭도 최대 5m에 달해 진화 차량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다. 백영규 특수진화대원은 “화염과 연기가 뒤섞인 산불 현장에서 사람과 장비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방법은 임도”라고 했다.● ‘도(道)맥경화’ 시달리는 숲 이와 달리 피해가 컸던 응봉산 권역에는 제대로 된 임도가 없었다. 1ha당 임도 길이는 소광리 숲은 11.2m에 달했지만, 응봉산은 0.1m에 불과했다. 능선을 타고 산불이 번지면 헬기 외에 지상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불이 난 현장으로 출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진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평소 산림을 유지하고 관리할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기도 제한적이라 산불 예방 활동 등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2027년까지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동해안 지역 700km를 포함해 전국에 산불 진화 임도를 3332km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개설된 산불 진화 임도는 총 562km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산불이 대형화할수록 초기 발화 지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야간에도 불을 끌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임도가 자연을 훼손하고, 비가 올 때 산사태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임도를 닦기 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모여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따져보는 사전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산을 깎을 때 나오는 흙은 주변에 쌓는 대신 산 아래로 옮겨 사태의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마르고 바람 부는 봄철에 취약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74건, 4월은 66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3월에 발생한 산불은 229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2월 114건, 4월 108건 순으로 전체 산불의 56%가 봄철에 몰렸다. 봄철 산불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3일에는 산림청 관측 사상 처음으로 경북 영주시 박달산 등에서 대형 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대형 산불은 산림의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으로 번지거나, 24시간 이상 계속되는 산불이다. 산불로 지난해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고, 피해액은 28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29%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12%, 논·밭두렁 소각 10%, 담뱃불 9% 순으로 나타났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낙엽이나 폐목을 쌓아두지 않는 등 산불에 강한 숲 환경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 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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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허락 땐 추가 등록 가능”

5월부터 먼저 등록된 것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더라도, 미리 등록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추가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이나 지정상품(출원인이 쓰려는 상품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후에 출원한 상표는 양도나 이전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부정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공존하게 되는 상표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되면 출원인의 불편이 줄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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