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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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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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美의회 인권기구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어리석은 입법”

미국 국무부, 인권단체에 이어 미 의회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미국 조야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의회와 함께 이 법을 문제 삼을 경우 한미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에서 전면에 나선 이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뉴저지)이다. 그는 20선의 중진으로 39년째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인권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가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내놓은 비판 성명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인권 관련 성명들과 비교해 어느 때보다 표현이 거칠고 수위가 높다. 스미스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이냐”며 “이 어리석은(inane)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및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 재고를 요청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방인 한국의 입법에 대해 미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한국을 감시 대상자 명단(watch list)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이 밖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며 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을 찾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으로 국무장관 후보에도 이름이 올랐던 쿤스 의원은 바이든 인수위원회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미국 의회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인권의 가치를 앞세우며 북한이나 중국 등 해외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당시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조슈아 웡 등을 워싱턴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고 비판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의회였다. 앞서 10일에는 샘 브라운백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모스 단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다. 5일에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개 이사국과 일본은 이날 3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북한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의 요구보다 무기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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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표부 수장에 ‘벨벳장갑 속의 강철 주먹’ 대만계 타이

대만계 미국인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45)가 대중 강경정책을 예고했다.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타이 지명자는 “미국 노동자의 독창성과 혁신, 전 세계에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매우 기쁘다”며 “무역 관계의 힘을 빌려 (노동자들의) 커뮤니티가 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콕 집어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시정함으로써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미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타이 내정자가 2007∼2014년 USTR에서 근무할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분쟁에서 다른 나라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를 ‘벨벳 장갑 속의 강철 주먹’ 같은 인물이라고 평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대중 무역협상에서는 강경하고 저돌적으로 임한다는 의미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타이 지명자는 올해 8월에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경제적 접근을 넘어 우리가 누리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수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중국의 무역정책은 물론 사회 전반에도 압력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났지만 대만에서 이민을 온 부모 밑에서 자란 타이 지명자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인 1990년대 중국 광저우의 중산대에서 2년간 영어를 가르친 경험도 있는 중국통이다. 의회 인준을 통과하면 각각 아시아계와 유색인종 여성 최초로 USTR 수장에 오른다. 회견에 동석한 바이든 당선인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핵심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이 바이든 대선 캠프의 구호인 ‘더 나은 재건’을 이루는 데도 꼭 필요하다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덤핑, 불법 보조금, 강제 기술 이전 등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설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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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인권기구 위원장 “韓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통과땐 인권훼손 청문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는 물론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재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쿤스 의원도 이날 방미 중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으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쿤스 의원은 “이 법의 문제점을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 의원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개 이사국과 일본은 이날 북한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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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인권단체 이어…의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비판 대열 동참

미 국무부, 인권단체에 이어 미 의회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미국 조야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의회와 함께 이 법을 문제삼을 경우 한미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에서 전면에 나선 이는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이다. 그는 20선의 중진으로 39년째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인권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내놓은 비판 성명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인권 관련 성명들과 비교해 어느 때보다 표현이 거칠고 수위가 높다. 크리스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이냐”며 “이 어리석은(inane)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및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 재고를 요청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방인 한국의 입법에 대해 미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한국을 감시 대상자 명단(watch list)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이밖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며 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을 찾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으로 국무장관 후보에도 이름이 올랐던 쿤스 의원은 바이든 인수위원회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미국 의회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인권의 가치를 앞세우며 북한이나 중국 등 해외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당시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조슈아 웡 등을 워싱턴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고 비판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의회였다. 앞서 10일에는 샘 브라운백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모르스 단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다. 5일에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개 이사국과 일본은 이날 3년 만에 북한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북한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의 요구보다 무기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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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의회 인권기구 위원장, ‘대북전단금지법’에 “민주주의·인권 훼손” 강력 비판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1일(현지 시간) 한국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미 의회 내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표면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자 치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려는 시도를 범죄화하려는 입법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북한에 손 내밀려는 인도주의 단체들(NGO)들을 처벌하려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는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ICCPR 19조 내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어리석은(inane)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소위원장을 지낸 스미스 위원장은 2014년부터 인권 관련한 청문회에 참여하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의회 인사다. 그런 그가 이날 내놓은 성명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인권 관련 성명들과 비교해 어느 때보다 표현이 거칠고 수위가 높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북한인권 뿐만 아니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보수단체 등의 집회를 금지 혹은 제한했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한국이 보이는 궤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정부가 국가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종교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데 이용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나는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는 물론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재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아마도 한국을 감시 대상자 명단(watch list)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이와 함께 미 의회에서의 대응으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랜 동맹국이라도 검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일탈(aberration)이기를 바란다”며 “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이 법안이 잘못 입안됐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무서운 함의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은 스미스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과 면담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발표됐다. 두 의원이 만난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기도 했다. 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와 함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전단이나 성경책 같은 것을 들여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시도를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미국 측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그는 스미스 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국무부에서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및 모르스 단 국제형사사법대사를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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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검찰, 바이든 아들 탈세혐의 수사 속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 헌터가 세금 문제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대상이 됐던 그의 탈세 등 의혹이 결국 본격 수사 단계로 넘어가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헌터는 9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델라웨어주 연방검찰청에서 내 세금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변호인을 통해 알려왔다”며 “내가 이 문제를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해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켄 벅 하원의원이 법무부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구하는 등 공화당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조짐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일 대선 후 헌터 관련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2018년부터 그의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2019년 헌터의 노트북컴퓨터를 확보하는 등 초기 수사 작업을 계속해 왔다. 검찰은 헌터와 동료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공화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터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에서 물러난 뒤인 2017년 중국화신에너지(CEFC)가 미국 내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승인을 받아내는 데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CEFC 창업주에게서 10만 달러가 넘는 2.8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다. 헌터가 2013년 부통령이던 부친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직후 그가 활동하던 사모펀드 회사가 국영 중국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전력도 논란이 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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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검찰, 바이든 차남 세금 문제 수사…“中 사업 겨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 헌터가 세금 문제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대상이 됐던 그의 탈세 등 의혹이 결국 본격 수사 단계로 넘어가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헌터는 9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델라웨어주 연방검찰청에서 내 세금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변호인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내가 이 문제를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몇 달 간 이뤄진 악랄한 인신공격을 포함해 어려운 도전과 싸우며 더 강해진 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며 방어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켄 벅 하원의원은 특별검사의 임명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등 공화당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일 대선 후 헌터 관련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금지한 법무부 규정으로 잠시 중단했던 수사가 재개된 것. 검찰은 2018년부터 그의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2019년 헌터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하는 등 초기 수사작업을 계속해왔다. 현재 검찰은 국세청(IRS) 범죄수사국 및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헌터와 동료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공화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터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에서 물러난 뒤인 2017년 중국화신에너지(CEFC)가 미국 내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승인을 받아내는 데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CEFC 창업주에게서 10만 달러가 넘는 2.8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다. 헌터가 2013년 부통령이던 부친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직후 그가 활동하던 사모펀드 회사가 국영 중국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전력도 논란이 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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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100일내 1억명에 백신”… 日 “연내 접종 희망”

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일반인 접종을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및 접종 속도전이 본격화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주요국이 보건당국의 백신 승인 및 배포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백신 암거래 및 가짜 백신까지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각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바이든 “취임 100일 내 1억 명 접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취임 100일 안에 1억 명의 미국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획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백신 접종이 역사상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이 미 제약사의 백신을 접종할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에 시달려 온 그가 내년 1월 20일 퇴임 직전까지 백신 접종을 자신의 치적으로 돌려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FDA는 10일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를 소집해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 여부를 논의한다. 몬시프 슬라우이 트럼프 행정부 백신 개발 최고책임자는 폭스뉴스에 “FDA가 백신을 승인하면 즉각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르면 12일 혹은 13일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듀크대 세계보건혁신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 6개 제약사로부터 약 10억10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日·캐나다·이스라엘 등도 박차 일본 후생노동성 간부는 9일 아사히신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올해 중에라도 접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사의 승인 신청과 정부의 안전성 확인 등을 감안할 때 내년 1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본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에서 1억2000만 회분, 모더나에서 50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억2000만 회분 등 총 2억90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캐나다 또한 이번 주 보건당국의 긴급 승인이 나오는 대로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도미니크 르블랑 내무장관은 8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산 백신의 해외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캐나다는 7개 제약사로부터 총 3억58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스라엘은 20일부터 일반 국민을 상대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9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쓰촨성 당국이 올해 안에 응급인력, 의료진 등 12개 고위험 직업군 약 200만 명에게 중국이 자체 개발한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영국인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가 회복 중이라고 스카이뉴스 등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약품이나 음식, 백신 등과 관련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이들에 대해 당분간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측은 “알레르기 반응은 새로운 백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예방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신 승인 국가로 여행 가는 상품까지 등장 유럽연합(EU) 유럽의약품청(EMA)은 8일 너무 빠른 백신 개발과 각국의 확보 경쟁으로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여전하다며 “부족한 백신의 초기 수량이 불안 심리를 자극해 백신 암시장 거래 및 위조 백신 제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서는 이미 시노팜 백신이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백신 접종이 먼저 승인된 미국 영국 등으로 여행을 가는 여행 상품까지 나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위르겐 슈토크 인터폴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범죄조직에 ‘액체로 된 금’이나 다름없다. 백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 또한 “특정 제약사 백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여러 제품을 활용하는 ‘다수 백신’ 전략을 추진하고, 접종 대상자를 1년간 추적 관찰해 면역력 유지, 안전성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 파리=김윤종}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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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이번엔 “中의 홍콩자유 공격에 맞설 것”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이 중국의 인권침해 및 주변국 보복 등 문제에 대해 잇따라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강한 신뢰를 받고 있는 그의 이런 행보는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이후 대중 강경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설리번 지명자는 8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홍콩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계속된 체포와 수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는 홍콩의 자유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단결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3일에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직면한 호주에 대해 “호주 국민들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그래 왔듯이 동맹인 호주 및 민주주의 동료 국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호주를 지원 사격하며 중국에 맞설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설리번 지명자는 최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테이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중국이 주요 이슈로 오를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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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제약사 백신, 美에 우선권”…불붙는 전세계 백신 전쟁

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일반인 접종을 시작하면서 각국의 백신 확보 및 접종 속도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 국가들이 보건당국의 백신 승인 및 배포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백신 암거래나 가짜 백신을 주의하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불붙는 백신 전쟁… 바이든 “취임 100일 내 1억 명 접종”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9일(현지 시간)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긴급승인 지침에 부합하며 안전성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FDA는 10일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열어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따져본 뒤 긴급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그런데 이에 앞서 백신의 안전성이 양호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화이자가 미국 백신업체인데도 영국이 화이자 백신을 먼저 승인해 일반인 접종을 시작한 만큼 미국으로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 1위 국가인 미국의 확진자 수는 1500만 명, 사망자 수는 2만9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FDA의 발표에 대해 “화이자 백신의 긴급승인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르면 10일 곧바로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또 다른 제약업체 모더나의 백신 검증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긴급승인 결정은 17일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백신 최고회의(summit)’에서 미국인들이 미국 제약회사의 백신을 접종할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신 접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내년 1월20일)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최소한 미국인 1억 명에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자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를 비롯한 보건 분야 인선을 소개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대규모 백신 접종 계획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캐나다는 이번 주 보건당국의 긴급승인을 받는대로 다음주부터 국민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 도미니크 르블랑 내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백신의 해외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에도 “캐나다가 확보해놓은 백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햇다. 캐나다는 이달 말까지 24만9000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모더나의 백신도 4000만 회분의 구매계약을 체결해놨다. 일본도 백신 접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후생노동성 간부는 9일 아사히신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올해 중에라도 접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사의 승인 신청과 정부의 유효성, 안전성 확인 등을 감안할 경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에서 1억2000만 회분, 모더나에서 50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억2000만 회분의 백신을 각각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 이들 백신에 대한 정부의 사용 승인이 떨어지진 않았다. 현재 화이자는 160명, 아스트라제네카는 250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모더나도 곧 일본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그 결과를 가지고 후생노동성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스라엘도 20일부터 일반 국민을 상대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모로코와 브라질 상파울루주도 각각 이달 중순과 내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개시된다. 그러나 인구수는 많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은 백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수 13억 명에 달하는 인도는 누족 확진자가 900만 명이 넘어 정부 차원에서 백신 확보에 나섰지만 물량은 물론 유통 보급도 어려울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 EU “여러 백신 제품 필요”… 암거래, 가짜 백신 경고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연합(EU)은 1개의 제약사 제품이 독점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최대한 여러 제품을 승인, 활용하는 다수 백신(multiple vaccines)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EU 산하 유럽의약품청(EMA)의 에머 쿡 청장은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EU 차원에서 화이자 백신은 이달 29일, 또 다른 백신인 모더나 백신은 내년 1월 12일 경에 긴급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여러 개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보건당국이 이달 2일 화이자 백신을 승인하자 EMA는 백신의 품질, 안전성,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증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럽 내 누적 확진자가 9일 2000만 명이 넘자 보다 빠른 결정이 필요하게 된 것. 그러나 너무 빠른 백신 개발과 확보전으로 안전성 문제는 여전하다는 게 EU 입장이다. EMA는 러시아나 중국이 만든 백신 데이터 제출을 받지 못해 EU에서는 접종을 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또 EU는 향후 안전성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1년 간 추적해 면역력 유지, 안전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방침이다. 또 부족한 백신 초기 수량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백신 암거래나 위조 백신이 활개칠 수 있다는 EMA는 경고했다. 대규모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과 조만간 현장에 풀릴 모더나 백신은 올해 생산량인 5000만회, 2000만회 투여분이 각각 선계약으로 매진됐다. 내년도 사정은 비슷하다. 화이자 백신의 내년 공급량 약 13억 만 회분의 90% 이상은 이미 유럽 일본 등 선주문으로 팔렸다. 실제 시노팜 등 자국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허용해온 중국에서는 이들 백신이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화이자 등 백신 접종이 먼저 승인된 미국 영국 등으로 여행을 가는 200만원 대 투어 상품까지 생겼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양은 정해진 반면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백신은 범죄조직에 ‘액체로 된 금’(liquid-gold)이 될 것”이라며 “백신 관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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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첫 흑인 국방장관 오스틴 낙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흑인 4성 장군 출신인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67)을 낙점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당초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당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급부상한 인물로, 의회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의 첫 흑인 국방 수장에 오른다. 1953년 남부 앨라배마주에서 태어난 오스틴은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흑인 최초의 합참차장 및 중부사령관을 지냈다. 2013년 3월∼2016년 4월 중부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이라크 정책을 관장하던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다. 은퇴 후에는 워싱턴에서 컨설팅사인 오스틴전략그룹을 세워 활동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새 내각에 ‘흑인 지분’을 적극 요구하는 흑인 사회의 목소리에 힘입어 다른 후보들을 물리친 것으로 분석된다. 오스틴이 취임하면 120만 명의 미군 및 여러 산하 기관을 이끌면서 중국을 상대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력 강화 및 군사 전략 등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전에서 뼈가 굵은 그는 공개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언론과도 친밀하지 않아 “스타 파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 현안에 대한 이해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스틴의 인준을 위해서는 바이든 당선인 또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군 통제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전역한 지 7년이 넘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2016년 퇴임한 오스틴의 경우 의회의 특별면제를 받아야 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이 퇴역 후 4년 만인 2017년 1월 국방장관에 오를 당시 의회가 특별면제를 해주면서 논란이 됐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이 바이든 인수위에 장관 추천 목록을 보냈으며, 한국계 2세인 데이비드 김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을 교통부 장관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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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방장관에 흑인 오스틴 낙점”…물망 올랐던 플러노이는 발목 잡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4성 장군 출신인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전 사령관은 당초 유력했던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 당내 진보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뒤늦게 급부상한 인물로, 최종 임명시 미국 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7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르면 9일 오스틴 전 사령관을 국방부 장관 지명자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흑인 최초로 합참부의장과 중부사령관까지 올랐던 오스틴은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 과정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이라크 정책을 맡고 있었고, 오스틴은 중부사령관으로 이라크내 미군 병력을 책임지고 있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앞서 첫 여성 국방장관 후보로 주목하고 있었던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외교안보 분야의 컨설팅 회사인 ‘웨스트이그젝’ 및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에서 활동하면서 방산업체 지원을 받아온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웨스트이그젝’의 공동 설립자인 토니 블링컨이 국무장관에 이미 지명된 만큼 같은 회사의 인물을 또 다른 외교안보 요직에 기용하는 것도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이었다. 당내에서 ‘더 많은 흑인을 고위직에 임명해 달라’는 압력도 거센 상황이다. 대안으로 떠오른 후보군으로 오스틴과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존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내면서 불법이민자 가족 구금과 추방, 드론을 이용한 과도한 폭격 등 문제로 비판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반면 오스틴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미군이 전쟁을 치렀거나 진행 중인 대부분의 지역을 총지휘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아왔다. 그의 지명은 당내 진보세력은 물론 공화당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무난하게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언론의 관측이다. 다만 오스틴은 지명되더라도 군에서 떠난 지 7년이 되지 않아 의회에서 특별 면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민간의 군 통제를 중시하는 미국 국방부에서는 전역 후 7년이 넘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의회는 불과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에 지명된 제임스 매티스에게 특별면제를 해준 터라 이런 사례가 이어지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전역한 4성 장군 출신들이 계속 행정부처 및 주요 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오스틴은 이라크, 아프가니스칸, 시리아 등 미국이 전쟁을 치렀거나 진행 중인 지역 대부분을 책임지면서 전술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편은 아닌데다 공개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피해다닌 탓에 군 안팎에서는 “매티스 같은 스타 파워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최종 임명시 120만 명의 미군 및 여러 산하기관을 이끌면서 국방수권법(NDAA) 및 국가국방전략(NDS) 등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력 강화 및 군사전략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군사정책, 역내 미사일 배치 문제 등을 책임지게 된다. 대중 강경파인 플러노이 전 차관이 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것과 달리 오스틴은 아시아 현안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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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中견제 구상에 국방예산 2조원 책정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을 신설하고 22억 달러(약 2조3800억 원)를 배정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국방예산을 신설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이후에도 대중 강경정책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하원이 내놓은 NDAA 법안 중 인도태평양 관련 부분에 태평양억지구상 항목이 추가됐다. 국방장관이 역내 미군 주둔 병력의 현대화 및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이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2021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 국방력,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확신시키기 위해 우선시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중 강경책을 바이든 행정부에만 맡겨놓지 않고 의회 또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를 분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WP에 “(대중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에 (더욱) 전진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평양억지구상’이라는 명칭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병합 등에 맞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방어를 위해 현지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던 ‘유럽억지구상’에서 따왔다. 미 의회가 최근 중국의 군사위협이 과거 러시아 못지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5월 제임스 인호프 민주당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태평양억지구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군사전문지 기고문에서 이 구상을 밝히면서 “중국 공산당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중국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중국이 군 현대화를 통해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며 압도적인 군사력 구축을 통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국방부가 역내의 초음속 및 탄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타격에 대한 방어 및 군사 인프라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2척 건조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당초 해군은 1척용 예산만 요청했는데 의회가 2척용으로 늘려 편성했다. 중국의 강력한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의회는 이 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과 관련한 예산 집행의 세부 내용까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추가 예산 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1년 치 예산으로 일단 22억 달러를 배정한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세부 내용을 채워 넣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원 표결은 이번 주 초, 상원의 최종 표결은 그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의회가 초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방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그 핵심 중 하나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은 미국에도 필수적이다. 잠재적 갈등 요인도 존재한다. 미국이 ‘억지력 확보’를 위해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등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나서면 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 국방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만큼 향후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을 향해 반중(反中) 연합전선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심해질 수도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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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참모들의 엑소더스… 짧은 권력의 씁쓸한 뒷모습[광화문에서/이정은]

알리사 페라 미국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의 사임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주목받은 뉴스였다. 페라 전 국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 등을 지내며 3년 넘게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발신해온 주요 참모 중 한 명. 그런 그가 사임하는 것은 이른바 백악관 엑소더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페라 전 국장은 조만간 정치와 국방 분야의 컨설팅 업체를 차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사퇴의 변에서 “지금까지 해온 훌륭한 일들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밝혔지만, 내년 1월 20일 공식 권력교체까지 아직 6주가 남은 상황에서 사표를 던지는 것을 보니 그다지 진실성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더구나 그가 모셔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백악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해온 스콧 아틀라스 자문관도 비슷한 시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료전문가임에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학교 문을 닫는 것에 대해 ‘히스테리’라고 불렀던 친(親)트럼프 인사였다. 지난달 국방부에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경질 이후 정책담당 차관, 정보담당 차관 등 고위 군 인사들이 잇따라 사임했다. “주요 참모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당국자는 “어차피 한 달쯤 지나면 백수가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파견 근무 중인 또 다른 부처 당국자의 말도 비슷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어서 대놓고 나갈 준비를 하기는 어렵지만 다들 물밑에서 다음 직장을 찾고 있는 눈치라는 것이다. 그는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돌아갈 자리가 있지만 정무직 인사들은 줄줄이 백수가 될 처지”라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다들 비슷한 신세이다 보니 ‘배신’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백악관 인사들의 탈출이 이어지면서 웨스트윙은 더 빠른 속도로 비어갈 것이다. 안 그래도 엉망인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나 생계가 걸린 이들에게 그게 무슨 대수랴. 각자도생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들이 노리는 곳은 주로 의회나 워싱턴의 싱크탱크, 컨설팅 회사라고 한다. 그것도 공화당 성향의 기관에 한정되는 상황이다.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동료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런 자리들은 대부분 내년 1월이면 채용이 끝난다. 일부 참모는 ‘대통령의 불복 선언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남아 있는 참모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충복이다. 언론의 매서운 비판과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구대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던 이들이다. 거짓말과 궤변, 법질서를 무시한 각종 행정조치로 미국인들을 질리게 만들었던 인사도 적지 않다. 그렇게 쌓아온 말과 행동은 기록으로 남아 오랫동안 이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이를 정당화해줄 권력의 달콤함은 결국 한순간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을까.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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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주한미군, 순환·일시 주둔 전환 필요…가족들 위험 줄여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미군의 현재 주둔방식을 더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중동의 걸프 지역을 지목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3일(현지 시간) 미 해군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미래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사견임을 전재로 “미군 부대가 (특정 지역에) 영구적으로 포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발발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에서의 미군 운용은 더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밀리 의장은 “미군의 해외주둔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도 “영구적 주둔보다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주둔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 지역에서 미군 가족들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해군 5함대의 본부가 있는 걸프지역의 바레인, 미군 2만8000명과 그 가족이 있는 한국을 직접 사례로 거론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비전투원인 미군의 가족들이 상당한 규모로 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우리는 해외에 기간시설, 영구적인 기간시설이 너무 많다”고 했지만 이것이 미국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솔직히 내가 한 말대로 실행하려는 열의는 많지 않지만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한국으로 미군의 가족을 보내는 것을 갑자기 중단하게 될 경우 이는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독미군의 감축을 발표하면서 해외주둔 미군의 운용을 더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운용의 탄력성 측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련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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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3900만 달러 규모 무기판매 승인

미국 정부가 1일 한국 등 6개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판매를 승인한 무기는 함정용 미사일 방어시스템 2기로 금액은 3900만 달러(약 428억 원) 규모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무기는 함정용 근접방어무기인 ‘팔랑스(Phalanx)’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적 전투기나 유도탄이 함정에 근접할 경우 자동으로 20mm 기관포가 발사되는 무기로 추가 도입되는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크로아티아에 중고 브래들리 전차 76대(7억5700만 달러), 브라질 군의 어뢰 관련 장비(7억 달러), 캐나다 군이 사용하게 될 C-17 수송기 5대(2억7500만 달러) 등의 판매도 함께 승인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미 의회에 통보했으며, 의회는 30일 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이후 20건 이상, 수백 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지난달 230억 달러어치의 미국 무기 구매를 승인 받았지만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 미사일 등은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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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 美 합참의장 “美 정권교체기에 北도발 가능성 높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2일(현지 시간)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전후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가능성이 높다(very possible)”이라며 “그들은 그런 도발을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내부적으로 광범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제재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북한이 도발을 통해 상황 변화를 도모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도 계속 발전시켜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과 일본, 미국의 연합 억지력이 매우 강하다”고 했다. 특히 한국에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은 매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 한국 군대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 중 하나”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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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일어섰다” 美 사회 뒤흔드는 여성 파워

“조지아의 블루 웨이브(blue wave·미국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물결)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변화를 이뤄내기까지 오랫동안 공을 들였고 특히 우리 여성의 힘이 컸다고 자부합니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코브 카운티의 민주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클린 베타다퍼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3일 실시된 대선에서 그간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졌던 조지아에서 승리하며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1976년 대선의 지미 카터 이후 조지아에서 이기고 대선 승자까지 된 첫 민주당 대선 후보다. 카터 대통령은 조지아가 고향인 데다 주지사까지 지낸 토박이다. 하지만 북동부 펜실베이니아 출신으로 지역 연고가 없는 바이든 당선인의 이번 승리는 민주당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조지아의 ‘블루 웨이브’에는 최대 도시 애틀랜타의 경제 호조 등으로 미 각지에서 젊은층이 몰려온 덕도 크지만 정치에 관심이 적었던 여성들의 태도가 변화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베타다퍼 씨의 분석이다.○ ‘레드 스테이트’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들 베타다퍼 씨는 10년 전 조지아로 이사 오기 전 서부의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살았다. 처음 조지아에 왔을 때만 해도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이었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의 영향력이 짙게 남은 전형적인 공화당 우세주, 즉 ‘레드 스테이트(red state)’였다고 했다. 조지아 출신은 아니지만 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낸 깅그리치 전 의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사실상 공화당을 이끌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라이벌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타다퍼 씨는 주변의 몇 안 되는 민주당 지지 여성과의 모임을 조직했다. 주변인 다수가 공화당 지지자인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외로움과 당혹감을 느꼈고 모임 참석자는 수십 명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리턴 전 국무장관이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선 후보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베타다퍼 씨는 “여성들만의 ‘비밀 그룹’을 결성했다”며 진보 성향이 강한 교외지역 여성을 적극 공략했다고 회상했다. 이들과 자주 회의를 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특히 고무적이었다고 밝혔다. 여성 스스로가 세상을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비록 클린턴 후보는 대선에서 패했지만 2017년 1월 그의 모임은 회원이 400명으로 늘어났다. 베타다퍼 씨는 일찌감치 올해 대선을 내다보고 전화 캠페인, 인터넷 등을 통한 대선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2018년 주지사 선거 당시 이들이 지원한 민주당의 흑인 여성 후보 스테이시 에이브럼스(47)가 등장하면서 모임 역시 더 조직화했다. 에이브럼스 후보는 선거에서 패했다. 그러나 그를 눈여겨본 민주당 지도부는 2019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 끝난 후 에이브럼스를 민주당 연사로 내세웠다. 그는 인종차별, 반(反)난민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연설로 단숨에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 곳곳을 누비며 바이든 지지를 호소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행정부·입법부 모두 여성 약진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미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 당선인이 탄생한 것도 여성계의 기대감을 높인다. 행정부 수장이 될 바이든 당선인이 새 내각 및 백악관 요직에 줄줄이 여성을 임명하고 있는 와중에 입법부에서도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하원 450석 중 117명, 상원 100석 중 24명 등 현재까지 총 141명의 여성 당선인이 등장했다. 141명 중 민주당이 105명, 공화당이 36명으로 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상·하원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 역시 3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8년 중간선거 때보다 48명 늘었다. 특히 이 중 흑인 여성 후보가 130명에 달하는 등 비백인 여성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한국계 하원의원 당선인 4명 중에서도 영 김(김영옥·58·공화·캘리포니아), 미셸 박 스틸(박은주·65·공화·캘리포니아), 메릴린 순자 스트리클런드(58·민주·워싱턴) 등 3명이 여성이다. 캘리포니아 제39선거구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을 물리친 김 당선인은 동아일보의 이메일 질의에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 자원봉사자, 인턴의 상당수가 여성이었다.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하고 이들의 활동을 늘리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성 참모진의 헌신적 활약이 선거 승리의 배경이 됐다는 의미다. 대통령에 이은 각각 미 권력서열 2, 3위인 부통령, 하원의장 역시 여성의 차지가 됐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부터 당연직인 상원의장을 겸한다. 그가 미 역사상 최고위직에 오르는 여성이 되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의장 역시 2018년 1월부터 하원을 이끌어오고 있다. 상·하원 의장을 모두 여성이 맡는 것 역시 처음이다. 올해 8월 해리스 당선인이 최초의 비백인계 여성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 때 소셜미디어에는 ‘그녀가 일어섰다(She Rose)’라는 해시태그를 단 글이 넘쳐났다. 인도계 모친을 둔 해리스 당선인은 후보 수락 연설 때부터 어머니의 헌신적 지원과 독려로 자신이 현 위치에 올랐으며 후대 여성을 위해 자신 또한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 최초 여성 하원의원인 지넷 랭킨의 발언으로 유명한 ‘내가 첫 여성 하원의원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을 차용해 “내가 첫 비백인계 여성 부통령 후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외쳤다. 많은 여성들 또한 공감과 지지를 호소하며 이 해시태그를 널리 사용했다. 일부 여성 정치인은 벌써부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하원 내 의원단체 아시아태평양코커스(CAPAC)는 지난달 말 바이든 당선인에게 “내각에 더 많은 여성과 비백인계를 기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단체의 회장인 주디 추(67·공화·캘리포니아), 부회장인 그레이스 멍(45·민주·뉴욕)은 각각 중국계와 대만계다. 당적, 지역구, 연배가 다르지만 같은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여성 권익 향상에 힘을 합친 것이다. 즉, 이미 바이든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고위직 참모 중 53%가 여성이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는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 시실리아 라우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 등에 이어 더 많은 여성이 고위직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 지갑 여는 여성들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후원금 모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영 NPR방송 보도에 따르면 올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 들어온 선거자금의 44%를 여성 유권자가 냈다. 2014년(30%)에 비해 14%포인트 늘었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 의사가 커졌다는 의미다. CNN은 “여성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에게 표를 던지면서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슈퍼머조리티(Super Majority), 아시안아메리칸태평양계연합(AAPI) 등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여성 표심이 이번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의 핵심 경합주였던 북중부 미시간에서 여성 자원봉사자를 대거 고용해 아직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이민자, 아시아계 유권자를 겨냥해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미국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여는 힘겨운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뤄졌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참정권은 남성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다. 미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1920년에서 꼭 100년 흐른 올해 여성 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데비 월시 미국여성정치센터(CAWP) 센터장은 최근 뉴저지주 럿거스대 학보 인터뷰에서 “흑인 여성은 줄곧 민주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대선 승리에도 이들이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또 백인 남성 일색이던 과거 부통령과 달리 성, 인종이 다른 해리스 당선인이 부통령에 오르면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에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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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선제 사면’ 준비하는 트럼프… 범죄혐의도 입증전 유죄시인 자충수?

대선 패배 후 최측근을 줄줄이 사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에게 선제 사면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일 보도했다. 이미 뉴욕 검찰이 대통령 일가의 사업 비리에 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데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가족을 겨냥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남은 임기 동안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43)와 차남 에릭(36)은 부친의 집권 후 트럼프재단 및 일가의 가족 사업을 관장해 왔다. 장녀 이방카(39)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39)는 모두 백악관 선임고문을 맡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개입했다는 러시아 스캔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악영향을 끼칠 정보를 제공한 러시아인들과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기소된 적은 없다. 쿠슈너 고문은 대통령이 참모진의 거센 반대에도 기밀접근권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러시아인을 포함해 여러 외국인과의 접촉 사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에릭과 이방카의 혐의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뉴욕 검찰은 트럼프재단이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재단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수백만 달러의 소득공제 혜택 중 일부가 이방카에게 갔을 가능성을 파헤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사면 또한 고려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바이든 당선인과 아들 헌터의 조사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NYT에 따르면 대통령 사면권은 연방정부 관할 사안에만 적용된다. 뉴욕 검찰처럼 지방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어 대통령의 구제 시도가 효과를 거둘지 불투명하다. 또한 대통령의 사면은 이 혜택을 받은 인물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상세히 밝힌 후 이뤄진다. 사면권 부여 시도 자체가 이미 자녀와 측근의 유죄를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로이터통신은 이미 법무부가 백악관이 대통령 사면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혔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이번 대선에서 부정 선거 및 사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아직까지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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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 집중 견제할 ‘아시아 차르’ 둔다

미국 국무부가 세계 각국의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사례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 원)의 보상금을 건 온라인 제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대북제재 집행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중국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견제 등 아시아 업무를 총괄하는 ‘아시아 차르(Asia Tsar)’ 임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 최우선 투자하는 정책 등을 통해 맹렬히 (중국과) 싸우겠다. 가장 좋은 대중국 전략은 우리 동맹 혹은 동맹이었던 모든 국가와 합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북한 및 중국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앨릭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현지 시간)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화상 세미나에서 대북제재 제보 웹사이트 개설 사실을 밝힌 후 “해외에서도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및 제재 회피 관련 정보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의 하나로 대북제재 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웹사이트까지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묵인하는 중국을 두고 “앞문을 통한 제재 완화에 실패하자 뒷문으로 시도하고 있다. 만성적인 (대북제재) 실패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중국이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여전히 (중국 내에) 남겨 놓고 있다. 이들의 급여 또한 북한의 무기 개발에 사용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제재 준수 의무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며, 여전히 20여 개 북한 기업과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당선인이 ‘아시아 차르’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NSC에서 중동을 담당했던 제프 프레스콧이 유력 후보로 알려졌다. 러시아 황제 ‘차르’란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는 이 업무에 사실상 전권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프리드먼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및 유럽 동맹국과 중국에 관한 일관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 무역정책의 목표는 “지식재산권 훔치기, 덤핑, 불법보조금, 기술 이전 강요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일”이라며 “현재로선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다”며 이를 시정할 뜻을 내비쳤다. ‘미국에 최우선 투자’ 정책의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이오기술, 첨단 소재,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거론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세형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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