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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현지 시간)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사진)을 교통부 장관으로 공식 지명했다. 그가 최종 임명되면 미국의 ‘성소수자 1호 장관’이 된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티지지 전 시장이 교통부 장관에 지명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에 대해 “미국 역사상 첫 동성애자 대선 경선 후보였고 주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최연소 후보였다”며 “앞을 내다보는 선구적 리더십으로 장벽을 깨온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해 일자리와 인프라, 자산, 기후 등을 모두 다뤄야 하는 자리에 부티지지 전 시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티지지 지명자는 “당선인이 나라를 위해 일해 달라고 부탁해 영광”이라고 트위터로 화답했다. 부티지지 지명자는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무대였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관록의 중진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라이징 스타’로 등극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뛰어난 언변과 에너지, 하버드대 출신으로 7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군 장교로 복무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인기가 급상승했다. 그러나 성소수자인 점과 중앙 정치무대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등의 한계 속에 중도 하차한 뒤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2015년 커밍아웃하고 2018년 교사인 채스턴 글래즈먼과 결혼했다. 부티지지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임명되면 교통부 장관으로서 기반시설 건설 등 분야에서 900억 달러(약 98조 원)의 예산을 감독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항공사 등의 지원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5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한국 독일 등지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군을 제한한 것도 언급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국방수권법에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내용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대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이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제동을 건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주둔하는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기 어렵도록 제한해 놨다. 또 주독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120일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의회는 “국방예산과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은 통신품위법 230조와 상관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지지하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이 84 대 13으로, 하원은 355 대 78로 법안을 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다시 이를 무효화하는 안을 표결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수권법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현지 시간)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공식 지명했다. 그가 최종 임명되면 미국의 ‘성소수자 1호 장관’이 된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티지지 전 시장이 교통부 장관에 지명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에 대해 “미국 역사상 첫 동성애자 대선 경선 후보였고 주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최연소 후보였다”며 “앞을 내다보는 선구적 리더십으로 장벽을 깨온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해 일자리와 인프라, 자산, 기후 등을 모두 다뤄야 하는 자리에 부티지지 전 시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티지지 지명자는 “당선인이 나라를 위해 일해 달라고 부탁해 영광”이라고 트위터로 화답했다. 부티지지 지명자는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무대였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관록의 중진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라이징 스타’로 등극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뛰어난 언변과 에너지, 하버드대 출신으로 7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군 장교로 복무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인기가 급상승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한계와 중앙 정치무대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등의 한계 속에 중도 하차한 뒤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2015년 커밍아웃하고 2018년 교사인 채스턴 글래즈먼과 결혼했다. 부티지지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임명되면 교통부 장관으로서 기반시설 건설 등 분야에서 900억 달러(한화 약 98조원)의 예산을 감독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항공사 등의 지원에도 나설 전망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상, 하원이 합동으로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15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독일 등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군 문제도 거론됐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방수권법에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내용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대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 같은 SNS 운영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와 연계해 국방수권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제동을 건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국방수권법은 주독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120일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아프간 주둔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고, 주한미군 역시 현재 주둔하는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기 어렵도록 제한해 놨다. 의회는 “국방예산과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은 통신품위법 230조와 상관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지지 하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이 84 대 13, 하원은 355 대 78로 법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이를 무효화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국방수권법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입장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내가 첫 접종자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과학을 믿으니까요.” 14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뉴욕시 퀸스에 있는 ‘롱아일랜드 유대인 병원’. 이곳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 샌드라 린지 씨(52)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심경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이는 미국 내 ‘접종 1호’로 기록됐다. 린지 씨는 “어제 잠도 잘 잤고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내가 처음이라는 생각에) 매우 흥분됐다”고 말했다. 린지 씨는 “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과학을 믿는다. 내가 하는 의료행위도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며 “내가 맞을 시간이 됐을 때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을 접종받고 받은 스티커를 보여줬다. ‘코로나를 무찌르자. 나는 백신을 맞았다’고 적혀 있었다. 린지 씨의 접종 장면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접종 현장에 화상으로 참석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 무기(백신)가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책의 마지막 장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인 회견장에서는 스테퍼니 캘 간호사도 백신을 맞았다. 기자와 만난 캘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서도 “백신을 맞더라도 남들이 다 맞을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는 꾸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뉴욕주 전체로는 약 1만 회분의 백신이 투여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국 내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뉴욕에서 미국의 첫 백신 접종이 이뤄진 것은 상징성이 컸다. 미국 내 최초 접종자로 선정된 린지 씨가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의 흑인 여성이라는 점도 사회 소수자를 배려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워싱턴에서도 조지워싱턴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거점 병원에서 접종이 실시됐다. 백신을 맞은 의료진은 “터널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라며 감격스러워했다. 의료진의 접종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본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역사적인 날이자 비범한 의료적 성취”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일반인의 백신 접종은 내년 2월 말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켄터키주 등 미국 곳곳에서 접종이 진행됐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짐 저스티스 공화당 주지사(69)와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도 이날 접종을 받았다. 모더나의 백신도 곧 미국에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CNBC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모더나 백신에 대한 자료 검토 결과 긴급사용 승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FDA는 자문회의를 거쳐 이르면 18일 모더나 백신 사용을 승인할 예정이며, 모더나는 미국에 초기 물량 600만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의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간 동맹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강경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원칙을 감안하지 못한 채 미국 내에서 ‘한미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인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낳으며 바이든 취임 전후부터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여당이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이클 매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조치는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매카울 의원은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 있다. 그 반대가 아니다”라며 “미국 의회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정권 아래에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크리스 쿤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우려를 밝혔고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미 의회에서 상·하원과 공화·민주 당적을 가리지 않고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는 데는 2018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서 억류됐다 고문으로 숨진 사건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 내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인권 이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원칙적인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하면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간 갈등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논의 등 한미 간 갈등 이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재건을 국내외에서 강조하고 있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핵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내에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한국은 언제든 우리 진영에서 이탈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47개 국제인권단체는 15일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인권 탄압에 강경하고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동서한을 보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처음 시작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단장은 “인터넷도 안 되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대북전단 말고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 반응을 내놓았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야기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되풀이하면서 “이번 법안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까지 막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법안 하나로 한미 간 간극이 생길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의 오해를 충분히 풀 만큼 메시지를 발신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의 대선 선거인단 538명이 14일 투표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3일 대선이 실시된 지 41일 만에 일반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반영한 선거인단의 최종 투표가 마무리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불복 소송전에도 주요 경합주의 선거인단이 단 한 표의 ‘배신 투표’ 없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다. AP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6개 경합주 선거인단은 모두 바이든 당선인에게 표를 던졌다. 이로써 대선 이후 각 언론이 집계한 선거인단 306명(바이든) 대 232명(트럼프)의 득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4년 전 대선에서는 주별 선거 결과에 따르지 않고 다른 후보를 찍은 선거인단이 10명이었지만 이번에는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다.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06명,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232명을 확보했는데 4년 전과 똑같은 수치로 결과만 뒤바뀌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제 페이지를 넘길 시간(It is time to turn the page)이자 단결하고 치유할 때”라며 분열된 미국의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위협받고 시험받았던 민주주의는 진실되고 강하며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미국의 영혼을 위한 싸움에서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밝혔다. “팬데믹 혹은 권력 남용 같은 것들조차 그 (민주주의라는) 불꽃을 끄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어 선거인단 숫자가 명백한 자신의 승리를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과를 수용하기를 정중히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선거 불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미 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승자를 발표한다. 이후 같은 달 20일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 중일 때조차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트윗을 올리며 불복 방침을 고수했다. 대통령 측은 이날 조지아, 미시간 등 일부 경합주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대안 선거인단’을 임의로 꾸리고 투표를 따로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집권 공화당 소속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조차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상원 2인자인 존 튠 원내총무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인단이 사안을 마무리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줄곧 침묵을 지켜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뒤늦게 축하를 건넸다. 이날 크렘린궁이 발표한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모든 성공을 기원한다”며 “세계 안보에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세계가 직면한 문제와 도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설 기자}

이탈표는 없었다.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의 대선 선거인단은 14일(현지 시간) 투표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최종 확정했다. 11월 3일 대선이 실시된 지 41일만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불복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합주의 선거인단이 단 한 표의 ‘배신투표’ 없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그의 승리를 깨끗하게 확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북부 ‘러스트 벨트’ 지역과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6개 경합주 선거인단은 모두 바이든 당선인에게 표를 던졌다. 이로써 대선 이후 각 언론사가 집계한 선거인단 306명(바이든)대 232명(트럼프)의 득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4년 전 대선에서 주별 선거결과에 따르지 않고 다른 후보를 찍은 선거인이 10명이나 나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306명,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232명을 확보했는데 이번엔 당시와 똑같은 수치로 결과가 뒤바꿨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인의 가슴 속 깊이 뛰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라며 “위협받고 시험받았던 민주주의는 진실되고 강하며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팬데믹 혹은 권력남용 같은 것들조차 그 (민주주의라는) 불꽃을 끄지 못한다”며 “우리는 투표했고 제도에 대한 신념은 유지됐으며, 우리 선거의 진실성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라며 분열된 미국사회의 단합을 촉구했다. 또 “나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불복 소송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적이 없었던 극단적인 것으로, 국민의 뜻과 법의 지배, 헌법 수호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결과) 숫자들은 명백한 승리를 보여준다”며 “이제 이 결과를 수용하기를 정중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 중일 때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트윗을 올리며 불복 방침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심지어 이날 조지아와 미시간주 등 일부 경합주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대안 선거인단(alternate electors)’을 임의로 꾸리고 투표를 따로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의회로 보낼 것”이라고도 했다. 미시간주에서는 공화당 소속인 개리 아이젠 주 하원의원이 지역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위험하다”며 시위 현장에 나가서 이를 지지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의회 위원회 직책에서 제명당하는 징계를 받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정부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미국 의회와 북한인권 단체, 한반도 전문가들의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명백한 협박 외교에 굴복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를 약해 보이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과 관여 정책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법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며 “이는 국제관계와 안보를 실패로 이끄는 유화책”이라고 질타했다.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그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트위터에 “한국은 북한의 지지자들에 지배당하고 있다”며 “한국을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격한 반응까지 내놨다. 터프츠대 이성윤 교수도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과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짓밟았다”고 했고,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11일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의 한국 부분 평가의 재고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이런 반응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추진되던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은 민주주의와 함께 인권과 시민권을 국가의 기본적 가치로 여겨온 나라”라며 “동맹국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지켜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신뢰(Trust).’ 만으로 100세가 된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단어다. 슐츠 전 장관은 100세 생일을 맞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100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지만 돌아보면 배우고 또 배운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며 “신뢰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신뢰가 있다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도 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서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었으며, 국무부 231년 역사상 처음으로 100세까지 생존한 전직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는 1980년대 레이건 전 대통령과 외교정책 연설을 준비하던 당시의 일화를 소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가 가져온 초안을 고치면서 ‘스토리’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무슨 의미냐’고 묻는 슐츠 전 장관에게 레이건 전 대통령은 “연설 내용과 관련된 스토리는 듣는 이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마음뿐 아니라 감정에까지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라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명한 문장도 이들의 신념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슐츠 전 장관은 미국의 국가 표어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최고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이런 연대를 바탕으로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에서 14일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접종 우선순위에 포함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고위 인사들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백악관 직원들도 접종 우선순위에 포함됐다. USA투데이는 백악관 외에 의회 및 대법원의 고위 인사들도 우선 접종 대상이며, 향후 열흘 안에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접종 순서는 각 주 정부가 정하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요양시설의 노인 등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백악관 인사들이 포함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백악관 관계자들은 “국가 지도층 인사들이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접종을 권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같은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이상 백신을 다소 늦게 접종받을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시행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도 백신 접종 일정을 잡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접종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인수위원회 참모들의 경우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식품의약국(FDA)에 이어 이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 몬시프 슬라우이 백악관 백신개발책임자는 “모더나의 백신도 이번 주 안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3월 말까지 1억 명의 미국인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도 이날 화이자의 1차 접종분 백신 3만 회분이 도착했다. 캐나다에서는 14일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등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도착한 백신은 캐나다 전국에 있는 14개 백신 접종소로 운송돼 곧 접종에 들어간다. 캐나다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까지 300만 명, 9월까지는 인구 3800만 명 대부분이 접종을 마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8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기존 50개 거점병원에서 진행하던 접종을 14일부터 전국 1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싱가포르도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14일 승인하고 이르면 연내 접종에 들어간다. 리셴룽 총리는 “내년 3분기(7∼9월)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과 장기 거주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아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14일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인사들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백악관 직원들도 조만간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 열흘 안에 이뤄질 전망이며, 백악관 외에 의회 및 대법원의 고위인사들도 우선순위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내 1순위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및 관계자들. 여기에 백악관 인사들이 포함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백악관 관계자들은 “국가 지도층 인사들이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접종을 권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같은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이상 백신을 다소 늦게 접종받을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시행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도 백신 접종 일정을 잡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접종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인수위원회 참모들도 백신접종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FDA에 이어 이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 몬세프 슬라위 백악관 백신개발 책임자는 “모더나의 백신도 이번 주 안에 승인을 받을 전망”이라며 “내년 3월 말까지 1억 명의 미국인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도 이날 화이자의 1차 접종분 백신이 도착했다. 캐나다에서는 14일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등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백신을 싣고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도착했다”며 환영했했다. 도착한 백신 3만 회분은 캐나다 전국에 있는 14개 백신 접종소로 운송돼 곧 접종에 들어간다. 캐나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300만 명, 9월까지는 3800만 명 인구의 대부분이 접종을 마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8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간 영국은 접종 확대에 들어간다. 기존 50개 거점병원에서 진행하던 접종을 14일부터 전국 100여 곳으로 확대하는 것. 접종 대상도 기존 입원 환자에서 80세 이상 노인, 요양원 거주자 및 직원 등으로 확대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신뢰(Trust)’. 만으로 100세가 된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꼽은 단어다. 슐츠 전 장관은 100세 생일을 맞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100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지만 돌아보면 배우고 또 배운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며 “신뢰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신뢰가 있다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며 “다른 모든 것은 세부적인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서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었으며, 국무부 231년 역사상 처음으로 100세까지 생존한 전직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는 1980년대 레이건 전 대통령과 외교정책 연설을 준비하던 당시의 일화를 소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가 가져온 초안을 고치면서 ‘스토리’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무슨 의미냐’고 묻는 슐츠 전 장관에게 레이건 전 대통령은 “연설 내용과 관련된 스토리는 듣는 이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마음 뿐 아니라 감정에까지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신뢰의 또 다른 바탕이라며 슐츠 전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라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명한 문장도 신뢰를 중시했던 이들의 신념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슐츠 전 장관은 미국의 국가표어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신뢰는 근본적이고 상호적이며 확산하는 것”이라며 “최고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이런 연대를 바탕으로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 인권단체에 이어 미 의회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미국 조야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의회와 함께 이 법을 문제 삼을 경우 한미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에서 전면에 나선 이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뉴저지)이다. 그는 20선의 중진으로 39년째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인권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가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내놓은 비판 성명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인권 관련 성명들과 비교해 어느 때보다 표현이 거칠고 수위가 높다. 스미스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이냐”며 “이 어리석은(inane)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및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 재고를 요청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방인 한국의 입법에 대해 미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한국을 감시 대상자 명단(watch list)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이 밖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며 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을 찾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으로 국무장관 후보에도 이름이 올랐던 쿤스 의원은 바이든 인수위원회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미국 의회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인권의 가치를 앞세우며 북한이나 중국 등 해외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당시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조슈아 웡 등을 워싱턴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고 비판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의회였다. 앞서 10일에는 샘 브라운백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모스 단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다. 5일에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개 이사국과 일본은 이날 3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북한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의 요구보다 무기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대만계 미국인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45)가 대중 강경정책을 예고했다.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타이 지명자는 “미국 노동자의 독창성과 혁신, 전 세계에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매우 기쁘다”며 “무역 관계의 힘을 빌려 (노동자들의) 커뮤니티가 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콕 집어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시정함으로써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미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타이 내정자가 2007∼2014년 USTR에서 근무할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분쟁에서 다른 나라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를 ‘벨벳 장갑 속의 강철 주먹’ 같은 인물이라고 평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대중 무역협상에서는 강경하고 저돌적으로 임한다는 의미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타이 지명자는 올해 8월에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경제적 접근을 넘어 우리가 누리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수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중국의 무역정책은 물론 사회 전반에도 압력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났지만 대만에서 이민을 온 부모 밑에서 자란 타이 지명자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인 1990년대 중국 광저우의 중산대에서 2년간 영어를 가르친 경험도 있는 중국통이다. 의회 인준을 통과하면 각각 아시아계와 유색인종 여성 최초로 USTR 수장에 오른다. 회견에 동석한 바이든 당선인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핵심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이 바이든 대선 캠프의 구호인 ‘더 나은 재건’을 이루는 데도 꼭 필요하다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덤핑, 불법 보조금, 강제 기술 이전 등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설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는 물론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재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쿤스 의원도 이날 방미 중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으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쿤스 의원은 “이 법의 문제점을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 의원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개 이사국과 일본은 이날 북한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 국무부, 인권단체에 이어 미 의회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미국 조야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의회와 함께 이 법을 문제삼을 경우 한미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에서 전면에 나선 이는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이다. 그는 20선의 중진으로 39년째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인권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내놓은 비판 성명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인권 관련 성명들과 비교해 어느 때보다 표현이 거칠고 수위가 높다. 크리스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이냐”며 “이 어리석은(inane)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및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 재고를 요청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방인 한국의 입법에 대해 미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한국을 감시 대상자 명단(watch list)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이밖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며 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을 찾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으로 국무장관 후보에도 이름이 올랐던 쿤스 의원은 바이든 인수위원회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미국 의회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인권의 가치를 앞세우며 북한이나 중국 등 해외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당시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조슈아 웡 등을 워싱턴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고 비판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의회였다. 앞서 10일에는 샘 브라운백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모르스 단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다. 5일에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개 이사국과 일본은 이날 3년 만에 북한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북한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의 요구보다 무기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1일(현지 시간) 한국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미 의회 내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표면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자 치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려는 시도를 범죄화하려는 입법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북한에 손 내밀려는 인도주의 단체들(NGO)들을 처벌하려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는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ICCPR 19조 내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어리석은(inane)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소위원장을 지낸 스미스 위원장은 2014년부터 인권 관련한 청문회에 참여하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의회 인사다. 그런 그가 이날 내놓은 성명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인권 관련 성명들과 비교해 어느 때보다 표현이 거칠고 수위가 높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북한인권 뿐만 아니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보수단체 등의 집회를 금지 혹은 제한했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한국이 보이는 궤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정부가 국가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종교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데 이용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나는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는 물론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재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아마도 한국을 감시 대상자 명단(watch list)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이와 함께 미 의회에서의 대응으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랜 동맹국이라도 검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일탈(aberration)이기를 바란다”며 “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이 법안이 잘못 입안됐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무서운 함의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은 스미스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과 면담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발표됐다. 두 의원이 만난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기도 했다. 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와 함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전단이나 성경책 같은 것을 들여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시도를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미국 측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그는 스미스 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국무부에서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및 모르스 단 국제형사사법대사를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 헌터가 세금 문제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대상이 됐던 그의 탈세 등 의혹이 결국 본격 수사 단계로 넘어가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헌터는 9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델라웨어주 연방검찰청에서 내 세금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변호인을 통해 알려왔다”며 “내가 이 문제를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해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켄 벅 하원의원이 법무부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구하는 등 공화당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조짐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일 대선 후 헌터 관련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2018년부터 그의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2019년 헌터의 노트북컴퓨터를 확보하는 등 초기 수사 작업을 계속해 왔다. 검찰은 헌터와 동료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공화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터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에서 물러난 뒤인 2017년 중국화신에너지(CEFC)가 미국 내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승인을 받아내는 데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CEFC 창업주에게서 10만 달러가 넘는 2.8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다. 헌터가 2013년 부통령이던 부친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직후 그가 활동하던 사모펀드 회사가 국영 중국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전력도 논란이 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 헌터가 세금 문제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대상이 됐던 그의 탈세 등 의혹이 결국 본격 수사 단계로 넘어가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헌터는 9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델라웨어주 연방검찰청에서 내 세금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변호인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내가 이 문제를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몇 달 간 이뤄진 악랄한 인신공격을 포함해 어려운 도전과 싸우며 더 강해진 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며 방어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켄 벅 하원의원은 특별검사의 임명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등 공화당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일 대선 후 헌터 관련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금지한 법무부 규정으로 잠시 중단했던 수사가 재개된 것. 검찰은 2018년부터 그의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2019년 헌터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하는 등 초기 수사작업을 계속해왔다. 현재 검찰은 국세청(IRS) 범죄수사국 및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헌터와 동료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공화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터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에서 물러난 뒤인 2017년 중국화신에너지(CEFC)가 미국 내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승인을 받아내는 데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CEFC 창업주에게서 10만 달러가 넘는 2.8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다. 헌터가 2013년 부통령이던 부친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직후 그가 활동하던 사모펀드 회사가 국영 중국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전력도 논란이 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