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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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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로봇 방제기로 농약 30% 줄여… 尹“AI 스마트농업 키우겠다”

    “이건 무화과인가요?”(윤석열 대통령) “백향과입니다. 패션프루트라고도 부릅니다.”(김민재 햇살과농부 대표) 24일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 개막식이 끝난 뒤 진행된 행사장 관람에서 윤 대통령은 청년 농부들에게 특히 관심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백향과를 시식하며 “좀 시큼하지만 맛있네요”라고 평가했다. 1년 매출, 개발 애로사항 등도 꼼꼼하게 물었다. 올해 32세인 김 대표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일한 대로 수확하는 농업의 정직함에 매력을 느꼈다. 2020년 우연히 마트에서 100가지 향기와 맛이 난다는 백향과를 사 먹으면서 ‘이거다’ 하고 무릎을 쳤다. 아열대 과일인 백향과는 대부분 외국산인데, 냉동으로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 맛과 향이 덜했다. 그는 충남 천안시에 하우스를 만들어 국내 재배에 도전해 외국산보다 당도와 향이 뛰어난 백향과를 생산해 냈다. 지난해부터 직거래나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 1층에 설치된 농촌진흥청 부스를 찾아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방제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를 이용하면 방제기 전복 사고, 농약 흡입 등의 피해를 막고 농약 살포량도 30%가량 줄일 수 있다. 농진청 관계자가 “기술 혁신으로 사람 없이도 스스로 나무에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바닥에 설치된 로봇 방제기를 유심히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밀가루 대체용 쌀가루인 ‘바로미2’에도 관심을 보였다. 쌀가루로 만든 빵을 시식하며 “느낌은 (밀가루 빵과 비슷한데) 훨씬 맛있다”고 했다. 국산화된 아열대 과일, 지능형 로봇 방제기, 밀가루 대체용 쌀가루 등과 같은 혁신 상품은 앞으로 더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에이팜쇼 개회식 축사에서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스마트 농업 육성과 애그테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박람회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박람회가 희망찬 농업, 풍요로운 농촌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귀농 준비에 막막함을 느끼는 예비 귀농인에게 등불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대통령실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남성현 산림청장,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김춘진 aT 사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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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비서관 등 10여명 고강도 감찰…“기강잡기” “윤핵관-檢라인 힘겨루기” 분분

    대통령실이 일부 비서관과 행정관급 직원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벌여온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내부 기류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사직한 직원이 1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루에 한 명꼴로 짐을 싼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외 정부 부처에 임용된 공직자의 추천 과정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공직기강 감찰반원들은 모 수석비서관실 소속 A 비서관을 보안 유출 혐의로 조사했다. 해당 수석실의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A 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요원 B 씨는 이미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B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벌이면서 감찰 수위가 대통령실 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라인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모 수석실 C 비서관은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 등을 한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C 비서관은 “정상적 민원 수렴 차원이고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속실에 근무하던 D 행정관도 최근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별도로 정치권 출신 행정관 두 명도 최근 연달아 사직했다. 이들은 윤핵관 보좌진 출신이거나 대선 캠프 때부터 활동한 인물이다. 이번 감찰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두 축인 ‘윤핵관 라인’과 ‘검찰 라인’ 간 파워 게임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들 간 미묘한 알력 다툼이 계속되는 사이 새어나간 정보가 지지율에 큰 악재가 되면서 고강도 감찰의 명분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을 본격화한 시기도 민간인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동행과 사적 채용 논란이 연달아 터져 나온 시점과 맞물린 때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이하 인적 구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감찰의 진행 상황이나 대상자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게 맞다.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자기 자신에게 냉철해야 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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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탄원서에 尹을 ‘신군부’ 비유…주호영 “李, 독재자 된 것 같다” 비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가 법원에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성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권은 “이 전 대표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들끓었지만 이 전 대표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의도적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공개된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칭하며 1980년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에 빗댄 것. 이 전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도 당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결정에 대해 군부 독재 시절 계엄에 빗대기도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이 가처분 신청 기각을 확신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신군부까지 언급한 이 전 대표의 탄원서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성토가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했고, 김 의원도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며 “상상은 자유이지만, 그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돼 자신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봤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 대응을 삼갔지만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성을 잃은 이 전 대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했다. 탄원서 공개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고 했다. 친윤계 등이 의도적으로 탄원서를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유출 여부를 떠나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가 지나친 표현을 쓴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자신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주 위원장까지 비판하면서 이 전 대표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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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악-충남 부여 등 호우피해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사전 현장조사 이후 먼저 선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서울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과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재정력 지수에 따라 45억∼105억 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선포될 수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서울 동작구는 영등포구와 관악구처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진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동작구 등은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맞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사망·실종자는 국비로 1인당 2000만 원을 가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 세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에 해당되는 18개의 지원책 외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등 12개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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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野 “연계 안돼”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22일 여야가 ‘네 탓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는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도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더 손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중 10명을 여야가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1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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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해야”-野 “연계 안돼”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22일 여야가 ‘네 탓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는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기관 설립을 못 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도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더 손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중 10명을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1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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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사저 경호구역 반경 300m로 확대… 尹 “찾아가 고충 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의 경호 구역이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로 늘었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 尹대통령, “평산 사저 경호구역 확대하라”대통령 경호처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 통제, 안전 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양산 사저 내 과열되는 시위로 불거진 안전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산마을 앞 시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16일 장기 시위자 A 씨가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19일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평산마을에 대한 경호 강화 조치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도 계기가 됐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인 시위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 과격화돼 잘못하면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사건화’할 수 있으니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니, 윤 대통령이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후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충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행보는 취임 초이던 6월 7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해 야권의 반발을 샀던 것과는 달라진 자세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의장단 만찬으로 협치의 시동을 건 데 이어 국민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 “늦었지만 환영” 입장…“시위 등 전면 통제는 어려울 듯”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김 의장과 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경호처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집회 시위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많다. 경호 구역 확대 소식이 전해진 21일 오후에도 평산마을에서는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100m 떨어진 도로에서 대형 스피커를 여러 대 동원해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했다. 사저 앞에선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소속 20여 명도 조용히 ‘맞불집회’를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 설정되는 경호 구역 내에선 경찰이 경호처와 함께 경호경비 업무를 맡게 된다”며 “다만 현행법상 해당 구역에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 유튜버가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를 들고 마을의 평온을 해치는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획일적인 전면 통제는 아니지만 위협 정도가 경호 목적상 출입을 통제할 만한 상황에 이를 경우 경호 구역 내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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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생선 굽듯 섬세한 자세로”… 대통령실, 103일만에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부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이끌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임명했다. 새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기존 ‘2실장-5수석’ 체제에서 ‘2실장-6수석’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 직제 및 인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며 개편을 시사한 뒤 나흘 만에 정책·홍보 라인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정비한 것이다. 이 신임 정책기획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 수석은 지명 발표 뒤 “(윤석열 정부가)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신임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선 캠프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 등 ‘윤석열의 입’으로 활동한 뒤 재기용됐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긴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후임에는 임종득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김 실장은 “이번 인사가 무슨 문책성 인사나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2실장 6수석 체제로 개편이관섭 정책수석, 조율기능 강조… ‘尹의 입’ 김은혜 홍보수석 투입김대기 실장 “5년간 쇄신은 계속”… 野 “인적쇄신 거부한 마이웨이”주호영 “尹, 檢출신 너무 많이 쓴다” 대통령실이 21일 정책 조율 기능과 대국민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일부 인적·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103일 만의 개편이다.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이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일단 ‘일하는 체제’로의 대통령실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이제 9월 추석 전까지 정책 추진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며 지지율 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정책·메시지 혼선 방지에 초점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신설된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내정하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하는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2실장-5수석’ 체제는 정책·메시지 혼선을 방지하는 데 방점을 찍은 ‘2실장-6수석’ 체제로 확장됐다. 정책기획수석 신설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계기로 도마에 오른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책기획수석 산하에는 비서실장 직속 국정과제비서관과 정책조정기획관 산하 기획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이 옮겨갔다. 기획에서부터 조율, 발표, 대국민 소통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비서실장에게 쏠렸던 업무 부담을 정책기획수석이 일부 나눠 맡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신임 수석은 내정 직후 “많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면서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노자(老子) 도덕경 60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를 인용한 것으로, 생선(정책)을 함부로 다뤄서 고기가 상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일을 막겠다는 얘기다. 김 신임 수석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의 입’으로 재투입됐다. 최영범 전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기고, 강인선 대변인은 유임됐다. 김 수석은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이 합류하면서 홍보 라인 내 업무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인 대변인을 맡아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런 만큼 김 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대국민 소통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수석은 6·1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대기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것”대통령실은 정치권 안팎의 쇄신 요구 속에 정책 조정과 대국민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선에서 일단 체제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편을 놓고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국정 홍보의 미흡으로 좁게 진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점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장면도 여권 안팎에서 회자됐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가 무슨 문책성 인사나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대통령실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상황에 따른 ‘수시 개편’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임기 5%가 지났다”면서 “국정 쇄신, 특히 비서실 쇄신은 앞으로 5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존중한 대통령의 민생과 민심에 대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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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 시동 尹, 文사저 경호강화 지시…野 “늦었지만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의 경호 구역이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로 늘었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 尹대통령, “평산 사저 경호구역 확대하라”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의 경호 구역이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로 확장됐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양산 사저 내 과열되는 시위로 불거진 안전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산마을 앞 시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16일 장기 시위자 A 씨가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된 일까지 발생했다. 19일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평산마을에 대한 경호 강화 조치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도 계기가 됐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인 시위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 과격화돼 잘못하면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사건화’할 수 있으니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니, 윤 대통령이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후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충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행보는 취임 초던 6월 7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해 야권의 반발을 샀던 것과는 달라진 자세다. 이에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의장단 만찬으로 협치의 시동을 건 데 이어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로 국민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 “늦었지만 환영” 입장…“시위 등 전면 통제는 어려울 듯” 야권에서는 환영입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김 의장과 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경호처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집회 시위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많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 설정되는 경호 구역 내에선 경찰이 경호처와 함께 경호경비 업무를 맡게 된다”며 “다만 현행법상 해당 구역에서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 유튜버가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를 들고 마을의 평온을 해치는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획일적 전면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협의 정도가 경호 목적상 출입을 통제할 만한 상황에 이를 경우 경호구역 내의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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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김은혜 “가교 역할 열심히”…이관섭 “공정-상식 지켜지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부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이끌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임명했다. 새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이 임명됐다. 2기 대통령실은 기존 ‘2실장-5수석’ 체제에서 ‘2실장-6수석’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 직제 및 인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며 개편을 시사한 뒤 나흘 만에 정책·홍보 라인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정비한 것이다. 신임 이 정책기획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 수석은 지명 발표 뒤 기자들 앞에 서 “(윤석열 정부가)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신임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선 캠프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 등 ‘윤석열의 입’으로 활동한 뒤 재기용됐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겨 윤 대통령을 계속 보좌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후임에는 임종득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이로써 일단 체제 정비를 마무리했다. 김 실장은 “이번 인사가 무슨 문책성 인사나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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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정책실장 폐지뒤 혼선…“국정과제 조율할 수석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쇄신책의 일환이다. 대통령실 인적·조직 개편은 현재 진행 중으로, 취임 100일 직후 재정비되는 2기 대통령실은 기존 ‘2실장-5수석’ 체제에서 ‘2실장-6수석+알파(α)’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슬림화’를 기조로 출범했지만 국정 혼선이 드러나자 대통령실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신설하는 방안으로 간다”며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에 대한 내각과 대통령실의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실장은 “이 부회장은 유력하다”면서도 “아직 조직 개편을 더 하고 많은 인재를 발굴 중에 있어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확정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대선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에서 ‘대통령실 슬림화’를 강조해왔다.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해온 것을 개혁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등에서 보듯 정책 혼선이 국정 난맥으로 이어지자 기존 공약을 뒤엎는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의 가닥을 잡았다. 김 실장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조금 살펴볼 게 있어서 이번 일요일(21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홍보수석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최영범 현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에는 언론계 출신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정책과 정무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부 살림을 총괄해서 챙길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급 기획관리실장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각각 지명했다. 공정위원장 발탁은 지난달 10일 송옥렬 후보자가 신상 문제로 사퇴한 뒤 30여 일 만이다. 김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한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이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석 중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실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은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에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앞에)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홍보라인 등 개편 폭 확대만 5세 입학-주 52시간제 등 엇박자 “尹, 휴가때 조직개편 필요성 절감”‘2실 5수석’서 ‘2실 6수석+α’로…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 무색” 지적정책수석 유력 이관섭 前한수원 사장, 文정부때 ‘탈원전’ 비판하며 물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침체된 지지율 속에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대통령실 정비에 나서고 있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조직과 정책,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짚어 나갈 생각”이라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신설 방침을 직접 발표한 것. 이번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21일에는 새 홍보 진용을 발표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 대응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정책 혼선에 정책기획수석 신설정책 대응 역량 강화에 무게를 둔 대통령실 개편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실장을 폐지한 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주52시간제’를 둘러싼 엇박자 등으로 정책 혼선을 여실히 드러내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권 내홍과 맞물려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정이 연일 새 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던 지난 정부 초반과 달리 무력하고 힘 빠진 모습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휴가 때부터 정책 라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정책기획수석 신설로 정책실 기능을 일부 되살리는 방안을 택했다. 다만 “정책실장의 부활 아니냐”는 지적에 김 실장은 “정책실장은 밑에 경제수석과 사회수석 등 조직을 두고 통괄하는 개념이고, 정책수석은 수평적으로 행정부에서 잘 안 돌아가는 분야, 국정과제 등에 집중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수석으로 유력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직 당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스스로 물러났고, 내부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전담하게 된다.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 라인 개편도 임박했다. 김은혜 전 의원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맡으며 마이크를 잡고 전면에 나서게 된다.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으로 옮겨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옮겨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정책과 정무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내부 살림을 총괄할 기획관리실장이나 총무수석비서관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때 교체설이 나돌던 김 실장을 재신임하며 힘을 실어주고 관료 출신으로 전문 분야인 정책 파트에 집중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 슬림화’ 한계 노출이 같은 조직 개편으로 ‘대통령실 슬림화’를 표방했던 당초 공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제왕적 통치’의 구태를 벗어나겠다며 대통령실 슬림화를 밀어붙였지만, 막상 없어진 자리와 역할을 채우는 후속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취임 100일 만에 대통령실은 ‘2실-5수석’ 체제에서 ‘2실-6수석+알파(α)’ 체제로 변화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노출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3실-8수석’ 체제였다. 김 실장은 이에 “조직이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체같이 운영되는데, 슬림화라는 대전제는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선임행정관과 행정관 등 일부 실무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과 정부 부처 고위직 인선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난항을 겪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이날 발표했다. 아울러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주요 권력기관 인선 작업도 마무리 수순이다. 부처 1급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속도를 내라고 법무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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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개편 폭 확대된다…정책기획수석비서관엔 이관섭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쇄신책의 일환이다. 대통령실 인적·조직 개편은 현재 진행 중으로, 취임 100일 직후 재정비되는 2기 대통령실은 기존 ‘2실장-5수석’ 체제에서 ‘2실장-6수석+알파(α)’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슬림화를 기조로 출범했던 1기 대통령실에서 국정 혼선이 드러나면서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신설하는 방안으로 간다”며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에 대한 내각과 대통령실의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조금 살펴볼 게 있어서 이번 일요일(21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실장은 “이 부회장은 유력하신 분”이라면서도 “아직 조직 개편을 더 하고 많은 인재를 발굴 중에 있어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확정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홍보수석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최영범 현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정책과 정무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부 살림을 총괄해서 챙길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급 기획관리실장을 두는 방향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각각 지명했다. 공정위원장 발탁은 지난달 10일 송옥렬 후보자가 신상 문제로 사퇴한 뒤 30여 일 만이다. 김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한 수사기획통으로 균형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이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석 중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실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은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에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앞에)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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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사진)를 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차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됐다”며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이 차장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을 총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 차장은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현재 총장 직무대리로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3개월째 무난하게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경쟁 후보에 비해 기수가 낮아 임명 후 연수원 24∼26기 고검장 및 지검장의 사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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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관련 질문에 “민생 매진… 다른 정치인 발언 못 챙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권 내홍을 둘러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공세를 두고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식 석상에서 이 전 대표를 ‘이 대표님’이라 부르며 예우했다. 이날은 ‘다른 정치인’의 범주에 묶으며 이 전 대표와 거리감을 드러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라며 자신을 여권 내홍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자 즉답을 피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권 내홍을 촉발시킨 ‘내부 총질 당 대표’ 메시지 논란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걸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을 직격하며 내홍을 키우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소피스트(궤변론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빌려 맞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제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말했다. “도어스테핑 계속할 것… 대통령실 옮긴 중요한 이유” 기자회견 이모저모“새로운 대통령 문화 만드는 과정”회견에서 유일하게 웃음 보여프롬프터 없이 모두 발언-즉석 응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54분가량의 회견에서 유일하게 웃음을 보인 대목이다. 도어스테핑은 이른바 ‘용산 시대’의 상징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36차례의 도어스테핑을 통해 질문 151개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어스테핑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대통령중심제 국가라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메시지 리스크’와 관련한 주변의 우려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율)가 떨어진다며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도 계셨지만 도어스테핑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분가량 이어진 모두발언을 프롬프터 없이 준비해 온 메모를 참고하며 소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대한 진솔한 메시지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좌석을 돌며 기자들과 악수를 했다. “기자회견이 너무 짧다”는 언급에는 “조금 더 할까. 조금만 이따가…”라며 향후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취재진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말한 뒤 브리핑룸을 떠났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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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른 정치인 발언 못챙겨”…이준석 “불경스럽게 尹말씀 못챙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권 내홍을 둘러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공세를 두고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식석상에서 이 전 대표를 ‘이 대표님’이라 부르며 예우했다. 이날은 ‘다른 정치인’의 범주에 묶으며 이 전 대표와 거리감을 드러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라며 자신을 여권 내홍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이자 즉답을 피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여권 내홍을 촉발시킨 ‘내부 총질 당 대표’ 메시지 논란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걸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쟁에 휘말리는 것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성을 잃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을 직격하며 내홍을 키우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소피스트(궤변론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빌려 맞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제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양측은 ‘목도 칼칼한 데 맥주 한 잔 하자’는 제안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확연한 거리감이 생겼다”며 “여권 내홍은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지지율 회복에도 두고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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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쇄신론에 “내실있게 변화 줄 생각”… ‘대통령실 쪽지 논란’ 교육비서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다.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단행된 첫 인사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적 쇄신 방향에 대해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고 실속 있고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 (한다)”며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이후 여러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휴가 기간부터 (인적 개편과 관련해) 저 나름대로 생각해둔 게 있다”고 말했다. 쇄신을 위해 필요하다면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겠지만 국면 전환을 위해 참모들을 경질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12일자로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교체하고 설세훈 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을 내정한 것도 교육부의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 과정의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다. 그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대통령실 쪽지’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정책, 홍보, 정무 등 허점이 드러난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 리모델링’을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리모델링은 대통령실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수석급이 신설되거나 이에 준하는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특보 등의 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을 맡은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특보나 홍보수석비서관으로 배치될 경우 현재 홍보수석실 업무 분장과 라인업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약 15분 동안 이어지며, 질의응답은 질문자나 질문을 미리 정하지 않고 진행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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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쪽지 논란’ 교육비서관 교체…“인적 쇄신, 꼼꼼하고 내실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단행된 첫 인사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적 쇄신 방향에 대해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고 실속 있고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 (한다)”며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이후 여러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휴가 기간부터 (인적 개편과 관련해) 제 나름대로 생각해둔 게 있다”고 말했다. 쇄신을 위해 필요하다면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겠지만 국면 전환을 위해 참모들을 경질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12일자로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교체하고, 설세훈 전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을 내정한 것도 교육부의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 과정의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다. 그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대통령실 쪽지’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정책, 홍보, 정무 등 허점이 드러난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 리모델링’을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리모델링은 대통령실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수석급이 신설되거나 이에 준하는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특보 등의 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을 맡은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특보나 홍보수석비서관으로 배치될 경우 현재 홍보수석실 업무 분장과 라인업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를 제목으로 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약 15분 동안 진행되며, 질의응답은 질문자나 질문을 미리 정하지 않고 진행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임 이후 100일 간의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한 구상을 먼저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이라며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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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비핵화땐 식량-금융지원”…제재 부분 면제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월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담대한 계획’을 예고한 뒤 98일 만으로, ‘담대한 구상’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경축사에는 비핵화 협상과 함께 가동할 6개 경제 지원책이 우선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경제 협력을 실행할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의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밝힌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 보장 우려’를 해소할 방안은 일단 빠져 있다. 다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발맞춰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군사 협력까지 열어둔 것으로,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맞췄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의 조속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면서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경제 지원”… 北 호응이 관건 尹, 광복절 경축사서 ‘담대한 구상’ 밝혀 北비핵화 단계 맞춰 인센티브 제공… 식량-전기 등 6가지 지원 계획유엔제재 부분 완화도 논의할 방침… “MB ‘비핵-개방-3000’과 유사” 평가대통령실 “정치 군사 요소로 차별화”“비핵화 전제… 北 수용 가능성 낮아… 대북제재 완화 논의도 쉽지 않을듯”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6가지 경제 협력 방안 등 비핵화 로드맵을 담은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을 밝혔다. 이번 구상은 5월 10일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계획’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군사와 정치 분야에 대한 계획들도 전부 마련해 뒀다”며 한껏 기대감을 높였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사·정치 계획도 마련” 윤 대통령이 밝힌 6가지 인센티브는 민생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 개발 원조에 가깝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논의와 경제 협력이 함께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될 경우 단계적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북한의 광물·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연계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는 대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식량과 생필품을 한국이 지원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광물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논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진전 사항을 논의했다”며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안보리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국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로드맵에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안전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의 비전은 결국 경제, 군사, 정치 세 가지 분야에서 남북이 초보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실천하고 심화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도 동시에 합의되고 실천되는 것”이라며 군사, 정치 분야 계획도 있음을 알렸다. 다만, 선공개한 경제 협력에 북한이 호응하는지를 봐가며 두 분야를 논의하겠다면서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北 호응 없는데… ‘현실성 부족’ 지적도문제는 북한의 수용 여부다. 대통령실은 핵무기 동결과 신고, 사찰 허용, 핵 프로그램 폐기 순으로 가는 단계적 비핵화를 설명하면서 경제 협력과의 동시 진행을 거듭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국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서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주장을 북한 체제 부정으로 간주한다”며 외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도 “북측의 호응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성과 없이 끝난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넘어야 할 산이다. 북한 매체는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휴지조각을 꺼내들었다”며 담대한 구상을 비난했다.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 논의도 쉽지만은 않다. 식량 프로그램을 빼면 공히 유엔과 미국의 크고 작은 제재 매듭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항만과 공항 현대화는 공사 범위나 규모 면에서 허용 수준을 장담할 수 없고,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분석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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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일본은 이제 함께 힘 합쳐야 하는 이웃”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라고 규정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투쟁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공급망 교란,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며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고 있다.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에 공을 넘기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7주년을 맞아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전몰자추도식에 참석해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쟁 가해국으로서 책임이나 반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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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은 ‘담대한 구상’…尹 밝힌 비핵화 6가지 인센티브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6가지 경제협력을 담은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을 밝혔다. 이번 구상은 5월 10일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군사와 정치 분야에 대한 계획들도 전부 마련해뒀다”며 한껏 기대감을 높였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군사·정치 계획도 마련” 윤 대통령이 밝힌 6가지 인센티브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 개발원조에 가깝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게 골자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국가전략사업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수요를 고민한 흔적으로 보인다. 5월 취임사 당시 ‘담대한 계획’에서 진화한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논의와 경제 협력이 함께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과정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될 경우 단계적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광물·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는 대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생필품을 한국이 지원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광물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부분적 완화도 논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진전 사항을 논의했다”며 “미국이 북한의 반응에 관심을 갖고 있다.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안보리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국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로드맵에 북한의 최대관심사인 안전보장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유인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의 비전은 결국 경제 군사 정치 세 가지 분야에서 남북이 초보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실천하고 심화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도 동시에 합의되고 실천되는 것”이라며 군사, 정치 분야의 구상도 있음을 알렸다. 다만, 선공개한 경제협력에 북한이 호응하는지를 봐가며 군사, 정치 분야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北 호응 없는데 ‘면피성 구상’ 지적 문제는 북한의 수용 여부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구상’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국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서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주장을 북한 체제 부정으로 간주한다”며 외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도 “북측의 호응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자충수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제안했는데도 북이 계속 안 받는다고 한다면 명분쌓기 용 면피성 구상이라는 비판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성과 없이 끝난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넘어야 할 산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3000에 없는 정치 군사 요소를 로드맵에 포함했고, 비핵화 합의 도출을 위해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 경제조치를 (먼저) 취했다”고 차별화했지만 북한 매체는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휴지조각을 꺼내들었다”며 담대한 구상을 비난했다. 대북제재 부분적 완화 논의도 쉽지만은 않다. 식량 프로그램을 빼면 공히 유엔과 미국의 크고 작은 제재 매듭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항만과 공항 현대화는 스케일 면에서 허용수준을 장담할 수 없고,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해 벽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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