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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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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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20세 맞은 청년에 1억씩 지급” 첫 공약… 이낙연 ‘아동수당-공공임대 확대’ 與 정책과제로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정책 및 공약들을 제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당 대표 선출 후 본격화될 대선 레이스를 염두에 둔 주자들의 어젠다 경쟁도 막이 오르는 양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첫 대선 공약으로 ‘20살 청년을 위한 1억 원 적립형 통장’을 내놓으며 2030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30일 YTN 라디오에서 “청년들이 너무 아프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재원 대책까지 마련된 완결된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전날 광주대 강연에서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미래씨앗통장 제도로 부모 찬스 없이도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정 전 총리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회복’을 위한 혁신경제와 돌봄사회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복지 구상’도 구체화 단계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인 2월 출범시켰던 당 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중간보고 형태의 간담회를 열고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일 8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9월까지 구체적인 국민생활보장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당과 협의를 거쳐 9월 확정될 대선 후보에게 보고하고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와 부산에서 열리는 ‘신복지2030’ 지역 포럼 창립총회에도 직접 참석해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 측은 “포럼을 통해 본인이 올해 2월 제시했던 대선 비전인 신복지제도를 구체화하고 지역 조직 관리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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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신 남는게 낫다”… 정세균 “과도할까봐 걱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이미 그렇다. 후반기에 과도하게 들어올까 봐 걱정이다.”(정세균 전 국무총리) 여권 대선주자인 정 전 총리와 이 지사가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 추가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정 전 총리는 27일 KBS 라디오에서 이 지사가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다”며 스푸트니크V 백신 추가 도입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지금 이미 그렇게(남게)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지사가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며 “원래 국민 숫자보다 적은 4000만 명분 정도 계약할 생각이었는데 점차 늘어서 7900만 명분까지 갔다가 (현재) 9900만 명분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백신이) 남을 경우 내년으로 돌리는 계획까지 다 세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도 “그분이 중대본 회의에 잘 참석했으면 그런(러시아 백신 도입) 말씀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자 이 지사도 페이스북에 “늑장보다 과잉이 나은 것처럼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것이 낫다”며 “국민 건강을 두고 백신 패권 대결에 편승하거나 이념 대결과 편 가르기에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야당을 향해 백신 정쟁화 중단을 요청했지만 도리어 여당 내 설전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대권 놀음에 백신까지 끌어들이는 행태는 책임 있는 여당 인사들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백신 정치화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은 안전한 백신을 빨리 맞고 싶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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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선도 발목 잡힐라…與, 재산세·종부세 논의 서두른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안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의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서두르기 시작한 것은 당장 6월 1일 확정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반기 내내 부동산 세금 고지서 발송이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는 내년 3월 치러질 차기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11월 말에 고지되기 시작해 12월 말까지 납부가 이어진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부동산 민심이 폭발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부동산에 발목 잡히면 재보선에 이어 대선도 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퍼지는 이유다.● 마음 급해진 與 “5월 데드라인” 목표민주당은 27일 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하고 △재산세 기준 상향(공시가격 6억 원→9억 원)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 원→12억 원)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6월 이전에 큰 방향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논의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가 ‘6월’을 콕 찍어 언급한 것은 6월 1일이 공동주택 재산세와 종부세가 매겨지는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이다. 당일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재산세 고지서는 7, 9월에 절반씩 두 차례에 나눠 발송되고, 종부세는 11월에 발송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 3개월 간격으로 계속 세금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날라드는 셈이다. 우선 민주당은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5월 내로 재산세 부과 기준부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중산층과 서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오른 부분은 6월 1일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다시 열린 부동산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 전까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하면 된다. 야당도 반대 안하고 있다”고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도 5월 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민주당은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결국 뇌관은 ‘종부세’부동산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부세까지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서울의 종부세 대상 가구는 16%에 이를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대상자를 ‘상위 1%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6일 열린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기획재정부 간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부과 대상을 전 국민 1%에 맞추는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 상향 외 고령층 납부자의 납부 시한을 주택 매매나 증여 시점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다만 여전히 종부세를 둘러싸고 내부 파열음이 적지 않아 종부세법 개정을 6월 이후로 미루고 나중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종부세 기준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위 1%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날 “(종부세 기준 완화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던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이날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홍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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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가상화폐 발행때부터 관리하는데… 한국은 자금세탁방지 요건만 들여다봐

가상화폐 거래소 난립과 깜깜이 ‘코인 상장’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부는 가상화폐 발행, 상장 단계부터 관리 감독에 나서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화폐공개(ICO)를 유사 수신 행위로 보고 전면 금지하고 있다. ICO는 가상화폐 발행 업체가 백서를 공개하고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 코인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ICO를 금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뒤 국내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규제망을 피해가는 코인들이 많다. 이와 달리 미국은 2018년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규제하고 있다. SEC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불법 ICO를 조사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ICO를 중단한다. 가상화폐 유통은 주정부가 규제한다. 뉴욕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규제인 ‘비트라이선스’를 제정하고 이용자 보호 및 공시 의무 등을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금융당국이 ICO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자산 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고 사업자에 대해선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또 가상화폐를 상장하려면 일본 금융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최근 10개 부처 합동으로 “6월까지 가상화폐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는 원론적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요건을 지켰는지, 실명 거래 계좌를 갖췄는지 정도만 들여다볼 뿐이다. 코인 상장이나 발행 단계는 물론이고 거래소 운영 실태, 거래 과정 전반을 관리 감독할 수단이 전혀 없는 셈이다. ‘코인 영끌’에 나선 20, 30대 투자자의 성난 민심에 당황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가상화폐 관련 특별위원회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관련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설치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소득에 과세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 재정립 등 불안감을 느끼는 2030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지현·허동준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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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월 집단면역 목표 조기달성 여건 마련” 野 “접종이 중요… 구체적 공급 일정 밝혀야”

미국 화이자와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는 정부 발표에 여권은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쾌거”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구체적인 공급 및 접종 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라며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여건이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이번 계약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기다려 왔던 기쁜 소식”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지난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 검토를 언급했다가 미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미 외교 전반의 문제까지 지적받았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이로써 우리 정부는 인구의 2배 물량인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늘긴 했지만 일본만 해도 하루 5000명대”라며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이달 말이면 접종 인원(현재 226만 명)이 3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확보와 계약이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가 물량의 공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나는 대체 어떤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대답”이라며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터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수차례 공언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변인은 “확보됐다는 백신은 물론이고 추가로 계약된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연령 및 직업군 등에 따른 접종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지현·황형준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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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코인 상장… ‘잡코인 무더기 거래’ 부른다

20일 상장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은 25일 오후 7시 현재 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첫 거래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50원에서 5만 원대로 10만 % 넘게 폭등했다가 닷새 만에 5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했겠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 코인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깜깜이’ 코인 상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검증이 안 된 ‘잡코인’들이 무더기로 상장돼 투자자를 유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신규 상장된 가상화폐는 올해 1, 2월에만 46개에 이른다. 신규 상장 코인은 2018년 116개에서 2019년 154개, 지난해 230개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상장 가격과 발행 물량, 공시 등은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상장 심사를 거래소 자율에 맡겨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해 97개에 이어 올 1, 2월 10개 등으로 상장 폐지되는 가상화폐도 늘고 있다.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가상화폐 주무 부처를 금융위원회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자현 zion37@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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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추가계약…與 “11월 집단면역 달성”-野 “구체적인 계획 공개할 것”

미국 화이자와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는 정부 발표에 여권은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이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구체적인 공급 및 접종 계획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영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라며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여건이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이번 계약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기다려왔던 기쁜 소식”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 숨 돌린 분위기다. 지난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 검토를 언급했다가 미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미 외교 전반의 문제까지 지적받았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이로써 우리 정부는 인구의 2배 물량인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늘긴 했지만 일본만 해도 하루 5000명대”라며 “접종에 속도를 내고 코로나19 확산자 증가세가 줄어들면 충분히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은 “확보와 계약이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가 물량의 공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나는 대체 어떤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대답”이라며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터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수차례 공언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변인은 “확보됐다는 백신은 물론 추가로 계약된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연령 및 직업군 등에 따른 접종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야한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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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국회의원에 대해 당선 30일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자료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3년 발의 후 8년 만이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임원, 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가 사적이해관계와 연관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회의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내용 중 의원 본인 관련 내용은 일반에게도 공개된다. 운영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명은 물론 민간 부문의 업무 활동 내역을 등록해야 하고, 이 내용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회의원의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고위 공직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활동 중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해충돌 여부가 생기면 이를 신고, 회피해야 하며 위반 시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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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29일 최종 의결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국회의원에 대해 당선 30일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자료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3년 발의 후 8년 만이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임원, 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가 사적이해관계와 연관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법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 법안은 189만 명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 과연 최선의 입법이냐”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회의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내용 중 의원 본인 관련 내용은 일반에게도 공개된다. 운영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명은 물론 민간 부문의 업무 활동 내역을 등록해야 하고, 이 내용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회의원의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고위 공직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 선임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활동 중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해충돌 여부가 생기면 이를 신고, 회피해야 하며 위반 시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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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직계’ 행보 vs 이낙연 ‘초심’ 행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다음 달 초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다. 정 전 총리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밝히려고 한다”고 했다. 새 여당 지도부가 꾸려지고 당이 수습되고 나면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여의도와 거리를 둔 채 ‘민주당 직계’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이번 주말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면담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범친노(친노무현)’로서 민주당 내에서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당내 친노, 친문 인사들을 두루 접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16일 사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를 찾은 것 역시 ‘DJ 후계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1995년 DJ의 제안으로 정계에 입문한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다시 김대중’으로 돌아가기 위한 다짐”이라고 적었다. 정 전 총리가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지원해 온 김영주 안규백 이원욱 의원 등 당내 이른바 ‘SK계’ 의원들도 본격적인 세력 구축에 착수했다. 정 전 총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정 전 총리가 기업인 출신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 재건에 대비할 수 있는 자질 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의 전임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호남 기반의 여권 대선주자이자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재·보선 참패 후폭풍 속에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비공개 민생 순회 중이다. 이 전 대표 측근은 “전남지사와 총리 시절 찾았던 민생 현장을 다시 방문해 민심을 겸허하게 듣고 초심을 되찾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에는 강원 고성·삼척, 경북 울진을 찾고 주말에는 부산·울산·경남으로 내려가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자가 격리에서 해제된 직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세월호 사태 당시 순직한 고 김초원 교사의 부모를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향이자 옛 지역구였던 전남 영광으로 향해 청년농업인 등을 만났다. 또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섬진강 일대 현장도 다시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듣기도 했다. 한 여당 의원은 “총리 시절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했듯이 다시 현장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경쟁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정 전 총리는 여전히 한 자릿수로 미미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고, 이 전 대표는 연초부터 하락세로 접어든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다음 달까지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눈에 띄는 지지율 변화를 만들어내는지가 첫 번째 승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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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 내세우는 정세균 vs ‘초심’ 되찾겠다는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다음달 초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다. 정 전 총리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밝히려고 한다”고 했다. 새 여당 지도부가 꾸려지고 당이 수습되고 나면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여의도와 거리를 둔 채 ‘민주당 직계’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이번 주말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면담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범친노(친노무현)’로서 민주당 내에서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당내 친노, 침문 인사들을 두루 접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16일 사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를 찾은 것 역시 ‘DJ 후계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1995년 DJ의 제안으로 정계에 입문한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다시 김대중’으로 돌아가기 위한 다짐”이라고 적었다. 정 전 총리가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그 동안 물 밑에서 지원해 온 김영주 안규백 이원욱 의원 등 당 내 이른바 ‘SK계’ 의원들도 본격적인 세력 구축에 착수했다. 당초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했던 안 의원이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 등록 직전 불출마를 택한 것도 ‘SK계’가 정 전 총리의 대선 행보에 총력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정 전 총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정 전 총리가 기업인 출신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 재건에 대비할 수 있는 자질 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의 전임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호남 기반의 여권 대선주자이자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재·보선 참패 후폭풍 속에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비공개 민생 순회 중이다. 이 전 대표 측근은 “전남지사와 총리 시절 찾았던 민생 현장을 다시 방문해 민심을 겸허하게 듣고 초심을 되찾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에는 강원 고성·삼척, 경북 울진을 찾고 주말에는 부산·울산·경남으로 내려가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직후 대전현충원을 찾아 세월호 사태 당시 순직한 고 김초원 교사의 부모를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향이자 옛 지역구였던 전남 영광으로 향해 청년농업인 등을 만났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제가 (전남)지사로 일하던 시절 출범한 청년농업인협동조합 회원 34명이 모두 안착하셨다. 그러나 지방의 군청소재지도 아파트값이 올랐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귀농인들께 큰 부담(이라 한다). 방법을 찾겠다”고 적었다. 또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섬진강 일대 현장도 다시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듣기도 했다. 한 여당 의원은 “총리 시절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했듯이 다시 현장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경쟁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정 전 총리는 여전히 한 자리수로 미미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고, 이 전 대표는 연초부터 하락세로 접어든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다음달까지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눈에 띄는 지지율 변화를 만들어내는지가 첫 번째 승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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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도 “민심이 그렇다면…”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시사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1주택자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여파 속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1∼2% 초고가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도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10, 11년 전인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많아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게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재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 직무대행은 “(임대차 3법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지만,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모든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갈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당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출신인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전쟁 속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달라”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요구에 “(경제간담회에서) 경제부총리로서 건의 받은 내용을 관계당국에 전달했다”고 답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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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중”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1주택자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여파 속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1~2% 초고가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도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10~11년 전인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많아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게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 보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재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 직무대행은 “(임대차3법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지만,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모든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갈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당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출신인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전쟁 속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달라”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요구에 “(경제간담회에서) 경제부총리로서 건의 받은 내용을 관계당국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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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은 당의 역동성” “조국사태 지나간일” “2·4대책 옳은 방향”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열고 수장을 뽑는다. 당 대표 선거에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기호순)이 출사표를 냈다. 이번에 뽑히는 당 대표는 174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책임과권한을 갖게 된다. 당 대표에 도전한 세 의원을 만나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공시가 상한제 검토 가능… 문자폭탄은 당의 역동성” 홍영표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역동성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영표 의원(사진)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이고 당원의 요구사항”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문자폭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일고 있지만 홍 의원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불거진 친문 책임론에 대해서도 “친문, 비문(비문재인)은 이미 2015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탈당하면서 끝난 프레임”이라며 “현재 민주당에는 주류와 비주류, 친문과 비문의 실체는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선거 패배 이유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다”며 “폭등해버린 부동산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홍 의원은 “투기 억제에 집중하다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의 주거 지원에 미흡했는데 금융지원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현재 공시지가 9억 원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상태. 그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말했던 공시지가 상한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도 했다.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검찰개혁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의 무자비한 과잉수사, 편파수사 등 정치 검찰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추진 논의는 이르다”고 거리를 뒀다. 홍 의원은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수사행정을 안착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조국사태는 다 지나간 일”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뤄진 당이다.” 민주당 대표에 세 번째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사진)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당시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이 찾아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그는 문 대통령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송 의원은 또 “실제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렀고, 문 대통령 사진을 미국 ‘타임’지 표지에 싣는 결정적인 역할도 내가 해냈다”고 강조하는 등 2017년 대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평가받는 홍 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송 의원 자신도 친문 진영과 거리가 멀지 않다는 의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송 의원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90%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급이 늘어나는데 대출 장벽이 너무 높으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너무 급격한 정책 전환”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송 의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실수요자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에 부합한다”며 “90%라는 수치는 상황과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당 대표 당선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한 인맥도 있기 때문에 (당선 뒤)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조국 사태’를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 그는 “지나간 일이고 계속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용을 갖추고 수사에 들어가는 것부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이후 여론을 수렴하며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 소급… 2·4부동산대책 옳은 방향” 우원식“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인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는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없는 옳은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우원식 의원(사진)은 1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그야말로 강남3구 등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 우 의원은 “투기 근절과 안정적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2·4 부동산 대책”이라며 “현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민심에 더 가까이 있는 당이 주도권을 쥐고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캠프는 당”이라며 “다음 정부에 필요한 가치와 정책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역할도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경쟁 상대인 송영길, 홍영표 의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놨다. 우 의원은 “송 후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90% 대출 허용은 부동산 가격의 현상 유지 또는 상승을 전제로 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확률이 크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틴 날들이 벌써 1년”이라며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지만, 국민 인내도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2월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해 국가가 재정 여력이 되는 대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 보편재난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해 질병 방역뿐 아니라 민생 방역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의원은 당내 주요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우 의원을 향해 ‘계보 찬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민평련은 김근태 전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민평련 내에 송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허동준 hung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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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 3인 모두 “원팀” “단결”… 쇄신보다 ‘친문’ 표심 잡기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리를 놓고 홍영표(64·4선·인천 부평을) 송영길(58·5선·인천 계양을) 우원식(64·4선·서울 노원을) 의원(기호순)이 ‘3파전’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은 18일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 대회를 열고 3명의 후보를 확정지었다. 원외인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컷오프됐다. 당권주자들은 16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완승을 거두자 일제히 친문 진영을 염두에 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만 해도 “패배의 책임을 지고 친문 진영이 2선 후퇴해야 한다”는 쇄신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막상 원내대표 선거의 뚜껑을 열어 보니 여전히 친문 진영의 위력이 막강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당권주자들도 더 이상 섣불리 친문 배제 목소리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 모두 ‘단결’, ‘원팀’, ‘정권 재창출’을 약속한 것도 원내대표 선거 결과의 영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혁 속도조절론 등을 앞세워 친문 진영과 확실한 대척점에 섰던 박완주 의원이 60여 표밖에 얻지 못한 학습효과”라며 “세 명의 당권주자 모두 계파 논쟁은 접어두고 청와대와의 교감을 토대로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주 “나는 ‘계보 찬스’에서 자유롭다”며 다른 두 후보를 겨냥했던 송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고충을 공감한다. 인천시장을 하면서 야당의 공격, 복지부동의 관료를 겪으면서 참 힘들었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강성 친문 지지층 등을 고려해 송 의원 본인도 역시 친문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도 “선거 패인을 평가하면서 여러 주장이 있는데, 우리 안의 갑론을박에만 묶여 있을 순 없다. 전당대회 논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구체적인 민생 해법이어야 한다”고 계파 논란 탈피를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소리는 요란한데 성과는 더디고, 그러는 사이 먹고사는 문제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며 “절박한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민주당에 국민이 호통을 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문 핵심으로 평가받는 홍 의원도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비문재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대표에 이어 당 대표도 친문 진영이 차지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도로 친문당’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홍 의원은 “원칙 없는 변화는 분열과 패배의 길”이라며 “부동산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친문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은 전당대회 투표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는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반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 지지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의원, 권리당원 표심이 결정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친문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건 당선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비주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전혜숙(3선), 강병원 백혜련 서삼석(재선), 김영배 김용민(초선)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이 출사표를 냈다. 한 초선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긴 하지만 비주류의 목소리는 말 그대로 소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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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위력 여전했다…與 당권주자들 친문 표심잡기 ‘3파전’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리를 놓고 홍영표(64·4선·인천 부평을) 송영길(58·4선·인천 계양을) 우원식(64·4선·서울 노원을) 의원(기호 순)이 ‘3파전’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은 18일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 대회를 열고 3명의 후보를 확정지었다. 원외인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컷오프 됐다. 당권주자들은 16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완승을 거두자 일제히 친문 진영을 염두에 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직후만 해도 “패배의 책임을 지고 친문 진영이 2선 후퇴해야 한다”는 쇄신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막상 원내대표 선거의 뚜껑을 열어 보니 여전히 친문 진영의 위력이 막강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당권주자들도 더 이상 섣불리 친문 배제 목소리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 모두 ‘혁신’과 ‘정권 재창출’을 약속한 것도 원내대표 선거 결과의 영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혁 속도조절론 등을 앞세워 친문 진영과 확실한 대척점에 섰던 박완주 의원이 60여 표 밖에 얻지 못한 학습효과”라며 “세 명의 당권주자 모두 계파 논쟁은 접어두고 청와대와 교감을 토대로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주 “나는 ‘계보 찬스’에서 자유롭다”며 다른 두 후보를 겨냥했던 송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고충을 공감한다. 인천시장을 하면서 야당의 공격, 복지부동의 관료를 겪으면서 참 힘들었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강성 친문 지지층 등을 고려해 송 의원 본인도 역시 친문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도 “선거 패인을 평가하면서 여러 주장이 있는데, 우리 안의 갑론을박에만 묶여 있을 순 없다. 전당대회 논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구체적인 민생 해법이어야 한다”고 계파 논란 탈피를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소리는 요란한데 성과는 더디고, 그러는 사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며 “절박한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국민이 호통을 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문 핵심으로 평가 받는 홍 의원도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비문재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대표에 이어 당 대표도 친문 진영이 차지 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도로 친문당’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홍 의원은 “원칙 없는 변화는 분열과 패배의 길”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친문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은 전당대표 투표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는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반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 지지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의원, 권리당원 표심이 결정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친문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건 당선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비주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전혜숙(3선), 강병원 백혜련 서삼석(재선), 김영배 김용민(초선)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이 출사표를 냈다. 한 초선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긴 하지만 비주류의 목소리는 말 그대로 소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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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더이상 지지할수 없는 이유” 민주당에 등돌린 2030

# 지난해 여름 ‘영끌’로 서울 강서구에 18평짜리 구축 아파트를 구매한 K(30)는 지난해 총선 때와 달리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지 않았다. 소위 ‘벼락거지’ 신세도 면했건만 무엇이 그를 돌아서게 했을까. “작년에 집 살 때 대출이 다 막혀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투기 방지책이라는 여당 말을 믿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에서 불리해지니 부랴부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원칙 없는 구태 정치에 실망했다.” # 스스로 ‘공부는 잘해서 다행히 대기업에 입사한 흙수저’라고 소개한 L(38·여)은 “차라리 착한 척은 안 하는 국민의힘이 낫다”고 했다. ‘조국 사태’ 때도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낫겠지”라며 지지했지만 총선 직후로도 윤미향 추미애부터 노영민 김조원 김상조 변창흠 박주민까지 1년 내내 여권발(發) 위선이 줄을 이었다.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진영 논리를 내세웠다. L은 “‘우리 편이 아니면 적폐’라고 주장하며 진보를 참칭하는 좌파들에게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다. #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마자 태세 전환하는 모습에 오만정이 떨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학생이었던 P(29·여)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서슬 퍼런 집권여당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를 배웠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판하던 보수당보다 오히려 더 퇴보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청년,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방식은 보수당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며 “권력을 잡자마자 오만하게 군림하긴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1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20, 30대 유권자들이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는 더 이상 민주당을 차마 뽑을 수 없었다”고 말한 이유다. 민주당엔 충격의 참패로 기록될 4·7 재·보궐선거 결과는 10년 전 치러진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 10년 전 주요 언론들은 당시 여당(한나라당)의 패배 이유로 일제히 20∼40대 유권자의 성난 민심을 꼽았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20∼40대의 실망과 분노가 ‘표심의 반란’으로 분출됐다”(동아일보 2011년 10월 27일자) “4년 전 ‘경제’ 지지한 젊은 층…‘그들만의 경제’에 분노, 反한나라로”(조선일보 2011년 10월 27일자)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선거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 벽이 민심 속에 자리 잡은 ‘불통’ 국정을 향한 심판론이었다”(경향신문 2011년 10월 27일자) “MB 찍었는데 좋아진 게 없었다, 여당에 배신감”(한겨레 2011년 10월 28일자) 등 당시 기사 속엔 야당에 몰표를 보냈던 유권자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0년 전 유권자들이 경제 양극화와 주거 불안, 그리고 그를 외면했던 한나라당의 기득권적 사고에 등 돌렸듯 이번에도 민주당의 불공정과 내로남불, 그리고 그를 도리어 정당화하려 드는 도덕적 우월감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것이다. 유권자들은 과거를 잊은 정치에 결코 미래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제 겨우 4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온 국민의힘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이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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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문 핵심 “뭉치자” vs 비주류 “바꾸자”… 대선 겨냥 주도권 다툼

내년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핵심은 2017년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온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주도권 연장 여부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친문 핵심 인사들은 “당의 단합”을 앞세워 차기 대선의 중심으로 활동하겠다는 의도지만 비주류 진영에서는 “일방적인 패권주의는 바뀌어야 한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두 진영의 격돌은 짧게는 원내대표 선거, 길게는 대선 후보 경선까지를 염두에 둔 싸움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수도권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58·4선·경기 구리)과 충청의 박완주 의원(55·3선·충남 천안을)이 뛰어들었다.○ 윤 “원 구성 그대로” vs 박 “원 구성 협상부터”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을 지낸 윤 의원은 2012년 대선 전부터 문 대통령 곁을 지킨 친문 핵심이다. 반면 박 의원은 2016년 우상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고 86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더좋은미래’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했다. 두 후보는 12일 출사표에서부터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 의원은 “당의 단합과 쇄신을 통해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겠다”고 했고, 박 의원은 “(그동안) 당정청 협의도, 당내 협의도 실질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여권 운영 방식에 대해 서로 상반된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진단도 엇갈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지난해) 1기 원내대표의 원 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주지 않고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한 지금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박 의원은 “상임위원장직 배정과 부의장 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원 구성 과정에서 야당은 여당의 상임위원장직 독식에 반발하며 야당 몫 국회 부의장도 추천하지 않아 현재 공석이다. 박 의원은 여야 협치 복원을 위해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겠다는 것. 두 의원의 엇갈린 태도는 선거 패배 원인 분석과도 맞닿아 있다. 윤 의원은 ‘개혁이 미진해서 졌다’는 쪽에 가깝고, 박 의원은 ‘여권의 독주가 민심 이반을 불렀다’는 진단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전당대회, 대선 경선까지 갈등 가능성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앞으로 11개월 동안 펼쳐질 여권 내 주도권 다툼의 1라운드이기 때문이다. 16일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민주당은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한다. 다음 달 2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고 나면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 의원이 승리한다면 친문 진영에 대한 비주류의 견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로 박 의원이 이긴다면 전당대회에서 친문 진영이 대대적으로 결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 등록도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국민과 일반 당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45%), 권리당원(40%), 국민(10%), 일반 당원(5%)이다. 강성 친문 지지층이 많이 포진한 권리당원에 비해 낮게 편성된 국민과 일반 당원의 비율을 끌어올려 당심과 민심 간 괴리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친문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선우 대변인은 “지금 손대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추가 논의할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이번 갈등은 탈당 사태로 번진 2007년 열린우리당 상황과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진영별로, 계파별로 생각이 다르다고 탈당이란 극단적 선택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2007년 열린우리당과 2016년 국민의당을 봐도 탈당은 공멸의 길이란 걸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친문과 경쟁하는 비주류 진영이 ‘비문(비문재인)’을 자처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열성 지지층의 힘이 여전히 세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의 노골적인 선긋기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재선들은 도돌이표 토론만 친문 핵심 진영과 비주류 간 경쟁 구도가 팽팽하다 보니 당의 쇄신 움직임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초·재선들은 연이어 모임을 갖고 당 쇄신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행동 방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각각 성명을 발표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부동산 정책 등은 담기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다들 ‘이대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당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복안을 말하기 어렵다”며 “원내 사령탑이 선출되고 나면 좀 더 정교한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초선 모임에 참석했던 한 의원도 “지난 모임과 같이 도돌이표 반성만 거듭할 뿐 쇄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없었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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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내 복잡한 與주자들… 이재명 “무거운 책임감” 이낙연 “성찰의 시간”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 대선주자들의 속내가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선거 전면에 나섰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로선 패배 책임론을 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달 중 사퇴가 유력시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여의도 복귀’와 더불어 ‘1강’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심(黨心) 회복’ 여부가 추후 당내 대선 판세의 흐름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중동으로 당심 챙기는 이재명 “당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지사는 선거 다음 날인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신분 때문에 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아 책임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당의 일원’으로서 패배의 고통을 나눠지겠다고 강조한 것. 재·보선을 계기로 여권 안에선 이 지사의 독주 체제가 더욱 뚜렷해지는 형국이다. 이 지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5∼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24% 지지율을 유지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18%)을 앞섰다. 다만 당내 견제를 극복하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 지사 측은 9일 “강성 친문 지지층 사이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폭로 배후를 이 지사와 엮어 선거 패배 책임을 물으려는 주장이 여전하다”며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 지지층의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처럼 소신 있게 말하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당분간 당심을 살피며 ‘도정 챙기기’에 주력하되 의원들과의 개인적인 접점은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호남으로 돌아가 ‘초심’ 찾는 이낙연 이 전 대표는 15일 자가 격리가 끝나는 대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을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부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7일부터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9일 “이 전 대표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여의도 정치와는 당분간 거리를 두되 국민의 삶을 찾아가 직접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한다”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평범한 국민들을 만나고, 특히 계층과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낮은 곳에서 국민을 뵙겠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가 찾을 첫 민생 현장은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서 다시 ‘초심’을 새기고 점차 전국으로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내에서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대선 레이스 위해 여의도 복귀하는 정세균 정 총리는 이달 중 민주당으로 복귀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의 측근은 “정 총리가 여전히 민주당 상임고문직이고,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 총리가 복귀하면 이른바 ‘SK(정세균)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가 이낙연-이재명 간 경쟁으로 오랫동안 굳어진 여권 내 양강 구도를 깨고 친문(친문재인) 계파를 얼마나 흡수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9일 YTN 라디오에서 “대선 후보가 몇 개월 사이에 툭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내에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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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與주자들 속내…당심 챙기는 이재명, ‘초심’ 찾는 이낙연, 여의도 복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 대선주자들의 속내가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선거 전면에 나섰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로선 패배 책임론을 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달 중 사퇴가 유력시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여의도 복귀’와 더불어 ‘1강’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심(黨心) 회복’ 여부가 추후 당내 대선 판세의 흐름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중동으로 당심 챙기는 이재명“당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지사는 선거 다음날인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현역 지자체장이란 신분 때문에 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아 책임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지만 ‘당의 일원’으로서 패배의 고통을 나눠지겠다고 강조한 것. 재보선을 계기로 여권 안에선 이 지사의 독주 체제가 더욱 뚜렷해지는 형국이다. 이 지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24% 지지율을 유지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18%)을 앞섰다. 다만 독주 체제에 따른 당 내 견제를 극복하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과제가 있다. 이 지사 측은 9일 “강성 친문 지지층 사이에선 LH 투기 의혹 사태를 이 지사와 엮어 선거 참패 책임을 물으려는 음모론이 여전하다”며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처럼 소신 있게 말하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당분간은 여의도와 거리를 두며 ‘도정 챙기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와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겠다는 것. 이 지사 측은 “이 지사 개인적으로 의원들과의 접점은 늘릴 것”이라고 했다.● 호남으로 돌아가 ‘초심’ 찾는 이낙연이 전 대표는 15일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을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부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7일부터 재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9일 “이 전 대표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직접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한다”며 “말하기보다는 듣는 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8일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낮은 곳에서 국민을 뵙겠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가 찾을 첫 민생 현장은 자신의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서 다시 ‘초심’을 새기겠다는 목표다. 다만 당 내에서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대선 레이스 위해 여의도 복귀하는 정세균정 총리는 이달 중 민주당으로 복귀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의 측근은 “정 총리가 여전히 민주당 상임고문직을 맡고 있고,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정 총리가 여의도로 복귀하면 그 동안 이른바 ‘SK(정세균)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가 이낙연-이재명 간 경쟁으로 오랫동안 굳어진 여권 내 양강 구도를 깨고 ‘친문’(친문재인) 계파를 얼마나 흡수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정 총리는 제3의 후보라기보다 예상이 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대선 후보가 몇 개월 사이에 툭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 내에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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