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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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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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與에 “국내외 언론 99%가 언론법 반대… 강행 이유 뭐냐”

“(언론중재법에)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답변과 반대다. 그렇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월요일(30일)에 통과해야 하는지….”(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와 외신기자단의 간담회에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외신 기자들의 우려와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개정 취지를 제대로 알리겠다”며 민주당이 만든 자리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외신의 지적은 물론이고 여당 내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여당 내 강경파 vs 온건파 입장차 여전외신 기자들은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당 미디어특위 의원들에게 “민주당에 비판적인 보수적인 언론사를 겨냥해 만든 법인가” “가짜뉴스는 1인 미디어로부터 더 많이 발생한다” “국내외 언론 매체들 99%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간담회에는 미국 NBC 방송, 일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 각국 언론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경파들이 여론전에 나선 것과 별도로 온건파 의원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언론중재법 강행을 우려하는 장철민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송영길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이달 중 성급히 처리할 게 아니라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언론중재법만 추진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과 1인 미디어 관련 법안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미디어특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 한 시간 전 의원총회를 열어 설명 자리를 갖기로 했다.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석회의에서) 우려에 대해 더 논의하고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언급이 있었다”며 “의총에서 (처리)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고 더 협의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총이 본회의 직전에 열리고 토론보다는 설명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이탈 표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행 여부도 언론중재법의 8월 처리 여부를 가르는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이달 안에 언론중재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31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8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171석의 민주당이 열린민주당(3석) 등과 손잡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의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야당의 반론권마저 막았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 또 다른 독소조항, 언론중재위 확대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대된 언론중재위원회에 친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0명인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최대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법관, 변호사, 언론인 출신 이외의 기타 중재위원(최대 40%) 자격이다. 현행법에는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선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에 의해 구성되는 언론중재위원 120명 중 최대 48명(40%)을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 친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국가기구인 언론중재위 조직을 키우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보도 내용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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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서도 ‘언론법 폭주’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언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26일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의원 6명이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언론중재법을 다룬 미디어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연석회의를 열고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與워크숍 “언론법 강행, 교각살우 아니냐”… 신중론 확산에 오늘 연석회의 의견 수렴 이용우 “숙의-설득 과정이 필요”, 이상민 “언론 책임 너무 가중시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를 둘러싼 우려와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27일 연석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며 “문제 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도 박용진,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선 주자인 박 의원은 “(언론중재법 처리가) 교각살우는 아닌지 같이 생각해 보자”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독선 프레임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워크숍에서는 “민주주의 관련 입법인데 성격에 맞지 않게 논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금이라도 숙의를 더 거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의원 5, 6명 정도가 입장을 밝혔는데 (법안) 내용이 옳더라도 소통하고 숙려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1, 2개월 법안 처리가 늦어져도 문제없으니 굳이 서두르지 말고 외부의 우려에 대해 이해시킬 건 시키고 반영할 건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여당 의원은 “그동안 언론중재법 국면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기세에 눌렸던 중도·온건 성향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민주당은 27일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연석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30일에 바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언론중재법 처리가 8월 국회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구상은 변하지 않아 아직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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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법 잘몰라”→“엄중책임 물어야” 말바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만 해도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선을 긋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짜 뉴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지사는 26일 민주당 워크숍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제가 의원도 아닌데…”라고 했다. 이어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른다.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유체이탈식 화법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BS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기관이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준 권한으로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면 보통의 권고보다 훨씬 더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로, 가짜 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자들에게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러나 합의될 때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자유는 아니지 않으냐.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좀 더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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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출신’ 與 이상민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시킬 소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26일 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며 ”문제 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현역 의원 대상 워크숍에서도 박용진,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선주자인 박 의원은 “(언론중재법 처리가) 교각살우는 아닌지 같이 생각해보자”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독선 프레임이 걱정된다”고 했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 입장을 밝혔던 이용우 의원도 이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 5명 정도가 입장을 밝혔는데 (법안) 내용이 옳더라도 소통하고 숙려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1, 2달 법안 처리가 늦어져도 문제없으니 굳이 서두르지 말고 외부의 우려에 대해 이해시킬 건 시키고 반영할 건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7일 미디어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연석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30일에 바로 처리할 게 좋을 지 아니면 좀 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지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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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법 입장 묻자 “제가 의원도 아닌데…잘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당이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잘 모른다”며 입장 표명을 회피했고,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역효과와 파장에 대한 우려를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제가 의원도 아닌데…”라고 했다. 이어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른다.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앞서 2일 충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론이고 (피해액의) 5배는 약하다. 고의,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보였던 이 지사는 막상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 절차를 밟자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논란의 소지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워크숍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처리가) 교각살우는 아닌지 같이 생각해보자”며 “언론이 갖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 비판, 감시 기능을 축소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독선 프레임이 걱정된다”고 했다. 반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자들에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해 독소 조항은 해소됐다고 본다”며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게 최선이지만 그러나 합의될 때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자유는 아니지 않느냐.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좀 더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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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법사위 與의원끼리 충돌… “면책 줄여야” “취재위축 안돼”

“그런데 의원님, 조금 우려되는 부분요….”(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25일 오전 2시를 넘긴 시간, 국민의힘이 빠져나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징벌적 손해배상의 면책 조항을 논의하던 중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재선 의원인 황 장관의 말을 급하게 잘랐다. 야당이 없는 상황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 내 의견이 계속 엇갈린 것. 그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권이 주도한 졸속 처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친 언론중재법을 거침없이 손댔다. ○ 민주당만 남았는데도 100분 동안 갑론을박 민주당의 폭주로 무난하게 법사위를 통과할 것 같았던 언론중재법은 정작 민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았는데도 격론을 거듭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온건파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당장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책 조항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국 의원은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피해 구제를 받을 경우가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송기헌 의원 역시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걸(면책 조항) 빼는 것은 문체위 권한을 굉장히 침해하는 논의가 될 수 있다”며 삭제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법사위의 월권이라는 의미다. 결국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0분간 회의를 중단한 뒤 의견을 종합해 정부 입장대로 면책 범위 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 조문에서 ‘명백한’을 삭제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도 이어졌고 결국 관철됐다.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명백한’이라는 부분은 빠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김남국 의원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의 중과실만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명백한’이란 표현을 넣으면 과연 이 조항을 통해 제대로 피해자 구제가 되겠느냐”고 가세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추정 범위가 포괄적이란 지적에 따라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추가됐던 ‘명백한’ 표현은 법사위에서 다시 제외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되는 보도의 범위를 넓혀 비판적 보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상 보도를 더욱 확대한 것.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청탁금지법 관련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언론사가 위축되지 않고 기사를 충분히 쓸 수 있는 환경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한) 이런 부분”이라며 “일부 조문은 남겨둬야 문체위에서 법안을 보완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 與 내부에서도 “오만과 독선 프레임 부활” 우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다”며 작심 비판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또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일반적인 징벌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가짜뉴스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검토하면 되는데 현재 일반적인 징벌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언론 활동 관련만 특화해 징벌배상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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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퇴장 속 언론법 강행 처리… 野 “독재로 가는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는 24일 오후부터 이어진 법사위 회의 내내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사립학교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격렬히 대치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을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소집령을 내리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상정된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새벽까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25일 오전 1시경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고, 이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의당도 “언론중죄법” 강력 반발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을 항해 “독재 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안들의 위헌 논란 등을 부각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경 법사위 회의실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각자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손팻말을 든 이들은 “무소불위 집권여당 입법 폭주 중단하라!”, “오만불손 입법독재 거대여당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며 “우리는 이런 못된 법을 막아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끝까지 이 법의 통과를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에는 고성이 오가는 설전도 벌어졌다. 권 의원이 “(과거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권 의원이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고 박 장관도 “건방지게가 뭐냐. 훈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7개 언론단체와의 언론중재법 관련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죄법”이라며 “평범한 다수 시민에게마저 재갈 물리는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다.● “야권의 정쟁” 강조하는 與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 일부 대권 주자들조차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탈표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바꾼다는 논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경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맞불 토론’을 예고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한다”며 “전국에 생중계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서도 “기성 언론들이 반대 입장만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수진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들이 허위·가짜 뉴스로 많은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원내 관계자도 “최근 언론중재법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은데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등 야권의 정쟁에 맞서 법사위 등에서 차분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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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민단체-학계 반발에도 언론법 강행… 野 “독재로 가는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의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 내내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사립학교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격렬히 대치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쟁점 법안들을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소집령을 내리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여야 공방 속에 법사위 법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오후 10시 30분까지 언론중재법 등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한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처리 안건 중 가장 마지막에 배치됐다.○ 정의당도 “언론중죄법” 강력 반발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을 항해 “독재 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안들의 위헌 논란 등을 부각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경 법사위 회의실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각자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손팻말을 든 이들은 “무소불위 집권여당 입법 폭주 중단하라!”, “오만불손 입법독재 거대여당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며 “우리는 이런 못된 법을 막아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끝까지 이 법의 통과를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에는 고성이 오가는 설전도 벌어졌다. 권 의원이 “(과거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권 의원이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고 박 장관도 “건방지게가 뭐냐. 훈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7개 언론단체와의 언론중재법 관련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죄법”이라며 “평범한 다수 시민에게마저 재갈 물리는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다.○ “야권의 정쟁” 강조하는 與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 일부 대권 주자들조차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탈표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바꾼다는 논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경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맞불 토론’을 예고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한다”며 “전국에 생중계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서도 “기성 언론들이 반대 입장만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수진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들이 허위·가짜 뉴스로 많은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원내 관계자도 “최근 언론중재법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은데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등 야권의 정쟁에 맞서 법사위 등에서 차분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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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자들, 민주주의 기본인 언론자유에 침묵… 지도자 자질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계획대로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 부칙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중순경부터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3·9 대선으로 집권하는 차기 대통령은 “언론의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여권 대선 주자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에 일제히 동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자유에 침묵하는 건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與 주자들 찬성 일색, 독소 조항엔 침묵 “여러분이 쓴 기사가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관계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대통령인 나에게 사정을 봐주지 말고 거친 질문을 던져야 한다.” 2017년 1월 18일 퇴임을 이틀 앞둔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이 비판적인 시각을 던져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된다”고 말해 당시 미국 정가에서는 언론과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집권을 꿈꾸는 6인의 여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언론을 성토하며 이와는 전혀 다른 언론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악의적, 고의적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든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음해하든지 이런 건 중대범죄행위라서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일에는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도 여권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두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제가 현직 기자라면 언론중재법을 환영했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에는 유튜브 등이 규제 대상에 빠졌지만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거기에 유튜브가 제외되어 있는 걸로 돼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약하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언론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원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며 “실제 언론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각 주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문제 삼고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정치적 상품으로 팔아오지 않았느냐”며 “집권 여당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원칙과 관련되고, 시민들의 자유의 영역에 관련된 문제를 정파적인 입장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후보라면 눈앞의 경선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야당 대선주자들도 비난 논평에만 그쳐” 지적 민주당과 여권 주자들의 이런 행보에 야권 대선주자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 독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독재로 가는 길 끝에는 침묵만 남을 것”이라며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비판 논평에 그칠 게 아니라 대여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중재법을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를 핑계 삼아 ‘논평 정치’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것. 야권 관계자는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해 당 대표와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이번 언론중재법 국면을 국민에게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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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폭주… “언론자유에 재갈”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현대판 분서갱유”(국민의힘), “언론중죄법”(정의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법을,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각각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세 상임위 모두 25일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곳으로, 내년 3·9대선을 200여 일 앞두고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선 것. 전날(18일)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40여 명은 문체위 회의실 앞에 모여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언론 탄압”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반발했지만 회의 개최를 막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아 “안건조정위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란다”는 도 위원장의 말에 민주당 의원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체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언론중재법은 문체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독재 DNA의 민낯”이라며 성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 권력이 꼰대, 수구 꼴통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독재 권력에 물든 저 집권세력이 물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수적 열세로 인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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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중대’ 열린민주당 동원해 언론법 강행, 상법-공수처법 처리때도 안건조정制 무력화

“김의겸 의원님,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 이같이 외쳤다. 전날(18일) 열린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불참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이 처리될 수 있었던 건 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법적으로 다른 당이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여야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한 건 처음이 아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밀어붙일 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민주당과 손잡고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시켰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언론중재법처럼 안건조정위를 곧바로 통과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대선 주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주저하는 이유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열린민주당이 있어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안건조정위 심의 기간 단축 등 법안 처리에도 효율적이다”며 “대선에서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합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두 당이 ‘전략적 결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두 당의 공조에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여야가 3 대 3 동수로 최대 90일간 숙의하도록 도입됐다. 원내 제1당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때 다른 당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견제 장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나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과 손잡고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18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도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조정위에 참여해 결국 여당 뜻대로 법안이 처리됐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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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중처벌’ 언론법 강행… 野 “대선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18일 오후 9시 10분경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다시 한번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소집해 오후 1시 50분경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쟁점 법안을 숙의하자는 취지의 안건조정위 개의부터 상임위 처리까지 채 2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 정의당 “민주당은 이제 新적폐세력”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회의장 앞에서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였다. 그간 대여투쟁이 부족하다는 당내 비판을 받았던 이준석 대표도 참석해 “협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전 11시 40분경 문체위가 개의되자 복도에서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해 항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회의를 강행하자 연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 무효”를 주장했다. 2시간 가까운 여야 공방 끝에 도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따졌다. 문체위 소속 의원 16명 중 민주당 8명과 열린민주당 1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법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표결 직후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집중 지적할 방침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결국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언론들 다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언론중재법을 일방 처리해버린 민주당은 이제 신(新)적폐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與, 강성 지지층 결집 위해 입법 강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해외에서도 언론 보도에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중 처벌 소지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재배분 등으로 불만이 커진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 대선 주자들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우려에도 침묵을 지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문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기까지 2주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실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3월 중하순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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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작된 與 입법 폭주…“독재 DNA의 민낯” “4포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 방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3·9 대선을 200여일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선 것. 전날(18일)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 시킨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40여 명은 문체위 회의실 앞에 모여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언론탄압”이라고 성토했지만 회의 개최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아 “안건조정위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란다”는 도 위원장의 말에 민주당 의원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체회의 시작 2시간 여 만에 언론중재법은 문체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5일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언론중재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독재 DNA의 민낯”이라고 성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 권력이 꼰대, 수구 꼴통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고, 독재 권력에 물든 저 집권세력이 물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를 외쳤던 사람들이 민주가 사라지고 민주가 없다”며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민주를 외치는 그들에게 민주가 없다”고 꼬집었다. 수적 열세로 인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뾰족할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해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또 다시 시작된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는 이대로라면 집값 안정 포기, 기후대응 포기, 언론개혁 포기, 일하는 국회도 포기한 4포 국회가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적폐 청산하겠다고 나서놓고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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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 공방 과열에… 당원게시판 이틀간 폐쇄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들이 이용하는 당 홈페이지 게시판을 일시 폐쇄했다.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후보 지지자들까지 게시판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9, 20일 권리당원 게시판과 정책제안 게시판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폐쇄 이유에 대해 “본경선이 시작되며 갈등을 뛰어넘어 분쟁으로 이어져 결국 당원 간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무엇보다 게시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권리당원 여러분과 경선 종료 후 후유증 회복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은 게시판 환기를 위해 이틀간 게시판 ‘잠시 멈춤’ 기간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열성 당원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본경선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의 가족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김 의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일 열기로 한 경선 TV토론을 연기했다. 당초 민주당은 매주 두 차례 TV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은 토론 일정도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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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불참 속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민주당은 19일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야 동수가 원칙인 조정위 구성을 문제 삼았다. 안건조정위가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포함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까지 운영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 3명과 김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경 야당 불참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를 열어 3분의 2 찬성으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했다. 임시 진행을 맡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정회를 선포하자 범여권 의원들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처리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도 예고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무시하고 강행한 언론중재법 개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與 언론중재법 강행… 김의겸 동원, 野 신청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與, 野 불참속 안건 조정위 처리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친여 성향 비교섭단체를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의결 정족수(6명 중 4명)를 채워 사실상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 여야 동수 구성 원칙을 허물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합작에 또 무력화된 안건조정위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안건조정위 구성 단계부터 예고됐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안건조정위 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위원으로 민주당 이병훈 김승원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이달곤 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선임했다. 언론중재법 처리 국면에서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내 온 김의겸 의원의 합류로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여야 4 대 2 구도가 됐고, 국민의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것. 국민의힘은 전날 “김의겸 의원을 여당 몫 조정위원으로 배정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의겸 의원이 문체위 소속 중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이고 20대 국회 이후 구성된 15번의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위원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3 대 3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에 대해 문체위원장과 야당 간사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오늘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회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자 여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조정위원 중 가장 연장자로 임시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오후 8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의결 절차를 밟았다. 여당은 논의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를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등 논란이 큰 2개 조항을 추가로 삭제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 野 “언론 자유 말살, 여당 입법 폭거”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1년 뒤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집권 말기 위험 관리, 언론 추적 보도 봉쇄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야당의 마지막 견제장치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 결과 1년 전 임대차 3법으로 집값 폭등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입법 폭거 사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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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김의겸 동원, 野 신청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친여 성향 비교섭단체를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의결 정족수(6명 중 4명)를 채워 사실상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 여야 동수 구성 원칙을 허물었다”며 반발했다. ○ 민주당, 열린민주당 합작에 또 무력화된 안건조정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안건조정위 구성 단계부터 예고됐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안건조정위 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위원으로 민주당 이병훈 김승원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이달곤 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선임했다. 언론중재법 처리 국면에서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내 온 김의겸 의원의 합류로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여야 4 대 2 구도가 됐고, 국민의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것. 국민의힘은 전날 “김의겸 의원을 여당 몫 조정위원으로 배정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의겸 의원이 문체위 소속 중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이고 20대 국회 이후 구성된 15번의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위원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3 대 3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에 대해 문체위원장과 야당 간사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오늘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회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자 여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조정위원 중 가장 연장자로 임시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오후 8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의결 절차를 밟았다. 여당은 논의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를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등 논란이 큰 2개 조항을 추가로 삭제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 野 “언론 자유 말살, 여당 입법 폭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1년 뒤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집권 말기 위험 관리, 언론 추적 보도 봉쇄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야당의 마지막 견제장치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 결과 1년 전 임대차 3법으로 집값 폭등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입법 폭거 사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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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 野 반발… 안건조정위 회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 끝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일제히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액 명시 규정 등을 뺀 새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오후 6시 35분 여당이 의결 강행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18일 오후 열린다. 그러나 안건조정위(6명)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 이르면 18일 회의에서 조정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與,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놔두고 수정… 정의당 “언론 장악 카드”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표결 방침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8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野 “김의겸, 여당 몫으로 배정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정원 6명의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이 아닌 여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 취지는 (여야) 찬반 동수”라며 “여당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김 의원은 여당 조정위원 몫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안건조정위는 야당에 주어진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 수가 많은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안 찬반) 3 대 3의 원칙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 ‘제1교섭단체와 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이달곤 김승수 최형두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1명으로 참여할 경우 민주당(3명)과 열린민주당이 4명을 차지해 조정위원 3분의 2 의결로 언제든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의 법사위 상정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19일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의당 “민주당, 언론 장악 카드 꺼내 들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고위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손해액 산정 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0.1∼0.01%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 그러나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 등 언론계, 법조계가 지적한 핵심 문제점들은 손대지 않아 야당에서는 생색만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됐으면 가짜뉴스로 바로 낙인찍혔을 것”이라며 “(수정안) 법안을 하룻밤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시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법학자, 기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날 언론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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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놔두고 수정… 정의당 “언론 장악 카드”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표결 방침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8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野 “김의겸, 여당 몫으로 배정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정원 6명의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이 아닌 여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 취지는 (여야) 찬반 동수”라며 “여당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김 의원은 여당 조정위원 몫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안건조정위는 야당에 주어진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 수가 많은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안 찬반) 3 대 3의 원칙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 ‘제1교섭단체와 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이달곤 김승수 최형두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1명으로 참여할 경우 민주당(3명)과 열린민주당이 4명을 차지해 조정위원 3분의 2 의결로 언제든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의 법사위 상정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19일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의당 “민주당, 언론 장악 카드 꺼내 들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고위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손해액 산정 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0.1∼0.01%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 그러나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 등 언론계, 법조계가 지적한 핵심 문제점들은 손대지 않아 야당에서는 생색만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됐으면 가짜뉴스로 바로 낙인찍혔을 것”이라며 “(수정안) 법안을 하룻밤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시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법학자, 기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날 언론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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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與 “25일 단독 처리”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 끝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일제히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액 명시 규정 등을 뺀 새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오후 6시 35분 여당이 의결 강행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18일 오후 열린다. 그러나 안건조정위(6명)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 이르면 18일 회의에서 조정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 5일을 거친 뒤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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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민주적 언론중재법 재논의 하라”… 언론학회-변협, 철회-보류 촉구

언론학계 및 법조계의 주요 단체인 한국언론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및 보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언론학회는 16일 역대 학회장 26명으로 구성된 회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안이 처리되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신문협회 같은 국제단체까지 나서 반대하는 문제의 법안을 지금까지 언론 자유를 외친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회장단은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언론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 토론회’를 열고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가치와 기능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변호사 3만여 명이 소속된 대한변협도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보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언론사의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정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대한변협은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등에 대해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버리는 조항은 전형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17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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