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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 해법으로 ‘2+1’안을 공식 제안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양국 기업(2)과 한국 정부(1)가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당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사법부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외교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느냐의 문제”라며 ‘2+1’안을 제안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이 사태를 악용하고 심화시켜 총선용으로 쓰지 말고 이 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측에 한국 정부의 개입은 배제하고 한일 기업의 공동 조성 기금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1+1’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당은 전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에 제안한 ‘1+1’안을 도출하기까지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대한변협 인권특위위원장인 최모 변호사가 (정부를 향해) ‘누구를 접촉해 동의를 받았느냐’고 말했다. 노 실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 동의 없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1 방안은 피해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해 충분히 발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에서 “우리 일본이 7월에 (수출 규제를)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것은 죽창과 추경 탓,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이런 이야기밖에 없다”며 ‘우리 일본’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확산되자 한국당 원내대표실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라는 표현이) 의미 없이 때로는 연결어처럼 덧붙여진 것이다. 말버릇이자 단순한 습관”이라고 해명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자유한국당이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 해법으로 ‘2+1’안을 공식 제안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양국 기업(2)과 한국 정부(1)가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당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사법부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외교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느냐의 문제”라며 ‘2+1’안을 제안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이 사태를 악용하고 심화시켜 총선용으로 쓰지 말고 이 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측에 한국 정부의 개입은 배제하고 한일 기업의 공동 조성 기금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1+1’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당은 전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에 제안한 ‘1+1’안을 도출하기까지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를 맡고있는 대한변협 인권특위위원장인 최모 변호사가 (정부를 향해) ‘누구를 접촉해 동의를 받았느냐’고 말했다. 노 실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 동의 없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1 방안은 피해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해 충분히 발표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에서 “우리 일본이 7월에 (수출 규제를)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것은 주창과 추경 탓,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이런 이야기밖에 없다”며 ‘우리 일본’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확산되자 한국당 원내대표실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라는 표현이) 의미없이 때로는 연결어처럼 덧붙여진 것이다. 말버릇이자 단순한 습관”이라고 해명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합의한 ‘민관정협의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참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6일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인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검토하더라도 전경련의 참여를 강하게 주장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달 5당 사무총장이 민관정협의회 구성 논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전경련 사정을 확인해본 결과 회원사가 하나도 없어 경제단체로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5당 사무총장은 전경련과 시민사회단체 포함 여부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협의회를 우선 출범시켰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첫 회의 당시 협의회 의장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경련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금은 정권의 호불호를 넘어 가장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첫 민관정협의회 회의 이후 한국당이 재차 전경련 참여를 요구했지만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으로 한일 경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무원의 언동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대일 대응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5일 오전 열린 공직기강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각 부처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데 일부 공직자는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협의체는 1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 기관이 출범시킨 협의체다. 특히 이번 감찰은 김 수석이 지난달 26일 임명된 지 일주일 만인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취임 이후 내린 첫 공개 지시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은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기한 감찰을 예고한 것이다. 청와대가 신임 민정수석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강도 높은 감찰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일본이 한국의 취약점을 노린 보복 조치를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으로 인한 대응 실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김 수석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가 여권의 기류와는 다른 일부 공직자의 언행을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전방위 휴대폰 사찰로 공무원들을 틀어쥐더니, 일본 대응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견과 비판마저도 틀어막을 기세”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사태는 대통령이 초래하고 수습은 기업과 국민에게 넘기더니, 이제 공무원들을 자신들 책임의 ‘제물’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하는 국면인 만큼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필요한 발언을 조심하자는 취지”라며 “주된 감찰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느냐에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된 금형업계 등 중소기업 산업 현장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74일 만에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시흥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금융지원과 부품소재 (자립화 등을 위한) 예산을 1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정책 전환하지 않고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간담회에 앞서 “금형업계에서 사용하는 수치제어 기기의 70~90% 가까이가 일본산인데,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되어 심각한 상황인 줄로 안다”면서 “지난달 초에 금형산업협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만나 애로사항 전달했지만 시원한 해결책 듣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금형기술교육원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금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곳이다. 각종 부품의 틀을 만드는 금형업계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본격화되면 직격탄이 우려되는 대표적 업종이다. 황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금형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기업인들이 정권 눈치 보지 말고 맘껏 털어 놓으라는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업인들의 건의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적기에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는 금형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반월중앙도금공단사업협동조합 등 경기 지역의 중소·제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처한 현실은 상당히 힘들어서 2~3개월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360만 중소기업인들이 소리치는 데도 아직까지 피부에 닿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부양과 재해·재난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1박 2일’의 여야 협상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야는 2일 오후 8시 57분 6조6837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5308억 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 원을 삭감해 8568억 원을 순삭감한 총 5조8269억 원짜리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새벽 추경안 규모를 합의한 뒤 낮 12시 20분경 증액·감액 사업 심사도 마무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650억 원 등 2732억 원과 노후 상수도 정비 800억 원 등 ‘붉은 물’ 수돗물 관련 사업이 증액됐고, 희망근로 지원사업 240억 원을 포함해 ‘총선용 예산’ 논란을 불러온 예산이 주로 감액됐다. 본회의에선 △출퇴근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을 위계나 위력으로 성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42개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도 4월 5일 이후 119일 만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등 인사 관련 안건도 처리됐다. 당초 여야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총선용 현금살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한국당과 “정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면서 계획보다 26시간 본회의가 늦어지며 진통을 겪었다. 의원들에게 공지된 본회의 예정 시간만 1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오후 8시, 2일 오전 9시 등으로 네 차례나 연기된 뒤 결국 이날 오후 4시경 본회의가 열렸다. 오락가락한 일정 탓에 본회의 개최를 대비해 대기하다 국회에서 쪽잠을 잔 의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술 냄새를 풍기며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여야 간사회의를 재개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즉각 예결위원장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부양과 재해·재난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1박 2일’의 여야 협상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조7000억 원 가량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5308억 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 원을 삭감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새벽 추경안 규모를 합의한 뒤 이날 낮 12시 20분경에서야 증액·감액 사업 심사도 마무리했다. 증액 예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2732억 원이 반영됐고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나 추경안에 다시 반영된 사업 예산, ‘총선용 예산’ 논란을 불러온 예산 등 1조3876억 원은 감액됐다. 본회의에선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을 위계나 위력으로 성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42개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도 4월 5일 이후 119일 만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등 인사 관련 안건도 처리됐다. 당초 여야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총선용 현금살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정부 원안 고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의원들에게 공지된 본회의 예정시간만 1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오후 8시, 2일 오전 9시 등으로 네 차례나 연기된 뒤 결국 이날 오후 4시경 본회의가 열렸다. 오락가락한 일정 탓에 본회의 개최를 대비해 대기하다 국회에서 쪽잠을 잔 의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술 냄새를 풍기며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여야 간사회의를 재개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즉각 예결위원장을 반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국가정보원은 이달 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비핵화 실무협상이 개시되기 직전까지 북한이 신형 무기체계 성능을 개량할 목적으로 무기 실험을 지속하고 우리 군의 F-35A 배치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8월 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며, 그전까지는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국방부와 북한의 발표가 다른 것에 대해선 “비행 제원 특성상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지만 북한 주장은 달라 추가 분석 중”이라고 국정원은 밝혔다고 한다. 또 북한군이 작전 운영 중인 잠수함정은 70여 척으로 대부분 동해기지에 집중돼 있으며 지난달 23일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기존 잠수함을 개조했는지 새로 건조했는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 국정원은 “내용상 실익뿐 아니라 상징적 의미도 중대하므로 파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해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협정 파기론’에 선을 그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휴대전화 불법 감청 장비를 법적 근거 없이 민간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정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정희도)는 2013년 11월경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도입해 성능 시험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군수업체의 방위사업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업체가 기무사에 감청 장비를 비밀리에 제조한 뒤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월 당시 기무사는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업을 계획한 뒤 이듬해 6월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개월 뒤 A업체가 제작한 장비를 토대로 휴대전화 감청 시험까지 진행했다. 해당 장비를 사용할 경우 일정 범위 내 휴대전화 통화의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비는 기무사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6개월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4월경 기무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중단하기까지 국회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감청 성공률이 0.1%밖에 되지 않는데도 수십억 원 상당의 국고를 들여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 감청장비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에도 활용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기무사를 해체한 뒤 출범한 안보지원사에 검찰은 올 2월 휴대전화 감청장비의 납품 여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안보지원사는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31일 “기무사와 군 당국이 위법행위를 은폐한 것이 유감이다. 철저한 검찰 수사로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처벌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이지훈 기자}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휴대전화 불법 감청장비를 법적 근거 없이 민간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정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정희도)는 2013년 11월 경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도입해 성능 시험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군수업체의 방위사업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업체가 기무사에 감청 장비를 비밀리에 제조한 뒤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월 당시 기무사는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업을 계획한 뒤 이듬해 6월 A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5개월 뒤 A 업체가 제작한 장비를 토대로 휴대전화 감청 시험까지 진행했다. 해당 장비를 사용할 경우 일정 범위 내의 휴대전화 통화가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비가 기무사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6개월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4월경 기무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중단하기까지 국회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감청 성공률이 0.1% 밖에 되지 않는데도 수십 억 원 상당의 국고를 들여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 감청장비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에도 활용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기무사를 해체한 뒤 출범한 안보지원사에 검찰은 올 2월 휴대전화 감청 장비의 납품 여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안보지원사는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31일 “기무사와 군 당국이 위법행위를 은폐한 것이 유감이다. 철저한 검찰 수사로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처벌 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이날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한쪽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다음 달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지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지닐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자 간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해선 “무조건 특사가 파견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사라는 옵션을 가동할 때는 그만큼 양측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런(특사를 보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절차(현금화 조치)에 대해 정부가 명시적으로 안을 내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타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그런(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를 유보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전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고노 외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일본 정부 압박에 가세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 없다”며 “(29일 협정의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말은 소가 들어도 웃을, 가소롭기 짝이 없는 교언영색”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릴 배제한다면 우리 정부는 오늘이라도 당장 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일본 정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 대표는 “한일은 감정이 있더라도 이웃이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에 감정이 있어도 잘 삭여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황형준 기자}

미국이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 일본과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북한이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자 미국이 북핵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안보 비용까지 줄이는 군사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는 26일(현지 시간) 발표한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대는 미국의 대표적 군 싱크탱크이며 이 보고서는 현역의 실무급 육해공군 장교들이 작성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급변 사태 시 이들 아시아 동맹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개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적시된 ‘비전략적 핵 능력’은 전술핵무기를 의미한다. 전략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적국의 대형 거점 도시를 초토화할 때 사용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위력을 줄인 전술핵은 전선의 적을 무력화하는 용도로 개발됐다. 미국은 현재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5개국의 미군기지에 B-61 전술핵무기 150∼200여 기를 배치하고, 유사시 미국과 해당국의 전투기로 투하하는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 이런 협정을 한일 양국과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한일의 정치 군사적 제약을 고려해 ‘나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유사시 전술핵 투하도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 외교가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비용 절감 방안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 차례 전개 및 훈련에는 수십억∼수백억 원이 든다. 1960년대부터 운용 중인 B-61 등 전술핵은 관리비용을 감안해도 그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나토식 핵 공유 역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 다시 핵무기를 들인다는 것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지훈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협상에 나서야 하고 잘 안될 경우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자강(自强)할 수 있도록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중국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및 영공 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최근 발생한 안보 위협 상황을 ‘핵 무장론’의 근거로 들었다. ‘핵 무장론’은 최근 범보수 야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28일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산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1991년 한국에 있는 전술핵을 전량 철수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의 지지율이 주춤하자 잠복 상태에 있었던 ‘야권 재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당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29일 “이대로 총선을 치르면 다 죽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보수 야당발 정계개편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텐트론’부터 ‘5인 신당설’까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안팎에선 연일 야권 재편 구상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은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야권 재편론이 불붙는 데 기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26.7%를 기록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선 한국당 지지율이 19%로 5개월 만에 10%대로 떨어졌다. 조사 일시는 리얼미터 22~26일·한국갤럽 23~25일이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한국당 내에선 “황 대표의 성장 잠재력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평까지 나온다. 올해 2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황 대표가 취임 5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당 인사 등 주요 국면에서 ‘도로 친박(친박근혜)당’이란 평가가 나오는 등 국민들에게 ‘황교안표 정치’를 각인시킬 만한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는 야권 재편 방식은 ‘보수 빅텐트론’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부 다 해체했다가 다시 모여 새롭게 일어서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와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빅딜’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급기야 일각에선 바른미래당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와 한국당 김무성 의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의 ‘5인 신당론’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꿈틀대는 에너지가 8, 9월에 분출할 것이라는 ‘8월 위기설’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변수와 결합되면 정국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전망은 보수세력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휴가를 떠난 황 대표는 주변에 “휴가라기보다는 정국을 깊이 구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협상에 나서야 하고 잘 안될 경우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자강(自强)할 수 있도록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중국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및 영공 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최근 발생한 안보 위협 상황을 ‘핵 무장론’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중국, 러시아가 영공을 침해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미국은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며 “한반도를 두고 각축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 무장론’은 최근 범보수 야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28일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산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1991년 한국에 있는 전술핵을 전량 철수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자유한국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과 편파방송의 상징인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오랫동안 계류돼 있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당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삼아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 김성태(비례대표) 의원도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 8월 결산을 통해 KBS를 검증하겠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과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해왔다. 이 때문에 집에 TV가 설치돼 있지 않아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 수신료 환불 민원이 매년 2만여 건 이상씩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KBS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KBS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특집 다큐멘터리 등을 방영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등을 발의했다. 최근엔 윤한홍 의원이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그동안 KBS 수신료 징수로 재정 손실과 업무 지장이 초래돼 왔다”며 분리징수 법안을 발의했다. 전날 한국당은 KBS가 ‘뉴스9’에서 한국당 횃불 로고와 ‘안 뽑아요’ 문구를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노출시켜 손해를 입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자유한국당이 2016년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고 있다”(한국당 장제원 의원) 한국당 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잇따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친박(친박근혜계) 회귀’라며 쓴 소리를 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한국당의 모습은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로 회귀해서 상대의 실패만 기다리는 용기 없는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최근 당직과 한국당 몫 국회직 인사에서 줄줄이 친박 인사들이 임명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지난달 친박 박맹우 의원이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고, 이달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재원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23일엔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이들은 모두 비박 인사들과 경합 끝에 낙점됐고, 이 때문에 당 내에선 “‘복당파들이 본격적으로 반발하면서 친박·비박 갈등이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한 복당파 의원은 “유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선거 때 도와준 것에 대해 보답하려는 것”이라며 “전문성 없는 인사를 굳이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비판했다. 대여 투쟁 방향과 당 개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장 의원은 “중원으로 나가 지지를 확보하고, 우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당파 김용태 의원은 최근 여러 차례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필패론‘을 꺼내들면서 “황 대표가 인적혁신을 해내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황 대표가 ’태극기‘와 결별하고 중도 확장을 해야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어서 좌표 설정을 다시 해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밖에서도 ’친박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장 내정에 대해 “한국당은 무슨 자리만 생기면 친박들한테 다 나눠주고, ’도로친박당‘이 된다”면서 “황교안 리더십이 이러면 (한국당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 “존재하지 않는 ’친박프레임‘ 공세는 정치 원로로서 해서는 안 되는 치졸함으로 비칠 듯하다”면서 “민평당의 지지율과 소속 의원들부터 챙기라”고 반박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자유한국당이 당원 5000명을 동원해 ‘수신료 거부 운동’ 출정식을 열겠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출구 앞에서 ‘KBS 수신료 거부 전 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개최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총출동한다. 한국당은 이번 출정식을 위해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50명씩 차출하고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참석 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동원 인원 예상 규모는 약 5000명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23일 “출정식에 참석하는 서울·경기·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외 투쟁뿐 아니라 입법 차원에서도 KBS와의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강제 납부 폐지) 관련 법안 통과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KBS는 18일 ‘뉴스 9’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다루는 리포트에서 일장기에 한국당 로고를 합성해 보도하여 한국당의 반발을 샀다. KBS는 사과했지만 보도 다음 날 한국당은 KBS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KBS 본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5·18 망언’ 논란을 빚었던 김순례 최고위원(당원권 정지 3개월)보다 강한 징계다. 한국당 지도부는 박 의원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임기가 2년인 국토위원장을 1년만 맡고 홍문표 의원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적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버텼다. 한국당의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으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와 제명 등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 지도부는 10일 박 의원의 ‘국토위원장직 버티기’를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판단하고 그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한국당의 이번 결정으로 박 의원의 21대 총선 행보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내년 총선 공천안을 논의 중인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중징계 및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 불복 인사에 대해서는 최대 30%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자유한국당이 당원 5000명을 동원해 ‘수신료 거부 운동’ 출정식을 열겠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출구 앞에서 ‘KBS 수신료 거부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개최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총출동한다. 한국당은 이번 출정식을 위해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50명 씩 차출하고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참석 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동원인원 예상 규모는 약 5000명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23일 “출정식에 참석하는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외 투쟁뿐 아니라 입법 차원에서도 KBS와의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강제 납부 폐지) 관련 법안 통과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KBS는 18일 ‘뉴스 9’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다루는 리포트에서 일장기에 한국당 로고를 합성해 보도해 한국당의 반발을 샀다. KBS는 사과했지만 보도 다음날 한국당은 KBS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KBS 본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