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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4년까지 2000개의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대·중견기업과 매칭한다. 서울시는 다른 대·중견기업 등 외부 자원을 기업 혁신에 활용하는 경영 방식인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중견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선점하고, 스타트업은 대·중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서울창업허브 등 창업시설을 중심으로 42개 대·중견기업과 213개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해 기술제휴 100건과 대기업 직접투자 91억 원 등의 성과를 냈다. 구체적으로 △대·중견기업 참여를 늘려 오픈이노베이션 시장을 확대하고 △로봇,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산업 간 융합 기회를 확대해 성과를 극대화하며 △해외 성장거점을 확대한다는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대·중견기업들과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포럼을 구성해 참여 기업을 2024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양재 현대자동차(AI·로봇), 여의도 신한금융지주(핀테크) 등 신성장산업 클러스터에 있는 대·중견기업과의 기술제휴(기업벤처링)를 강화하고, 클러스터 간 협력도 지원해 산업 간 융합을 돕는다. 2024년까지 실리콘밸리, 유럽 등으로 해외 성장거점을 10곳 이상 확대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서울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한옥체험시설인 ‘북촌빈관’(가회동 31-122)이 26일 문을 열었다. 북촌빈관은 ‘귀한 손님이 머무르는 집’이라는 뜻이다. 2019년 시가 매입한 도시형 한옥으로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숙박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이곳을 포함해 34곳의 공공한옥을 갖고 있는데 그중 유일한 숙박체험시설로 수익성을 확보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1939년 건립된 이 한옥은 넓은 마당을 지니고 있고 일제강점기 북촌 한옥 주거지를 지켜낸 민족운동가 정세권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다. 정 선생은 오늘날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지역인 가회동 익선동 계동 등에 근대 개량식 한옥의 건축 및 보급에 힘썼다. 지상층에는 모두 5개의 객실로 구성된 한옥숙박 공간이 들어선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객실에는 편백나무 욕조가 있어 한옥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게 했다. 지하층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인 ‘더 리빙룸’을 마련해 공공성도 확보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북촌의 안내소이자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한옥포털 및 락고재 예약 통합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서울시 또는 락고재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매일 밤 벌어지는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택시 ‘심야할증’ 시작 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야할증 시간이 변경되면 1982년 심야할증 제도가 도입된 뒤 40년 만에 시간대가 조정되는 것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택시업계는 20% 추가 요금을 받는 심야할증 시간을 현재 ‘밤 12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인 18일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19일 0시~오전 2시 서울지역 택시이용 건수는 6만9362건에 달했다. 이는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이 있었던 2월 7일과 14일 같은 시간대 평균 이용건수(3만5346건)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 택시는 1만422대(2월 7·14일)에서 1만6860대(4월 18일) 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밤 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늘리려면 할증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 건의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할증시간 확대는 사실상 요금 인상이나 마찬가지여서 택시를 타는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택시 요금은 현재 기본 요금(2km) 3800원에 시간·거리에 따른 요금이 추가된다. 밤 12시가 넘으면 심야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데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오르고 시간·거리당 요금에도 20%가 추가된다. 시는 6·1 지방선거 후 할증시간 연장 여부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시가 결정하더라도 택시정책위원회의 자문,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최종 결정까진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2018년 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며 심야할증 시간을 1시간 연장하려했지만 시의회가 시민들의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어린이날(5월 5일)을 앞두고 다음 달 15일까지 짝퉁 아동용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 아동복과 장난감,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 어린이와 관련된 위조 상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신발, 모자 등을 3400점 적발했는데 이 중 어린이용품은 459점이었다. 어린이용품이 적발된 시기는 주로 2∼5월에 몰려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남대문·동대문시장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현장 계도에 나선다. 현장에서 명백한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상품을 임의 제출 받는다. 위조가 의심되는 온라인 상품은 수사관이 직접 구매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위조로 판명될 경우 거래 내역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조품을 유통 판매 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짝퉁 상품은 △상품 라벨에 제조자 및 제조국명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구매 후기에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고 △판매자가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는 경우 등이 많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짝퉁 아동 명품을 판매해 동심을 울리는 판매 행위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인터넷에는 상품의 정품 여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조로 의심되는 상품을 발견하면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나 전화 ‘120’ 등에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 및 제보할 경우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가 ‘서울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 역량이 부족한 캠퍼스타운 창업 기업과 대학의 연구진을 일대일로 연결해 기술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2020년에 처음 시작돼 이미 사업에 참여했던 18개 기업이 투자 유치 12억 원, 매출 88억 원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가는 36개 대학 소속 교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는 ‘산학 협력 네트워크’에서 도와준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창업 기업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산업진흥원으로 나뉘어 있던 운영 방식을 서울기술연구원으로 일원화한다.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겨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선정된 기업이 기술 개발을 마칠 때까지 캠퍼스타운 창업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 기간도 연장한다. 기술 개발 사전 단계에서만 진행했던 ‘기술 개발 기획 컨설팅’은 모든 단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27일부터 올해 참가 기업을 모집하며,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seoul-tech.com) 또는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campustown.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발표했던 ‘청년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15만 명에게 대중교통비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할인이 종료된 만 19∼24세 청년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은 24일 “아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서울청년실태조사 결과 교통비는 청년들이 꼽은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지출 항목’에서 식비와 주거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 대중교통비가 버스비 기준으로 66.7% 상승한다(청소년 요금은 720원, 성인은 1200원). 지원은 ‘마일리지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본인의 대중교통 사용액의 20%를 연 최대 10만 원까지 교통마일리지로 환급해준다. 마일리지는 연 2회에 나눠 지급되며 최대 5년간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우선 15만 명을 지원하는데 총예산은 155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 19∼24세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6월 8일 발표되며 마일리지는 하반기(7∼12월) 중 지급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가 법무부, 영등포구와 손잡고 다음 달 2일 서남권글로벌센터 내에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서남권에 현재 16만4141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강서구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마포·서대문구 등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과 같은 각종 신고와 제증명 발급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25일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에서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발표했던 ‘청년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15만 명에게 대중교통비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할인이 종료된 만 19~24세 청년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은 24일 “아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서울청년실태조사 결과, 교통비는 청년들이 꼽은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지출 항목’에서 식비와 주거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 대중교통비가 버스비 기준으로 66.7% 상승한다(청소년 요금은 720원, 성인은 1200원). 지원은 ‘마일리지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본인의 대중교통 사용액의 20%를 연 최대 10만 원까지 교통마일리지로 환급해준다. 마일리지는 연 2회에 나눠 지급되며 최대 5년간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우선 15만 명을 지원하는데 총 예산은 155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간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 19~24세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6월 8일 발표되며 마일리지는 하반기(7~12월) 중 지급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 종로와 퇴계로, 동대문 등의 사대문 안 도심에 녹지 생태 공간이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 일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얻는 기여 공간에 공원과 숲 등을 꾸며 녹지율을 높일 예정이다. 미국 뉴욕 허드슨야드 중앙공원, 일본 도쿄 미드타운파크처럼 고층 빌딩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도심을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올 하반기(7∼12월)까지 공론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정비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정비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종묘∼퇴계로 ‘건물 높이고 녹지 늘린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종로와 퇴계로, 동대문 인근 등 사대문 안 도심 공원은 전체 도심 면적의 3.7%에 불과하다. 경복궁과 덕수궁 등 고궁을 포함해도 8.5%에 그친다. 미국 뉴욕 맨해튼(26.8%)이나 영국 센트럴 런던(14.6%)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오 시장은 “서울은 녹지 확보에 대한 고민 없이 개발이 이뤄져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다”며 “서울의 도심 녹지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도심 특성에 따라 △신규 정비구역(종묘∼퇴계로·동대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기시행 정비구역(광화문∼시청 일대) △특성관리구역(한옥 밀집지역·인사동·명동 등)으로 구분했다. 낙후된 종묘∼퇴계로 일대는 공원을 조성해 녹지를 늘리고, 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복합개발로 녹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미 재개발이 끝난 광화문∼시청 일대는 공개공지(도심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놓은 공간)를 다시 꾸미거나 벽면녹화, 입체녹화를 이용해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특성관리구역에는 장소별 특성에 맞게 녹지보행가로나 거점형 녹지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세운상가 일대, 다시 개발 시동 건다이번 발표에는 종묘∼퇴계로 일대 44만 m²의 재정비 사업도 포함됐다. 이 사업을 통해 마포구 연남동 ‘연트럴파크’의 4배가 넘는 약 14만 m²의 녹지·공원을 확보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 계획도 포함돼 있는데, 시가 건축규제를 얼마나 완화해 줄지가 관심이다. 이 일대는 3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건축물 비율이 94%에 달하고,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세운지구를 돌아본 뒤 “서울 어느 곳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녹지생태도심’이라는 새 전략을 통해 도심을 휴식과 여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곳은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통합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계획이 철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세운상가를 두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개발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시는 △건축물 높이(90m 이하) △용적률(600% 이하) 등 기존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풀 생각이다. 시민을 위해 개방 공간을 제공하거나 공공 기여도가 큰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을 더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71개로 쪼개진 정비구역도 20개 내외로 묶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개발한다. 블록별로 최소 1개 이상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 보행로 등으로 공원을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된 녹지를 인근 지역까지 확산해 도심 전체를 순환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목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결식아동은 6월 20일부터 GS25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1일 신한카드, GS리테일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한 끼당 지원 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최근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결식아동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대면결제로 인한 낙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꿈나무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 꿈나무카드 잔액조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 할인을 받고 음식을 비대면으로 주문하면 원하는 시간과 편의점을 선택해 음식을 가져갈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식사를 지원하는 아동은 2만9559명.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 꿈나무카드 등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중 57%(1만6987명)가 꿈나무카드로 음식점이나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꿈나무카드의 편의점 사용액은 167억 원으로 전체 사용액(336억 원)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 사용처는 식당,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식아동들이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보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가 ‘세계 책의 날’(23일)을 맞아 야외 도서관인 ‘책 읽는 서울광장’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년간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해왔다. 시민들은 광장 잔디 위에서 빈백 소파(모양이 자유롭게 변하는 1인용 소파), 매트, 파라솔 등을 활용해 서울광장 서가에 비치된 책과 서울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 23일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7∼8월은 무더위와 장마를 피해 잠시 휴장한다. 광장은 서가존, 리딩존, 이벤트존으로 꾸며진다. 서가존에는 각종 분야의 도서 및 신간 3000여 권이 비치된 이동형 서가가 설치되며 ‘이달의 작가 소개’ ‘시민이 뽑은 한 문장 한 도서’ 등의 코너를 연다. 첫 번째 이달의 작가는 한국 최초로 ‘아동문학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그림책 작가로, 5월까지 그의 그림책을 전시한다. 리딩존에는 야외용 빈백 소파 70개, 매트 330개, 4인용 파라솔 세트 20대 등이 설치된다. 이벤트존에서는 거리 공연, 작가와의 만남, 지역 서점의 북 큐레이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23일에는 개장을 기념해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 교수와 박영애 의정부시립도서관장의 북 토크 및 어쿠스틱 공연이 열린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가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5년간 임대주택 24곳의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재정비 사업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중형 평형(60m²)을 확대하고,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품질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하계5단지 현장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의 단계적 재정비 등이다.○ 면적 넓히고 최신 트렌드 반영 재정비 대상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임대주택 24단지 3만3083채다. 첫 대상지인 하계5단지는 올해부터 재정비를 시작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는 건물이 오래되고 낡았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도 부족해 재정비가 시급했다. 재정비가 끝나면 하계5단지는 640채에서 2배가 넘는 1510채로 늘어난다. 기존 입주민은 2027년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시가 5년간 새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하계5단지를 포함해 12만 채. 이 중 30%를 3, 4인 가족이 살기에 적합한 중형 평형 이상으로 공급한다. 그동안 분양한 임대주택에 비해 1.5배 이상 넓은 구조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는 60m² 미만이다. 40m² 미만 소형 평형도 58.1%를 차지한다. 재정비 단지에는 최근 생겨나는 아파트에 많이 적용되는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에어컨 같은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도 적용한다. 기존 임대주택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커뮤니티 시설도 공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헬스장, 펫파크 같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스마트 시스템 등도 도입해 주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싱크대, 도배·장판 등 시설물 교체 주기도 4, 5년 이상 줄이기로 했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도 적용된다. 지은 지 15∼30년 된 리모델링이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 구분 등 차별적 요소 제거 동·호수 공개추첨제도 도입한다. 임대와 분양 가구를 다른 동으로 구별해 생기는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와 민간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 가구를 별도의 동으로 분리해 차별이 있었다”면서 “공개 추첨을 통해 완전 혼합형으로 구성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동도 원할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대주택의 주거 이동은 그동안 결혼, 생업 유지,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돼 왔다. 시에 따르면 연간 임대주택 가구의 주거 이동 비율은 0.1%에 그친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누구나 살고 싶은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 가겠다”고 말했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18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면서 집회·시위 제한도 사라지게 됐다. 서울 도심에서 집회 금지·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건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정부는 최대 299명까지 집회·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지침으로 해당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인원 제한 없이 집회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다수가 모인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유지된다.○ 경찰 “대규모 집회 늘어날 것”인원 상한이 풀리면서 대규모 집회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방역 제한조치가 완화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으로 7월 재개장 예정인 광화문광장을 제외하고 서울 도심 주요 행사 장소인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의 경우 거리 두기 종료 사실이 알려진 지난주부터 사용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당장 다음 달 1일 노동절 전후로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달 30일 서울광장에서 약 5000명이 모이는 ‘세계노동절기념문화제’를 열겠다며 지난달 말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했다. 서울시는 다른 행사 일정과 겹치는지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광장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신고자가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과 일시, 예정 인원 등을 제출하면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한다. 문화예술 행사만 허용하는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행사가 집회나 시위로 변질되지 않을까 고민이 깊다. 문화행사로 신고한 뒤 집회·시위로 전환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리 행사계획서를 받긴 하지만 문화예술행사와 집회·시위를 사전에 완전히 구분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시위 극성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집회·시위 증가 요인 중 하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는 1인 시위 등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까지 사라지면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기 전까지 인수위 사무실 주변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차기 정부에 전하려는 이들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도 대통령 취임 전후에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경찰 일부에선 방역지침 위반 행위를 살피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참가 인원이 299명을 넘는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노릇인데 지침은 있으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시위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약 1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까지 대규모 집회를 푸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8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집회·시위 제한도 사라지게 됐다.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 금지·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건 2020년 2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정부는 최대 299명까지 집회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지침으로 해당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인원 제한 없이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다수가 모인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유지된다.●경찰 “대규모 집회 늘어날 것” 인원 상한이 풀리면서 대규모 집회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방역 제한조치가 완화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면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으로 7월 재개장 예정인 광화문광장을 제외하고 서울 도심 주요 행사 장소인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의 경우 거리두기 종료 사실이 알려진 지난주부터 사용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당장 다음 달 1일 노동절 전후로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달 30일 서울광장에서 약 5000명이 모이는 ‘세계노동절기념문화제’를 열겠다며 지난달 말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했다. 서울시는 다른 행사 일정과 겹치는 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정부 출범 앞두고 인수위 앞 시위 극성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집회·시위 증가 요인 중 하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는 1인시위 등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까지 사라지면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기 전까지 인수위 사무실 주변 집회 시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도 대통령 취임 등과 맞물려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경찰 일부에선 방역 위반 행위를 살피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299인을 넘는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노릇인데 지침은 있으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찰은 민노총 등 일부 단체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벌인 대규모 집회 현장을 통제하고 종료 후 수사를 벌여왔다. 민노총은 지난해 5월에도 여의도 등 서울지역 40곳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는데 30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9인 이하가 참석하는 쪼개기 집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지켜지지 않았다.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약 1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까지 대규모 집회를 푸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 강남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11일부터 ‘코로나19 후유증 안심 상담 클리닉’을 운영한다.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중 이런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 후에도 두통, 피로감, 후각·미각 상실 등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그동안 보건소에서 진행해오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되는 11일부터 상담 클리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의사가 직접 상담한다.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마음건강검진소’에서는 우울감, 기억력 감퇴 등을 진단하는 우울검사, 인지선별검사 등을 진행한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은 관내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스마트감염병센터를 운영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적극 행정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며 “후유증 관리와 관련해서도 선도적으로 주민들을 돕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가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건강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탈북민의 건강한 정착을 돕기 위해 종합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치료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예방의학 전문의의 조언을 토대로 근골격계 질환, 결핵 등 탈북민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을 중심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건강검진은 성별, 연령대별 검진 항목을 다르게 구성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시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북한어로 표기된 심리검사지를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도 진단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질병이 확인되면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한다. 올해 일반질환 지원비는 1인당 연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간병비는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B형 간염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HPV) 예방접종비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치과는 탈북민들이 많이 받는 치료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보철 등 치과 치료 지원은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리고 틀니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췄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탈북민으로 지역적응센터 추천, 건강 상태, 시급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총 200명을 선정한다. 3년 이상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선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11∼30일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검진은 5∼6월 검사전문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서울 동부·서부·강남센터 등 세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기봉호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올 하반기에는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부병원)도 검진기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자신을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을 5년 만에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이 10일 발표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적(매우 또는 다소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4%로 진보적(매우 또는 다소 진보적)이라는 응답자(22.8%)보다 7.6%포인트 많았다. 보수 성향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진보 성향을 추월한 것은 2016년 조사(보수 26.2%, 진보 26.1%) 이후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진보가 30.6%로 보수(21.0%)를 9.6%포인트 차이로 역전했는데 이후 4년 동안 보수 성향은 9.4%포인트 증가했고 진보는 7.8%포인트 감소했다. 20대 이하에서는 진보가 31.5%, 보수가 9.6%였지만 60세 이상은 보수가 49.9%, 진보가 13.2%였다. 소수자를 배제하는 인식은 최근 증가 추세였다.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25.0%로 2020년(18.3%)보다 6.7%포인트 늘었다.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배제하는 인식 역시 12.9%로 전년(9.9%)보다 3.0%포인트 증가했다. 이 조사는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피기 위해 해마다 이뤄지며 지난해에는 9∼10월 전국 19세 이상 80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대비해 올빼미버스(심야버스) 노선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9개 노선(72대)이 운행되고 있는 올빼미버스를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까지 14개 노선(100대)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노선 1개는 2개로 나뉘어 사실상 추가되는 노선은 6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앞으로 심야 시간대 이동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빼미버스는 201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심야 대중교통 수단이다. 대리운전사, 청소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직장인 등 늦은 밤부터 새벽에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요금은 2013년 이후 2150원을 유지하고 있다. 노선은 지난해 11월 한 달간 약 2억 건의 통신·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토대로 이동경로와 사각지대를 분석해 정했다. △강동구↔강남역(N34번) △강서·동작구↔강남역(N64번) △마포구 상암·성산·망원동↔홍대입구(N72) 등 동서축 3개 노선이 새로 생긴다. 심야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여의도 등 상업업무 지역에서 인근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의 도심과 부도심을 잇는 노선도 3개 추가된다. △잠실∼건대입구, 왕십리(N32번) △신도림∼홍대입구∼광화문(N51번) △신림∼강남∼광화문(N75번) 등이다. 올빼미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7∼2019년 1만3000명이었다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6140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시행된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1만320명으로 이용객이 68% 늘었다. 자세한 노선과 운행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홈페이지(topis.seoul.go.kr)와 서울교통포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화장장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화장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전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내 화장·안치시설 등 장사(葬事)시설을 방문해 가동 상황을 점검한 뒤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화장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을 토대로 6개월 내지 1년 안에 화장용량 증대를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화장시설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고, 1일부터는 서울추모공원과 시립승화원(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화장장을 매일 밤 12시까지 가동하고 있다. 하루 평균 가동 건수는 평시(135건) 대비 약 72% 늘어난 232건으로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8.3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전국 화장시설에 권장한 ‘1기당 7회’를 넘겨 가동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일부 사망자가 여전히 빈소를 차리지 못하고, 장례를 5일 이상 치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4일부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임시 저온 안치공간 30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에 무연고자를 임시 안치해 일반 장례식장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강남분원에 50실 이상, 추모공원 및 승화원에 16실을 설치해 이달까지 약 100실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매일 이른 오전부터 밤 12시까지 화장시설이 운영되면서 직원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추모공원은 “직원들이 최장 3일을 연달아 근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화장장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화장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전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내 화장·안치시설 등 장사(葬事)시설을 방문해 가동상황을 점검한 뒤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화장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을 토대로 6개월 내지 1년 안에 화장용량 증대를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화장시설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고, 1일부터는 서울추모공원과 시립승화원(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화장장을 매일 밤 12시까지 가동하고 있다. 하루 평균 가동 건수는 평시(135건) 대비 약 72% 늘어난 232건으로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8.3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전국 화장시설에 권장한 ‘1기당 7회’를 넘겨 가동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일부 사망자가 여전히 빈소를 차리지 못하고, 장례를 5일 이상 치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4일부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임시 저온 안치공간 30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에 무연고자를 임시 안치해 일반 장례식장에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강남분원에 50실 이상, 추모공원 및 승화원에 16실을 설치해 이달까지 약 100실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매일 이른 오전부터 밤 12시까지 화장시설이 운영되면서 직원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추모공원은 “직원들이 최장 3일을 연달아 근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