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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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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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염수 방류 임박…걱정 가득한 국내 수산업계

“어제 하루 매출이 4만3000원이었어요. 평소의 10~20% 남짓인데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걱정입니다.”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만난 한 수산업자는 한산한 시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노량진에서 40년 넘게 수산물을 판매했는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된 적은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보다 매출이 더 떨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자 국내 수산시장 상인들은 “안 그래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손님이 줄었는데 매출이 더 떨어지게 생겼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둘러본 노량진 수산시장엔 입구 근처 가게를 둘러보던 손님 4, 5명을 제외하곤 손님 발길이 끊긴 모습이었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여름이 원래 비수기이긴 하지만 오염수 괴담 때문에 손님 발길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 오염수 방류 전이고 국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설득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수산시장 측은 궁여지책으로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국산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거쳤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중이다. 20년 가까이 수산시장에서 일해 온 차덕호 씨(54)는 “오염수 괴담이 퍼진 후 2주째 적자라 직원 3명 월급을 주려고 적금까지 깼다”며 “나도 먹고 우리 가족도 먹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통한다”고 했다. 어민들도 울상이다. 경남 고성군에서 새우 양식장을 운영 중인 최창명 씨(61)는 “올 1월에 새우 20만 마리를 풀었는데 예전 같으면 6월이면 출하가 모두 끝났지만 올해는 거의 안 나갔다”며 “남은 새우는 냉동시키거나 헐값에 내놓아야 해 투자비의 20%도 못 건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군 어업인들로 구성된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4개 단체 구성원 1000여 명은 이날 오후 남해군 창선면 단항 일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천명조 한국수산업경영인 남해군연합회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남해=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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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문에 발 밀어넣어 운행 지연시킨 취객 [휴지통]

지하철 출입문에 고의로 발을 6차례 밀어 넣으며 운행을 방해하고 전동차 운전실에 난입한 취객(사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운행을 방해한 30대 남성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있던 A 씨는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정차한 전동차의 문이 닫힐 때 총 6회 발을 끼워 넣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당시 승무원은 안내방송을 통해 A 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했고 전동차 운전실까지 무단 침입했다. 서울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A 씨에게 최대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도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철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혐의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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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문에 발 밀어넣고 운행 지연 시켜…서울교통공사 취객 고발

지하철 출입문에 고의로 발을 6차례 밀어 넣으며 운행을 방해하고 전동차 운전실에 난입한 취객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운행을 방해한 30대 남성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있던 A 씨는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정차한 전동차 문이 닫힐 때 총 6회 발을 끼워 넣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당시 승무원은 안내방송을 통해 A 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했고 전동차 운전실까지 무단 침입했다.서울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A 씨에게 최대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성동 경찰서도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철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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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미룰 수 없어”… 과학보다 중요한 ‘신뢰’ 쌓아야 [글로벌 포커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4일 일본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IAEA 최종보고서를 전달받는 것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사전 작업은 마무리를 짓는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사실상 기시다 총리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 두게 된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2년 4개월 만에, 2013년 방사성 물질 정화(淨化)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시험 운전을 시작하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한 지 10년여 만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와 IAEA 그리고 권위 있는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적절하게 정화 처리돼 방류된다면 해양 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일부 태평양 섬나라 등 주변국은 물론이고 일본 국내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일본 정부로서는 오염수 방류를 위해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 어민들의 이해를 얻어야 하지만 이들의 반대도 상당히 거세다. 지금대로라면 오염수를 방류해 당장 해양 환경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희석한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는 빗물 수준” 후쿠시마 오염수는 2011년 3월 내부 수소가 폭발하면서 망가진 원자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이다. 자연 발생하는 지하수 빗물 등이 원자로 내부에 침투해 고농도 방사성 물질과 섞이며 만들어진다. 원자로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은 고농도 방사능 때문에 사고 12년이 지난 현재도 겨우 안정화만 시켜놓았을 뿐 처리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원자로 내부 오염수는 그대로 두면 바다로 넘쳐흐르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뽑아내 원전 부지에 설치한 1000개 넘는 탱크에 담아두고 있다. 현재 약 137만 t이 담겨 있다. 사고 초기 오염수는 하루 170t가량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하루 100t 안팎으로 감소했다. 폭발로 부서진 원전 지붕을 보수하고 물막이 벽을 설치해 원자로에 유입되는 자연수 양이 줄었기 때문이다. 오염수에는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를 비롯해 각종 방사성 물질 70종가량이 섞여 있다.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1차 정화 처리해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스트론튬을 제거한다. 이어 ALPS를 통해 62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 두 차례 정화 처리를 통해 오염수에 함유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은 없어지지만 삼중수소는 남는다. 삼중수소 처리를 위해 도쿄전력은 바닷물을 끌어와 오염수와 희석한다. 이렇게 하면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규제 기준(L당 4만 Bq·베크렐)의 40분의 1 수준인 L당 1500Bq 밑으로 떨어진다. 일본 정부는 정화 전 오염수와 정화를 마친 처리수는 다르다며 방류하는 오염수를 ‘ALPS 처리수’라는 공식 용어로 부른다. 정화 및 희석이 끝난 오염수는 길이 1km 해저터널을 통과해 바다 밑 12m 지점에 설치된 방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 도쿄전력은 방류구 앞 삼중수소 농도가 L당 700Bq, 방류구에서 10km 떨어진 곳의 삼중수소 농도가 L당 30Bq 이상으로 측정되면 이상(異狀) 상황으로 판단해 오염수 방류를 중단한다. L당 30Bq은 한국 원전 배출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L당 4만 Bq)의 0.075%에 해당한다. 한국 원전 4곳 인근의 바닷물에서 측정한 농도(4.22∼66.9Bq)와도 큰 차이가 없다.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는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물 전체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은 (결과적으로 무단 방류된) 2011년(원전 폭발 당시)의 10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삼중수소 역시 바닷물에 희석하면 한강이나 빗물에 있는 양과 같아진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을 당시 “방사성 물질은 일본 규제 기준을 밑돌 때까지 정화 처리하고 삼중수소는 충분히 희석해 규제 기준을 크게 밑도는 농도로 방출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 환경 및 수산물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ALPS를 비롯한 일본 정화 설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올해 도쿄전력이 돌린 ALPS 입출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찰단이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데 현재 ALPS 기준으로는 배출 기준 이상 검출되는 핵종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핵 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日 “방류는 폐로 첫 단추, 미룰 수 없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 의지는 확고하다. 도쿄전력 측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폐로(閉爐)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처리수 방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범정부적으로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는 동시에 정중한 설명과 의견 교환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 일정을 조정할 뜻은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일본으로선 오염수 방류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의 첫발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이미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치부해 버리지 않는 한 폐로 작업은 지역 재건의 필수다. 후쿠시마 지역 재건을 담당하는 일본 부흥청 측은 “폐로에는 30∼40년이 걸린다고 본다. 예측은 어렵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폐로 대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폐로 작업 첫 단계가 원전 부지를 가득 채운 오염수 처리다. 바다에 방류해 오염수 탱크 수를 줄여 나간 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지 복원,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 등이 뒤따른다. 문제는 오염수 방류 이후 폐로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나 기술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향후 폐로 작업 진전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오염수 처리는 급선무라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최근 오염수의 안전성을 알리는 홍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 홍콩 당국에 금수(禁輸)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오염수 설명 자료에서 중국 저장성 타이산 제3원전에서 나오는 연간 삼중수소량(143TBq·테라베크렐)이 후쿠시마 오염수로 방류될 연간 삼중수소량(22TBq)의 6.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유로(약 14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한국 인터넷 매체 보도에 이례적으로 마쓰노 장관이 직접 나서 “허위 정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을 받고 투명하게 설명하지만 중국은 (삼중수소 배출과 관련해) 이웃 나라와 상의도, 설명도 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건 한국 국민도 알고 있지 않나”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태평양 섬나라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뉴질랜드 최대 일간지 뉴질랜드헤럴드는 올 2월 “100만 t 이상의 오염수를 호주 앞에 버리려는 부당한 계획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핵무기 실험으로 피해를 본 태평양 지역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환경단체 행동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과학적 논리만으로는 설득 어려워”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한국에서는 과학적 검증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정부와 ‘정부가 일본 대변인이냐’며 비판하는 야당이 격렬하게 대립하지만 일본 정치권에서 이런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한 뒤 결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 자체를 비난하거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60%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해 반대(30%)의 배에 달했다. 일본에서는 소금 사재기, 해산물 소비 위축 같은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도쿄 시나가와구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가와사키 씨(48)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을 TV로 접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해산물이나 소금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과 (방류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가장 세게 반대하는 측은 후쿠시마 및 인근 어민들이다.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어민들의 요청에 따라 설명을 거듭하고 있는 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 방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달 22일 일본 전국어협연합회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과거 3차례 특별 결의안에 썼던 ‘단호한 반대’라는 표현은 빠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처리수(오염수)를 내보내도 상관없느냐고 한다면 그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안전하다’고 언급한 설명은 확실히 들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지역을 연구해온 이가라시 야스마사(五十嵐泰正) 일본 쓰쿠바대 교수(사회학)는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어민 중에서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방류하면 수산물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는 것”이라며 “과학적인 안전성 자체에 (일본 국민이) 불안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 어협연합회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관계자’는 누구까지인지, ‘이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일본 정부가 설명회를 거듭 가진 뒤 ‘주민(어민)들이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도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일본 캠페인에서는 ‘안전과 안심은 다르다’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증됐어도 이를 통해 사람들이 안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다. 후쿠시마어협에 따르면 지난해 후쿠시마 수산물 어획량은 5525t으로 동일본대지진 이전의 20% 수준이다. 사고 초기 도쿄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경매 입찰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을 지낸 가이 미치아키(甲斐倫明) 일본문리대 교수(방사선보건)는 “과학적 논리와 근거만으로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해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제3자가 방사선(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우려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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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대입 때 소수 인종 우대는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원은 이날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인종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오히려 인종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며 대법관 9명 중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시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으며,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란 단체는 2014년 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대입에서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시아계의 경우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로 히스패닉(19%)이나 흑인(14%)보다 낮지만 소수 인종에 포함되지 않아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앞서 1, 2심 법원은 “인종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는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입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됐다. 미 대법원은 1978년 첫 판결 이후 가장 최근인 2016년까지 이 제도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 대법관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위헌 판결이 나온 직후 흑인 인권 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성명을 내고 “아직도 인종 차별의 상처가 남아 있는 사회에서 대법원은 우리 현실에 대한 의도적인 무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이번 판결을 반겼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성명에서 “인종차별을 영구화하며 시민권과 헌법을 침해했던 입시 과정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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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구독자 1200만명’ 내셔널지오그래픽, 소속 기자 전원 해고

창간 이래 135년 동안 과학과 자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 미국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이 28일(현지 시간) 소속 기자 전원을 해고했다. 한때 구독자 1200만 명을 헤아렸지만 디지털 시대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차원이다. 이날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내셔널지오그래픽 소유주 월트 디즈니사는 지난해 9월 구조조정 이후 남아 있던 기자 19명 등 직원들을 해고했다. 디즈니 측은 올 4월 대상자들에게 미리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프리랜서 기자에게 기사를 맡길 예정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선임 기자 크레이그 웰치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방금 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도착했다. 내 16번째 작품이자 선임 기자로서 마지막 작품이 들어 있다. 믿을 수 없이 좋은 기자들과 일하면서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인력 감축은 2015년 21세기폭스사에 인수된 후 이번이 네 번째다. 2019년 폭스사를 인수한 디즈니는 지난해 9월 내셔널지오그래픽 편집 업무를 이례적으로 개편하며 선임 기자 6명을 해고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수준 높은 사진 한 장을 건지기 위해 현장에서 몇 개월을 투자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해고된 기자들은 사측이 이 같은 촬영 일감을 축소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비용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가판대 판매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WP는 “광속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계에서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장인(丈人) 콘텐츠로 남아있었다”며 “결국 멸종위기종처럼 가혹한 하향세를 타고 있다”고 전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전성기인 1980년대 말 미국 구독자만 1200만 명에 이르렀고 인쇄출판이 쇠락하는 현재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는 잡지에 속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구독자는 180만 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측은 “(이번 구조조정이) 잡지를 계속 발행하려는 회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경로로 다양한 독자를 만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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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문자폭탄 스토킹범’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논란

여성 가수를 상대로 2년간 문자 폭탄을 날리며 스토킹한 혐의로 복역 중인 미국인 남성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7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빌리 카운터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7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언행이 상대에게 위협적이란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카운터먼은 2014년부터 약 2년간 컨트리 음악 가수인 콜스 웨일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그는 ‘죽어라, 너는 필요 없는 존재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너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웨일런은 이 같은 문자 폭탄으로 인한 불안감에 일부 콘서트를 취소했고 밤에 불을 끄고 자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카운터먼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발언을 이유로 사람들을 처벌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은 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 판결을 놓고 미국에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선 “위협인 줄 모르고 한 발언을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메리 앤 프랭크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수정헌법 1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대표해 낸 성명에서 “대법원은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종신 테러형’을 선고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살해될 위험 역시 증가했다”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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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문자폭탄 스토킹범’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표현의 자유”

여성 가수를 상대로 2년 간 문자 폭탄을 날리며 스토킹한 혐의로 복역 중인 미국인 남성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7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빌리 카운터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언행이 상대에게 위협적이란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카운터맨은 2014년부터 약 2년간 컨트리 음악 가수인 콜스 월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그는 ‘죽어라, 너는 필요 없는 존재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너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월렌은 이 같은 문자 폭탄으로 인한 불안감에 일부 콘서트를 취소했고 밤에 불을 끄고 자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카운터맨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발언을 이유로 사람들을 처벌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은 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 판결을 놓고 미국에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선 “고의가 아닌 발언을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메리 앤 프랭크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수정헌법 1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대표해 낸 성명에서 “대법원은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종신 테러형’을 선고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살해될 위험 역시 증가했다”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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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최초 대마 합법화’ 태국, 인명사고 속출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에서 14세 소년이 대마초 살 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친할아버지를 다치게 하고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26일 타이PBS 방송 등 태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밤 북동부 농부아람푸주 꿋찍 지역에서 잠자던 노인이 손자에게 흉기로 공격을 당했다며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다. 머리와 얼굴 등 전신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26일 새벽 집 뒷마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의 손자를 발견했다. 현지 언론은 손자가 범행 당일 할아버지에게 “대마초 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타향에서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 손에서 자란 소년은 평소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년의 방에서 말린 대마초와 대마초 흡입에 사용한 도구를 발견했다. 이날 태국 남부 끄라비주 카오파옴에서도 메스암페타민과 대마초를 혼합 복용해 환각에 빠진 36세 남성이 32세의 한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히는 등 대마초 관련 살인사건이 잇달았다. 2018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지난해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에서 재배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후 어린이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향락용 대마 소비가 늘어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태국 총선에서 승리한 전진당(MFP)은 대마 합법화 폐지를 목표로 연립정부 구성에 동의한 다른 8개 정당과 맺은 양해각서(MOU)에서 대마를 마약으로 재지정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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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찌르고 극단 선택한 14세… ‘대마 합법’ 태국서 인명사고 속출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에서 14세 소년이 대마초 살 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친할아버지를 다치게 하고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26일 타이PBS 방송 등 태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밤 북동부 농부아람푸주 쿳칫 지역에서 잠자던 노인이 손자에게 흉기로 공격을 당했다며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다. 머리와 얼굴 등 전신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26일 새벽 집 뒷마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의 손자를 발견했다. 현지 언론은 손자가 범행 당일 할아버지에게 “대마초 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했다고 보도했다. 타향에서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 손에서 자란 소년은 평소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년의 방에서 말린 대마초와 대마초 흡입에 사용한 도구를 발견했다. 이날 태국 남부 끄라비주 카오 파옴에서도 메스암페타민과 대마초를 혼합 복용해 환각에 빠진 36세 남성이 32세 다른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히는 등 대마초 관련 살인사건이 잇달았다. 2018년 아시아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지난해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에서 재배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후 어린이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항략용 대마 소비가 늘어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태국 총선에서 승리한 전진당(MFP)은 대마 합법화 폐지를 목표로 연립정부 구성에 동의한 다른 8개 정당과 맺은 양해각서(MOU)에서 대마를 마약으로 재지정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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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타이태닉호 옆서 큐브 풀고 싶다고해 양보 했는데…” [사람, 세계]

“아들이 타이태닉호 옆에서 좋아하는 ‘루빅 큐브’(사진)를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111년 전 대서양에 침몰한 타이태닉호를 보기 위해 민간 관광용 잠수정 ‘타이탄’을 탔던 파키스탄 부호 샤자다 다우드 씨(48)와 아들 술레만 다우드 씨(19) 부자(父子)가 모두 사망한 가운데 샤자다 씨의 부인이자 술레만 씨의 어머니인 독일계 크리스틴 씨가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비통한 심정을 공개했다. 당초 자신이 타이탄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양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크리스틴 씨는 25일 영국 BBC와 참사 후 첫 인터뷰를 갖고 원래 자신이 잠수정에 오를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당초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전 이번 관광을 신청했지만 코로나19로 취소됐다. 최근 관광이 재개됐고 아들이 정말 가고싶어 한다는 점을 알았기에 아들에게 탑승 기회를 양보했다고 했다. 술레만 씨는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닌 여러 개의 정육면체가 모여 하나의 큰 정육면체를 이루고 각 면의 색깔을 같은 색깔로 맞추는 ‘루빅 큐브’ 놀이를 즐겼다. 언제 어디든 큐브를 지니고 다녔고 복잡한 큐브도 단 12초 만에 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크리스틴 씨는 “아들이 잠수정에서 루빅 큐브를 풀어 세계기록을 깨려고 기네스북에 사전 신청도 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기록하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잠수정에 올랐다”고 했다. 평소 저녁 식사 후 다큐멘터리를 꼬박꼬박 챙겨볼 정도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깊었던 샤자다 씨 또한 탑승을 앞두고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흥분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크리스틴 씨는 처음 잠수정과 통신이 끊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 했다. 통신 두절이 96시간을 넘기자 남편과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다고 전했다. 크리스틴 씨는 25일 집에서 남편과 아들을 위한 일종의 추모식을 열었다. 딸 알리나(17)를 잘 키우고 남편의 사업은 자신이 물려받아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아들을 추억하기 위해 루빅 큐브를 즐기겠다고 덧붙였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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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기 1년’… 美전역 찬반 시위, 차기 대선 주자들도 충돌

미국에서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힌 지 1년을 맞은 24일 전국 곳곳에서 낙태권 찬반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내년 대선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낙태권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낙태약 금지’ 법안 발의를 비판한 반면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더 강경한 낙태 금지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날 워싱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낙태권에 대한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다. 워싱턴에서는 ‘여성들의 행진’을 비롯한 낙태권 옹호 단체와 시민들이 집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반대 후보들이 낙선한 사실을 거론하며 내년 대선에서도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생명 존중을 내세우며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및 기독교계 단체와 시민들은 이날 ‘전국 기념일 집회’를 열고 모든 주에서 낙태권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1년 전 오늘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선택권을 부정함으로써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며 “여성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빠지는 등 파괴적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낙태약을 시중에서 못 팔게 해 피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공화당 의제는 극단적이고 위험하며 대다수 미국인 뜻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낙태) 접근권을 보호할 것이며 의회가 낙태권 보호를 연방법으로 완전히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낙태 찬성 집회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모든 미국인이 이 권리를 확보할 때까지는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의회가 대법원이 박탈한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 낙태 반대 집회에서 “생명의 신성함이 미국 모든 주법(州法)의 중심이 되도록 복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종교 행사에서도 “모든 공화당 경선 후보는 전국 기준 최소한 (임신) 15주 이전 낙태 금지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권 문제는 내년 대선 핵심 의제로 이미 부상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1일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의 14%만이 “낙태권 문제가 대선 주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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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골칫거리’ 아들, 탈세 기소… 美대선 흔드는 사법리스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53)가 탈세, 총기 불법 소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플리바기닝’(유죄 인정 거래)을 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CNN 등이 20일 보도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외국 기업과의 유착, 난잡한 사생활 등으로 아버지의 정치적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통령의 참모진조차 이런 그를 재선 가도의 위험으로 여기지만 정작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감싸기에 급급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2020년 대선 때부터 헌터를 집중 공격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백 년의 형사 책임이 ‘교통 위반 딱지’에 그쳤다”며 정치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건의 형사 기소에 이어 현직 대통령 아들까지 범죄에 연루되자 내년 미 대선이 전현직 대통령의 사법 위험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부통령 시절부터 논란 헌터는 2017년, 2018년 합계 최소 300만 달러(약 39억 원)의 소득을 얻었는데도 약 120만 달러의 세금을 누락한 혐의, 마약 중독 상태였던 2018년 열흘 넘게 불법으로 권총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조만간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원래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받기로 했다. 두 범죄 모두 각각 수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헌터는 예일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다. 부친이 부통령이 된 2009년 사모펀드를 설립했고 이후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에너지 업계와 관련이 없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부리스마 임원으로 선임돼 매달 8만3000달러의 급여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6년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어 부리스마 비리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부자(父子)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로 인해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하원에서 외세 결탁 혐의로 탄핵 소추됐다. 2020년에는 헌터의 우크라이나 사업에 바이든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헌터의 노트북까지 유출됐다. 사생활도 문제다.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해군 예비역에서 퇴출됐고 전직 스트리퍼와의 사이에 혼외자도 있다. 바이든의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던 형 보가 뇌종양으로 숨진 후에는 형수 헤일리와도 잠시 교제했다. 당시 헌터는 첫 번째 부인과 별거 중인 법적 유부남이었다.● 미국인 63% “헌터가 불법적 영향력 행사” 이런 헌터를 바라보는 여론은 차갑다. 지난달 하버드대, 여론조사회사 해리스폴의 공동조사에서 응답자의 63%는 “헌터가 (우크라이나 등에)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53%는 “바이든 대통령 또한 부통령 시절 아들의 불법적 영향력 행사에 연루됐다고 여긴다”고 했다. “헌터의 노트북 유출 내용은 사실”이라는 답도 59%에 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헌터 기소와 관련한 질문에 “내 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 백악관은 “대통령 부부가 헌터의 기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란 성명을 냈다. 이런 행보가 비판 여론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최근 몇 년간 참모들이 헌터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을 우선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미 사법체계가 고장났다”며 바이든 측을 공격했다. 그의 퇴임 당시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첫 재판이 8월 14일 열린다고 밝혔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첫 토론회가 같은 달 24일에 시작되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라도 헌터 공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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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투스 너마저”… 카이사르 암살장소 일반에 공개

고대 로마 정치가 카이사르가 암살당했던 장소가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공개된다. 19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숨진 이탈리아 로마 도심의 유적지 ‘라르고 아르젠티나(아르젠티나 광장)’ 일대에 산책로가 조성돼 20일부터 일반 관람객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그간 관광객 등은 광장 주변 교차로에서 이 유적지를 내려다보기만 했지만 이제 직접 거닐 수 있는 것이다. 이 유적지는 1920년대 후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도시 경관 개조 사업을 진행하며 고대 건물을 철거하는 동안 발견됐다. 도보 산책로 조성, 야간 조명 설치 비용 등은 유명 보석 브랜드 불가리가 후원했다.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장권 가격은 5유로(약 7000원)다. 종신 집권을 추진하던 카이사르는 기원전 44년 원로원 회의 참석차 당시 이 유적지 내 대형 회의장 ‘쿠리아 폼페이’를 찾았다가 인근에서 공화정 지지자의 칼에 찔려 숨졌다. 이때 최측근 브루투스도 가담한 것을 안 카이사르가 충격을 받고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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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나치 독수리상 녹여 비둘기상’ 백지화

우루과이 정부가 바다에서 건져 올렸던 ‘나치 독수리상’(사진)을 ‘평화의 비둘기상’으로 만들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나쁜 역사라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우루과이 일간지 라디아리아 등에 따르면 18일 루이스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은 계획 철회를 발표하며 “평화를 위해선 단합이 가장 중요한데 대다수의 사람이 평화의 비둘기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나치 문양이 새겨진 이 독수리상은 2006년 인양된 후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무게가 350kg을 넘는 이 독수리상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우루과이 해안에서 침몰한 독일 전함 ‘그라프 슈페’함의 선미 부분에 부착돼 있던 것이다. 2006년 민간 인양업자들이 전함의 잔해를 건져내며 독수리상도 함께 인양했다. 이후 독수리상의 소유권을 놓고 우루과이 정부와 인양업체 측이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이다가 최근 우루과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포우 대통령은 이 독수리상을 녹여서 평화의 비둘기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역사적 과오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다. 여당 내 일부 의원도 ‘독수리상 파괴 방지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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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투스 너마저” 카이사르 암살 장소, 산책로 된다

고대 로마 정치가 카이사르가 암살당했던 장소가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공개된다. 19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숨진 이탈리아 로마 도심의 유적지 ‘라르고 아르젠티나(아르젠티나 광장)’ 일대에 산책로가 조성돼 20일부터 일반 관람객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그간 관광객 등은 광장 주변 교차로에서 이 유적지를 내려다보기만 했지만 이제 직접 거닐 수 있는 것이다. 이 유적지는 1920년대 후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도시 경관 개조 사업을 진행하며 고대 건물을 철거하는 동안 발견됐다. 도보 산책로 조성, 야간 조명 설치 비용 등은 유명 보석 브랜드 불가리가 후원했다. 휴일, 법정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장권 가격은 5유로(약 7000원)다. 종신 집권을 추진하던 카이사르는 기원전 44년 원로원 회의 참석차 당시 이 유적지 내 대형 회의장 ‘쿠리아 폼페이’를 찾았다가 인근에서 공화정 지지자의 칼에 찔려 숨졌다. 이때 최측근 브루투스도 가담한 것을 안 카이사르가 충격을 받고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을 남겼다는 일화가 유명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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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업체 아스트라제네카, 갈등 피하려 中사업 분사 검토

영국계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 법인을 분리해 홍콩에서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갈등하는 가운데 자국 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FT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몇 달 전부터 은행 및 투자사들과 함께 중국 사업체를 별도 법인으로 떼어 내 홍콩에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중국 사업 분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홍콩 말고도 상하이 상장 같은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으로 급성장한 시가총액 300조 원 대의 영국 최대 상장기업 아스트라제네카는 분리 재상장을 통해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등 외국 기업에 대해 가하는 검열과 수사를 피하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투자자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최근 생명공학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침체를 겪어 미뤄졌을 뿐 “(분리 재상장) 계획은 몇 년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아스트라제네카의 중국 법인 분리 추진은 미중 갈등 고조에 따라 중국에 사업체를 둔 다국적 기업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FT는 지적했다. 아시아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한 은행 고위 임원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이 유사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앞서 미 실리콘밸리 투자를 대표하는 벤처캐피털 세콰이어도 6일 지정학적 위험성을 명분으로 내년 3월까지 회사를 분리해 미국 인도 중국에서 각각 독립된 세 업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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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진핑과 몇달내 만나 대화 희망”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미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미 국무장관들은 중국에 방문하면 통상 시 주석을 예방해왔다. 전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중했을 당시 시 주석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미중 무역 갈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 전 장관도 2017년 시 주석을 예방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 상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중국 정찰풍선 사태와 각종 경제·안보 갈등 격화로 미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시 주석이 전례대로 미 국무장관과 만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많다. 중국은 블링컨 방중에 맞춰 미군이 항공모함을 남중국해로 보낸 걸 두고도 패권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 시간) “미중 모두 지난주까지 블링컨 장관의 최종 일정을 조율했고, 마지막까지 두 사람의 만남에 확신이 없었다”며 “시 주석과의 만남은 18일과 19일 오전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앞으로 몇 달 안에 시 주석을 다시 만나 우리 차이점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얘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두 정상의 마지막 대면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찰풍선 관련 세부 내용을 중국 지도부가 잘 알지 못했을 거라는 취지로도 언급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을 예방하면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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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연계 무장단체, 우간다 중학교 습격 41명 살해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무장단체가 우간다 서부 접경 마을에서 중학교를 공격해 학생 38명을 포함해 41명이 숨지고, 6명이 납치됐다. 17일(현지 시간) BBC,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30분경 IS와 연계된 무장단체인 민주군사동맹(ADF)이 음폰드웨에 위치한 중학교를 습격했다. 습격 당시 학교 기숙사에는 13∼18세의 학생 6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간다 정부는 ADF가 기숙사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총을 난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학생 38명과 경비원 1명, 지역 주민 2명이 숨졌고 8명의 학생이 중태에 빠졌다. 공격을 받은 학교는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국경에서 약 2km 떨어져 있다. ADF는 학교 상점에서 훔친 음식을 나르기 위해 학생 6명을 추가로 납치한 뒤 콩고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DF는 1990년대 중반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에 반대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주축으로 설립됐다. 우간다와 콩고 사이의 산악 국경을 거점으로 활동해 왔다. ADF는 1998년에도 국경에 있는 한 대학을 공격해 학생 80명을 살해하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납치한 바 있다. 2014년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살인, 강간, 납치 등을 자행했다는 사유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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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연계단체, 우간다 중학교 습격해 41명 사망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무장단체가 우간다 서부 접경 마을에서 중학교를 공격해 학생 38명을 포함해 41명이 숨지고, 6명이 납치됐다. 17일(현지 시간) BBC,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IS와 연계된 무장단체인 민주군사동맹(ADF)이 음폰드웨에 위치한 중학교를 습격했다. 습격 당시 학교 기숙사에는 13~18세인 학생 6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간다 정부는 ADF가 기숙사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총을 난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학생 38명과 경비원 1명, 지역주민 2명이 숨졌고 8명의 학생이 중태에 빠졌다. 공격을 받은 학교는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국경에서 약 2km 떨어져 있다. ADF는 학교 상점에서 훔친 음식을 나르기 위해 학생 6명을 추가로 납치한 뒤 콩고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DF는 1990년대 중반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에 반대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주축으로 설립됐다. 우간다와 콩고 사이의 산악 국경을 거점으로 활동해 왔다. ADF는 1998년에도 국경에 있는 한 대학을 공격해 학생 80명을 살해하고 100명 넘는 학생들을 납치한 바 있다. 2014년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살인, 강간, 납치 등을 자행했다는 사유로 미국과 유엔(UN)의 제재를 받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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