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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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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연이틀 공개압박에 야권 부글부글… 정의당도 “더 세심했어야”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에서 중진 정치가 사라지고 이젠 좀처럼 힘을 합하는 장면을 보기 어렵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연인지 몰라도 주요 정당 대표들은 우리 정치의 원로급 중진들이다. 이분들의 복귀가 ‘권토중래’가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평양 남북 정상회담 동행 초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국회의장단과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정략적 의도를 담은 무례한 초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로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세운다는 청와대의 구상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청와대 1, 2인자, 정무수석까지 “당리당략” 청와대는 방북 초청을 거절한 국회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시기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임 실장이 국무회의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미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중진들이)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한다”는 것. 원로 배우들이 등장하는 케이블TV의 유명 여행프로그램 이름까지 거론하며 국회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공개 초청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국회의장단까지 거부하자 내부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북 동행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말에 뼈가 있었다. 한 수석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당, 야당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사전 조율 아쉬워” 청와대의 이틀 연속 압박에 국회는 더욱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 수석과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하러 왔냐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의 체통도 생각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억지로 국회를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방북 요청을 수락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단과 정당 대표의 동행 방북이 초유의 일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방북 동행 요청을 수락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방북하는 일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 수석은 “(방북에)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순 없으니 (일부만)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린 할 일 다 했다’고 국회를 몰아붙이는 듯한 태도는 아쉽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장원재 기자}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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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방북동행 초청 거절에 “당리당략”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의장단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표가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초청을 거절한 것을 ‘당리당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에서 중진 정치가 사라지고 이젠 좀처럼 힘을 합하는 장면을 보기가 어렵다”며 “(현재) 주요 정당 대표는 우리 정치의 원로급 중진이다. 이미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추계서를 의결해 국회에 송부했다. 정부는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으로 2986억 원이 추가되어 내년도 예산에 총 4712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야당 간의 대치는 더 격화되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손학규 대표는 방북 동행 초청에 “상당히 놀랐고 언짢았다. 이건 기본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방북 초청에 응하기로 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제안 과정에서 (청와대가)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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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평양회담 같이 가자” 초청장… 9명중 문희상 의장 등 6명 “NO”

    18일부터 시작되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와 야권의 정국 주도권 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 남북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한 청와대의 ‘평양 드라이브’에 보수 야당은 “실질적 비핵화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도 방북에 동참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의 국회 방북 동행 카드는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 의장, 이주영 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9명을 방북단에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그간 남북 교류 협력이 정부 중심이었는데, 과거부터 국회가 함께해야 제대로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의 안정된 길이 열릴 거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다”며 “금번 평양 정상회담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수 야당은 즉각 반대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초청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회의 한 축인 보수 야당의 불참에 문 의장 등 국회 의장단도 “금번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9명을 초청했으나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대표 등 3명만 수락한 셈이 됐다. 청와대는 평양회담 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바라고 있지만 여야는 이날 비준을 회담 뒤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동아일보가 비준 동의안을 심의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1명을 접촉한 결과 평화당 천정배 의원 1명을 제외하곤 다 비준 동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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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야당 “靑 일방통보” 발끈… ‘남북관계 협치’ 첫발부터 삐걱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10일 오전 11시경,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정식 방북 초청장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동행에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돌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여야 인사 방북 초청을 대외에 공개했다. 국회와 충분한 사전 조율은 없었다. 여야 인사와 함께 방북해 협치는 물론 향후 북한 관련 논의의 국회 협조를 구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청와대의 시도는 곧 좌절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4시 40분경 “동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의 불참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루 동안의 ‘핑퐁 게임’은 앞으로 펼쳐질 남북 대화 정국의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청와대와, “확실한 비핵화 조치도 없이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냐”는 보수 야당 간의 싸움이 본격화된 것이다.○ “평양 함께 가자” 압박 나선 靑 임 실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 문 의장, 여야 5당 대표 등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얼마간의 정책 부담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북 간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는 이 순간에 대승적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를 초청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이번에는 국회, 특히 야당 인사들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며 “야당 인사들도 직접 가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고 논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 野 “초청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 보수 야당은 당장 반발했다. 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나 국회의장실을 통해 사전에 어떤 언질도 받지 못했다. 청와대에서 결례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문 의장 등 국회 의장단도 “금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9명 중 일부만 동행하는 모양새를 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수 야당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청와대의 압박에 대응할 명분 마련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실질적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약속을 해오길 바란다. 실질적 비핵화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의 방북 동행이 불발 위기에 처했지만 “계속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은 물론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남북 합의를 명문화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보수 야당은 “진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인지 철저히 파고들겠다”고 벼르고 있어 전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방북단 규모를 북측과 200명 규모로 합의했다. 방북단 구성은 우리 측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0년, 2007년 정상회담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다. 청와대는 경제 사절단 등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의전, 경호, 보도 분야 논의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은 12일부터 판문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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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대상 아니다”… 野 외통위원 11명중 10명 비준 반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면 사업의 구체성, 예산 등을 따질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굳이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하며 국회 동의를 받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여야가 10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한 가운데, 이를 먼저 심의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비준동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외통위원 11명에게 물어본 결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 위원들은 “판문점 선언 자체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에 대해 당시 법제처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던 일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헌법 60조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이번 선언문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정상회담 후 논의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리하게 비준동의를 추진하면 갈등으로 비쳐 남북 대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비준동의 추진은) 한국당을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려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야당이 우려를 표명하는데도, 청와대가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판문점 선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 가운데 천 의원만 유일하게 “국회가 힘을 모으면 주춤했던 북-미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려면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이처럼 반대하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외통위 안건 상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수 hong@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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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학부모 반대 청원 부닥친 유은혜 교육장관 후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56·사진)를 둘러싸고 “지명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31일 오후 10시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20개가 넘는 지명 철회 요구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한 게시글에는 청원 시작 하루 만에 2만9000여 명이 동의했다. 또 유 후보자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경기 고양병) 사무실을 개설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두 건의 발의 법안, 교사들 거센 반발 불러 유 후보자의 지명에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2016년 유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문제 삼고 있다. 2016년 7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유 후보자는 “각 학교에 있는 행정실이 별도의 법적 설치·운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실 법제화를 제안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행정직원 사이 업무분장 및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며 “행정실 법제화는 행정직원들이 교장·교감의 지시를 따르거나 교사에게 협조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분리돼 독자적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라 교사들 반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공무직 관련 법안은 당시 유 후보자가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자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당시 유 의원은 행정실무자, 조리사, 급식보조원, 실습보조원 등 교육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교원자격증을 가졌을 경우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부칙을 넣었다가 임용고시생 및 교사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은 청문회가 아니다. 교사들에게 박힌 ‘미운 털’을 뽑는 게 더 큰 숙제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과거 유 후보자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특정 시민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주도한 점 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는 정부 조사에서 71.8%의 학부모가 계속 운영에 찬성했는데도 폐지됐다. 초2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 씨는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 뒤 학원비 등 사교육비만 더 들고 경제력에 따른 격차는 더 커진 느낌”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유 후보자의 전문성과 특유의 정치력으로 혼란스러운 교육 현안을 잘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유 후보자가 국정 역사 교과서 같은 비교육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좌초될 위기에 있는 교육개혁을 살릴 적임자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중요한 교육 현안이 산적한 데다 많은 혼선이 발생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교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쌓은 만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 개설 논란 이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의 한 사무실을 임차계약해 현재까지 지역 사무실로 쓰고 있다. 곽 의원은 “해당 건물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공공시설로 분류돼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 사무실 문제로 지적을 받은 뒤 내부감사를 벌여 한국체육산업개발 직원 6명을 징계했다. 이후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후보자 측에 임차계약 해지를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유 후보자 측은 “2016년 국감에서 곽 의원이 이미 지적한 내용이다. 피감기관 소유 건물은 맞지만 정식 입찰을 거쳐 들어갔고 당시 문제없다고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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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 빗장 풀기… 기업 활용 가능한 ‘가명정보’ 도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개인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하며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의료기기,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세 번째 규제혁신 현장 행보다.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활용도는 높이되 안전장치를 강화해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을 삭제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며 활용수단 법제화 하루 앞서 열린 정부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브리핑에서 정윤기 행안부 국장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이 아니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정보(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라고 못 박았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개인정보의 활용 전제조건을 법제화해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취지다. 2016년에 제정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유야무야됐다. 정부가 2년 만에 개인정보 활용 정책을 손본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경쟁력’ 때문이다. 데이터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매가 되는 ‘데이터 이코노미(경제)’는 세계적 추세지만 국내 데이터 활용도는 정보기술(IT)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56위에 그쳤다. 데이터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는 1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7위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기존의 비식별 조치를 거친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식별자)뿐 아니라 분석 자료로 의미 있는 요소(속성값)까지 가공하는 바람에 실제 산업과 통계에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가명정보는 식별자 삭제 또는 암호화로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대신 속성값은 그대로 남겨 산업 활용도를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재식별을 막기 위해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가명정보 생성 과정에서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고 정보 결합은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전문기관에서만 맡도록 했다.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서 고의로 누구의 정보인지 재식별할 경우 전에 없던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해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통계나 학술연구 등에 쓸 수 있던 가명정보 활용 범위도 시장조사 등 상업 통계나 산업적 연구로 확대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무인차, 드론)도 사전 동의를 면제한다. 이 밖에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에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대기업에 비해 데이터 활용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과 관리도 지원한다. ○ “입법 서둘러야” vs “자본에 굴복” 비식별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물꼬를 튼 정부 방침에 산업계는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금융 교육 의료 데이터의 클라우드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벤처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빅데이터 융합 마케팅 및 컨설팅이 고도화된 외국 업체들에 우리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데이터 활용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기본권 침해이자 데이터 자본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입법을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청와대도 규제개혁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여야 협상 결렬과 여당 일각의 반대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신속한 후속 조치로 규제혁신 효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빠른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규제혁신에 대한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확실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입법 물꼬가 터지면 후속 입법도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동진·최고야 기자}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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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산분리 완화 법안-기촉법 처리 불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주요 민생·규제혁신 핵심 법안들이 여야 합의 결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빈손 국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법안들의 처리를 다음 달 정기국회로 미루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논란이 없는 비쟁점 법안 등 38건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분 보유 완화 대상에 대해 여야가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제외’를 특례법 조문에 넣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주장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내용이 비슷한 지역특구법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한국당이 민생·규제혁신 법안들을 ‘패키지 딜(일괄타결)’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소관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가로막혔다.최고야 best@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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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법안 또 국회 문턱서 멈칫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민생·규제혁신 핵심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혁신성장이 시작부터 난기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만나 민생·규제혁신 법안 협의에 들어갔다. 본회의를 이틀 앞둔 이날까지 각 상임위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자 원내지도부가 직접 이견 조정에 나선 것. 그러나 이날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제외한 주요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큰 틀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불거졌다. 과거 정부의 규제혁신을 무력화했던 ‘총론 찬성, 각론 반대’ 현상이 재연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나서 당내 이견을 봉합하며 ‘1호 규제혁신 법안’으로 추진하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 자격’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대주주 자격에서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예외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복잡한 이중 규제”라며 대기업집단 제외 규정을 없애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자격심사에 맡기자고 맞섰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실효성 있는 논쟁이라기보다 은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여야의 명분 싸움 측면이 강하다”고 협상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핵심 지지층인 시민단체, 금융노조를 비롯해 당내 규제완화 반대세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 대기업집단 규정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규정마저 포기하면 가까스로 다잡은 내부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은 친환경차, 의료 등 전략산업 특례 적용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특례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의사회, 약사회 등의 반대를 의식해 특례 적용에 부정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막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보건·의료분야 포함 여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보건의료 분야는 서비스 산업에서 핵심”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도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규제혁신 5법을 ‘규제개악법’으로 비판한 정의당에 대해 28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우려와 억측”이라며 반발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최고야·박성진 기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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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OICA, 의원 해외출장 내년 예산 전액 삭감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내년도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피감기관인 KOICA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자금을 지원하는 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당장 내년도 해외원조 사업 감사를 해야 하는 국회는 예산 편성을 앞두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27일 KOICA가 기획재정부에 국회의원 출장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 현장감사를 안 가거나, 필요한 예산을 국회가 자체 예산에 끼워 넣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KOICA가 국회의원 출장비 지원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국회의원 출장 예산을 자체 예산에 포함시켜 왔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수출입은행도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는 총 15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감시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타 기관 공직자 해외출장 지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14개 기관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입법조사관 등 157명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신상이 확인된 사람은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 및 입법조사관 16명이다. 기관별 지원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무총리비서실(30명), KOICA(24명), 국가보훈처(16명), 수출입은행(14명) 순이었다. ‘세금 도둑 잡아라’ 측은 38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의원 38명 중 26명의 신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다. 이 중에는 민주당 박광온,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출장비를 지원한 경우도 10차례에 이른다. 1인당 지원금액이 가장 컸던 출장은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2개국 사업 현장점검 목적으로 익명의 국회 관계자 5명을 지원한 건이다. 당시 1인당 지원금액은 1624만8000원이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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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올바르다? 文대통령, 국민에 선전포고한 것”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손학규 전 상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두고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27일 손 전 위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옹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놀랍다. 취임 후에 43조 원 일자리 예산을 쓰고 1년 동안 고용 증가는 5000명밖에 안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 악화와 가계소득 격차 확대가 ‘소득주도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역설’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그것(고용 통계치 악화) 때문은 아니겠지만, 임명된 지 13개월밖에 안 된 통계청장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위원장은 고용시장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틀을 바꿔야지 참모들이나 장관을 바꿔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길을 바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주자들 사이에서 ‘올드보이’라고 비판받는 데 대해 “올드보이가 아니라 골드보이”라며 맞받아쳤다. 손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전면에 나선 것을 두고 “국민들이 안정된 경륜을 원하고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이라면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제가 그걸 열겠다”고 했다. 또 “바른미래당 통합은 그동안 ‘껍데기 통합’이었다. 이번에 해체위기에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살려야 할 가치를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28~29일 당원 대상 온라인투표를 시작으로 30일 여론조사, 31일 전화자동응답 투표 후 내달 2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를 가리게 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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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벌 진입-사금고화 차단’ 조건 극적 내부합의

    2015년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던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해 금융혁신을 하려면 필요하다”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기식 의원 등이 “은산분리 원칙은 민주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결국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면 10%) 이상 가질 수 없다는 현행법 아래 출범했다. 시간이 지나며 영향이 나타났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출자 지분 제한에 걸리며 증자에 실패해 대출 일시중단 사태까지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집권 2기 혁신성장에 시동을 걸며 대표 정책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것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중국 방문 때 광범위하게 보급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는 “문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시민단체 출신인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설득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반대 의원을 일일이 접촉하며 협조를 구했다. 결국 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 개최를 4시간가량 앞두고 극적으로 내부 합의를 이뤘다. 재벌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금지하고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건으로 반대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전부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한국당과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 넘게 세부 쟁점을 조율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이 정해진 만큼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대주주 거래 규제 부분에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한도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ICT 기업 대상 규제완화에 대해선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특혜 논란이 될 수 있어 ICT 기반 기업집단 개념을 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간사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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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발 문턱 넘어선 문재인 정부 1호 규제혁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24일 세부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올리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여당은 이달 중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1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및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은산분리를 증기자동차 최고 속도를 마차에 맞추도록 한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에 비유하며 혁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진전된 것은 민주당 내부 이견이 정리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달 20일 정책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밝히는 등 규제 완화 당론 채택에 반대해 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두 시간 넘게 설득한 끝에 당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무위는 이날 은산분리 완화 최종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보다 높은 50%로 할 것을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규제 완화 대상을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은 빼자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모든 산업자본을 대상으로 규제를 풀자”고도 했다. 결국 양당은 ICT 기업집단 대신 업종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여야 합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난관이었던 여당 내 반발을 넘어서면서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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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 진단·처방 엉망” 비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탈무드에 실린 일화에 빗대 “엉터리 약을 더 쓰자고 하니 진단도 엉망, 처방도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24일 김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한 남편이 병에 걸린 아내를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고 기도에만 매달리다 아내가 죽게 된 탈무드 일화를 소개했다. 한 남편이 아픈 아내를 집에 두고 랍비(유대교 율법학자)를 찾아가 기도를 받은 뒤 “악마로부터 칼을 빼앗았다”는 랍비의 말을 믿고 돌아왔지만 그 사이 아내가 숨져 있었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매달리는 정부의 모습이 꼭 이 남편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현상과 과학을 무시한 채 이상적인 목표만 앞세우고 있다. (고용률이 오르길) 기다려 달라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화 뒷부분에는 남성이 랍비에게 돌아가 따지자 “칼을 빼앗았더니 (악마가 아내의) 목을 졸라 죽였다”는 랍비의 대답이 나온다. 정부가 고용지표 악화 원인을 노동인구 감소에 의한 구조적 문제 탓 등으로 돌리며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화라면 웃기라도 하겠는데 현실이 이렇게 딱하니 어쩌겠나”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그 핵심인 최저임금 정책이 일자리를 줄이고 분배구조를 악화시켰음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구조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증상이 더 나빠졌으니 처방한 엉터리 약을 더 쓰겠다고 하는 논리는 또 뭔지 정말 참기가 힘들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세금중독 성장론’이라고 비판하며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지만 정부가 곳간을 헐어 잔치하고 뜯어먹을 생각만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더는 나라경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진면목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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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바른미래 全大이전 출국… 獨서 1년가량 머물듯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사진)가 27∼30일 사이에 독일 뮌헨으로 출국한다. 안 전 후보는 6·13지방선거에서 3위로 낙선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며 지난달 독일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3일 안 전 후보의 한 측근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월 2일 예정된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앞서 출국하기로 날짜를 확정했다. 이번 주 안에 비자가 나오면 안식년을 맞은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27∼30일 사이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전 후보 측은 언론의 관심을 피하려는 듯 정확한 출국 날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안 전 후보는 독일의 국책연구소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 디트마어 하르호프 소장의 초청을 받아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1년가량 체류할 예정이다. 노벨상 수상자 32명을 배출한 이 연구소는 각각 다른 분야에 특화된 여러 개의 연구소를 독일 전역에 두고 있다. 안 전 후보가 머물게 될 뮌헨 연구소는 미래비전과 지식재산 관련 연구에 특화된 곳이다. 안 전 후보는 연구소에서 독일의 4차 산업혁명, 통일 경험에 대한 연구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후보는 이달 초 독일을 2주간 방문했다가 지난주 귀국했다. 안 전 후보는 최근 사석에서 “돌아오는 길에 핀란드 헬싱키에 들렀다. 100여 년 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핀란드는 인구 55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배울 것이 많았다”며 “독일을 거점으로 유럽의 선진국을 두루 방문하고 배울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1일 안 전 후보는 옛 싱크탱크 ‘미래’가 있던 서울 마포구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일부 언론에 포착됐다. 안 전 후보는 기자와 마주치자 빌딩 7층에서 1층까지 비상계단을 통해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이준석 전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개입쯤은 기자 보기 부끄러워 도망가실 분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안 전 후보의 측근은 “떠나기 전 지인들에게 인사하는 자리였을 뿐 전당대회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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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 “경제사령탑 당연히 김동연 부총리”… 고용전망엔 여전히 이견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2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불화, 이른바 ‘김 앤 장’ 갈등설에 대해 “정책 선택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고용대란으로 ‘김 앤 장’ 엇박자가 불거진 뒤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청와대가 이날 경제 투톱이 ‘빛샐틈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국회에 함께 나선 두 사람은 호흡을 맞추려 애썼다. 장 실장은 전날 김 부총리가 자신을 ‘스태프’라고 칭했지만 “정책 집행은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부처가 하는 일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사령탑은 당연히 김 부총리”라고도 했다. 하지만 일자리 전망부터 고용대란의 원인에 대한 진단까지 경제 투톱은 이날도 적지 않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특히 장 실장은 “(월평균) 10만∼15만 명이 정상적인 취업자 수 증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재부가 불과 한 달 전에 내놓은 고용 전망치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 지겠다” 이날 오후 2시 예결위 회의장에서 만난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회의장 맨 앞줄에 앉은 김 부총리는 뒤편에 앉은 장 실장을 발견한 뒤 찾아가 먼저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회의 초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일치된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고,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두 사람의 간극은 점차 드러났다. 장 실장은 “연말 고용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매달 취업자 수가 20만∼30만 명 늘어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인 18만 명 달성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현재 노동 공급 구조에서는 10만∼15만 사이가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 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을 32만 명으로 예상했다가 지난달 18만 명으로 목표치를 낮췄다. 이어 장 실장은 “연말까지 (고용 회복)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지는 자리”라면서 “연말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고용 상황은 이른 시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만을 강조하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해결할 사회 구조적 문제를 혁신성장이 심화시킨다고 본다”며 뼈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고용대란 견해차 재확인한 ‘김 앤 장’ 경제 투톱은 고용 급감의 원인에 대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장 실장은 “물론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음식업 고용 감소 문제는 작년 5, 6월부터 시작된 문제다. 또 관광객이 연간 800만 명씩 되다가 (중국의) 단체관광객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구조적 원인이 컸다는 얘기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쇼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일부 동의한다”고 했다. 장 실장은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전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저효과 때문에 취업자 증가에 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고용이 많이 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정책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실장은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 시 불거진 이른바 ‘투자 구걸’ 논란과 관련해 “김 부총리에게 ‘정부가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기업들에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최고야 best@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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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관세청, 北석탄 제3국 중개무역 확인하고도 은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국내 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중개무역 하는데 개입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조사결과 발표 당시 피의자로 지목한 국내업체 관계자 3명이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에 추가로 개입한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자 3명은 북한산 석탄 3만3000t을 지난해 4~7월 사이 6차례에 걸쳐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조사결과 발표 당시 “피의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 무역을 주선하고 현금거래 대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관세청 조사총괄과에 확인한 결과 이 물품은 북한산 석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나 중국 등 제3국에 수출하는 일을 돕고 수수료로 받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오다 이번에 발각됐다는 것. 수수료로 받은 석탄이 3만3000t이라면 피의자들이 중개한 석탄의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심 의원은 “관세청이 이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도 외교부가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 이후인 17일 피의자들이 중개했던 물품이 석탄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이는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은폐하려던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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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형 비례’ 도입땐 민주 123→110석, 한국 122→105석 줄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확인됐지만 여전히 각 당의 셈법은 복잡하다.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의원들에게는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여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의도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보다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2020년 총선을 바뀐 선거법으로 치르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까지는 완성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해 남은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 ○ 민주당·한국당 선거제도 바꾸면 의석수 손해 선거제도 개편 여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손에 달려 있다.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 자체가 힘들다. 민주당은 비례성 강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선거제도가 바뀌면 의석수를 손해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다. 청와대 회동에서도 문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화를 할 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진 건 없다. 국회 정개특위가 열리면 그때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당내 전략통을 총동원해 제도 개편 방안별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고심 중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한국당에는 분권형 개헌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성격이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동안 나온 선거제도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 개정 논의에 미온적인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새 선거제도에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대입하면 각 정당의 의석수는 민주당 123→110, 한국당(새누리당) 122→105, 국민의당 38→83, 정의당 6→23석으로 크게 바뀐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주장대로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도입할 경우 민주당 77, 한국당 101, 국민의당 81, 정의당 22석으로 의석수가 요동쳐 민주당은 원내 제3정당으로 내려앉는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때에 비해 어느 쪽이든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정치 후진성 깨려면 선거제도 개편 불가피”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회의원이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표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킨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개편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당별 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소선거구제의 맹점으로 꼽힌다. 군소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대 정당 간의 극한 대립 등 정치의 후진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에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수를 보장해 민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A정당이 총선에서 3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총 300석 가운데 30%인 90석을 확보하게 된다. 지역구 의원이 80명만 당선됐을 경우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이다. 또 다른 대안인 중선거구제는 기존 소선거구제 여러 개를 합쳐 하나의 큰 선거구로 묶고 의원 2∼5명을 뽑는 방식이다. 군소정당에 국회 진출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중선거구제를 지지하고 있다. ○ 대표성 강화 위해 의원수 늘리려면 국민 설득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론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정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이상의 당선자를 냈을 경우 전체 의석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줄일 수는 없으니 370명 정도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활동했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면 의원 정수 증가를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 2월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도 하 의원의 주장과 부합한다.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도입하면 의원 정수는 292명으로 현행 300명보다 8명 줄었다. 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박효목 기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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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대체복무 기간 27~36개월 검토… 소방서-교도소 보조인력 투입 추진”

    종교 및 개인적 신념에 따른 입영 및 집총거부자,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 중인 군 당국이 이들의 복무 분야를 소방 및 교도 관련 업무로 좁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관 후보를 소방서 및 교도소로 정하고 막바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분야가 복수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복무자에게 복무 분야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막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체복무자들이 소방 분야에서 복무하게 될 경우 현역병이 전환복무 형태로 복무하는 기존 의무소방대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대 정원은 2000명이지만 지난해 1116명에 그치는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정부가 의무소방대 등 현역병 전환복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인력 수급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군 당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이고, 의무소방대 연간 입대 인원 역시 600명 안팎인 만큼 의무소방대가 폐지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이 소방 보조 인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도 인력 활용 방안의 경우 2016년 폐지된 또 다른 현역병 전환복무제였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경비교도대는 교도소 외곽 경비 임무도 수행하며 총을 들어야 하는 만큼,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행정 보조 업무로 임무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군은 국립병원 요양시설도 대체복무기관으로 검토해왔지만 이들이 제대로 합숙생활을 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관리가 어렵고 합숙시설 역시 마땅치 않아 제외됐다. 이들의 대체복무 분야가 소방 및 교도행정 보조 업무로 정해질 경우 업무 강도가 일반 군 복무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듯하다. 당초 국방부는 현역병에 비해 복무 기간을 늘리고, 근무 강도 또한 강하게 설계해 현역병들의 상실감을 줄인다는 원칙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단축되는 기간 기준)의 1.5∼2배인 27∼36개월로 검토 중인데 기간을 늘리면 업무 강도를 높이는 데 준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며 “소방이나 교도 분야 업무 강도는 결코 약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 및 보훈사업에 복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손효주 hjson@donga.com·서형석·최고야 기자}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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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비례성 보장할 선거구제 개편 지지”… 4野도 동의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요 화두였다. 9월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움직임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고 소개했다. ○ 文 “북-미 물밑 접촉 활발”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이나 여러 접촉이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고, 한미 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박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을 거론하며 “북-미 관계에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판문점에서 북-미가 실무협상을 갖는 등 비공개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면서 조만간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9, 10월 사이 남북은 물론 북-미 및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도 여러 차례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회동에서는 물론 회동을 마치고 나갈 때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당부했다”며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믿음을 심어줘야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 文과 야4당 ‘한뜻’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주요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선거법 개정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 재추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개헌이 무산된 뒤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민주평화당 등이 협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내건 만큼 이 문제가 협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발언에 야당들은 찬성의 뜻을 밝혔지만 이날 합의문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 시 의석수를 지금보다 잃을 것으로 보고 선거구제 개편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큰 의미가 없다”며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전 국민이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 규제혁신 비판에 靑-진보진영 갈등 노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규제혁신 등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규제혁신을 놓고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과의 갈등이 청와대서도 벌어진 것. 특히 정의당은 이날 은산분리 완화 등을 규제완화 5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말했고,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와 규제혁신법안의 조속한 처리, 남북 정상회담 지원 등 3개항을 담은 합의문이 채택됐다. 하지만 정의당은 규제혁신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를 굽히지 않으면서 합의문에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선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날 합의로 문 대통령과 여야는 11월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한 뒤 앞으로 분기당 1회 회의를 갖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박효목 기자}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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