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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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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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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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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中총리 앞에서 “北 노동자 해외송출 차단 협력해 달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의 차단을 위한 공조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도 참석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된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 송환에 소극적인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리 총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주된 자금원으로 떠오른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탈취 행위도 주로 중국을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 앞에서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동시에 전보다 더 강한 어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尹, 정상들에게 북-러 무기거래 연이어 비판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북-러 무기거래에 대해 정면으로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약 10분동안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선 안된다”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과 무기거래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이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 아세안 회원국과 옵서버(참관국)인 동티모르 정상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러 불법 무기 거래를 강력 규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쥐스탱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북한 제재 이행을 위한 내용 관련 작전이나 협력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尹, ‘아세안 중심성’ 확고한 지지 표명2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방·방산 분야는 물론이고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는 2024년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와 데이터 공동 축적‧활용을 위한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미래 혁신을 주제로 아세안 역내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인도네시아 등에는 전기차 관련 필수 소재인 니켈 등 핵심광물이 풍부해 협력 기대 효과가 크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는 외교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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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러 겨냥 “北과 군사협력시도 중단돼야”… ‘무기거래’에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러시아에서 만나 무기와 핵미사일 기술‧부품을 주고받는 ‘맞교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러의 밀착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윤 대통령이 이날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 아세안+3(한중일) 회의에서도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북-중-러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등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한층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공조 범위를 아세안으로 확장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북-러 밀착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2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발신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 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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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인니 동포들, ‘고똥로용’(상부상조) 정신 보여줬다”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첫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동포들과 만나 “동포들이 이 나라의 ‘고똥로용(Gotong Royong·상부상조)’ 정신을 보여줬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똥로용은 ‘함께 어깨에 진다’라는 뜻으로 인도네시아의 공동체 의식을 뜻하는 말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7시경 자카르타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한인회와 동포 기업인 등 180여 명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계열 넥타이를 한 윤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역사회를 지원하여 한국의 상부상조, 또 인도네시아의 ‘고똥로용’ 정신을 보여줬다”며 “인도네시아의 모범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한 2만5000여 동포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기에 이곳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제가 학생 때 기억하기에 목재로 진출한 분들”이라며 “우리나라에 나무가 부족해서 80년대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을 때 창호 문틀 전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목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1980년대부터 봉, 신발 등 제조업 분야에 진출해 터를 잡고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기업인이 정착하면서 동포 사회의 외연과 규모가 확대됐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를 대표하는 경제 대국으로 남다른 경제 발전 잠재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인도네시아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핵심 파트너다”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50년 전 수교 당시 2억불에 미치지 못했던 양국간 연간 교역액은 작년에 260억불을 기록했다”며 “수만 명의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또 연간 수십만명의 우리 국민이 인도네시아를 찾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에 대해 “동포 여러분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다문화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지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포여러분들께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한인회장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포 기업인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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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장관 교체 검토… 후임 신원식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국방 안보라인 쇄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안보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쇄신 인선 성격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 안보라인 쇄신과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사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복수의 인사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37기인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여권 관계자는 “복수 인사가 검증 물망에 올랐지만 신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전했다. 교체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추석 전 지명 카드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2차장에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육사 43기·예비역 육군 소장)이, 후임 국방비서관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1년 넘게 안보 현안에 대응한 만큼 정기 인사에 맞춰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진급 심사가 진행 중이며, 임 차장의 경우도 공직에 추가로 기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국방 라인도 동시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을 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대응에서 국방부가 드러낸 난맥상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차장, 국방비서관은 올해 3월)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결정 시점부터 가을경 교체로 가닥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라며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와 정례 인사 차원 성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항명 사건, 北무인기 부실대응… 軍 누적된 혼선에 지휘권 흠집 이종섭 국방장관 교체 검토, 왜軍당국-참모 ‘채상병 사건’ 미숙 대응‘정무 대응 역량 보강’ 필요성 제기대통령실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 채상병 이슈 발생전부터 계획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 핵무력 고도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다잡고 한미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군 안팎에서 올해 초 무인기 대응 미숙 논란, 군 납품 비리 등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등 누적된 군 내부 혼선 속에 정무 대응 역량을 보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회성 대응 차원이 아닌,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보라인을 개편하려는 종합적 구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 잇따른 혼선에 국방장관 교체 검토 여기에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 당국 및 참모들의 업무 미숙도 장관 교체 등의 필요성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시선도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참모들이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으로 군 지휘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흠집이 났고, 사안이 진행될수록 정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최근 이 장관 교체 가능성이 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4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가 검토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 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는 국방 안보 영역의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올 3월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종합적인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교체를 두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처리 미숙이 교체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강하게 반박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 차장과 임 비서관 교체에 대해 “두 사람이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인인 만큼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군 인사 계획과 (맞물린) 종합적인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채 상병 이슈를 포함해 최근 일어난 사건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종합적 플랜”이라고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3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는 시점부터 올가을을 기점으로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는 방침이 잡혀 있었다”며 “후임자 물색과 인수인계 등 문제로 자연스럽게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기점 국방장관부터 교체할 수도 그간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개편은 없다”며 개편론을 일축해 왔지만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게 여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개각과 대통령실 쇄신 구상이 복잡하게 맞물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원 포인트로 교체한 만큼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만 또 먼저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환경부 등 몇 개 부처에 대한 개각 가능성도 남아 있어 개각 시점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국면에 이끌려 개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총선 출마를 앞두고 대통령실 일부 인사에 대한 후임 물색이 수면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급에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비서관 중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머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은 옅어지는 기류다. 비서관급에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후광을 갖고 지역구를 닦아야 하는 행정관들의 경우엔 수석이나 비서관들보다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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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미향 윤리특위 제소… 尹대통령 “반국가행위 단호 대응”

    국가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학살 100년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보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이 단순히 앉아 있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그 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까지 적용 가능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반국가단체에 동조했다”며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까지 제출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의원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 “일본 정보기관과 팩트 체크 중”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행사 참석 경위 등에 대해 “김규현 국정원장이 ‘실제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고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팩트 체크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실제 윤 의원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총련 간부가 ‘남조선 괴뢰도당’ 발언을 한 상태에서 윤 의원이 그냥 듣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윤 의원이 어떤 발언을 총련 간부들 앞에서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발언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국정원도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행사 참석을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행사 참석 명단 등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윤 의원을 상대로 조만간 경위서를 보내 행사 참석 경위를 파악한 뒤 과태료 처분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총련,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윤 의원을 상대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이 기소되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회 윤리특위에 윤 의원 제명을 건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징계안 제출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징계안에 대해 “당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당 소속 의원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만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이 민주당 소속도 아닐뿐더러 현재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태에서 굳이 불필요한 ‘색깔론’ 논쟁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윤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총련을 간첩단체라고 정부 여당은 주장하는 것이냐”면서 “약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다 이 정도(의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논리대로라면)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되는 것이냐”고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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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정은 집권이후 北경제 최악… 체제 불안정 심화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최근 들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5∼1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앞두고 4일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의 민생고는 더 심화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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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산세력이 反日 선동… 캠프 데이비드 협력을 위험 호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과정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야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 부재를 뜻한다”며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던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모호성’ 대신 가치 동맹인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전략적 명확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정보와 첨단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18일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 수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3국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 등을 부각시킨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국립외교원은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에 기초해서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외교의 이념과 가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입각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38명의 신임 외교관 후보자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이 외교관 후보자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국립외교원 정원에서 반송 한 그루를 함께 심었다. 대통령실은 “외교관 후보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단호하고 의연하게 실현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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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폭피해 동포 추석때 韓 초청… 尹, 히로시마 G7 약속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이달 말 추석 연휴 기간 한국으로 초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윤 대통령은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당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만나 ‘고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석 연휴에 동포들이 고향의 명절을 즐기고 식사도 대접받는 일정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월 히로시마를 찾아 원폭 피해 당사자인 피폭 1세와 후손 20여 명을 만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피폭을 당한 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무치는 아픔을 간직해 온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며 “한인 원폭 피해자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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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달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대통령실이 이달 안에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 등으로 인해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당초 예상대로 차질 없이 부동산이 공급될 수 있도록 9월 중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것. 최 수석은 부동산 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민간 건설사나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위축될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공급 부분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 등과 맞물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9월 위기설’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아무리 그 위험을 크게 보더라도 시스템 위기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러 소문과 우려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정책 당국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최 수석은 하반기 경기에 대해 “9월, 10월부터는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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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달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9월 위기설’엔 선그어

    대통령실이 이달 안에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 등으로 인해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당초 예상대로 차질 없이 부동산이 공급될 수 있도록 9월 중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것. 최 수석은 부동산 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민간 건설사나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위축될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공급 부분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 등과 맞물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9월 위기설’ 관련해선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아무리 그 위험을 크게 보더라도 시스템 위기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러 소문과 우려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정책 당국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최 수석은 하반기 경기에 대해 “9월, 10월부터는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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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산추종세력, 反日선동…캠프데이비드 협력을 위험 호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과정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야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 부재를 뜻한다”며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던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모호성’ 대신 가치 동맹인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전략적 명확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정보와 첨단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18일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 수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3국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 등을 부각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립외교원은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에 기초해서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외교의 이념과 가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입각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38명의 신임 외교관 후보자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이 외교관 후보자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국립외교원 정원에서 반송 한 그루를 함께 심었다. 대통령실은 “외교관 후보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단호하고 의연하게 실현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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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11일 아세안-G20회의 참석차 인니-인도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5∼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2년 연속으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이버, 해양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디지털 혁신 분야 협력 사업 발표 등을 통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오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다수의 협력 문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5일 오후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7일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양국 기업인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 회장 등 양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40여 명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8일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9일부터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 세션에서 기후위기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호를 주제로 연설한다. 인도,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10여 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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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일부터 아세안-G20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5~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2년 연속으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이버, 해양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디지털 혁신 분야 협력 사업 발표 등을 통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오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다수의 협력 문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5일 오후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7일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양국 기업인이 함께 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 회장 양국 주요 기업 CEO 40여 명이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8일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9일부터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 세션에서 기후위기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호를 주제로 연설한다. 인도,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10여 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다.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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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100대 유니콘중 韓기업 1곳뿐… 정부 “2조 펀드로 육성”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에 속하는 기업은 단 1개뿐이다. 기업 평가기관인 CB인사이트가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국내 유니콘은 22개이지만, 덩치를 더 키워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 등으로 도약하기엔 국내 시장이 좁은 데다 딥테크(첨단기술) 기업도 적고 각종 규제가 여전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회사인 스타트업지놈의 평가에서 서울의 창업생태계 순위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12위로 떨어지는 등 창업 환경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확보와 해외 진출을 돕고, 한국인이 외국에 세운 스타트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에 1개뿐인 100대 유니콘을 5년 후인 2027년 5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K스타트업, 해외로…딥테크도 육성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던 스타트업 정책지원 대상을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넓힌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내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면 국내 스타트업에 준해 지원하겠다는 것. 또 2027년까지 2조 원을 목표로 조성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출자에 나선다. 정부 모태펀드에 금융권, 대기업 등의 자금을 합치는 방식.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인수합병(M&A) 목적, 해외 진출 등 3가지 목적에 맞는 곳에 집중 투자한다. 해외에 현지 법인이나 합작 법인을 세우려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진출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평균 6조832억 원(2018∼2022년)이었던 정부 모태펀드의 규모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8조 원 이상으로 키운다. 해외 벤처캐피털(VC)이 운용하는 ‘글로벌 펀드’도 지난달 말 기준 8조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원으로 늘린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에는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지역 창업 생태계 촉진을 위해 지역 도심에 창업기반, 문화시설을 집중하는 ‘지방 스페이스-K’도 내년 상반기에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 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킬러 규제 적극 완화해야” 정부가 대대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 것은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성장하기에 국내 시장 규모가 작고, 인수합병(M&A)을 통한 투자도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니콘기업이 5년 새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데 그친 건 한국 스타트업이 첨단기술(딥테크)보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등에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미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유망기업 100곳 중 한국 스타트업은 9곳만 선정돼 지난해 15곳보다 감소했다. 보유 기업 순위도 3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킬러규제를 완화하여 유니콘을 육성하고, 외국인 인재를 더 많이 확보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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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정 만능주의 배격… 장관들, 싸우라고 그 자리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전(前)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여러분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라면서 “여야 스펙트럼의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장관들에게 “싸우라, 회피 안 돼”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짜준 대로 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된 최초의 ‘윤석열 정부 본격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줄고 빠진 곳은 장관들이 제대로 파악해 항의하고 공격하는 곳에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편성도 (이념과) 무관하지 않다”며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 예산과도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예산안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반영됐음을 시사한 것.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적극적 자세를 강조하면서 “공격받기 싫다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공격을 받아야 힘도 생긴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관들은 ‘홍보의 전사’가 돼야 한다. 자기 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처 예산도 숙지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초등학교를 나온 기업체 사장도 회계를 볼 줄 알면 기업이 성장하고,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면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년 전 출간된 회계 서적을 국무위원들에게 거론하기도 했다.● “선거 매표 예산 배격” vs “尹정부, 나라 거덜”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2.8% 늘려 657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과제 법안을 거론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 200여 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야말로 나라를 거덜 낼 폭탄”이라며 “국가 미래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국가 재정건전성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정부를 “민생경제가 망가져도 재정건전성만 외치는 탈레반”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은 전 세계적 추세였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 대비 위기 대응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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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무위원 향해 “싸우라고 그 자리 있는 것”… ‘홍보 전사’ 역할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전(前)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여러분들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라며 “여야 스펙트럼의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尹, 장관들에게 “싸우라, 회피 안 돼”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짜준 대로 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된 최초의 ‘윤석열 정부 본격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줄고 빠진 곳은 장관들이 제대로 파악해 항의하고 공격하는 곳에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편성도 (이념과) 무관하지 않다”며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 예산과도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공산 전체주의 맹종세력’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예산안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반영됐음을 시사한 것.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적극적 자세를 강조하면서 “공격받기 싫다고 회피해서는 안된다. 공격을 받아야 힘도 생긴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 “장관들은 ‘홍보의 전사’가 돼야 한다. 자기 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처 예산도 숙지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초등학교를 나온 기업체 사장도 회계를 볼 줄 알면 기업이 성장하고,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면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년 전 출간된 회계 서적을 국무위원들에게 거론하기도 했다. ●“선거매표 예산 배격” vs “尹정부, 나라 거덜”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2.8% 늘려 657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과제 법안을 거론하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 200여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야 말로 나라를 거덜낼 폭탄”이라며 “국가 미래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국가 재정건정성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정부를 “민생경제가 망가져도 재정건정성만 외치는 탈레반”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은 전 세계적 추세였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규모 대비 위기대응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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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추진 논란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교육시설 앞에 설치된 5인의 흉상 중 홍범도 장군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방부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또 다른 홍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한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앞서 홍 장군을 포함해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까지 모두 이전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나머지 4인은 그대로 두거나 교내 적절한 장소에 재배치한다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장군 흉상만 이전할 것”이라며 “홍 장군은 1921년 러시아령 자유시에서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의 흉상을 장교 육성 기관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인을 남기려면 다 같이 남기고 철거하려면 다 같이 하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포상한 홍 장군을 왜 계속 공산주의자로 모느냐”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홍 장군이 (1920년대부터) 소련 공산당 활동에 동조한 사실에 대해선 달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협치가) 안 된다”고 야권을 직격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는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라며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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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정율성 역사공원’ 직접 감사 검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 예산 자료 등을 23일 광주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료를 받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감사 착수에 나선다는 것.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했으며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한 음악가다. 광주시는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율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 공산당 일원이었던 사람으로 업적도 불분명하다”며 “대한민국 멸절을 위한 군대의 나팔수가 된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기려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율성의 경우 공산당 전력이 분명한 만큼 기념공원 조성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도 이날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보훈단체도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보훈단체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회원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정율성 기념사업의 시작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이라며 “서울 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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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정율성 역사공원’ 직접 감사 검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면 백지화해야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 예산 자료 등을 23일 광주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료를 받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감사 착수에 나선다는 것.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했으며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한 음악가다. 광주시는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율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 공산당 일원이었던 사람으로 업적도 불분명하다”며 “대한민국 멸절을 위한 군대의 나팔수가 된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기려야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율성의 경우 공산당 전력이 분명한 만큼 기념공원 조성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도 이날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고 비판했다.광주지역 보훈단체도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보훈단체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회원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정율성 기념사업의 시작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이라며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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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공직기강 잡기’… 행정관 투입 全부처 점검

    대통령실이 28일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투입해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선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등으로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진 공직사회를 대통령실이 직접 다잡고 하반기(7∼12월) 개혁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드라이브로 풀이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8일부터 2주 이상에 걸쳐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직접 부처를 돌면서 업무 실태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직사회가 느슨해졌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각 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9월 이후부터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보내 전 부처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초 잼버리 파행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정부 안팎에선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복무 점검을 통해 각 부처가 책임지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달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로 외교·안보 대외관계를 완성했다고 보고 하반기에는 경제와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사회 기강 해이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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