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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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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다채롭게 사색은 무겁게...팩트라인팀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글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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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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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 고발… “결격사유 명백”

    자유한국당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에서 "오늘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유 이사장은 결격사유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 집행 방해 혐의로 우리가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유시춘 EBS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 선대위 꽃할배 유세단에서 활동하면서 지원 유세까지 했다. 이것도 명백한 결격사유다"며 "선임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검증해야 하는데 이것도 검증하지 않고 선임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이어 "알고 했다면 직무유기고 모르고 했다면 인사 검증에 큰 구멍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유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사 선임 무효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다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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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9% →9~13% 인상안 발표

    정부가 국민연금을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바꾸는 제도개선안을 내놨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도 마련됐다.정부는 4개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 ▲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이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과 대국민 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이다. 앞서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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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박근혜 확정 판결나면 문 대통령 사면 고민할 것”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총선이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그때쯤에는 신병이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는 진행자의 말에 "박근혜 자체가 정치고 박근혜 자체는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확정 판결이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도)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사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직접 앞에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님은 복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용서합시다. 그래서 국민 화합을 이룹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사면했지만 소위 정태수, 한보 같은 분들도 사면했다"고 전례를 들었다.이어 "그때 많은 시민 단체나 재야인사들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반대할 때,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들이 나보다 더 많은 고초를 당해 봤느냐'라고 리더십을 발휘했었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놓게 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또 특정한 지역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또 "심지어 오는 4월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구속 만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이라며 "대법에서 판결을 못 하면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검찰이나 박근혜 측, 피고인 측에서 상고하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그 숨은 뜻이 어디 있는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방송을 들은 청취자 중 다수가 '사면은 절대 안 된다'는 문자를 보내 항의하자그는 "정치는 종합적으로 봐야지 한쪽 얘기 듣고 하는 거 아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는다. 그렇지만 비난받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명색이 정치 9단인데 얘기 먼저 해 줘야한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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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화사’ 파격 무대에 넋나간 아이즈원…입벌린 채 ‘얼음’

    마마무 화사의 파격적인 무대에 충격을 받은 듯한 아이즈원 멤버들의 표정이 13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 되고 있다.12일 Mnet을 통해 생중계된 '2018 MAMA FAN'S CHOICE in JAPAN'에서 마마무 화사는 온몸 윤곽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빨간색 밀착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화사는 파격적인 패션에 못지 않은 수위높은 안무를 남성 댄서들과 함께 선보여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특히 이날 중계방송에 포착된 아이즈원의 혼이 나간 듯한 표정이 웃음을 자아냈다.화사의 무대를 본 아이즈원 멤버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입을 벌린 채 얼어붙은 모습을 보였다.방송 후 이 장면은 ‘움짤’(움직이는 이미지)의 형태로 화사 안무 영상과 함께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이날 화사의 무대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과감한 퍼포먼스가 멋있었다는 의견도 많았으나, 너무 선정적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박태근 기자 ptk@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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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중 치인 의사, 보험금 수령에 비난 쇄도…신분 내세워 압력?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인 후 운전자 측으로 부터 보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의사가 13일 입장을 밝혔다.앞서 최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0월 29일 경기도 부천에서 있었던 무단횡단사고 대해 억울함을 표하는 운전자 A 씨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A 씨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좌측 버스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부딪쳤다”며 “비가 온 뒤라 제동거리가 상당히 길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인근 병원 의사(여)였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 돼 보험료 20% 할증이 불가피해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영상과 글은 이후 삭제됐지만 이 내용이 다른 커뮤티니에도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여기에는 A 씨가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피력하자 병원장이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 MRI도 찍을 수 있고, 입원도 할 수 있다’며 압박하는 바람에 사고를 유발한 의사에게 400만원의 합의금을 줄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에 많은 누리꾼은 “오히려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와 정신적 트라우마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비난을 쏟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의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병원 홈페이지를 찾아가 "여기가 무단횡단하면 400만 원 벌게 해주는 진단서 끊어주는 곳이냐”고 비난글을 올렸다.이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무단횡단자 과실 100%”라며 “과감한 판사는 무단횡단자 과실 100%로 판결한다. ‘운전자가 조심해서 갔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하면 무단횡단자 80% 운전자 20%로 나온다”고 설명했다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의사 B 씨는 13일 오전 같은 커뮤니티에 “현재 논란 중인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명글을 올렸다. B 씨는 먼저 “제 과실로 소란을 끼치게 된 점 무척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고 당일과 이후 (운전자가) 보배드림에 동영상 올린 이후에도 직접 전화로 사과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이어 “시간에 쫓겨 짧은 생각으로 한 무단횡단은 정말 변명할 여지없는 실수고 불찰이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하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염치 불고하고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B 씨는 “사고처리를 위해 운전자분께서 바로 앞 병원으로 가자고 하셨고 이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었다. 따라서 해당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해당병원 의사라는 사실을 밝히게 됐다. 이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밝히게 된 것일 뿐 맹세코 저의 신분을 내세워 운전자분을 협박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다만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사건 해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동료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게 됐다. 이때 경황이 없어 사고 경위를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했고, 따라서 동료선생님께서는 저의 편에 서서 말씀을 해주셨다. 이 모든 것이 다 저의 불찰이다”고 실토했다.그는 “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사고 당일은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생각보다 상처가 깊고 심각했고, 교통사고라는 것이 보통 후유증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날 운전자분께 보험처리를 건의드리게 됐다”며 “그리고 몇 주 후 보험사 측에서는 250만 원을 제시하였고 보험사로부터 이를 수령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4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250만 원 외에는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또 “저의 불찰로 인해 병원에 피해를 끼치게 되었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인 만큼 부디 병원에는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금전적인 부분도 차주분 혹은 보험사와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의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잘못한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나”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B 씨는 현재 해명글을 삭제한 상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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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김경수 ‘백의종군’에 여론 싸늘 …“이순신 장군 모욕 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드루킹’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겠다”고 밝혔으나 온라인 여론은 싸늘하다.백의종군은 ‘흰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뜻으로, 장수가 계급이 없는 말단 병졸의 신분으로 참전하는 것을 말한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한 역사가 대표적이다. 이순신 장군은 왜적의 계략과 시기세력의 모함으로 1597년 통제사 직위에서 해임되고 투옥됐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없는 사이 조선 수군이 일본군에게 패하기 시작하자 임금은 이순신 장군을 다시 불러들였고, 이순신 장군은 직책 없이 전쟁에 임했다.이날 이 지사와 김 지사가 지사직은 유지한 채 당직만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하자 많은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백의종군이 아니고 백 가지 꼼수겠지. 백의종군하신 이순신장군님께서 지하에서 웃으시겠다” (a507****)“네가 무슨 성웅 이순신인가? 백의종군하려면 먼저 지사직부터 내려놓고 백의종군 소리해라” (kim9****) “무슨 지들이 나라를 구했나? 아무 데나 백의종군이야? 이순신 장군님에 먹칠하는 것들”(xmlm****)“백의종군 뜻도 모르냐? 이순신 장군은 모든 관직 내려놓고 사병으로 참전하셨다”(asia****) 백의종군? 나참 웃겨서 비리에 휘말린 주제에…그냥 처분을 기다린다고 하세요”(euno****) 백의종군은 개뿔”(ahn7****)“백의종군이란 말 함부로 더럽히지 마라”(dece****)고 비난했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이어 김경수 지사도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저 역시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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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언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인 정면승부 通 …대단한 싸움꾼”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트위터 계정 ‘@08__hkkim’(혜경궁 김씨) 소유주로 지목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정면승부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정 전 의원은12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되게 선방을 했다. 난 이 정도까지 선방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뚝심이 있고 막판 정면승부를 건 게 주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정면승부는 뭘 말하는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결국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 아주 대단한 싸움꾼이다"고 답했다.정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를 거론한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하태경 의원이 똑같은 건으로 허위사실로 입건이 됐는데 무혐의로 나왔다. 검찰에서 왜 무혐의가 나왔겠나? 조사를 해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무혐의인 거다. 그런데 경찰은 그것도 모르고 혜경궁 김씨를 입건 한 거다. 그래서 기소까지 하려고 올렸는데, 검찰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단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한 거다"고 해석했다.이어 "이재명(관련 논란)도 이제 좀 잦아들 거다. 다른 일이 생겨서 좀 묻힐 것이다. 당분간은 이제 수면에 계속 다른 이슈가 또 나올 테니까"라고 예상했다.그러나 "도정은 좀 안정되기는 힘들다. 공무원들이 되게 그런 것에 민감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그게 검찰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 거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증거들이 없다. 이재명 지사 하여간 대단하다. 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증거들이 없다. 참 탄복할 정도다"고 말했다.또 "그 와중에 또 담당 경찰서장하고 경찰청장에게까지 또 으름장을 놨다. '당신들 함바 비리, 돈 모은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내기가 아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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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밤 김제동’ 김정은 찬양男 ‘북한서 살고 싶냐?’ 묻자…

    서울 도심 집회와 KBS 방송을 통해 공공연하게 "공산당이 좋다·김정은 팬이다"고 말한 ‘위인맞이환영단’ 김수근 씨(35) 외 회원 3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지난 29일 김 씨 외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배당했다. 장 대표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어 국보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위인맞이 환영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을 환영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 결성된 단체로, 당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했고, 특히 김 씨는 지난 4일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김 위원장 팬"이라고 밝혔다.당시 방송에서 그는 "왜 공산당이 좋다고 외칠 수 없나?"라고 반문하며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왔을까? 나를 잡아갈까? 그런걸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는 ‘김정은이 정말로 좋냐?’ 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정말 팬이다"며 "우리 정치인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도 보고,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경제발전이나 이런 모습들 보면서 지도자로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고 답했다.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자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 됐지 않냐.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이나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20년 넘게 하잖냐. 왜 그들은 세습이라고 안하냐?"고 정당화 했다.하지만 '북한에 가서 살고 싶냐?'는 질문에는 "아니요 딱히"라고 잘라 말하며 "뉴질랜드에 어떤 좋은 정책이 있어서 '저런 정책 좋다 우리도 하자' 그러면 '그나라 가서 살아라'(하는격이다) 저는 돈도 없고 지금은 (북한에) 갈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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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김정은 팬·공산당 좋아요”외친 단체, 檢 수사 착수

    서울 도심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등을 외친 ‘위인맞이환영단’ 회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지난 29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 김수근 씨(35) 외 회원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배당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이 여러 건 공안1부에 배당돼있다"고 밝혔다.‘위인맞이 환영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을 환영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 결성된 단체다. 김 단장 외 3명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위인맞이환영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을 ‘위인’으로 찬양하며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한다"고 외쳤다.또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김정은 환영 광고’를 내기 위한 모금활동도 벌였다.지난 4일에는 KBS 1TV ‘오늘밤 김제동’을 통해 "왜 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외칠 수 없나"라고 반문하며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왔을까? 나를 잡아갈까? 그런걸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김 씨를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어 국보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장 대표는 또 이날 한 매체를 통해 "광화문 한복판에서 버젓이 찬양·고무 행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들은 먼 산 보듯이 한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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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수능’ 만점 9명 중 1명 ‘공군 일병’…전우들 밥해주고 밤에 4~5시간 공부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만점자 9명 가운데 공군 현역 병사 1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주인공은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기지대에서 복무 중인 김형태 일병(병 788기·22)이다. 이날 공군에 따르면 김 일병은 성균관대 러시아어문학과를 휴학하고 올해 5월 공군에 입대했다. 지난 7월 3여단으로 전입한 김 일병은 급양병(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4~5시간씩 주경야독해 ‘불수능’이라 불린 올해 수능에서 만점이라는 성취를 이뤄냈다. 김 일병은 훈련소에서부터 주로 일과 후와 주말 시간을 할애해 생활관 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EBS 강의를 듣고, 열람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며 수능을 준비했다. 김 일병은 “공군에 입대한 후 주변의 동기들과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 수능 재도전이라는 목표의식이 생겼고, 급양병 근무를 수행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느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함께 근무한 선·후임들의 격려 덕분에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데는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준 동기들과 간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평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를 즐겨보는데 다양한 기록과 통계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통계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통계학과로 진학해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로 활약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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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오늘밤 김제동 대단히 부적절…KBS는 유튜브 아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KBS1 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낸 것에 대해 "KBS는 유튜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밤 김제동은)‘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의 단장이라는 인물을 인터뷰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부적합한 발언들을 여과없이 방송 전파를 통해 내보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방송이었다"고 질타했다.이어 "더군다나 그 방송은 많은 국민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보는 방송이다"며 "KBS가 우리사회 금기를 깨겠다고 나름대로 의도한건지는 모르겠지만 KBS는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버젓이 수신료가 붙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교육방송 EBS조차 북한테마기획이란 프로그램 제작 추진중이다"며 "공영방송이 앞다투어 김정은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건 방송전파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남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같은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김제동 프로그램이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방송을 했다"며 "방송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더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4일 밤 ‘오늘밤 김제동’을 통해 ‘위인맞이 환영단장’의 김수근 단장(35) 인터뷰가 방송됐다. ‘위인맞이 환영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을 환영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 결성된 단체다. 김 단장은 "(김 위원장에게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을 봤다.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의) 경제 발전을 보면서 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오늘밤 김제동’ 측은 "김정은 방남 환영 단체들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적인 반응을 전달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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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이어 日도 “화웨이 배제 방침 굳혀”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 이어 일본도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사용을 배제할 계획이라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안보 우려가 지적되는 화웨이와 ZTE(중흥 통신)의 제품을 정부 각 부처와 자위대 등이 사실상 배제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신문은 “미국은 중국의 불법 도청과 사이버 공격 우려에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두 회사 제품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된다고 판단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호주와 뉴질랜드도 화웨이 장비사용을 금지했다. 호주는 지난 8월 금지했고, 뉴질랜드는 지난달 28일 화웨이의 장비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 통신보안국은 네트워크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국 통신사 스파크가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주요 텔레콤 회사인 브리티시텔레콤(BT)도 지난 5일 중국의 화웨이를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화웨이를 ‘국가 안보위협’으로 분류하며 화웨이 통신장비 거래를 금지해왔다. 미군이 주둔해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를 쓴 통신기지가 설치될 경우 정보가 누출될 우려해 동맹국들에게도 자국의 방침에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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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광희 만기제대 …“블랙핑크 가장 보고 싶어” 제니 ‘솔로’ 춤 즉석 재현

    7일 전역한 황광희(30)가 “무한도전 멤버와 걸그룹 블랙핑크가 가장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군복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병장 황광희 전역합니다. 충성”이라고 인사했다.지난해 3월 입대한 황광희는 군악대 군악병으로 복무했다. 그는 1년 9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이날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황광희는 “많은 분이 나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기다려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군대에서 누구를 보고 싶었냐는 질문에 “무한도전 멤버들이 보고 싶었다”며 “종영은 아쉽지만 감독님과 형들이랑 연락하기로 해 괜찮다”라고 답했다.또 가장 보고 싶었던 걸그룹으로 블랙핑크를 꼽으며 제니의 ‘솔로’ 춤을 춰 웃음을 선사했다.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선 “예능에서 재밌는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겠다. 섭외가 오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마지막으로 현재 군 생활 중인 지드래곤, 태양, 임시완, 옥택연을 언급하며 “국군 장병들 감사하고 힘내길 바란다”고 전했다.황광희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곧바로 방송에 복귀한다. 뿐만 아니라 “광희가 여러 방송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소속사는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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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김정은 답방 크리스마스 무렵 안 되겠나?…답방시 北 경제효과 수억 달러”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 “올해 안에 오게 되면 크리스마스 무렵 안 되겠나”라고 전망했다.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는 25일 전에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면 답방 여부가 결정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와야 한다고 본다.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의미에 대해 “전 세계에 대고 ‘나는 평화를 택하겠다. 저는 핵을 내려놓고 이제 평화와 경제 쪽으로 북한의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미국 회담도 쉽게 쉽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게 되면 (북한의)경제적인 효과는 아마 수 억 달러는 될 거로 생각한다”며 “덩샤오핑이 92년 남방(선전 등 중국 남부지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중국 경제가 개방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해 지금 G2까지 올라와 있다.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북한 경제가 문을 열면서 고속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삼성 또는 현대차, 테크노밸리 이런 데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우리도 이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남북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비핵화한다. 이제는 평화로 가겠다. 그리고 경제를 살려내는 쪽으로 택하겠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 세계에다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그 길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설을) 하게 해야된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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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서울 이상호 음주운전 3개월 만에 구단에 들통…이번에도 계약해지?

    프로축구 FC서울이 3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상호(31)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FC서울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보도된 이상호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내용이 사실임을 선수로부터 확인했다”며 “사실을 확인한 뒤 즉각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어 “추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정해진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 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이상호는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경기에도 정상적으로 출전했다.이에 대해 FC서울은 “이상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은 취재진 문의를 통해 처음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2006년 프로에 데뷔한 이상호는 올해로 13년차인 베테랑 미드필더다. K리그 통산 303경기에 출전했다.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선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선수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이고, 구단이 숨길 경우에는 구단도 징계하기로 했다. 이상호 이전 가장 최근에 적발된 선수는 전남드래곤즈 공격수 박준태다. 박준태는 지난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0월 박준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판결이 나서야 외부에 드러났다. 이에 연맹은 15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전남 드래곤즈는 박준태와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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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륙의 자랑’ 화웨이, 美에 뭘 밉보였기에?…부회장 체포에 中 격분

    중국의 글로벌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부회장이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전격 체포된 사실이 6일 알려지자 중국이 격분하고 있다.멍 부회장은 지난 1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됐으며, 캐나다 사법당국은 멍 부회장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캐나다 법률을 전혀 어기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의 시민을 체포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정부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캐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항의한다”고 반발했다.중국이 멍 부회장 체포에 이같이 격분하는 이유는, 화웨이라는 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화웨이(華爲)는 이름부터 ‘중국을 위한다’는 뜻이다. 인민군 출신인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는 중국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창립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키웠다.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으로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있으나 이들은 국내 브랜드이며,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IT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화웨이다.화웨이는 현재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22%를 점유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경쟁사인 핀란드의 노키아는 13%, 스웨덴의 에릭슨은 11%, 중국의 ZTE는 10% 순이다. 휴대폰 시장 점유율도 올 2분기 애플을 제쳐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로 성장했다.체포된 멍 부회장의 혐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 북한 등에 통신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 정부의 정보수집 가능성 등 통신보안을 이유로 자국 통신업체들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최근에는 동맹국에도 보이콧(불매)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해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를 쓴 통신기지가 설치될 경우, 미군의 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화웨이 장비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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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과 거절→신고했다면? ‘벌금 300만원’ 유력?

    지난달 17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손님이 직원의 얼굴에 음식을 담은 봉투를 던진 사건이 6일 뒤늦게 알려져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출동해 갑질한 손님이 사과하고 피해직원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일단락 됐으나, 다수의 누리꾼은 "합의 해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만약 피해 직원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고했다면 봉투를 던진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람을 향해 물건 등을 던진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 용어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의 구분 없이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 침을 뱉는 것,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등이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 꼭 상해의 결과를 초래해야 폭행이 성립되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이 커진다.또 만약 집단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일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있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된다.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라함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의 사안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게 법조 관계자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은 이번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이 ‘특수폭행’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던진 이는 한 명 이지만 여러 명이 함께 움직였다는 게 이유다.매장측이 직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다.이번 사건 처럼 ‘갑질’을 일삼는 고객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소·고발·손해배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만약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두 달 전에도 있었다. 지난 해 12월 서울의 모 백화점 명품숍에서 50대 남성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의 얼굴 등에 5만원 짜리 현금뭉치를 집어 던진 사건이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은 폭행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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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대법관 최초 ‘영장 심사’ 박병대·고영한, 심경 묻자 ‘묵묵 부답’

    ‘사법 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6일 구속 심사대에 섰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병대 전 대법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영한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고 전 대법관도 이어 10시17분쯤 법원에 도착했다.두 사람 모두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가?’, ‘사심 없이 일했다 했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사법부 신뢰 회복 책임 통감하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법정으로 향했다.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박 전 대법관 158쪽, 고 전 대법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수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이들은 영장심사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후배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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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과 교수 “백석역 온수관 파열은 결과…근본 원인은 지반 침하”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에 대해 한 토목 전문가는 취약한 지반에 부적절한 토목공법이 적용돼 지반침하가 벌어진 게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6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온수관로가 수 백km가 되는데 왜 거기만 터지겠느냐"며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다. 물론 (배관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흙층이 두꺼운 지역이다"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침하라는 것은 사실 흙이 두꺼운 데(암반이 없는 곳)서만 난다"며 "백석동 주변이 이전에도 문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흙이 한 10~15m 이상이고 지하수위가 지표면에 가까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장을 또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백석역도 있고 바로 교회도 있고 새로운 건물들이 많았다. 온수관로가 십 수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데 그 이후에 개발이 많이 돼 있더라"며 "일반인들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하철 같은 것들이 전부다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다. 그걸 배수공법이라고 한다. 방수공법은 물이 안 빠지게 하는 거고 배수는 물을 뽑아내는 공법인데 배수공법이 싸다. 그 대신 배수가 되면 그 주변에 지하수가 내려가 버리고 지하수가 내려가면 흙이 주저앉는다. 그걸 침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또 "서울 강북 같은 데는 왜 싱크홀이 많이 없느냐면 강북은 돌이 많다. (반면) 여기(백석역)는 흙이 깊다. 그러니까 꼭 송파의 잠실, 잠실 롯데월드 거기하고 똑같은 지질이다"고 부연했다.이 교수는 "그런 지역에서는 건축 인허가할 때 (배수공법이 아닌)방수공법으로 인허가 해줘야 한다. 그런데 업자들이야 비용을 줄여야 하니까, 배수공법이 더 싸다. 싸지만 영원히 물을 뽑아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흙 속에 묻혀있던 온수관로가 흙과 같이 꺼지면서 그 이음매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한다. 온수관로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은 ‘결과’이지 ‘원인’은 침하라고 저는 본다"고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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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영리병원 반대 단체 “원희룡 지사, 찬성 측 만난 다음날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의 개설을 5일 허가한 것과 관련해 반대 시민단체는 양해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이날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사전에 (반대 측과)양해 절차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어제(4일)에 (원희룡 제주지사가)찬성 측 분들을 만나고 와서 바로 다음날인 오늘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오 국장은 "지난 10월 4일 숙의형 민주주의를 통해서 영리병원 불허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기다리다가 11월 정도에 해당 주무부처에 전화를 하니까 제주도의 입장이 그대로 똑같다, 말 그대로 불허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한다, 보도자료를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12월 3일에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봤는데, 해외투자자 문제, 지역주민 고용문제, 이런 국가적 신뢰도,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개설 허가 쪽으로 흐름을 바꾸더니 이틀 있다가 오늘(5일) 바로 영리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용한 이런 상황이다.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하다"고 설명했다.이날 제주도가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허가하자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그동안 도에 조속한 개원 허가를 촉구해 왔던 인근 지역 주민들과 유관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오창훈 토평동 마을회장은 "주민들이 묫자리까지 옮겨가며 부지를 내줬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 참 답답했는데 최종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 내려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반면 도내 30개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측은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 강행은 숙의형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공공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선봉장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컴 기자 ptk@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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