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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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일단 유임된 김상조… 文대통령 “현안 많아 교체할때 아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을 교체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당분간 유임시키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급한 국정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등의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표가) 반려된 것”이라며 “(경제정책 분야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 사안들이 끊어지거나 공백이 생기거나, (이 때문에) 정부가 진행 중인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는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쟁 중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인사 철학에 따라 이날 오전 김 실장에 대해서는 유임을 전격 결정했다. 특히 보통 정책실장을 교체하면 함께 보조를 맞출 경제부총리 인선까지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경제 투톱을 한꺼번에 바꾸면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권에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문 대통령이 김 실장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김 실장이 이미 1년 6개월 동안 재임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을 함께할 정책실장에 대한 인선을 진행할 것”이라며 “임기 말 경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팀 전반에 대한 쇄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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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논란 속…노영민 “대통령 제대로 보필 못해 죄송”

“빙동삼척비일일지한(氷凍三尺非一日之寒),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31일 청와대를 떠나면서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 때문에 죄송스럽다”며 중국 고사성어를 인용해 순탄치 않았던 임기 2년의 소회를 밝혔다. 노 실장은 “세 척이면 1m인데, 이 1m의 얼음이 하루의 추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하루의 따뜻함으로 녹일 수도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문제는 뿌리가 깊어서 인내심을 갖고 지혜를 발휘해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재임 기간 동안 서울 강남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 등에서 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遇水架橋), 산이 가로막으면 길을 열고 물이 깊으면 다리를 놓아 응전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노 실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실장은 고향인 청주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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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실장에 유영민-이호승… 민정 신현수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후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책실장에는 이호승 경제수석, 민정수석으로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르면 다음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 5개 부처에 대한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적 쇄신을 연내 마무리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며 “집권 5년차를 맞는 새해가 오기 전에 청와대 3기 체제를 출범시켜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30일 문 대통령에게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당초 예상보다 청와대 개편을 앞당긴 것은 측근 전진 배치로 임기 말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후임 비서실장으로 유력한 유 전 장관은 부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과기정통부 장관을 지낸 뒤 올 4월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LG CNS 부사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실물경제 전문가다. 여권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간사를 맡는 등 소통 능력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문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고 말했다. 정책실장에는 경제관료 출신인 이호승 수석이 승진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청와대 원년 멤버로 2018년 12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경제수석에 임명됐다. 민정수석으로는 신현수 전 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신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았다. 신 전 실장이 임명될 경우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1월 초 홍남기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응 논란 속에 홍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의 ‘경제 투톱’ 체제가 사실상 동시 교체되는 셈이다. 후임 경제부총리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부처들을 중심으로 현재 후보군을 검증 중”이라며 “후속 개각도 그리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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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도 쇄신…경제부총리 은성수 등 거론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 교체로 시작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조만간 후속 개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1월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 사실상 인사 교체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인적 쇄신의 폭이 커지고 시기도 빨라진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문 대통령이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신년기자회견 이전에 개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체 대상으로는 홍 부총리와 함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무조건 경제 총력전”이라며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열 재정비인 셈”이라고 했다. 특히 사의를 표명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홍 부총리 등 경제 투톱과 함께 한국판 뉴딜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 교체 등 경제팀 쇄신을 통해 검찰개혁과 함께 임기 말 최대 국정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12월 두 차례 개각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를 맞아 연쇄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여권에선 차기 경제부총리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장관급 금융위원장을 지내는 국제금융통이다. 일각에선 여당 중진 정치인이 경제부총리로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박영선 장관도 내년 초 교체가 유력하다. 다만 유일한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와 강 장관에 대한 신뢰가 크다”며 “현재로선 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1월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를 대상으로 조만간 임기 말 마지막 개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취임 1년 6개월이 넘은 장수 장관들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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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루 3차례 인사 발표, 다음주 사표 수리할 듯…강도 높은 인적개편 예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3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의 동반 사의의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국정 일신’이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은 인적개편을 예고한 것. 특히 ‘경제 투톱’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도맡아온 김 실장과 임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민정수석도 쇄신 대상에 오르면서 내각과 청와대 모두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 하루 3차례 인사 발표 쏟아낸 靑, 다음주 사표 수리할 듯 청와대는 이날 아침까지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 발표 시점을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 실장 등 참모진 사의표명 발표가 31일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일부 부처 개각 결과를 내놓은 뒤 곧이어 오후 3시 참모진 사의 표명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하루 3차례 인사 관련 발표를 한 것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가 바뀌기 전 논란들을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대통령의 위기감과 인적쇄신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이들에 대한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표) 수리 문제를 포함해 후임 문제는 (문 대통령이)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실장은 지난해 1월 9일 취임 후 약 2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2인자인 노 실장은 8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 논란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매각해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자 사의를 밝혔지만 당시 문 대통령은 ”매일매일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유임시켰다. 특히 노 실장과 김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도 ‘책임론’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6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 실장도 청와대를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놓고 여당과 충돌했던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응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실장의 교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마지막 비서실장, 비정치권 인사 발탁될 수도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할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누굴 낙점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물론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정해구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교수 출신 등 비(非)정치권 인사가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노 실장이 이미 문 대통령에게 3배수 후보군을 올렸고 문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을 다시 기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말했다. 후임 정책실장으로는 이호승 경제수석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정수석으로는 친문 진영에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신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는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았다.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조직 장악력이 강하고 권력 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신 전 실장은 ”현재 맡고 있는 변호사 업무에 충실하고 싶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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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물량 2배로… 코백스 도입은 흔들

정부가 내년 2분기(4∼6월)부터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이 도입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 들어올 모든 백신의 도입 일정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정확한 도입 시점과 접종 가능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종 임상시험 결과와 외국 승인 여부 등 중요한 변수가 많은 탓이다. 가장 먼저 도입이 결정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공유 프로젝트)의 경우 ‘좌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모더나 대표이사(CEO)인 스테판 방셀 대표는 28일 통화에서 한국이 백신 2000만 명분을 공급받는 것에 합의했다. 당초 계획보다 물량은 1000만 명분이 추가됐고, 도입 시기는 3분기에서 2분기로 당겨졌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방셀 대표가 27분간 통화했다”며 “구매 물량 확대와 함께 가격은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셀 대표는 “한국이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확보가 지연돼 다른 나라에 비해 접종이 크게 늦어질 것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대통령까지 확보전에 나선 것이다. 모더나와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은 총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 발표대로면 내년 상반기(1∼6월) 중 영국 아스트라제네카(1000만 명분)와 미국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문 계열사·600만 명분), 모더나 등 3개사 제품과 코백스 퍼실리티(1000만 명분)를 통해 백신이 도입된다. 화이자(1000만 명분)는 3분기부터 도입된다. 그러나 정확한 도입 시점이 확정된 백신은 아직까지 없다. 정부 발표는 모두 백신 도입이 시작되는 시기다. 이를 앞당기기 위한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해외 수요가 폭증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도입은 아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가장 먼저 도입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를 들어 코백스를 통해 언제 접종이 이뤄질지, 어떤 백신을 공급받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코백스 내부에서도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다.이미지 image@donga.com·박효목·조유라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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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5600만명분 확보했다지만… 코백스 내부서도 “실패 위험”

29일 정부가 미국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산술적으로 한국이 확보한 백신은 일단 5600만 명분이다. 제품이 다양해지고 물량이 늘면서 그만큼 꼼꼼한 접종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각 시기별 구체적인 도입 물량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일부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일부는 도입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4차 유행 전 대량 접종 가능할까 이날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백신 물량은 전체 인구(5183만 명)보다 많다. 아직 임상시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18세 미만과 임신부를 제외한 접종대상 인구(4410만 명) 기준으로는 12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의료계는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전 인구의 60%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백신 도입이 시작되는 분기만 정해졌을 뿐, 분기별로 정확히 몇 도스의 백신이 어느 시점에 공급되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예컨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내년 2월에는 전체 계약물량의 10분의 1 이하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9월이 돼서야 전체 물량(1000만 명분)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다. 7개월 동안 물량이 어떻게 분산돼 도입되는지 확실한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다.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다. 상황에 따라선 물량 대부분이 내년 하반기에 몰려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아직 모더나와 정식 구매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다. 문제는 백신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기 전 4차 대유행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내년 봄 4차 유행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백신 도입이 하반기에 몰리면 사회적 거리 두기만으로 버텨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대 모은 코백스는 실현 가능성 의문 국제 백신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확보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백스를 통해 인구의 약 10%인 570만 명분의 백신 계약을 체결했지만 언제쯤 접종이 이뤄질지, 어떤 종류의 백신을 공급받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다. 앞서 로이터는 16일 코백스가 계약한 제약사의 백신들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백스는 여러 제약사들과 총 20억 회 접종 분량의 백신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코백스 내부에서도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코백스 내부 문건은 “실패할 위험이 매우 높으며 2024년까지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공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코백스는 한국이 가장 먼저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르면 1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10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9월 23일 브리핑에서 김강립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백스 참여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시험 불확실·국가별 ‘백신전쟁’ 변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일부 백신은 아직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내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 참가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가 빠져 있는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본사를 둔 영국에서조차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FDA 등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규제당국이 독자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FDA 등의 판단 근거를 중요하게 참고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29일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영국 등 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승인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승인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 유럽, 일본이 경쟁적으로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접종 간격 길어지면 집단면역에 부정적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에 걸쳐 국내에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접종 간격이 길어져 집단면역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예컨대 내년 12월에 접종을 시작할 때 2월에 접종을 받은 사람의 항체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통상 감염병 예방백신은 본격적인 유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접종을 마친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도 9월부터 접종을 시작해 독감 유행시기인 11월 전 완료를 목표로 한다. 두 달 안에 접종을 끝내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백신을 맞는 시차가 너무 벌어지면 집단면역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며 “독감 예방주사처럼 한꺼번에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김소민 somin@donga.com·이지운·박효목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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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사들, 국민신뢰 회복위해 자성해야”

청와대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든 일선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사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커밍아웃(의견 표명)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을 향해 반발한 검사들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앞서 청원인은 10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서 “정치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46만441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한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 요구에 대해선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 이에 청원인이 요청한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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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兆로 불어난 3차 재난금… 스키장내 식당-편의점에도 300만원

내년 1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긴급 수혈된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문 닫은 스키장 내 식당과 근처 스키용품 대여점도 3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3차 지원금 규모가 당초 예상치(3조 원)의 3배 이상으로 불면서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 68%를 한 번에 소진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현금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차료 지원 명목 등으로 최대 300만 원의 현금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 들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식당 카페 PC방 미용실 등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 △학원 헬스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받는다. 최근 영업이 중단된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과 주변 대여점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 280만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거리가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50만 원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다. 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준다. 개인택시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은 이번에 50만 원을 받는다. ○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해 1월 중으로 지원 대상의 90%까지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수혜자 대부분이 2차 지원금 대상과 겹치는 만큼 기존 지급 내용을 참고로 신속하게 수혜 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다. 2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청 당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은 다음 달 25일 정부의 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1월 중 마무리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법인택시 기사는 내년 1월 6일 현재 법인 소속인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추후 발표될 공고일까지 근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대상의 신규 고용안정지원금은 2월경 신청을 받는다. ○ 재난 대응 예비비 68% 써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조 원 중 4조8000억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태풍 지진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의 68%를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3차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사실상 금년도의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면서도 “이번 대책에 사용하고도 목적예비비 2조2000억 원이 남고 일반예비비로 확보된 1조6000억 원이 남아 있어 추가 재난 상황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차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아직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백신 도입이 지연되면 수조 원대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내년 초 이른 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재정 여력도 달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향후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식으로 재정이 배분될 경우 재정난이 가속화될 수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박효목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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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강행… 野 동의없이 임명 26명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국민의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의 표결을 막지 못했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재석 2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17명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일감 몰아주기, 지인 채용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는 박근혜 정부(10명)와 이명박 정부(17명) 당시 임명 강행된 장관급 인사를 합친 수준이다. 청와대는 변 장관이 구의역 사고 등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부동산정책 추진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강성휘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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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백신 지연, 사실 아니다… 2월부터 접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백신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000만 명, 사망자 수가 170만 명이 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대응해 왔다”며 “국민들께서도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9월 코로나19 집단면역 목표를 내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료진과 고령자 등 우선접종대상자는 2월, 일반인은 4월부터 접종에 들어갈 수 있다”며 “9월이면 (집단면역 달성이) 다 끝난다”고 했다. 하지만 1, 2분기에 접종 가능한 백신 도입 물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때 이른 백신 낙관론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정도면 참 대단한 정신승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보다 정부·여당의 안일함이 더 무섭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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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월 중순 신년회견前靑개편… 노영민 ‘언제든 물러나겠다’는 뜻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중순경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1월 초 2년 이상 장수 장관 및 재·보궐선거 출마 장관 등 교체 수요가 있는 개각을 단행한 뒤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는 단계적 인적 쇄신 방안을 통해 임기 말 국정동력 회복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28일 “문 대통령이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신년기자회견 이전에 3기 청와대 체제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초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뒤 노 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실장은 28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등에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려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문 대통령에게 후임 비서실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뒤 언제든 물러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노 실장 후임으로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승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사원 출신의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거론된다. 1년 6개월째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인 김상조 실장도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와 백신 수급 지연 논란 등으로 김 실장의 교체 가능성은 계속 거론돼 왔다”며 “내년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실물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 후임에 낙점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승진 가능성과 함께 교수 출신 인물의 등용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김 실장의 유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 실장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 대통령의 김 실장에 대한 신뢰는 두터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 3실장 중 7월에 취임한 서훈 안보실장을 제외하고 2실장이 교체될 경우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내 수석 및 비서관급 교체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참모진 교체가 예상된다.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김영식 대통령법무비서관 등은 모두 1년 6개월째 근무 중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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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개각 이어 신년초 또 한차례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경 법무부 장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함께 교체하는 소규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내년 1월 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3, 4곳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연초 연쇄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으로 임기 말 국정 동력을 다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28일 “연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3곳 정도의 인사를 단행한 뒤 1월 초 한 차례 더 개각을 할 것”이라며 “검증이 완료된 부처부터 먼저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일경으로 예상되는 인사에는 환경부와 해수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각각 취임한 지 2년, 1년 8개월로 장수 장관으로 꼽혀 왔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만 ‘원 포인트’로 교체할 경우 경질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 대통령이 다른 부처와의 동시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을 배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1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중기부, 문체부, 산업부는 장관 후보들을 놓고 인사 검증 중”이라며 “후임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에선 전면적인 인적 쇄신 목소리가 큰 만큼 문 대통령이 1월 초까지 주요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후 2, 3월경 다시 중폭 개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 교체되지 않은 부처 중에 문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할 장관 인선을 1, 2차례 더 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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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 “노영민 책임져야”… 김상조-홍남기 교체 가능성도 거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동으로 여권 내 인적 쇄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만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한 뒤 개각을 마치는 대로 노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개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노 실장 교체는 물론이고 경제 투톱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 경제팀 교체 등 전면 쇄신 가능성도 거론된다. 2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노 실장은 추 장관 교체 등 일부 부처 개각 전후 문 대통령에게 다시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한 만큼 노 실장이 윤 총장 징계 등 최근 사태들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친문 진영에서는 노 실장의 후임인 ‘3기 비서실장’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거론되지만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치권 인사가 아닌 교수 출신이 비서실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노 실장의 교체 시점은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추 장관 교체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마무리된 직후 이르면 29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했다. 그간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 등 3, 4개 부처 장관이 함께 바뀌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검증 문제 등이 있어 일단 법무부 장관 원포인트 교체 이후 개각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 개편은 개각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실장 측도 “아직은 (사표 내고 나갈)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여권 내부에선 국정동력을 다잡기 위해선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퍼져 나오고 있다. 특히 친문 진영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격한 반응이 나오면서 청와대 전면 개편 주장도 나온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대로는 못 버틴다. 지금 상황이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백신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둔 참모들도 다 책임져야 한다. ‘내가 잘못했다’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3대 실장 중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두 명은 현 상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조치 과정에서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김종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측과도 소통이 안 되고 추 장관에게 치이면서 별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여권 내 위기감에 2차 개각 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물론이고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도 후임자 물색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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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혼란 사과”… 與는 또 “검찰 힘 더 빼야”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5일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판사 사찰 의혹을 지적하며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특히 검찰의 남은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기 출범을 위해 자신들이 주도한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한 상황에서 재차 검찰 힘 빼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이날 ‘권력기관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전환하며 적극 동조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계속 윤 총장을 조준하겠다는 의도다.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라고 법원을 비판한 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또 개정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의 힘을 제도적으로 빼겠다는 것.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말 동안 이런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반발에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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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이르면 내주초 추미애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단 추 장관 교체로 사태 수습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추 장관 거취와 관련해 연내 사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며 “최근 사태를 서둘러 안정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16일 추 장관이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보고하며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참여한 뒤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장관 교체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표 등 2차 개각이 동시에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후임 물색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추 장관부터 우선 교체해 사태 수습에 초점을 맞춰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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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핵심 “1차적으론 추미애, 2차는 노영민 잘못”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국정의 ‘2인자’였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25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을 휘감자 친문 핵심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한 뒤 법원과 검찰을 향해 “도구를 쥐여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고도 했다. 여권에선 ‘다시 아픈 후회’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를 우회적으로 거론하면서까지 문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만큼 친문 그룹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친문 진영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과 동시에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임 전 실장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문을 보면 대통령의 ‘피눈물’이 그대로 담겨 있다. 대통령의 사과까지 상황을 만든 건 1차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2차적으로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물론 노 실장도 이제는 책임을 지고 먼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청와대의 대규모 개편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초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윤 총장 징계 국면이 뒤집히면서 국면 전환을 통한 사태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개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교체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추 장관은 28일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난 뒤 연내에 물러나고, 노 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내년 1월경 바뀔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취임한 지 2년이 넘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노 실장과 비슷한 시기에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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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끝낸 ‘수사권 조정’ 다시 손보겠다는 與… “檢 직접수사권 박탈”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권은 일제히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이런 문 대통령을 대신해 여당 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 대신 집권 여당이 대척점에 서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일각에선 ‘사법 쿠데타’, ‘일개 재판부의 대통령 흔들기’라는 공격과 함께 “이제 남은 방법은 윤 총장 탄핵밖에 없다”는 거친 주장도 나와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슈퍼 여당’의 힘을 앞세워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아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거둬들이는 구상을 내놨다.○ 文 사과했지만 與선 “검찰개혁 안 하면 대통령 안전 보장 못해” 청와대의 침묵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24일에 이어 성탄절인 25일 오전에도 계속됐다. 대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아예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았다. 그 대신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약 340자 분량의 문 대통령 입장문을 서면으로 배포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도 이를 재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비록 직무에 복귀했지만 이른바 ‘판사 사찰’ 등과 관련한 검찰의 기존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검찰개혁 완성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 직무 복귀에 여당 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의원도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정권 차원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 강행하려는 듯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관할에 두고 있다. 이 대표는 회의 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을 다루던 ‘권력기관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도로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무 배제도, 정직 징계도 실패하자 여당이 공수처와는 별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시 나서 법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다툼을 할 시기는 지났다”며 “제도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윤 총장을 건드릴수록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검찰 조직 자체를 겨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공수처도 내년 1월 내에 출범시켜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장외 압박’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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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발표 없다”는 靑… 여권 “정권 레임덕 이어질수도” 초긴장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야말로 할 말이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상하기도 싫었던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 “어떻게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쏟아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정치적 패닉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 “최악의 성탄절” 당혹청와대는 이날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최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고 예상보다는 징계수위를 낮춘 ‘정직 2개월’의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다” “악재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 중진 의원은 “여권에는 악재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다른 의원들의 반응도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법원 결정 뒤 한동안 공식 논평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의 이런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악의 성탄절이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당초 여권은 윤 총장 정직을 계기로 이른바 ‘추-윤 갈등’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새해가 돼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계속 싸우면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도 이미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대했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완전히 시나리오가 어그러졌다”고 말했다. 여권의 당혹감이 더 컸던 것은 법리 싸움에서 윤 총장이 두 번 연속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지만 2일 법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 여당 의원은 “(23일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까지 포함하면 법원으로부터 3연타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 “秋 장관이 아닌 文 대통령이 패배한 것”청와대와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번 사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정부를 보면 레임덕은 인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추-윤 갈등’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수사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듭된 견제에도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당장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고 추 장관이 사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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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변창흠, 막말 논란 사과했다”… 이르면 28일 임명 강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을 이르면 28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국회에서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하면 문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을 재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과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반발하자 28일 다시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임명 기류도 변하지 않았다. ○ 靑, “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어느 정도 해소” 청와대와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구의역 사고 등 막말 논란에 대해 충분히 사과한 만큼 물러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날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연기한 것은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만큼 민주당이 인사청문회가 끝난 당일 바로 채택을 밀어붙이기엔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는 28일에 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시선 분산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 이른바 ‘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28일 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이날 국토위 산회 직전 “28일 열릴 회의에서는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토위(30명)에서 민주당 위원이 18명으로 과반이고 국토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문 대통령은 공공성을 강조한 ‘변창흠표 공급·규제 정책’이 임기 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임명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충분한 협의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의혹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과거 정부에서 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등이다. 인사청문회가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정이 곧 임명’이란 공식이 굳어지면서 야당에선 “이럴 바엔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사실상 청문회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野, “망언 시리즈로 천박함 드러나”…소송전 불사 예고 문 대통령의 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앞두고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과 정의당은 국무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망언 시리즈에서 드러난 의식의 천박함,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정·비리,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강화하려는 마인드에 비춰볼 때 장관 임명은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일감 몰아주기, 지인 특채 의혹 등에 대해 사법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로 낙인찍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변 후보자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 소속으로 변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변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된다”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강성휘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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