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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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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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뉴머니’ 대신 4단계로 옥석 가린다

금융 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해 악성 사업장 정리에 나선다. 신규 자금을 무작정 투입하기보다 약 3000개 PF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태영건설의 회생을 위한 기업개선계획도 같은 시기 발표할 방침이다. ● “뉴머니 투입보다 재구조화가 우선” 14일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공격적으로 신규 투자에 나서기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탓에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리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사업장별로 적정한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가격 재책정이 이뤄져야 신규 투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대규모 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8000억 원, 캐피털 5조 원, 증권사 4조 원 등이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뉜다. 악화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향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을 ‘회수 의문’으로 분류해 4단계로 세분화하고 경·공매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충당금 적립도 강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 대출은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하지만 회수 의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을 최고 75∼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고 올해 하반기(7∼12월) 중에는 사업장별 매각가격 조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공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16일 윤곽 드러나 한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도 조만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6일 오후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은 관계자는 “주요 채권단에 운영협의회 소집 통보를 했다”며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현재 총 59곳으로 이 중 19곳은 브리지 PF 사업장이며 나머지 40곳은 본 PF 사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본 PF 사업장은 착공에 들어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파악돼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나머지 브리지 PF 사업장은 현장별로 채권단의 처분 내용이 (토지 공·경매, 건설사 교체 등) 다를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완전자본잠식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달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채권단 최종 의결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금리 인하, 자금 지원 등의 유동성이 확보돼 태영건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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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4.9조원 줄어…두달 연속 감소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 원 가까이 줄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책대출 자체 재원 공급 및 전세자금대출 감소 등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2월보다 4조9000억 원 줄었다. 두 달 연속 감소한 데다 감소 폭도 2월(―1조9000억 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특히 전세자금 수요가 줄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됐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담대는 전월보다 5000억 원 늘어난 86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월(+4조7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4조 원 넘게 줄었다. 전세자금 대출이 2월 2000억 원 증가에서 지난달 1조7000억 감소로 전환한 영향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은행권이 2조1000억 원, 제2금융권이 2조8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 자금은 통상 1~2월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에 늘었다가 3월에 다시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지난해 말까지 은행 재원으로 공급되던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이 올 초부터 주택도시기금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대출 실적으로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점도 주담대 증가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 DSR은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상품에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의 경우 연초에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다가 소진 시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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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빌린뒤 300만원 갚아 신뢰 쌓고, 억대 빌려 ‘먹튀’

국내 한 반도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최모 씨(33)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A 씨에게 지난해 말 1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시작은 200만 원부터였다. 정육 사업을 크게 한다던 A 씨는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혔다며 최 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한 달 만에 300만 원으로 갚았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000만 원까지 돈을 빌린 A 씨는 매번 3개월 내에 원금의 1.5배에서 2배를 돌려주며 신뢰를 쌓았다. 문제가 터진 것은 올해 초였다. 1억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린 A 씨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최 씨에게 A 씨는 오히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최 씨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만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동료 직원 2명도 A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똑같이 당했는데 총 피해액이 5억 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기간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실제 수익금을 지급한 뒤 금액이 커지면 ‘나 몰라라’ 하며 피해자를 양산하는 형태다. 법적으로 금융사기를 인정받기 까다로운 데다 이자제한법을 어겼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장모 씨(40)도 비슷한 형태의 금융사기를 당했다. 피해 금액은 1억6000만 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지급하고 총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지난해 말 1억6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B 씨가 잠적해 버렸다. 장 씨는 B 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2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B 씨의 사기 금액이 총 40억 원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닭고기 정육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전문 사기꾼이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기가 점점 잦아지고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일주일에 3∼4통씩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상담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기범은 여러 번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고 주변인들로 금융사기 범위를 넓혀가기 때문에 같은 그룹 내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피해를 본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형태의 금융사기는 관련 통계 집계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소득자라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고소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법률 지원을 진행하려 해도 수차례에 걸쳐 실제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고의적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잦은데 피의자 대부분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아닌 만큼 주기적인 소비자 경보 발령 이상의 대응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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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또 ‘소득 부풀려 과다 대출’ 배임사고

KB국민은행에서 대출 신청인의 소득이나 건물 임대료를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9일 KB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를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대구 A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 원의 가계대출에서 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된 문제가 드러났다. 담보대출이라도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이 높으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KB국민은행은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대출 신청인의 소득을 적용해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 B 지점에서는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상가 분양대상자들에게 272억 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면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 사업자의 대출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 소득이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나 1.5배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B 지점은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이런 적발 사실을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경기 안양시 소재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한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 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지난달 NH농협은행도 110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배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에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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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논란에… ‘작업대출’ 조사, 모든 상호금융권 확대

금융당국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계기로 일명 ‘작업대출’ 관련 조사를 상호금융권 전역으로 넓힌다.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현장검사에서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작업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돼 관련 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작업대출은 브로커를 끼고 서류 조작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출 승인을 받아내는 것을 뜻한다. 7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각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중앙회에 내부적으로 작업대출 관련 자체 점검을 진행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금감원이 꾸준히 검사·지도해왔기 때문에 작업대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작업대출 조사가 상호금융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양 후보에게 대출을 내준 금고에서 편법이나 불법으로 의심되는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이 대거 확인된 탓이다. 실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사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주택 매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작업대출 전수 점검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역시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검사에서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이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이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9∼2022년 투기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비슷한 시기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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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손실 제재 착수… 은행들은 배상 속도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판매사들도 하나둘씩 자율 배상을 시작하며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7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곧 검사의견서 준비가 완료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시작될 것”이라며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권 상품 판매 잔액은 총 19조 원, 손실 금액만 5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쟁점은 판매사들의 자율 배상 규모다. 금감원은 자율 배상 노력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올해 2월 “(금융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 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자율 배상은 이제 시작 단계다. 신한은행은 4일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처음 지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 배상 의결 후 4일 일부 투자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에 이어 두 번째 자율 배상이다. 상품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과 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 등도 이달 중순부터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율 배상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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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인도 1위 학자금 대출업체에 지분 투자

신한은행은 3일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의 학자금 대출 전문 금융회사인 ‘크레딜라(HDFC Credila Financial Services)’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6년 설립된 크레딜라는 인도 비은행 금융회사(NBFC) 시장 내 학자금 대출 1위 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크레딜라가 증자를 진행하고 신한은행이 약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크레딜라 지분의 약 10%를 취득하게 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지분 투자 협약식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안정성, 14억 인구 바탕의 무한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인도 시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크레딜라에 투자함으로써 신한은행 인도 본부의 금융 경쟁력을 키우고 다양한 협업 사업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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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11억 전액 회수 결정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사진)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준 실행기관인 대구 수성마을금고 측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수성새마을금고 박정학 이사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 후보 측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에 대해 양 후보자가 직접 ‘주택 매입 관련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말하는 등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액 환수 조치 통보문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해 양 후보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이 결정한 대출금 전액 회수 조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고 있는 현장 검사와는 별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의 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다”면서도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 없이 저 혼자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는 총선 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양 후보 측의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3개월 내에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제출했다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불법”이라며 “다만 양 후보가 이런 과정에 가담했는지, 어떤 이들이 관련됐는지 등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전면적 공세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굳이 당 차원에서 나서 논란을 확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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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양문석 편법 대출’ 오늘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사진)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금감원에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 예정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정확히 언제 검사가 완료될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출 한 건을 확인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장 조사에 돌입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양 후보 측이 11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일부 폐업한 업체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제출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도 받았다. 경기 안산시선관위는 최근 양 후보 측에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혐의로 ‘위법한 게시물 등을 삭제시키고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해 12월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 앞뒤에 흰색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양문석’ 등의 글씨를 새겨 넣고 안산에서 열리는 주민자치회와 송년회 등 행사장을 수차례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는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등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양 후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 당진전통시장 지원 유세에서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가 되는 거냐”며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대출받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선 1일 양 후보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혔다.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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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3년만에 재가입, 무사고땐 보험료 할인

앞으로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재가입할 때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2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 무사고자는 보험 가입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경력을 고려해 총 29등급의 할인·할증 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1등급 할증 시에는 보험료가 약 7.1% 인상된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재가입자에게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15∼29등급)가 재가입할 시 기존 등급에서 3등급을 낮춰주고, 고위험 가입자(1∼8등급)는 11등급이 아닌 8등급을 부여한다. 9∼10등급은 재가입 시 직전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이런 개선안은 8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이 대상이다. 또 장기 렌터카(일 단위, 시간제 제외)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6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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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여… “포용금융 외면” 지적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의 문턱을 높이면서 설립 취지였던 ‘포용금융’에서 한발 멀어지고 있다.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올해 들어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를 일괄적으로 완화해주면서 오히려 이런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대출 취급 당시 KCB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상 신용대출 잔액은 1년 전(8조21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17.1%) 늘어난 9조6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연체 잔액도 14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64.3% 급증했고, 연체율 역시 1.71%에서 2.39%로 0.68%포인트 치솟았다. 건전성이 악화된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만 해도 3개 회사 평균 7%대였던 저신용자(KCB 기준 신용점수 650∼601점)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올해 2월 9%대로 올랐다.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들도 중·저신용자의 급전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 제외) 규모는 6조15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9% 감소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는 인터넷은행의 주된 설립 취지다. 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들이 매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카카오뱅크 30.4%, 케이뱅크 29.1%, 토스뱅크 31.5%로 집계됐다. 유일하게 카카오뱅크만 목표치(30%)를 달성했고, 케이뱅크(32%)와 토스뱅크(44%)는 미달했다. 이처럼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에도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목표치를 ‘30% 이상’으로 일괄 완화해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 예상보다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비중은 완화해줬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액 자체는 매년 늘릴 것을 요구했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신규 사업 인허가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은행 업계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같은 돈을 빌려줄 때 부실 위험 등을 고려하면 고신용자 대상 수익이 중·저신용자의 4, 5배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에 인터넷은행이 탄생한 배경 자체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을 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건전성 관리를 핑계로 가장 중요한 목표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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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업계, 5559억 ‘9년만에 적자’… 금감원 “이달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지난해 50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로 9년 만에 적자가 발생한 국내 저축은행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경·공매를 통한 연체채권 정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연체율이 2%포인트 넘게 치솟은 새마을금고의 개별 지점을 대상으로도 건전성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을 곧 실시할 예정이다. ● 저축은행 찾아 연체채권 관리 점검 3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월 중에 1분기(1∼3월) 저축은행 실적이 공개되면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연체채권 상각이나 매각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적극적인 경·공매로 연체채권 정리는 활발히 이뤄지는지 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조1181억 원 감소해 555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41곳에서 순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저축은행들이 적자를 낸 건 2011년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대규모 영업정지의 여파가 남아 있던 2013년 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 비용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이 급증한 탓이다.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빠졌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의 평균 연체율은 6.55%로 2022년 말보다 3.14%포인트 오르며 2011년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연체율이 10%를 넘긴 저축은행만 14곳에 달했고, 20%를 넘긴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경·공매를 유도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표준규정을 개정해 채권 연체 기한이 6개월을 넘기면 3개월마다 경·공매 절차를 밟도록 했다. 공매 주기를 구체화해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또 공매 가격을 산정할 때는 실질 담보 가치와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내용도 표준규정에 담겼다.● 새마을금고 4곳 검사…전담팀 신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6%였지만 올해 2월 말 7%대 중반을 넘겼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연체율이 더 치솟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8일부터 약 2주간 자산 규모가 비교적 큰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부에 새마을금고 전담팀도 신설한다. 새마을금고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로 곧 금융산업국 내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팀을 새롭게 꾸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팀장 1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꾸려지고 1년 정도 운영한 뒤 필요시 더 연장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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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연회비로 주목받는 프리미엄 카드

우리카드는 프리미엄 카드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정석 Dear(디어)’ 시리즈를 올해 1월 출시했다. 쇼핑에 특화된 ‘카드의정석 Dear, Shopper(디어 쇼퍼)’와 여행에 딱 맞는 ‘카드의정석 Dear, Traveler(디어 트래블러)’ 등 두 가지 종류다. 디어 쇼퍼는 패션, 백화점 및 아웃렛, 생활, 해외 온오프라인 업종에서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해준다. 디어 트래블러는 호텔, 항공사, 숙박 플랫폼 등 여행 및 교통, 해외 온오프라인 업종에서 이용 금액의 5% 적립이 가능하다. 두 카드는 모두 15만 원의 연회비로 프리미엄 카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통으로 국내외 공항 라운지 서비스를 연 4회, 월 2회 제공한다. 호텔 외식 이용권 10만 원과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 원, 스마일캐시 10만 원 등의 혜택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전용 카드를 발급할 경우 동반 1인과 함께 국내외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각 카드별로 특화 업종 이용 금액의 5%를 적립해주는 것 이외에도 국내 일반 이용 금액의 1%를 전월 실적 및 한도 제한 없이 기본으로 적립할 수 있다. 한 건당 10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5%가 적립된다. 연간 국내에서 100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5만 점 추가 적립도 가능하다. 카드 디자인은 세계적인 명품 디자이너 업체 ‘마자리니’와 미국 유명 브랜드 ‘크로우캐년’과 협업했다. 카드 발급 시 두 브랜드의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크로우캐년 컬래버 디자인은 내년 1월 말까지, 마자리니 디자인은 별도 기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카드 혜택 및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높은 연회비로 심리적 거리감이 있었던 프리미엄 카드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연회비로 프리미엄 카드만의 경험을 드리고 싶었다”며 “쇼핑, 여행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디어 2종과 함께 프리미엄 카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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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50명 자립 준비 청년 도약 돕는다

1958년 ‘국민교육 진흥’과 ‘민족자본 형성’이란 창립 이념 아래 설립된 교보생명은 반세기 넘게 지속가능 경영에 앞장서 왔다. 특히 교보생명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 부문에서는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직원 환경보호 교육 및 플로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행사, 환경 북 콘서트, 환경 축제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실시하는 등 환경 인식 제고에 힘썼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 최초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최고기업’에 선정됐고 부패방지 경영 체계 국제 인증인 ‘ISO 37001’을 획득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지속가능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 내 ‘지속가능ESG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교보생명은 사회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2002년 12월 창단한 ‘교보다솜이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보호아동 성장 지원 ‘꿈 도깨비’ 사업은 언어 습득이 비교적 느린 보호아동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전문자격 취득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교보생명은 매년 250여 명에 이르는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종료 예정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자립과 성장도 돕고 있다. 자립을 앞둔 만 17세 이상 청소년들은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1인당 100만 원씩의 자립활동비를 받는다. 통장 개설부터 저축, 펀드, 보험, 등의 금융 생활도 실제 경험해볼 수 있다. 체육 꿈나무 육성 역시 적극 나서고 있다. 1985년부터 시작된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의 경우 육상, 수영 등 기초 종목으로 구성해 종목별 경기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39년간 대회를 거친 선수들은 15만여 명에 이른다. 이 중 국가대표로 활약한 선수만 약 500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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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역에 숲 조성 등 나눔문화 확산 앞장

한국투자증권은 고객 및 임직원들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짓거나 매년 특기·적성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직원들이 직접 ‘쓰레기 줍기’에 나서거나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해 말에는 충북 음성군 꽃동네의 ‘요셉의 집’에 ‘한국투자 꿈 도서관’을 열었다. 꿈 도서관은 아동복지시설의 낡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주력 사회공헌사업이다. 2022년 경기 양평군과 안성시에 1호, 2호 도서관을 연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북 전주시와 충북 음성군에 도서관을 추가로 마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산불 피해 지역의 숲을 다시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한국투자’의 이름을 딴 숲 3개가 만들어지고 있다. 회사에서 10억 원을 먼저 기부했고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나무 심기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었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구호 성금을 고객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하기도 했다. 임직원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참벗나눔 봉사단’의 활동도 활발하다. 지난해 10월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착한줍깅’을 실시했다. 산책 또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이다. 자연보호를 위한 임직원들의 일상 속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2년째 진행된 행사다. 참벗나눔 봉사단은 지역사회의 노후화된 벽면에 특색 있는 벽화를 그리는 봉사활동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래세대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사회공헌 역시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프로축구단 FC서울과 함께 ‘행복나눔 어린이 축구교실’을 개최했다. 2011년부터 코로나19 확산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개최해 유·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성장과 자립을 돕는 행사다. 경기 시흥 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 40여 명은 FC서울 소속 외국인 선수들과 함께 뛰며 축구 기본기를 다지는 한편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축구 관련 시설도 견학했다. ‘꿈을 꾸는 아이들’ 역시 한국투자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특기·적성비를 지원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매년 학업과 예술·체육 분야에 재능을 가진 학생 약 50명을 선발해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그간 피겨스케이팅, 한국무용,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해 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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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그리고 나눔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금융사들이 이를 사회에 환원하고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청년 지원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 재난 및 구호 금융 투입 등 활동 분야도 다양하다. 특히 우리 사회의 취약·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 사회에 ‘온기’ 신한금융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전기, 종이 등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모든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신한 아껴요 캠페인’을 실시했다. 절약한 에너지 비용은 약 8억5000만 원. 여기에 그룹 기부금을 더해 총 2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이 기금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 업무협약 일환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달됐다. 우리금융도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우리동네 선(善)한가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식당과 미용실, 세탁소 등 전국 300여 곳의 사업장에 금융, 컨설팅, 홍보,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시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B금융그룹 영상과 캠페인 참여 가게의 홍보 영상을 해당 가게에 설치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면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 ‘KB마음가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요식업종 관련 60개 사업장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대상 업종을 이·미용업까지 확장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사)함께만드는세상과 총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약 1800개 사업장의 낡은 저효율 에너지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했고, 약 1000개 사업장의 노후 간판도 바꿔줄 방침이다. ● 저출산 해결 돕고 취약계층 지원 KB금융은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투입해 온종일 돌봄 사업에 나서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의 초등돌봄교실 및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신·증설을 위해 750억 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2월에는 교육부와 ‘늘봄 학교 및 초등 돌봄 체계 발전’을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총 500억 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하나금융 역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보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 정규 보육 시간 이외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365일형’은 24시간 원하는 시간대에 돌봄 보육이 가능하고 ‘주말·공휴일형’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한금융은 공동 육아 나눔터인 ‘신한 꿈도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발맞춰 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에 148개의 신한 꿈도담터를 열어 운영 중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023년 10월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굿윌스토어 밀알금천점’을 개관했다. 생활용품 판매 매장으로 개인과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다. 우리금융은 향후 10년 동안 3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3월 기준 32개인 굿윌스토어 점포를 100개로 확대해 15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농협생명은 연세대의료원(세브란스병원)과 협약을 맺고 농촌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지원 인력 30여 명이 농촌 지역에 직접 방문해 총 1129명의 노인이 의료 혜택을 받았다. 고위험 환자의 경우 세브란스병원에 추가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의료 복지에 힘쓰고 있다. ● 재해·재난 구호 및 복구 활동 앞장 농협금융은 태풍, 화재 피해 등 재난 지역에서 현장 구호 활동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도 제시했다. 지난해에만 777명이 5492시간의 구호 활동을 통해 피해 지역 전사적 일손 돕기 및 시설 복구에 나섰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규 대출과 대출 만기 연장,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농촌지역은 피해 농업인 농업 정책 자금 지원 및 농업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속한 손해 평가로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게 도왔다.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지난해 7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논둑이 무너져 내린 충북 충주시를 찾아 배수로 보수 및 토사 제거 활동을 했다. 신한은행 임직원들도 지난해 5월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고성을 찾아 반려견들과 함께 씨앗을 뿌리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리금융 역시 대전·홍성·강릉 등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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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안정에 9조 추가 투입… 中企-소상공인 43조 지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 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3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해 민생 활력 제고에 나선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커지는 PF 사업장의 위기감을 해소하고, 고금리 장기화 및 고물가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PF 보증 9조 원 신규 공급 먼저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관합동 신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 규모는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한다. 비(非)주택 사업에도 4조 원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도입해 총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방침이다.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에서 신규 자금 대출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리지론(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받는 단기 대출) 단계의 PF 채권 할인 매입만 할 수 있었지만 건설공사가 시작될 때 일으키는 본 PF 대출 단계의 사업장에도 신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풀어줬다. 다만 펀드 조성액 1조1000억 원 중 4400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약 8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대출 이자나 각종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도 점검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살려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43조3000억 원 자금 투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경영상황별 필요 자금 총 41조6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성장사다리’ 보증 프로그램에 5월부터 2조 원을 공급한다. 신산업 진출 및 사업 확장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21조3000억 원을 본격 집행한다. 고금리·고물가 대응(12조3000억 원)과 금리 인하(5조 원), 기술보증 공급 규모 확대(1조 원) 등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올해 소상공인 신규 보증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1조 원 늘리고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도 7000억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이자 경감을 위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소상공인 188만 명에게 총 1조5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캐시백 프로그램은 이미 1조3600억 원이 지급 완료됐다. 취약계층의 재기 및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시행된다.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하고, 최대 31만 명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신용사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원 방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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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아시아나항공 증권발행 제한… 특수관계자 거래 누락

아시아나항공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7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 원, 2016년 1600억 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지만 이를 주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증선위는 금호고속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호고속은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2600억 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하고 670억6900만 원 규모의 신주인주권 대가를 부풀려 공시했다.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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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피하려 불공정행위 ‘좀비기업’ 퇴출”

코스닥 상장 기업의 실질 사주인 A 씨는 회사 주가가 계속 하락하며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대주주 지분이 반대매매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반대매매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출을 내준 금융사가 이를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자 A 씨는 사채업자 B 씨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회사는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73억 원을 조달하기도 했지만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결국 상장 폐지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기업들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을 유린하는 ‘좀비기업’을 적시에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유관 부서 합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44개 기업 중 37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15개 기업이 챙겨간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 원으로 조사됐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나머지 22개 기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28일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 지표가 나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는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좀비기업 퇴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해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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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치료 보장 대폭 확대

삼성생명은 이달 초 암 진단과 치료 보장을 확대한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2(다모은 건강보험 S2)’를 출시했다. 고객이 직접 본인에게 맞는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해 출시한 ‘다모은 건강보험 S1’ 상품에서 암 진단 및 암 치료 보장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다모은 건강보험 S2는 ‘통합암진단특약’을 신설해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위암이나 식도암, 췌장암 등으로 진단 확정 시 세부 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위암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위암 및 식도암 부위만 보장이 소멸되고 나머지는 계속 보장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통합전이암진단특약’ ‘통합소액암진단특약’을 신설해 폭넓은 암 진단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치료와 수술 보장도 강화했다.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목적으로 암다빈치로봇이나 레보아이로봇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수술받는 경우 ‘암로봇수술’ 관련 특약 가입자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나 표적·면역 항암 치료 등도 해당 특약 가입 시 약관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총 80쪽 분량의 ‘암(癌) 오케이(I’m OK)’ 책자도 발간했다. 통계 및 최신 진단, 치료 기술 등 암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 전문의의 의학·질병 관련 인터뷰는 물론 암 예방을 위한 바른 식생활과 생활 습관 제안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책자는 삼성생명 컨설턴트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모은 건강보험 S2는 암 진단부터 수술, 치료까지 최근 암 발병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삼성생명의 대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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