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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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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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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총선앞 이익단체 눈치… ‘로톡법’ 등 규제혁신 법안 뒷짐

    앞다퉈 ‘규제 혁신’을 약속했던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흘가량 남겨 놓고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협회와 직역단체의 표심 눈치를 보느라 손을 놨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로톡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2023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놓고도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상황. 야권 관계자는 “20대 국회 때 택시업계 표심 눈치를 보느라 ‘타다 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반성 없이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혁신 법안 줄줄이 계류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 변호사의 광고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한변협이 로톡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막아 로톡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 6월 이후 한 번도 관련 법안 논의를 하지 않았다. 로톡법은 이달 15일 열린 법안소위에도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2년 넘게 발목을 잡혀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섬, 벽지 거주자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달 22일 법안소위에 올리지도 못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대상과 진료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관련 법제화가 필수라고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다. 국민의힘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여러 이해 단체의 입장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여러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야(巨野)도 책임론에선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올해 8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 의원워크숍에서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혁신성장지원법’으로 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주요 과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입법 폭주’를 이어가던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굳이 속도를 내지 않는 건 결국 표 깎아 먹을 수 있는 일은 피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각종 협회, 직역단체 눈치 보는 여야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올해 2월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소비자 본인 동의를 받으면 스타트업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해당 법이 통과되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플랫폼 ‘삼쩜삼’ 등이 확실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무가 가능해진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삼쩜삼이 불법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를 한다며 2021년 고발했지만, 최근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올해 10월 15일에서 2026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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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선포할 것” “발목때기 분질러야”…‘암컷 논란’에도 계속되는 野의원들 막말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들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막말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 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형배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여당의 발목때기(발모가지의 전라도 방언)를 분질러 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에서 이어지는 막말 논란에 ‘공천 불이익’이라는 초강수까지 뒀지만,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날 선 발언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27일 저녁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면 22대 총선에서 (여권에)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을 확보하는 전략을 통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범야권의 반검찰 독재 연합을 만들어 낼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권연합 내부 신뢰를 다지기 위한 방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앞서 19일 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 의원도 21일 친명(친이재명)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탄핵을 하면 무슨 큰 난리라도 나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얘기라서 말을 안 하면 직무 유기”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 관련 합의를 파기했을 때) 발목때기를 분질러 놨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과 함께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의원도 전날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한 장관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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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권리당원 비중 확대… 비명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 입김에 당이 더 휘둘릴 것”이라며 “총선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당내 이견이 큰 사안을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전당대회에 적용될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로 나뉘어 있던 비중을 대의원과 권리당원 70%로 합치고, 현재 60 대 1 이상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하기로 한 것. 그동안 권리당원들이 대의원 의견이 과다 대표된다고 지적해 온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대의원제 축소로 강성 지지층이 많은 권리당원의 입김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원내에서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지도부가 추가 논의 없이 결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기적으로도 총선을 앞두고 내부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 당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징계 이후 들끓는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최고위는 이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 의원들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의결하려 했지만, 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3선 전해철 의원이 “왜 지금 공천 룰을 건드리냐”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하루 더 논의를 이어갔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공천 룰은) 헌법이 아니니까 (바꿔도 된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혁신 위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무위원회, 다음 달 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비명계 현역 의원은 “결국 당헌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의총을 다시 거쳐야 한다”며 “그때는 공개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라 당 지도부도 조용히 지나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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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당 내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 입김에 당이 더 휘둘릴 것”이라며 “총선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당 내 이견이 큰 사안을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전당대회에 적용될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으로 나뉘어있던 비중을 대의원과 권리당원 70%로 합치고, 현재 60대 1 수준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하기로 한 것. 그 동안 권리당원들이 대의원 의견이 과다대표된다고 지적해 온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비명(비이재명)계에선 대의원제 축소로 강성 지지층이 많은 권리당원의 입김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원내에서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지도부가 추가 논의 없이 결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기적으로도 총선을 앞두고 내부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 당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에 대한 징계 이후 들끓는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최고위는 이날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 의원들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의결하려 했지만, 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3선 전해철 의원이 “왜 지금 공천룰을 건드리냐”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하루 더 논의를 이어갔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공천룰은) 헌법이 아니니까 (바꿔도 된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혁신위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무위원회, 다음달 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비명계 현역 의원은 “결국 당헌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의총을 다시 거쳐야 한다”며 “그 때는 공개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라 당 지도부도 조용히 지나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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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0일 본회의 열어 쌍특검-탄핵 처리”… 與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 못 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본회의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양당이 사전에 합의한 일정인 만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상정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취소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1일)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달 9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철회한 이 위원장 및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도 30일 본회의 전 재발의해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30일 보고 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 시점에 여야가 협의해 본회의 일정을 정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정에 대해 협상 내용을 왜곡해 의회 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차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최 압박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탄핵안을 30일에 보고하고 다음 달 1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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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5호선 김포연장 예타면제’ 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맞서 교통난 해소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재정 운영의 원칙이 허물어져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이 대표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 51만 명인 김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를 통해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예타 제도를 무력화했다. 사실상 예타완박(완전 박탈)법이자 지역차별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며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 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이미 존재하는 예타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직접 개정해 예타를 피해 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과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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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 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맞서 교통난 해소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 재정지원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재정 운영의 원칙이 허물어져 재정건선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대표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 51만 명인 김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를 통해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예타 제도를 무력화했다. 사실상 예타 완박(완전 박탈)법이자 지역차별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며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 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이미 존재하는 예타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직접 개정해 예타를 피해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과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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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0일 본회의 열어 쌍특검-탄핵처리”…與 “예산안 합의없이는 못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본회의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양당이 사전에 합의한 일정인 만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상정하겠다는 목표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취소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1일)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철회한 이 위원장 및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도 30일 본회의 전 재발의해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30일 보고 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 시점에 여야가 협의해 본회의 일정을 정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정에 대해 협상 내용을 왜곡해 의회 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차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최 압박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탄핵안을 30일에 보고하고 다음달 1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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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영훈 제주지사 1년6개월 구형에 “정치검찰의 만행”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1년6개월을 구형하자 “정치검찰의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16차례의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오 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야당 자치단체장을 어떻게든 주저앉히려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자치단체장을 흠집 내고, 제주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제주도민이 기댈 것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뿐”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오 지사가 격려의 의미로 인사말과 사진 촬영만 했을 뿐, 행사 개최를 지시하거나 세부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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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순직 군경 자녀 지원예산 6억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순직 국가유공자의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응급 구조 중 순직한 여성 소방관 등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체험학습과 전문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0일) 국회에서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국가보훈부 예산안 가운데 ‘히어로즈패밀리’ 사업 예산 6억1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미국의 군 유가족 지원기관(TAPS)등에서 착안됐다. 다만 민주당이 4·19혁명 공로수당과 참전명예수당, 6·25 자녀수당 등 수당 예산을 1115억 가량 증액하면서 보훈부 예산은 6조3948억 원에서 2222억 원 순증된 6조6170억 원으로 소위서 처리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유공자의 자녀들을 보훈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하자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의 표적 심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정무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순직군경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주니어 단복 제작사업, 소수 인원의 해외 탐방사업, 스포츠 관람 지원사업”이라고 반박했다.여야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예산을 정부안 대비 7370억1000만 원 증액한 96조3623억7100만 원으로 통과시켰다. 3~5세 교육비인 누리과정비를 인당 2만 원 인상키로 하며 1776억2400만 원을 증액했다. 여야 쟁점이었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의 경우 여야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540만 원) 이하인 5구간까지만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5구간까지만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관련 예산을 68억6400만 원 증액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학자금 이자 면제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밝혀왔지만 한발 물러선 것. 올해 5월 야당은 교육위에서 소득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1080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대신 소득 9구간(4인가구 기준 월 1620만 원)의 대학생도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328억 원 증액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에 합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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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현역 페널티’ 강화…하위 평가자 감산비율 20→30%로 강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에 대한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쇄신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장윤미 위원은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 모았다”며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고 하위 10% 이상 20% 이하 대상자들은 현행 감산 비율(20%)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감산비율 확대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제 감산 비율을 조정하려면 특별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공천 룰’을 변경하는 것이 맞느냐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룰 변경을 통한 ‘공천 학살’ 우려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가 분명히 앞서 5월에 정한 규칙대로 ‘시스템 공천’을 할 거라더니 기준을 또 바꾸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시행하더라도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고 했다.한편 이날 총선기획단은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홍보플랫폼을 운영하고, 기재되는 대표 경력에서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들은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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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전 예산 1813억 깎아… 與 “예산안 테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산업부는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전 업계에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13분 30초 만에 2024년 산업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 원 증액하고 1875억 원 감액해 총 2조51억 원이 순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33억 원), 현장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60억 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250억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579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한 예산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278억6000만 원) 대비 82% 삭감한 정부 원안을 고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원전 R&D 예산 전액 삭감한 野, 신재생 예산은 4500억 늘려 연합뉴스 예산 200억원 증액 등… 예산안 심사, 수적 우세 앞세워 독주與 “원점 재검토” 野 “결과 존중을”원전 예산 삭감에 업계 망연자실… “차세대 원자로 기술 뒤처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예산안 독주’를 이어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단독 의결시킨 예산안 심사만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세대 소형 원전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했고, 문체위에서는 연합뉴스 예산을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이 여당과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예산안 증액 심사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원전업계 “국내 SMR 산업 타격 불가피” 민주당이 이날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데는 회의 시작 이후 13분 30초가 걸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예산 333억 원을 포함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이 감액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민주당 대표 시절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 삭감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은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으로, 원전 기자재 업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예산 1000억 원과 원전 관련 종사자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 112억8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 예산안에 담겼고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6.1% 증액된 것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i-SMR 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데 대해 정부와 원전업계의 우려가 크다. 해당 예산은 2021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정부 R&D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부 대학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민간도 지원 금액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내 SMR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원전업계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국내 원전업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세계 곳곳에서 SMR 사업이 진행 중인데 글로벌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에서 원전 기자재 업체를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원전 시장이 겨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줄 알았는데 지원 예산이 삭감돼 내년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비판했다. ● 文정부 추진했던 예산은 증액민주당은 현 정부의 중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중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산자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증액해 처리했다. 문체위에서는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4200억 원에 대해선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도 전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2억 원 증액했다. 13일 농해수위에서도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 원을 포함해 총 2902억 원이 증액됐다. 9일 행안위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0원에서 70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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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권 “한동훈, 방패 대신 창들고 싸울 것…출마로 기운 듯”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내년 총선의 ‘빅샷’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총선 출마 쪽으로 기운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니겠지만 (한 장관이)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여러 조언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로선 출마 예상 지역구나 구체적인 역할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지만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한 장관의 출마 자체만으로도 연말 총선 정국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방패 들고 싸운 韓, 창 들고 싸울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 “한 장관은 그동안 방패만 들고 (야권의 공세에) 방어했고, 싸우더라도 무기가 아니라 방패로 싸운 것과 같다”며 “야당의 대정부 질의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공세에 방어를 해온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될 경우에는 방패가 아니라 ‘창’을 들고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만큼 전투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시절 대형 부패 의혹을 규명하는 공격수로 평가받았던 그가 총선 출마에 나설 경우엔 대야 전투력 강화는 물론이고 주요 정치 현안에서 보폭을 넓혀 파장을 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의 총선 출마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총선 참여는 ‘용산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롯이 한 장관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일단 한 장관은 자신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 “저는 저의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 이어 법무정책 현장 방문으로 대전과 울산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출마 행보 아니냐는 물음에는 “구글링을 한 번 해보라.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인요한 같은 날 KAIST 방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환영한다.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고 반색했다. 여당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 위원장이 한 장관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여권 분위기 상승 작용을 꾀한 것. 인 위원장은 “한 장관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지 않으냐”며 “제가 이민정책위원인데, 이민 정책 토론회 할 때 자주 만났다. 아주 합리적인 분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과 한 장관은 21일 각각 대전 KAIST를 방문한다. 한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관련해 오후 2시 본관을 찾고, 인 위원장도 오후 3시부터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강연, 연구개발(R&D) 관련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한다. 두 사람이 깜짝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우연히 일정이 겹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24일에는 울산 HD현대중공업과 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방문한다. 법무부 측은 “조선업계의 외국인 숙련공 부족으로 인한 현장 고충을 듣기 위해 예정된 일정”이란 입장이지만 여권에선 “정치인의 전국 투어를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도 진행되고 있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오세인 전 대검 공안부장 등이 일각에서 거론된다. 교수 출신들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선에서 논의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기현 “슈퍼 빅텐트 치겠다” 여권은 한 장관 등판이 제3지대와 거야를 상대할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한편으로 ‘이준석 신당’ 세 불리기를 막는 데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며 “민주당에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 그룹에 대한 손짓 성격에 더해 이 전 대표 신당 등 제3지대의 파급력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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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신재생 예산 늘리고 원전 전액 싹둑…巨野 예산안 독주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예산안 독주’를 이어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단독 의결시킨 예산안 심사만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세대 소형 원전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했고, 문체위에서는 연합뉴스 예산을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민주당이 여당과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예산안 증액 심사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원전업계 “국내 SMR 산업 타격 불가피”민주당이 이날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데는 회의 시작 이후 13분 30초가 걸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예산 333억 원을 포함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이 감액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민주당 대표 시절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삭감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은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으로, 원전 기자재 업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예산 1000억 원과 원전 관련 종사자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 112억8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 예산안에 담겼고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6.1% 증액된 것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 받는 i-SMR 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데 대해 정부와 원전업계의 우려가 크다. 해당 예산은 2021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정부 R&D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부 대학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민간도 지원 금액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내 SMR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원전업계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국내 원전업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세계 곳곳에서 SMR 사업이 진행 중인데 글로벌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에서 원전 기자재 업체를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원전 시장이 겨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줄 알았는데 지원 예산이 삭감돼 내년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비판했다. ● 文정부 추진했던 예산은 증액민주당은 현 정부의 중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중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산자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증액해 처리했다. 문체위에서는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민주당은 앞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4200억 원에 대해선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도 전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1억 원 증액했다. 13일 농해수위에서도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 원을 포함해 총 2902억 원이 증액됐다.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0원에서 70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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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신재생 예산 4500억 증액…원전 예산 1814억 깎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전액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전 업계에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13분 30초만에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 원 증액하고 1875억 원 감액해 총 2조51억 원이 순증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33억원),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60억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원), 원전수출보증(250억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302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야당의 이념편향적 예산만 챙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한 예산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278억6000만 원) 대비 82% 삭감한 정부 원안을 고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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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예산 2389억 감액 놓고 여야 네탓 공방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전·현 정부의 청년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관련 예산 3028억 원 중 약 2389억 원, 무려 80% 규모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예산 편성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수요가 컸던 3대 청년 정규직 예산은 무려 1조2835억 원이 썰려 나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미래세대와 청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여 원을 단독 삭감 처리한 것을 겨냥한 것.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에 정부 여당이 응하지 않자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 취업 진로 지원 관련 예산을 감액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 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의심스러운 무능 예산의 표본”이라고 반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이 청년층의 지지와 사랑을 받은 사업들이 정치적 이유로 축소, 일몰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했다.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상임위 7곳에서도 여야의 갈등, 파행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원전 예산 감액, 신재생에너지 예산 증액 등을 기조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14일 예결소위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 단독 처리한 뒤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막무가내식 증액과 삭감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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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제출한 청년 고용 정책 관련 전체 예산은 1조2732억73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예산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고, 전체회의에도 지성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예결소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액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그대로 뒀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우리가 증액해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됐다. 민주당이 원자력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 1000억 원과 원전수출보증 예산 250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기 때문.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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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연금특위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결의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가 내놓은 개혁안에 여야 견해차가 존재하고, 공론화 조사 방식, 모수개혁 구조개혁 조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 인상하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안(2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부터 40%)다. 1안은 소득 보장에, 2안은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연금 고갈 시점은 1안 2062년, 2안 2071년이 된다. 민간자문위는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 등 큰 틀의 방향만 제시했다. 민간자문위가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니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여야는 모두 반발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게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구조개혁 문제에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종료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1, 2안으로 좁힌 민간자문위 안에 대해 뒤늦게 비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 2안을 양극단의 주장을 각각 담은 것으로 보고 있어 택일보다는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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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 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이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이에 연금특위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결의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가 내놓은 개혁안에 여야 견해차가 존재하고, 공론화 조사 방식, 모수개혁 구조개혁 조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 인상하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안(2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부터 40%)다. 1안은 소득보장에, 2안은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연금 고갈 시점은 1안 2062년, 2안 2071년이 된다. 민간자문위는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 등 큰 틀의 방향만 제시했다. 민간자문위가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니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여야는 모두 반발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게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구조개혁 문제에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종료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1, 2안으로 좁힌 민간자문위안에 대해 뒤늦게 비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 2안을 양 극단의 주장을 각각 담은 것으로 보고 있어 택일보다는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론조사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금특위는 곧 공론조사위를 꾸릴 방침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총선 전에는 결의할 수 있도록 성숙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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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표’ 청년고용정책인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제출한 청년 고용 정책 관련 전체 예산은 1조2732억73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예산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고, 전체회의에도 지성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예결소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임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액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그대로 뒀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우리가 증액해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됐다. 민주당이 원자력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 1000억 원과 원전수출보증 예산 250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기 때문.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내년도 새만금 신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1471억 원 늘려 단독 처리했고, 14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을 늘려 단독 처리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 입법, 국정조사,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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