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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는 비판과 정부 반대에도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켰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끝내 불발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16명 중 211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며 반대해 왔다.여야는 이밖에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앞으로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토위에서 ‘선(先)구제 후(後) 구상’ 방안을 담은 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여당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각각 상임위 단계에 남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당 로고(PI·사진)를 직접 발표했다. 기존 민주당의 상징색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니블루’(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란색을 의미)라고 불렸던 파란색 비중이 줄었고, ‘더불어’의 글자 크기는 작아졌다. PI 개편은 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6년 1월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PI 선포식을 열고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더 확대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민주당이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새 로고엔 파랑, 보라, 초록 등 세 가지 색상의 삼색 깃발이 들어갔다. 세 색상은 각각 민주, 미래, 희망을 상징한다고 한다. 펄럭이는 깃발 모양은 시대에 맞게 다양한 가치를 품은 민주당의 모습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한웅현 홍보위원장은 이번 PI 개선 작업에 대해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각오를 담았다”며 “민주, 미래, 희망에 중점을 둔 민주당의 정체성 강화로 올해 총선에서 국민 지지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3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남근 변호사를 10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 지역에 LH 직원들이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부동산값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LH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당 로고(PI)를 직접 발표했다. 기존 민주당의 상징색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니블루’(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란색을 의미)라고 불렸던 파란색 비중이 줄었고, ‘더불어’의 글자 크기는 작아졌다. PI 개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6년 1월 이후 8년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PI 선포식을 열고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더 확대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민주당이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새 로고엔 파랑, 보라, 초록 세 가지 색상의 삼색 깃발이 들어갔다. 세 색상은 각각 민주, 미래, 희망을 상징한다고 한다. 펄럭이는 깃발 모양은 시대에 맞게 다양한 가치를 품은 민주당의 모습을 담았다는 설명이다.한웅현 홍보위원장은 이번 PI 개선 작업에 대해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각오를 담았다”며 “민주, 미래, 희망에 중점을 둔 민주당의 정체성 강화로 올해 총선에서 국민 지지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3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남근 변호사를 10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 지역에 LH 직원들이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부동산값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LH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세대’ 등 카테고리를 만들어 (경선 시) 감점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15% 감산 페널티’를 발표하는 등 ‘물갈이’ 시동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현역 중진들을 대상으로 한 감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인위적 불출마 조치로 인한 당내 추가 계파 갈등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봉합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임 위원장은 “(OB 등이) 스스로 결단하면 좋겠다”고 자진 불출마를 권유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분들을 차별하는 어떤 기준을 세운 바도 없고, 앞으로도 세우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19일 불출마 선언을 한 3선 김민기 의원을 예로 들며 자발적 퇴진 필요성은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사자성어 ‘지지불태(知止不殆·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를 인용하며 “스스로 생각해서 국민의 선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후진을 위해 물러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탈당 릴레이가 이어진 민주당으로선 공천 갈등이 더 확산돼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이해찬 전 대표와 오찬 회동 후 “(이 전 대표로부터) 당의 통합을 유지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총선을 80일 앞둔 이날까지도 선거제를 확정하지 못한 여야를 향해 사견을 전제로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8년 전 선거제인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대신 ‘지역주의 타파’에 기여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임 위원장은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는 상당히 사실상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며 “병립형도 정치개혁 후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제3정당들의 원내 진입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성정당 난립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25일 의원총회를 앞둔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병립형으로 그냥 돌아가기엔 “정치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큰 상황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세대’ 등 카테고리를 만들어 (경선 시) 감점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15% 감산 페널티’를 발표하는 등 ‘물갈이’ 시동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현역 중진들을 대상으로 한 감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인위적 불출마 조치로 인한 당내 추가 계파 갈등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봉합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임 위원장은 “(OB 등이) 스스로 결단하면 좋겠다”고 자진 불출마를 권유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분들을 차별하는 어떤 기준을 세운 바도 없고, 앞으로도 세우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지난 19일 불출마 선언을 한 3선 김민기 의원을 예로 들며 자발적 퇴진 필요성은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사자성어 ‘지지불태’(知止不殆·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를 인용하며 “스스로 생각해서 국민의 선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후진 위해 물러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야권 관계자는 “최근 탈당 릴레이가 이어진 민주당으로선 공천 갈등이 더 확산돼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이해찬 전 대표와 오찬 회동 후 “(이 전 대표로부터) 당의 통합을 유지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총선을 80일 앞둔 이날까지도 선거제를 확정하지 못한 여야를 향해 사견을 전제로 ‘소수정당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8년 전 선거제인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대신 ‘지역주의 타파’에 기여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임 위원장은 “(위성정당의 난립으로)준연동형 비례제는 상당히 사실상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며 “병립형도 정치개혁 후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제3정당들의 원내 진입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성정당 난립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25일 의원총회를 앞둔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병립형으로 그냥 돌아가기엔 “정치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0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초대 당대표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의 공식 출범으로 제3지대 신당들의 ‘빅텐트’ 구성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빅텐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시대적인 과제를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재차 빅텐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며 “시급한 개혁 과제 앞에서 매번 혐오니, 갈라치기니, 싹수론이니 덧붙이며 인신공격으로 그것을 막아보려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시간이 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육상 경기에서 달려야 하는데 경기장에 망건에 갓 쓰고 도포 입고 짚신을 쓰고 나타난 그들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연설 도중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언급하면서 “집권 1년차 대통령과 싸운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나. 저는 그 마음을 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이 대표는 제3지대 연대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당이 창당한 다음날 합당하는 것은 코미디 아닌가. 창당 과정과 설이 겹쳐 아주 순탄하진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제3지대 연대방안으로 빅텐트 대신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해 후보를 내는 방안, 지역구는 단일 기호로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당별로 선정하는 방안, 국민 열망이 있을 경우 완전히 합당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21일 신당 창당 선언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가 (빅텐트 논의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선거로 역산하면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 위원장은 이 대표 등이 광주 출마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동지들이 충정으로 제게 출마를 요구하고 있어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린다. 또 상장 기업의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세금과 전기요금, 은행 이자 등을 깎아주는 대책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의 가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린다. 또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 0.15%로 계속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굵직한 대책들을 발표한 일수만 따져도 거의 사흘에 한 번꼴이다. 대책의 상당 부분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 이미 예정된 ‘채널’이 아닌 고위급 당정협의나 대통령 참석 행사 같은 임시·일시적 성격의 행사에서 발표됐다. 이 중에는 금투세 폐지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안에 기류가 급변해 ‘깜짝’ 발표한 대책도 적지 않다. 한 달 새 발표된 대책들의 소요 재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산된 것만 1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아직 세수 감소 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항목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발표된 대책의 절반 이상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며 “국가 재정이 어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어거지(억지) 비판’”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 “재원대책은 안보여” [총선앞 선심 대책 논란]정부, 한달새 20건 ‘감세-현금성 지원’금투세-증권거래세 年3조 稅 축소… 건보-전기료 감면 등도 잇달아 발표전문가 “기존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 절반은 법개정 필요 현실성 논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과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정책들로 세수만 최소 6조 원 넘게 줄어드는 데다 민간에서 투입되는 자금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주요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한 달 새 발표 대책, 재원만 최소 10조 원 17일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만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간 3조7000억 원이 넘는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없어지면 1년에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진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만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증권거래세로 덜 걷히는 세금은 연평균 약 2조 원 규모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정책들도 세수에는 마이너스(―)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과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으로 총 2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000억 원에 이른다.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부담금 숫자에 따라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들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세금이 6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또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민간 기업에서 부담하는 액수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조 원이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에는 정부나 공기업 재정이 실제로 투입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들면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은 이미 정부 예상치보다 59조 원 넘게 부족하다.● ‘정부 패싱’ 논란도 제기 또 현재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정책도 많다.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당초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책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야당에선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월까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대통령실 주도로 총선용 대책이 나오면서 ‘부처 패싱(건너뛰기)’이란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달 2일 직접 밝힌 금투세 폐지는 정작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를 걸고 언론에 배포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련 내용이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기재부가 세제 주관 부처인 만큼 통상 경제정책방향에 각종 핵심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었다. 금투세 폐지는 발표 2, 3일 전에야 기재부 고위급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가 발표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당시 대통령실 주도로 주말에 비공개 고위당정회의가 열린 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공매도 금지를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신당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정책정강위원장은 연대 시점 등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양측의 의견 조율 여부가 제3지대 ‘빅텐트’ 구성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매거진동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 전 대표와의 대담에서 제3지대 간 힘을 합쳐 세력화하는 방안에 대해 “당연히 저희의 고려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것을 고민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시대 변화를 이끄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라며 “고양이 손이라도 맞잡고 힘을 합쳐서 거대한 잘못에 맞서야 한다면 물길이 합류하는 것이고, 또 따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용해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새로운미래 측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창준위 발족식에서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좌우를 가르는 낡은 문법을 뛰어넘어 두루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제3지대 연대 의지를 강조한 것. 새로운미래는 12일 오후부터 전날 밤 12시까지 발기인 3만38명을 모았다. 발족식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을 비롯해 미래대연합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박원석 창당준비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일제히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여론몰이에 나선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부실 수사와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핏자국을 지웠다. 이건 증거 인멸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비유하며 “(당시) 사건 축소, 은폐가 폭로되며 1987년 6월 항쟁이 촉발됐다는 점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라”고도 했다. 전현희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펼치는 ‘음모론’을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소홀하거나 미진하게 했을 경우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라며 “민주당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자료 요구를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툭하면 특검”이라며 “특검은 정말 제한적으로 꼭 필요할 때에만 해야 권위도 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 대표가 2일 김모 씨(67)에게 흉기로 습격당했을 때 입고 있던 흰색 와이셔츠를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폐기 처분되기 직전 발견했다. 이 대표의 피가 묻은 와이셔츠는 김 씨가 흉기로 이 대표를 살해할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르면서 와이셔츠 옷깃에 1.5cm, 내부 옷감에 길이 1.2cm의 구멍을 내고 관통한 뒤 이 대표의 목에 길이 1.4cm, 깊이 2cm의 자상을 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사진)이 12일 공천 자격 심사 때 증오와 폭력 발언(헤이트 스피치)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극단적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의 공천 불이익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도 보다 엄격한 검증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공관위 회의를 열고 “구태 정치를 근절하는 공천을 하겠다”며 “우리는 이미 당의 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증오와 폭력 발언(헤이트 스피치), 갑질과 성희롱, 학폭 등을 공천 기준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막말과 관련해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항목에 ‘막말 검증 기준’을 추가했다. 공관위 대변인을 맡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구체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준거 기준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번 공천 관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며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해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도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을 시행 중인데, 공천 기준을 정하는 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공천 기준을 여쭙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공관위는 최근 이어진 당내 공천 잡음을 의식한 듯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공천에서)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반이재명)도 없다”며 “오직 민주당만 있을 뿐이다. 모든 후보가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 중인 예비 후보자가 검증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바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공천 자격 심사 때 증오와 폭력 발언(헤이트 스피치)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극단적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의 공천 불이익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도 보다 엄격한 검증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공관위 회의를 열고 “구태 정치를 근절하는 공천을 하겠다”며 “우리는 이미 당의 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증오와 폭력 발언(헤이트 스피치), 갑질과 성희롱, 학폭 등을 공천 기준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막말과 관련해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항목에 ‘막말 검증 기준’을 추가했다. 공관위 대변인을 맡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구체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준거 기준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위원장은 “이번 공천 관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며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해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도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을 시행 중인데, 공천 기준을 정하는 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공천 기준을 여쭙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공관위는 최근 이어진 당내 공천 잡음을 의식한 듯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공천에서)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반이재명)도 없다”며 “오직 민주당만 있을 뿐이다. 모든 후보가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 중인 예비 후보자가 검증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바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퇴원 후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공천 관리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공정한 공천 관리는 총선 승리의 핵심 열쇠”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여론몰이에 나선다”고 맞받았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부실 수사와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해야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핏자국을 지웠다. 이건 증거 인멸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비유하며 “(당시) 사건 축소, 은폐가 폭로되며 1987년 6월 항쟁이 촉발됐다는 점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라”고도 했다. 전현희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펼치는 ‘음모론’을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소홀하거나 미진하게 했을 경우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라며 “민주당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자료 요구를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툭하면 특검”이라며 “특검은 정말 제한적으로 꼭 필요할 때에만 해야 권위도 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 대표가 2일 김모 씨(67)에게 흉기로 습격당했을 때 입고 있던 흰색 와이셔츠를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폐기 처분되기 직전 발견했다. 이 대표의 피가 묻은 와이셔츠는 김 씨가 흉기로 이 대표를 살해할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르면서 와이셔츠 옷깃에 1.5㎝, 내부 옷감에 길이 1.2㎝의 구멍을 내고 관통한 뒤 이 대표의 목에 길이 1.4㎝, 깊이 2㎝의 자상을 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 90일 전인 11일 탈당을 선언하며 “민주당은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5선 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전 대표가 탈당,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야권과 제3지대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난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라며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며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탈당한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을 “동지들”이라고 표현하며 “우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탈당 회견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출마 않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탈당에 민주당 내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 129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단 한 번의 희생 없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영광만 누리고 탈당한다”고 했다.이낙연, 이준석과 연대 묻자 “DJP 연합보다 훨씬 더 가깝다” 24년 몸담았던 민주당 탈당“후목불가조, 썩은 나무론 조각 못해… 증오의 양당제 끝내고 다당제로‘원칙과 상식’ 동지들과 우선 협력”이준석측, 연대 가능성 부인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며 제3지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962자 분량의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와 방탄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다”며 “여야는 그런 적대적 공생 관계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현재의 양당 구조를 깨고 다당제를 실현하자며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3명(김종민 조응천 이원욱)의 탈당에 이어 이 전 대표도 탈당하면서 야권 내 제3지대 연대 시점과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함께 구성할지를 두고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가칭)을 이끄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을 비롯해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의 연대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李 “원칙과 상식 동지들과 우선 협력”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 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며 “극한의 진영대결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치 구조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원칙과 상식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12일 신당 창당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원칙과 상식도 제3지대 연대에 힘을 싣고 있다.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수가 정의당(6명)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리려면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된다”며 “이 전 대표 말을 들어보고 맞춰가며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또 다른 의원도 “‘꼬마’(소수정당)끼리 경쟁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연대 시점과 가능성을 두고서는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나 대표직을 맡지 않고 뒷받침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칙과 상식이 이 전 대표의 총선과 대선 불출마 등 ‘2선 후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과도하게 거취를 제한하려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준석 향해 “‘DJP 연합’보다 가깝다”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양당 독점 정치 구도를 깨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언급하며 “지금 제3지대에서 만날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났던 분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연대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이 전 대표 등의 탈당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창당 일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추후 논의할 일이 있으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제3지대가 총선에 임박해선 거대 양당에 맞선 하나의 당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면서도 “이때까지 상당 기간 주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봤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주요 세력 대표자의 회동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 불신이 불거진 것으로 안다”며 “각자의 지분을 얼마로 계산할지, 비례대표 당선권에 누구를 배치할지 등을 정하는 과정이 지난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정부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의 경우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된다. 신축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산 다주택자들은 향후 2년간 ‘다주택 중과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 일부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 맞물려 있고 공사비 급등 등으로 침체된 시장에서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부도덕하게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본다”면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10 공급대책 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총 95만 채를 도심에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준공 30년만 넘으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안전진단은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만 받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건 뜬금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라며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보고 (대응책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토부는 도시환경법 개정과 별개로 올해 6월까지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 채(2022년 기준) 중 75만 채를 재건축한다는 목표다. 재개발 추진 요건도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을 구역 내 전체 주택의 ‘3분의 2(66.6%)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 이상’으로 내린다. 신축 빌라가 난개발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 일부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목표는 2027년까지 20만 채다. 소형 빌라 및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주택을 이 기간 내 살 때로 한정한다. 전용 60㎡ 이하로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해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와 똑같이 간주된다.30년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野 “총선용 포퓰리즘”[1·10 주택공급 대책]재건축 착수후 안전진단 받으면 돼수서-상계-고양 등 단지 수혜 예상…재개발도 동의 요건 등 낮추기로野 강력 비판… 법개정 난항 예고… 정부, 시행령 바꿔 일부 추진 방침 1988년 준공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단지. 1595채 규모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2019년부터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근 13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단지 간 연계 개발을 논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0일 정부 발표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이 단지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막바지 단계인 사업계획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 ● 재건축·재개발사업 기간 단축… 야당 설득이 관건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이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전환은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도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도심 주택 주요 공급원인 정비사업에까지 타격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요건 완화 △기간 단축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우선 준공 30년만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우선 추진위나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만 진행하면 된다. 기존에는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하려다 보니 수억 원의 비용을 누가 마련할지 명확하지 않아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추진위부터 결성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돼 사업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준공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경기 고양시 백송5단지 △경기 성남시 한솔3단지한일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거론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구역 내 지분이 쪼개진 토지의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75% 동의로 요건을 낮추는 등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최장 3년까지 사업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 방안들이 현실화하려면 야당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야당은 이번 대책을 놓고 “집값을 띄워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우선 추진… 실효성 논란도 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기준을 추가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조안전성 대신 노후도 비중을 대폭 높여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에서 1년, 사업단계 압축에서 2년가량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최장 6년까지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추가 완화한다. 신탁 운영비나 공공임대 비용 등을 초과이익 산정 때 비용으로 폭넓게 인정해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인당 부담금이 1억1000만 원으로 매겨진 단지의 경우 3월 개정 재초환법 시행에 따라 5500만 원으로 부담금이 줄고, 이번 대책까지 적용되면 2800만 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중단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문제 등으로 멈추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은 올바르지만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며 “주택 시장이 되살아났을 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11일 회의에서 정부와 원내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이른바 ‘올드보이(OB)’들에 대해 출마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발 세대교체 기류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이들의 출마 제한 방식을 두고 고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당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야권 내 OB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11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당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나서면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OB 불출마 규정을 만들 권한은 없지만, 출마 자제 권고 등으로 의견을 모아 입장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82)이 전남 해남-완도-진도, 정동영 상임고문(71)이 전북 전주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6)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총선 출마 채비 중이다. 당 지도부도 이들의 출마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 이후 여권 내 ‘789세대’(1970∼1990년대생)로의 세대교체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재명 대표도 최근 주변 당 인사들에게 OB들의 출마 자제 권고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에선 특정 나이나 국회의원 선수 등을 기준 삼아 일괄적으로 불출마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당에 끝까지 결단을 요구했는데 답을 못 들었으니까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럼 탈당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저희가 간절하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소위 말하면 ‘묵살 정치’”라며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하루 동안 저희의 요구에 답변해주지 않으면 내일(10일) 소통관(국회 기자회견장)에 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10일 사실상의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 다만 원칙과 상식 소속 4명 가운데 윤영찬 의원은 탈당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9일 저녁 이낙연 전 대표와 따로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도 9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강조하는 등 3지대 빅텐트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의원은 애초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한 차례 연기했다. 당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로 예고한 공식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원칙과 상식도 탈당을 발표할 경우 제3지대 빅텐트 움직임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움직이면 무게감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탈당 후 일단 이낙연 신당에 바로 합류할 가능성보다는 독자 신당을 꾸린 뒤 추후 제3지대 연합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기호) 3번, 4번, 5번, 6번은 별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제3지대 세력이 연합해) 빅텐트가 만들어져야 국민이 마음 편하게 기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관계자는 “정의당 출신 박원석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당신과 함께’ 등과도 논의를 했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들은 9일 “3지대 대안정당 노선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며 정의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양 대표, 금 공동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각자 진영 간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 사람과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도 축사에서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한 동질성만으로도 이미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른 세력과는 한강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희망과는 청계천 정도의 차이”라며 “한국의희망이 과학기술인 인재 영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그것의 방법론에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앞으로 여러 여정에서 함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금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함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금 공동대표는 “(제3지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판기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 나뉘어 있어선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진영 논리나 편 가르기와 다르지 않아서 합쳐야 된다”며 “우리가 묶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대신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침으로 기류를 선회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다당제로의 개혁’을 내세우며 준연동형제를 추진했지만, 선거 한 달 전 여야 모두 비례 위성정당을 내놓아 ‘비례용 꼼수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시민단체 등 범야권 세력과 손잡고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을 출범하는 대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그게 결국 위성정당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준연동형제 유지 기류”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분열 위기인 당을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흐름이 유력해졌다”고 말했다. ‘이낙연 신당’ 출범과 ‘원칙과 상식’ 탈당 준비 등으로 당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 당 고문과 진보 진영 원로, 당내 현역 의원 50명 이상이 요구하는 준연동형제 유지를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이 대표도 피습 직전까지 준연동형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기우는 기류였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지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만나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던 김 전 총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립형 회귀로 당 지도부 내 합의가 됐다는 일각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야 원로들이 워낙 강하게 준연동형제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병립형 회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던 범야권 진영이 타협안으로 ‘야권 비례연합 정당’ 출범을 제안한 것이 당 지도부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야권 원로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것을 보고 원로들이 ‘시민사회 연합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안을 전달했다”며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도 표 분산을 막아 승리하는 방안을 만들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이어 올해에도 위성정당 난립 우려” 민주당 지도부도 당론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채택하기보다는 야권 연합정당을 비례 정당으로 내세우려는 기류다. 다만 이에 대해 “그게 결국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 비례정당’이라고 이름만 바꿨을 뿐 결국 민주당의 입김이 들어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도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출범했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면 이번엔 진보 세력 전체가 연합해 후보를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제를 유지할 시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2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또다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준연동형제 유지를 검토하는 건 ‘특검법 정국’에서 군소 정당의 협조가 필요해 이들의 요구안을 들어주는 척하는 것일 뿐, 선거에 임박하면 결국 거대 양당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병립형 회귀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의 키는 국회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준연동형제 유지 방침을 내세우면 국민의힘으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67)의 범행을 도운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7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이 담긴 8쪽 분량의 문서 ‘남기는 말’과 같은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파악했다. 김 씨가 범행 당시 외투 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남기는 말’에는 이 대표에 대한 혐오 표현, 정치권 비판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사실을 A 씨가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김 씨와 범행을 공모했는지, A 씨가 이 내용을 발송했는지, 어디에 보내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일 이 대표를 습격하기 하루 전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가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을 당시에도 흉기를 지닌 채 이곳을 방문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을 앞두고 칼갈이 도구로 날을 날카롭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동선도 드러났다. 김 씨는 1일 오전 고속철도(KTX)로 천안아산역을 출발해 오전 10시 40분경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봉하마을에 오전 11시 50분경 도착했고, 자가용을 얻어타고 오후 4시경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다. 이어 울산역에서 부산역으로 돌아와 지하철과 택시를 번갈아 타고 오후 7시 50분경 가덕도 대항전망대에 도착했다. 김 씨는 자가용을 얻어타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모텔에 도착해 숙박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경 택시를 타고 가덕도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에게 차를 태워준 이들에게서 공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9일 개최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불러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김구, 여운형 선생 암살 이후 야당 지도자의 목숨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국민은 배후가 있는지 등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인경호법’ 제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 “불법성에 대해 조사 의뢰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환자 보호자를 대신할 보좌진으로서 환자가 정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병원에 요청한 것이 위법하며 윤리적으로 비난받고 사과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전날 부산시 의사회 등이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에 대해 ‘지역의료 무시’ ‘헬기 이송 특혜’ 등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전면 반박한 것. 김 부실장은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결정하고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왜 부산의사회는 의료행위의 결정권이 없는 저와 민주당을 비난하냐”며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환자 전원과 닥터 헬기 이송의 불법성에 대해서 조사 의뢰 하시면 명쾌하게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부실장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민주당 ‘영입 인재’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각에서 특혜시비를 걸고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의술 차이를 말하는 것은 회복 중에 있는 이 대표를 칼로 찌르는 행위와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여파로 주춤했던 야권 내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르면 주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하루 만에 온라인으로 당원을 2만7000명 이상 모으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 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며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고 적었다. 개혁신당은 20일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번 달에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 측은 이날 중앙당 창당과 시도당 7개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당 5개 이상을 설립해야 한다. 개혁신당 측은 국민의힘 내 추가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인 인사가 중진 의원을 포함해 5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힌 허은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흔들리는 분이 많다”며 “중진이 있다.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고,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퇴원하기 전에라도 당 대표 사퇴 등을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김종민 윤영찬 조응천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후 통첩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연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일정에 대해 “우선은 (이 대표의 상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 피습 이후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르면 주말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시도당 발기인 대회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