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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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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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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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161명 판사 탄핵안 발의…국민의힘 “김명수도 탄핵” 맞불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준 국민의 뜻”이라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사실상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법관 탄핵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해,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탄핵 맞불’ 작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법관 탄핵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대법관 전원이 고발돼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102석에 불과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2월 국회 시작부터 충돌하면서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영업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일단 손실보상 제도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다.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기존 예산안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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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서 봉급생활자는 제외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봉급생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인 손실 보상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지원금보다 대상은 좁히되,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세청 과표 구간에서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안정적인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과 달리 교사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상용근로자는 소득에 큰 타격이 없는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었다는 논리다. 지난해 5월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기서 봉급생활자를 제외할 경우 보상 대상은 800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 의원은 “지급 대상을 줄일 경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5조 원 수준으로 책정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까지 가능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누적된 손실부터 보상하고, 방역 상황에 맞춰 추후 한 차례 더 광범위한 현금성 지원에 나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월에 피해 보상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방역 당국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며 “3월에도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당장 시급한 손실 보상부터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부산을 방문한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속하고 유연하게’라는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산 부평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방역이 이만큼이나마 안정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우리 상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배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늦지 않게 해드리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정짓고 3월에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화에 따른 재원 마련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부채 규모를 늘리고, 그러다가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 등을 통해 환류시킴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다시 확보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며 국채 발행론에 힘을 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국가가 신속히 빚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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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재난지원금 대상서 봉급생활자는 제외 검토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보다는 대상을 좁히되,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손실 보상과 소비 진작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영업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별도로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고 3월 중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부산을 방문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속하고 유연하게’라는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부산 부평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방역이 이만큼이나마 안정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우리 상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배여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늦지 않게 해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법제화 및 시행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손실 보상’과 ‘소비 진작’을 위한 투트랙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지속된 손실을 3월 중에 추가 보상하고, 방역 상황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광범위한 현금성 지원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차(14조3000억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른바 ‘봉급생활자’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과 달리 교사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상용근로자는 소득에 타격이 없는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었다는 논리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2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세청 과표 구간에서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일용직근로자 제외한 안정적인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봉급생활자를 제외할 경우 보상 대상은 800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 대상을 줄일 경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5조 원 수준으로 책정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까지 가능해진다. 투트랙으로 가게 될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우선순위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달렸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9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3월 중에 피해 보상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방역 당국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며 “3월에도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당장 시급한 손실 보상부터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화에 따른 재원 마련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부가세 인상 등 증세론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역임한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재난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답답한 얘기”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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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지원금, 규모 키워 신속 지급”… 野 “보선 겨냥한 현금살포”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입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부터 이르면 3월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뜻이다. 또 민주당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벤치마킹해 4차 재난지원금 구조를 설계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4차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바우처, 온라인 화폐 등의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에 7조8000억 원, 3차 재난지원금에 9조3000억 원이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보상에 필요한 15조 원가량의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자”며 “안정된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에도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낭비에 가까운 무모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추경 편성보다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은 치욕과 모욕감”이라며 “(정부 여당이) 재·보궐 표를 계산해 보니 차라리 서울과 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이 대표는 이날 기업의 사회적연대기금 참여 독려와 관련해 “방법의 하나는 인센티브 강화지만, 그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하거나 하는 (식으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에 기업이 돈을 내면 ESG 평가가 올라가고, ESG 평가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기금이 우선 투자하거나 공공조달 입찰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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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재난지원금 본격추진…野 “선거 겨냥한 현금 살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입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부터 이르면 3월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개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8일 MBC라디오에서 “지난해부터 1, 2, 3차 재난지원을 해온 것은 피해보상 손해보상의 헌법정신에 따라서 재정 집행을 해온 것”이라며 “이 재정집행, 피해보상과 손실보상은 계속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위로금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논쟁을 통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정리가 됐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벤치마킹해 4차 재난지원금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4차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바우처, 온라인 화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칫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이나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아 있는 예비비는 약 3조 원에 불과한 상황. 2차 재난지원금에 7조 8000억 원, 3차 재난지원금에 9조3000억 원이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상에 필요한 15조 원 가량의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자“며 ”안정된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낭비에 가까운 무모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추경 편성보다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있는 기존의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이란 치욕과 모욕감“이라며 ”(정부 여당이) 재·보궐 표를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과 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는 정치 시간표만 있고 민생시간표는 없는 거 같다“며 ”이제 궤변과 몽니를 멈추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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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20여명 불러모아 세 과시

“토론회를 (국회의원) 수십 명이 공동주최하는 건 처음 봤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의원 50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통상 토론회에는 10명 안팎의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하는 점에 비춰 여권 내에서는 이날 토론회를 두고 “이 지사가 본격적인 세 과시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주택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길에 나앉게 될지 모른다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 부동산 정책은 해결될 수 있다”며 자신의 ‘기본 주택’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을 계속 부각시켜 최근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의 선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의원 2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해 이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이른바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 우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해 “관심도 많고 실현 가능성도 높은 정책”(우 의원), “집값을 반값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대안”(박 전 장관)이라며 이 지사를 치켜세웠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소액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건 기우에 가깝다”며 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참여한 한 여당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유일하게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을 발판 삼아 여권 내 차기 대선 구도에서 본격적인 ‘1강’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여당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본격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 뒤 민주당 2030세대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내 지지세 확보에 나섰다. 27일에도 몇몇 의원과 경기 수원의 도지사 공관에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여기에 정성호 의원을 좌장으로 한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지사의 정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부 모임 발족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여권에서 거론되는 차기 대선 주자 중 이 지사가 유일하게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로드맵에 따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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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수십 명이 공동주최 하는 건 처음”…존재감 과시한 이재명

“토론회를 (국회의원) 수십 명이 공동주최 하는 건 처음 봤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의원 50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통상 토론회에는 10여 명 안팎의 의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는 탓에 여권 내에서는 이날 토론회를 두고 “이 지사가 본격적인 세 과시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주택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길에 나앉게 될지 모른다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 부동산 정책은 해결될 수 있다”며 자신의 ‘기본 주택’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을 계속 부각시켜 최근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의원 20여명이 현장에 참석해 이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이른바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 우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해 “관심도 많고 실현 가능성도 높은 정책”(우 의원), “집값을 반값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대안”(박 전 장관)이라며 이 지사를 추켜세웠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소액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건 기우에 가깝다”며 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 한 여당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유일하게 20%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을 발판삼아 여권 내 차기 대선 구도에서 본격적인 ‘1강’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여당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본격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 뒤 민주당 2030세대 의원들과 오찬을 가지며 당내 지지세 확보에 나섰다. 27일에도 몇몇 의원들과 경기 수원의 도지사 공관에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여기에 정성호 의원을 좌장으로 한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지사의 정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부 모임 발족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여권에서 거론되는 차기 대선 주자 중 이 지사가 유일하게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로드맵에 따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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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젠더 폭력근절 외친 동지로부터 존엄 훼손 충격”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결코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과 사퇴 사실을 발표한 당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깊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며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장애인운동가인 장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다. 장 의원은 “함께 젠더 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저의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것이 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자, 제가 깊이 사랑하며 몸담고 있는 정의당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과 정의당은 김 전 대표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에 따라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제3자 고발이 접수되면 경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으면 혐의 입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장 의원 측은 피해 진술과 관련한 경찰의 문의에 “현재로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우 minwoo@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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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당은 정의당의 사과태도 배워야”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문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퇴에 정치권도 술렁였다. 다만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공당의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라며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입장문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사건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한 여당 의원은 “솔직히 우리가 정의당을 비판할 처지냐”고 했다. 실제로 최 수석대변인의 논평 외에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했다. 지난해 계속됐던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성추문 사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범죄 사건으로 사퇴한 데 대해 당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했지만 공식 논평을 내놓진 않았다. 지난해 7월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판적 평가를 자제했다. 오히려 사건 초기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민주당은 사과 태도에 관한 한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편의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입을 닫았다”며 “진영 내 성폭력이나 성차별 문제를 지적하면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에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진보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앞다퉈 비판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추행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라니 참담하다”며 “인권과 진보를 외쳐온 이들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셀프 조사와 처벌로 마무리돼서는 잊을 법하면 다시 재발되는 권력형 성범죄를 절대 근절할 수 없다”고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페이스북에 “박원순-오거돈-안희정-김종철-녹색당 사례 등으로부터 이어진, 좌파 지자체, 정당 등 정치권 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탈당한 바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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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오거돈 비판 정의당도 ‘성추행’… 진보진영 도덕성 위기

“어떻게 정의당에서조차 이런 일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25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하면서 정의당은 물론 여권과 진보 진영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정의당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파장도 그만큼 더 컸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 또다시 ‘권력형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서 진보 진영의 도덕성 전반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 정의당 뛰어넘어 진보 진영 전체가 휘청 정의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직위해제와 당 징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이번 사안을 조사해 온 배복주 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워낙 극비리에 조사가 이뤄진 탓에 정의당 대표단조차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전날 오후 긴급회의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퇴 속에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날 정의당 당원 게시판 등에는 “차라리 발전적 해체를 하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탈당 선언도 줄을 이었다. 재창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1970년생인 김 전 대표는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1999년 당시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뒤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마지막 비서실장과 정의당 선임대변인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민주당과 거리를 두며 선명성을 강화하는 ‘진보 야당’ 행보를 강화했지만 성추행으로 몰락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파문이 정의당을 뛰어넘어 진보 진영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진보가 보수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가치는 도덕적 우위인데, 이른바 ‘범(汎)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어진 성추문으로 그 우위마저도 잃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진보도 별다를 바 없다’고 비춰질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층마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진보 세력의 윤리적 파탄을 보여주는 사태”라며 “안 전 지사 사태 이후에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오 전 시장, 박 전 시장 사태가 터진 것이고 이번 김 전 대표 사태까지 보면 한국 사회의 진보 세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4월 보선 앞두고 민주당도 긴장 또 앞선 진보 진영 성추문 때문에 4월에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번 성추문 사태가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은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 “성추행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공세를 펴왔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 신뢰이고 소위 말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안 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들을 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전 시장과 박 전 시장 파문을 간신히 딛고 4월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었지만, 김 전 대표 파문으로 인해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과 성(性) 인식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유권자들에게 보궐선거의 귀책사유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조금씩 민주당에 너그러워지던 민심이 다시 확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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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성추행에 與의원들 침묵 “정의당 비판할 처지냐”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문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퇴에 정치권도 술렁였다. 다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공당의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라며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입장문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사건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한 여당 의원은 “솔직히 우리가 정의당을 비판할 처지냐”고 했다. 실제로 최 수석대변인의 논평 외에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했다. 지난해 계속됐던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성추문 사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범죄 사건으로 사퇴한 데 대해 당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했지만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판적 평가를 자제했다. 오히려 사건 초기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무공천 원칙’마저 뒤집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명시한 당헌을 전 당원 투표를 거처 개정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민주당은 사과 태도에 관한 한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또 야당에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여성 후보들이 “진보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앞다퉈 비판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 성추행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라니 참담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가 걱정됨과 동시에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우려된다. 다시 한 번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과 함의를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페이스북에 “박원순-오거돈-안희정-김종철-녹색당 사례 등으로부터 이어진, 좌파 지자체, 정당 등 정치권내 위계 질서에 의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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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위하는 길이라 믿어 성추행 알렸다”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결코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과 그에 따른 사퇴 사실을 발표한 당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깊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며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장애인운동가인 장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다. 장 의원은 이날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저의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것이 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자, 제가 깊이 사랑하며 ”담고 있는 정의당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도 담담히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 그리고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가해자인 김 대표에 대해 ”제가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며 저를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렇기에 저는 분노하기보다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고 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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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지도부, 신공항법 반대”… 野 “왜곡말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로 승부수를 띄웠다. 민주당은 주말 사이 중앙당과 후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판세 뒤집기에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악선례’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가덕신공항 폄하 발언’에 이어 내놓은 입장이라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으로 판단된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가덕도(신공항) 하나 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김 위원장),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책) 사업을 하는 악선례”(주 원내대표)라는 발언을 싸잡아 비판한 것.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비 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특별법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장 보선 출마를 선언하고 자신의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지은 민주당 소속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부산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당론·반성·염치가 없는 3무(無) 정당”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특별법의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을 놓고 ‘당론 반대’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미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신공항 지원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미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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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불참한 당정청 “기재부가 자영업자 보상 방안 가져오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24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를 두고 최근 손실보상제 등을 놓고 기재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압박을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 정부 실무진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가 이뤄졌다”며 “실무진 간 논의 단계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 안에 근거 조항을 넣고 정부 시행령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기재부에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올 것을 주문했다.○ 특별법보다는 시행령에 무게 이날 참석자들은 손실 보상의 기본 원칙만 법제화하고 세부 방안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절충안’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에는 간단하게 보상 근거만 마련하고, 어떻게 보상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시행령 안에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피해액 산출 방식과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른 보상 규모 등을 규정하면 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민병덕 강훈식 의원 등이 각각 보상 규모와 방식을 규정한 별도의 법을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처럼 특별법으로 보상을 하면 이들이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독일과 주요 선진국이 일회성 재정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도 특별법 제정보다는 시행령을 통한 운영 쪽으로 논의가 기울고 있는 배경이다. 앞서 이달 2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무리한 법제화로 국가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볼 때 법에 보상 규모를 명기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의 근거를 법제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보상금액 등 세부 기준은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부 기준까지 법으로 정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처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법제화 자체도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보상 근거를 법에 명시하면 포퓰리즘 시비 등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원칙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원칙만 법에 명시하고 상황별로 피해 규모나 손실 크기 등을 정부가 파악해 탄력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4차 유행에 앞서 제도 마련 의의” 정치권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재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상 대상이나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급적 속도를 내서 법률 근거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해서 급하게 만들 것도 아니다”라며 “어차피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해 법률 근거를 만드는 것인 만큼 시간에 쫓기듯 시행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선거용 퍼주기’란 비판에 대한 반박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일각에서 “손실 보상 금액이 100조 원 규모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정부 여당 측의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제 근거를 추산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저런 숫자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 세종=주애진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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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승부수는?

더불어민주당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로 승부수를 띄웠다. 민주당은 주말사이 중앙당과 후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판세 뒤집기에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악선례‘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가덕신공항 폄하 발언‘에 이어 내놓은 입장이라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으로 판단된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가덕도(신공항) 하나 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김 위원장),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책) 사업을 하는 악선례”(주 원내대표)라는 발언을 싸잡아 비판한 것.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비 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특별법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장 보선 출마를 선언하고 자신의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지은 민주당 소속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부산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게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당론·반성·염치가 없는 3무(無) 정당”이라고도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특별법의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을 놓고 ’당론 반대‘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미 김 위원장이 여러차례 신공항 지원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미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반박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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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광야로”… 우상호와 양자구도 확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대진표가 비로소 확정됐다. 출마가 점쳐졌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여권에서는 우상호 의원과 박 장관 간의 양자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녕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야만 하게 됐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떠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곧바로 공식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그간 물밑에서 조율해 왔던 공약들도 속속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과 우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사람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3파전을 벌였고, 당시에는 박 전 시장이 승리했다. 양자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서 박 장관은 당헌당규에 따라 10%의 여성 가점을 부여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박 장관이 앞서고 있지만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우 의원은 서울 전역을 돌며 바닥표를 다져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민주당은 27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달 2일 예비후보 면접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두 사람의 경선이 아주 재미있고 수준 높은 경선이 될 것”이라며 “축구로 치면 ‘메시 대 호날두’ 격돌”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이 각축을 벌이는 야권과 달리 양자 구도로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에 대한 흥행 실패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경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후보 면접 과정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고, 후보들이 직접 정치 비전과 정책 등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도 열기로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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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모든 것 내려놓고 광야로”…우상호와 양자구도 확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대진표가 비로소 확정됐다. 출마가 점쳐졌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여권에서는 우상호 의원과 박 장관 간의 양자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녕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야만 하게 됐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떠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곧바로 공식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그간 물밑에서 조율해왔던 공약들도 속속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과 우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사람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3파전을 벌였고, 당시 경선에서는 박 전 시장이 승리했다. 양자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서 박 장관은 당헌당규에 따라 10%의 여성 가점을 부여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박 장관이 앞서고 있지만 일치감치 출마를 선언 우 의원은 서울 전역을 돌며 바닥표를 다져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은 27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부산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달 2일 예비후보 면접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두 사람의 경선이 아주 재미있고 수준 높은 경선이 될 것”이라며 “축구로 치면 ‘메시 대 호날두’ 격돌”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이 각축을 벌이는 야권과 달리 양자 구도로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에 대한 흥행 실패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경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후보 면접 과정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고, 후보들이 직접 정치 비전과 정책 등을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도 열기로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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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안꺼진 사면론… 노영민 “文대통령 임기내 기회있을수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18일) 문 대통령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사면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노 전 실장은 19일 C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두 분이나 옥에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분명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 참 곤혹스러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면의 목적 중의 큰 부분이 국민 통합일 텐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면 오히려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도 우려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 측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노 전 실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연말 또는 내년 3월 대선 전에 문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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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꺼지지 않는 사면론…노영민 “文 임기내 기회 있을 수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18일) 문 대통령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사면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노 전 실장은 19일 CBS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두 분이나 옥에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분명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 참 곤혹스러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면의 목적 중의 큰 부분이 국민통합일 텐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면 오히려 국민통합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도 우려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 측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노 전 실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연말 또는 내년 3월 대선 전에 문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편 야권은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 시간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주 섞인 망언”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 지도자가 담아서는 안 되는 막말의 극치”라며 “정치 보복 선전포고이자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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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전 감사에 “정치적 목적이라 안봐”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이 정부의 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어서 이뤄진 것이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어서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여당 핵심 인사들이 줄기차게 제기한 ‘정치 감사’ 비판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감사원을 향해서는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감사의 법적 근거와 감사원의 독립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감사원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필요성을 제기해 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권 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 지급 대 선별 지급’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며 “당원의 선택에 대해 존중한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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