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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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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미경 기자입니다.

mickey@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국제정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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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미국/북미3%

  • 中 왕자루이 訪美… 北 4차 핵실험 임박?

    북핵 6자회담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4차 북한 핵실험 위험이 고조되는 시점에 미국을 방문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왕 부장을 만나 관심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중국 공산당과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 간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왕 부장은 정당 및 의회 간 교류를 명분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나 케리 장관 외에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왕 부장이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전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북한과 중국 간 교류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미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현안 해결을 위한 중국 지도부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왕 부장은 2000년대 초부터 남북관계 악화나 북한의 도발 등 고비 때마다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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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농구 감독서 해고당한 오바마 처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의 오빠인 크레이그 로빈슨 오리건주립대 농구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4일(현지 시간) 해고됐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오리건주립대 측은 “로빈슨 감독과 그의 가족이 우리 대학에 기여한 것에 감사한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우리 대학과 농구팀, 선수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오리건주립대 농구팀 감독으로 영입된 로빈슨은 그해에 18경기에서 승리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으나 이후 부진했다. 오리건주립대는 올해 중부지역 12개 대학 농구팀 중에서 10위에 머물고 있다. 로빈슨 감독은 오리건주립대에서 통산 93승 104패를 거뒀으며 미국대학체육협의회(NCAA) 토너먼트에는 한 차례도 진출하지 못했다. 그는 계약기간이 3년 더 남아 있으며 400만 달러(약 41억2000만 원)를 더 받아야 한다. 미셸 여사보다 두 살 많은 로빈슨 감독은 브라운대 코치와 노스웨스턴대 부코치를 지냈다. 프린스턴대 재학 시절 농구선수로 뛰었으며 시카고대 경영학석사(MBA)를 거쳐 모건스탠리 부사장까지 올랐으나 2000년 사표를 내고 농구 코치로 전업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mickey@donga.com}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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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본토 사정권 ICBM에 탑재할 핵탄두 개발”

    북한이 미국 서부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보고서가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에 공개된 시점에 미국이 본토 방어 예산 늘리기에 나서 주목된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전략군사소위원회가 5일 공개한 ‘201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장거리 식별레이더(LRDR)를 배치하기 위해 7500만 달러(약 773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지난해 초기 사업 예산으로 3000만 달러를 책정한 데 이어 이 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MDA는 LRDR 배치 예산을 포함해 올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미사일 방어 예산을 13억 달러(약 1조3400억 원)로 책정했다. 한편 5일 미 보수성향의 군사전문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하와이와 알래스카, 미국 서부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마크 슈나이더 전 국방부 전략분석가가 작성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ICBM 개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숨겨 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28일 ‘비교전략’이라는 군사전문 저널을 통해 공개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정확히 알기 힘들지만 최소 10개 이상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DIA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DIA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여러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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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푸틴이 노벨상 후보? 요새는 아무에게나 주니까…”

    “내가 퇴임하면 폭스뉴스는 날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건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워싱턴 힐턴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에서 자신이 케냐에서 출생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해 온 폭스뉴스를 비꼬며 이렇게 농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농담 형식을 빌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백악관 입성’을 암시함으로써 ‘힐러리 대망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최근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나를 지원 유세에 초청하지 않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내 딸마저 학교 진로의 날 행사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접속이 자주 차단돼 골칫거리였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웹사이트를 거론하며 “(꽁꽁 얼어붙은 웹사이트가) 작년 최고 흥행 영화 ‘겨울왕국(Frozen)’의 영감이 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대의 대형 스크린 작동이 잘 안 되자 고쳐줄 사람을 찾았고 캐슬린 시벨리어스 전 보건장관이 깜짝 등장해 “나는 이런 일 매일 겪었어”라고 말해 청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시벨리어스 전 장관은 오바마케어 부실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대립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농담도 했다. 푸틴이 지난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것을 거론하며 “솔직히 요새는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깎아내렸다. 취임 첫해인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깜짝 수상할 당시 논란거리가 됐던 것도 아울러 지적한 농담이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은 1920년부터 매년 열리는 워싱턴 언론계의 최대 사교행사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자신을 비꼬는 재치 있는 농담을 하는 전통이 있다. 올해는 백악관 기자단이 생긴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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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소방안전교육, 美는 실습형 훈련… 500만명 자율 참여

    4월 30일 미국 뉴햄프셔 주 내슈아 시는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주민 500여 명은 소화기를 하나씩 들고 사용법을 배웠다. 이들은 심폐소생술(CPR) 훈련도 받았다. 텍사스 주 매키니 시민들은 재난 방지에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하는 서명식을 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 150여 개의 ‘프리페어톤(영어로 ‘대비’와 ‘마라톤’의 합성어)’ 행사가 열렸다. 이는 지역 단위의 재난 대비 캠페인으로 2011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난 대비 강화를 목적으로 서명한 정책명령 8호에 따라 진행된 행사다. 재난관리청(FEMA)이 매년 4월과 9월에 주최하는 프리페어톤은 다양한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마치 축제하듯 펼치는 행사. 이날 프리페어톤에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참석했다.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의 교육이어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의 장(場)으로 인식된다. 매키니 시의 제니퍼 로빈슨 교육국장은 “딱딱한 강의가 아닌 실제 훈련 위주의 생생한 교육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FEMA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9%는 학교에서 재난 대비 훈련을 받았으며 65%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상용품을 챙기고 대피연습을 하는 안전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도 안전교육 수준이 높다. 도쿄(東京)에는 3개의 방재(防災)관이 있다. 재해를 직접 체험하고 대처법을 배우는 곳이다.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도쿄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 설치돼 있다. 최근 기자는 도쿄 스미다(墨田) 구에 있는 혼조(本所) 방재관을 방문했다. 평일이었지만 초등학생들로 가득했다. 방재관에 설치된 체험시설은 지진, 수해, 화재, 연기, 응급구조, 폭풍우 등 6가지. 방재관 측은 “주말에는 가족들이, 평일에는 학생 등 단체 방문객이 많다”고 말했다.워싱턴=정미경 micke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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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리, 한국 어린이날 맞아 “세월호 애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미국 주재 일본대사가 2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사사에 대사는 대사관 1층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 묵념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안호영 주미대사는 사사에 대사의 애도 표명에 감사를 전했다. 하지만 조문 외에 특별한 외교 현안에 관한 대화는 없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은 최근 과거사 문제를 두고 백악관과 국무부 등 미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쳐 왔다. 또 백악관의 에번 메데이로스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시드니 사일러 한국담당 보좌관, 프랭크 엄 국방부 한국과장 등도 이날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 어린이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을 추모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케리 장관은 ‘한국의 어린이날’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모든 가족에게 애도를 전하고 한국민과 슬픔을 같이한다”며 “나 자신도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 한국인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부모도 아들이나 딸을 잃는 경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케리 장관은 “이 비극의 순간에 어린이들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아야 한다. 이번에 희생된 젊은이들을 추모하면서 후세의 건강과 안전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하자”고 촉구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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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난땐 지휘체계 명확히… 리더는 비난 두려워 미적대선 안돼”

    2005년 8월 말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웅은 합동 태스크포스(JTF) 사령관을 맡은 러셀 아너레이 당시 제1군사령관(64·중장)이었다. 그는 사전 대처 소홀과 늑장 대응으로 비난을 한 몸에 받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구원 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00∼2002년 주한미군 제2사단장으로 복무해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아너레이 예비역 중장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형 재난사고는 첫 일주일이 중요한데 세월호 침몰 사고는 리더십 혼란으로 이 시간을 허비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2008년 전역 뒤 CNN방송 분석가와 갤럽 선임고문으로 활동하는 그는 재난 대비 강연을 하기 위해 뉴욕으로 가는 출장길에 애틀랜타 공항에서 기자의 전화를 받고 한 시간 가까이 열변을 토했다. ―카트리나 사태에서 얻은 교훈은…. “지휘체계를 세우라는 것이다. 카트리나 사태가 초기에 부실 대응 비난을 받은 것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지휘 혼선 때문이었다. 미국은 재난사고에서 주정부가 최종 지휘권을 갖지만 카트리나 때는 주정부가 피해 당사자여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연방기관인 재난관리청(FEMA)은 주정부의 협조 요청을 기다리다가 사태를 키웠다. 내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연방 지휘권을 세우고 미국 전역에서 7만여 명의 주방위군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것이다.” ―대형 재해재난 사고에서 컨트롤타워는 누가 맡아야 하나. “누가 컨트롤타워를 맡느냐는 상관없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조직이나 인물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다. 지휘권을 놓고 기관들이 갈등을 빚지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된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부실 대응 비난을 받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는데…. “지도자는 사전 준비와 사후 대응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카트리나가 초대형 허리케인이 될 것이라고 미리 보고를 받았지만 사전준비가 부족했다.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지 못한 것이 최대 실수였다. 반면 사후 대응은 비교적 잘 이뤄졌다.” ―한국 당국이 세월호 구조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아 실종자 가족과 국민이 매우 답답함을 느꼈는데…. “현장 사령관으로 구조 활동을 지휘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당시 내가 직접 하루에 세 번씩 기자회견을 했다. 공개하는 정보는 100% 진실이어야 한다. 둘러대거나 부풀린 정보는 들통 난다.” ―한국에서 미선 효순 양 사건을 경험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는데…. “내가 2009년 저서 ‘생존’에서 밝혔듯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닌 대변인이 한국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해명 위주의 기자회견을 한 것이 반미(反美) 감정을 키웠다. 대형사고가 나면 책임자가 나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현장 책임자는 뒤에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 ―세월호 사고 때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 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계속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기난사 현장에 있으면 예전에는 숨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요즘은 안전지대를 찾아 뛰는 것이 원칙이다. 카트리나 직후 수많은 이재민들이 신분증 없이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했을 때 공항에서는 테러 검색을 명목으로 이를 막았다. 그래서 간이 신분증이 있으면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당시 매뉴얼을 고쳤다.” ―대형 재난사고 때 국가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든 재난 사고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카트리나 사태를 지휘하면서 능력 있는 리더는 ‘먼저 보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무능한 리더는 대형 사고가 닥쳤을 때 비난이 두려워 행동해야 할 때 하지 못한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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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재난대응 전문인력 시스템, 외국선 어떻게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세계 각국의 소방구조 인력들이 속속 파견되는 가운데 프랑스는 군대를 파견했다. 군함 2척, 구조용 헬기와 함께 도착한 프랑스의 구조인력은 ‘시민안전대응참전군(UIISC)’ 부대였다. 이 부대는 1968년 드골 대통령이 창설한 1500명 규모의 소방 및 구조부대다. 육군 장성이 총사령관을 맡는 UIISC 부대원은 모두 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75%가량이 기술공병 출신이다. 이들은 산불, 홍수, 매몰자 구출 등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UIISC는 국내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1시간 안에 약 100명을 재난현장에 투입해 인명구조에 나서고 현장 지휘체계를 만든다. 이들은 제대 후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살려 소방서나 관공서에 배치돼 안전 전문인력으로 활동한다. 외국에는 이처럼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동원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많다. 미국은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재난대응시스템(NIMS)을 즉각 발동한다. NIMS 발동 직후엔 지방정부, 연방정부, 비정부기구(NGO), 민간단체의 4각 협력 체제를 가동한다. 지방정부의 재난구조 임무는 주지사가 임명한 비상사태매니저(EM)가 총괄한다. EM은 지역의 재난구조 자원과 인력 상황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허둥대지 않고 구조지원 계획을 펼 수 있다. 연방정부는 국토안보부, 국무부, 국방부, 보건부 등 광범위한 부처 소속 전문가를 파견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재난 현장에선 연방정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컸지만 9·11테러를 계기로 현장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추세다. 2002년 엘베 강이 범람해 21명이 숨지고 60억 유로(약 8조60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자 독일 작센 주는 외부 안전 전문가 3명을 초빙해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가 4개월 만에 내놓은 보고서는 각 주가 따로따로 대처하는 바람에 원활한 업무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연방의회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2004년 주 정부 간 재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방 조직인 ‘연방재난관리청(BBK)’을 만들었다. 일본은 재난 전문가 상시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진, 지진해일, 폭우 등 각종 재난이 많은 일본에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전문가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에 재난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선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이 재난 방지를 책임지고 있으며 내각부 산하에 재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파리=전승훈 raphy@donga.com　　　워싱턴=정미경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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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와 셀카’ 말레이시아 총리도 합류

    요즘 최고의 ‘셀카 모델’로 각광받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아시아 순방국인 말레이시아에서도 셀카를 찍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와 오바마 대통령의 셀피’(셀카의 영어 표현)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올렸다. 이 셀카는 오바마 대통령이 라작 총리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찍은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실종, 말레이시아 인권 침해,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 심각한 문제를 논의한 뒤 두 정상이 환한 모습으로 셀카를 찍은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한국에서 13세 소녀의 셀카 요청을 친절하게 거절해놓고 24시간도 안 돼 말레이시아 총리와 셀카를 찍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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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국인 北억류 관련 평양 스웨덴대사관과 접촉중”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인 관광객 1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25일(현지 시간)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억류됐다는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주재 스웨덴대사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대사관은 북한 내 미국 시민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을 대리해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미국인 관광객 밀러 매슈 토드 씨(24)를 10일부터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녕과 안전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에 수감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 석방 문제와 관련해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파견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배 씨 억류 뒤 스웨덴대사관 대표들이 그를 11차례 만났고 가장 최근에는 18일 접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 씨의 건강을 깊이 염려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 씨에 대한 특별사면 및 즉각 석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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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기지 방문 오바마, “셀카 한장” 소녀의 요청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셀카’ 공세를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에 재계 간담회 장소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직원과 셀카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했을 때도 ‘셀카 소녀’와 만났다. 미카 테일러 양(13)은 환영 인파 앞줄에서 ‘대통령님과 셀카 한 장 찍을 수 있을까요’라는 오렌지색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이를 본 오바마 대통령은 소녀에게 다가가 미안한 표정으로 “너랑 셀카를 찍으면 (셀카를 요청하는) 다른 사람들과 모두 찍어줘야 한단다. 내가 지나갈 때 그냥 찍으렴”이라고 살짝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소녀의 대화는 브렛 호벨 CBS방송 기자가 블로그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실망할 소녀에게 친절하게 양해를 구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변에 있던 환영 인파들이 “멋지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호벨 기자는 전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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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북핵 3각공조 위해 韓日 정상회담 설득할 것”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고 한일 단독 정상회담도 촉구할 것입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교수(77)는 23일 한미 정상회담을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유연한 대응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 교수는 인터뷰 첫 질문을 받기도 전에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싶다”며 “9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어 어린 희생자가 많은 이번 사고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다면 이번 방한의 가장 큰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외교학계의 대표적인 지일(知日)파로 통하는 나이 교수는 “최근 일본이 부추기는 역사 갈등이 우려스럽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는가. “최우선 의제는 북한 핵문제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박 대통령이 조만간 아베 총리와의 단독 회담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올해 국방예산을 12% 늘리며 군사 강국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려면 한일 양국의 화해가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중에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을 어떻게 보나. “놀라운 것은 아니다. 센카쿠 열도가 방위 대상이라는 것은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아베 내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어지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움직임도 끊이지 않는데…. “아베 정권이 고노 담화 수정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나쁜 조짐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현명치 못한 판단이었다. 개인 자격이든 총리 자격이든 1급 전범이 합사된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사 참배 뒤 미국 정부의 실망감 표현은 당연했다.”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 추진도 비판적으로 보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뒤 60년 동안 국제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최근 군국주의적 움직임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국제 평화에 기여한 것마저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권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군사력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지 말고 평화유지군 활동에 주력하면서 주변에서 제기되는 군사대국화의 우려를 걷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주변국의 반발을 알면서도 아베 총리가 우경화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나는 아베 총리가 제 발등에 대고 총을 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 일본을 보면 전후 60년을 거슬러 올라가 1930, 40년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듯하다. 안타깝다.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는 군사 무장화한 일본을 원하지 않고, 역사 문제를 두고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지나치게 국내 보수 세력에 의존하며 그들을 의중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집권 뒤 이뤄낸 많은 업적을 보면 자신의 지지 기반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왔다. 북한 비핵화에 반대하지만 북한 붕괴 위험 때문에 너무 강한 압력은 넣을 수 없다는 자세였다. 북한과 중국은 ‘약자의 파워’ 관계라고 본다. 약자가 오히려 큰소리칠 수 있는 관계다. 중국의 이해관계가 북한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 중국의 압력도 북한에는 별로 먹히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자신감이 언제까지 가겠는가. 지금 중국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도달하기 직전이다. 내가 만난 중국 관리들은 북한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북한이 중국 외교를 공중납치(하이재킹)했다’는 비난도 자주 듣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평가한다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젊고 경험 없는 북한 지도자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 김정은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얼마나 냉랭한지 알 수 있다. 시 주석이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과 캘리포니아 서니랜드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바로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는 것을 전 세계는 지켜봤다. 시 주석이 김정은과 아직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는 것은 중국 외교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009년부터 그 같은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미중 간 북한 논의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미국이 조용하게 북한 비상사태 논의를 제안했을 때마다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북한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고 북한 붕괴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유입과 미국과 한국 병력의 접경지역 진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우려를 덜어주면서 급변사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북한 핵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실속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순방으로 그 같은 우려가 가셨다고 볼 수 있는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실속 있는 정책이다.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계기로 처음 아시아에 관심을 돌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관심은 아시아에 두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2000년대 들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느라 미국의 관심사가 잠시 아시아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중국 봉쇄 투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containment)할 의도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미국은 중국에 비해 경제, 군사,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월등한 위치에 있다. 굳이 봉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제 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될지 모르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려면 21세기 중반이 돼야 가능하다. 또 중국이 랴오닝함을 도입하는 등 국방 투자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다. 글로벌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아직 미국이 유일하다. 문화 교육 등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한참 뒤진다. 중국을 고립시키기보다 국제사회에 적극 편입시키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진다. 1995년 국방부 차관보 시절에도 나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을 봉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중국만이 중국을 봉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지프 나이는…△1937년 미국 뉴저지 출생△프린스턴대 졸업,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1964년 하버드대 교수△1994년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빌 클린턴 행정부)△2004년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국가안보 고문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교수△저서: 이끌고 나갈 의무(1990년), 제국의 패러독스(2002년), 소프트파워(2004년), 권력의 미래(2011년) 등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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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2기 외교, 스마트 파워→전략적 집중

    “냉전시대는 적과 동지 구별이 쉬운 시대였다. 지금은 수많은 사상과 종교가 존재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시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2차 ‘4개년 외교개발검토 보고서(QDDR)’ 발간 착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수많은 외교 이슈에 직면해 있고 이들을 모두 다룰 수도 없다”며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QDDR는 몇 가지 커다란 도전과 기회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1기 때의 ‘스마트 파워’에서 지역과 이슈를 선택해 군사·안보 자원을 결집시키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용어인 ‘전략적 집중’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또 재정적자와 국방예산 감축에 시달리는 미국이 수많은 분쟁에 관여하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일정 부분 포기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케리 장관은 미국의 핵심 이익은 계속 지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이 ‘예외적’인 것은 전 세계에서 예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며 “QDDR는 예외적인 일들을 해 나가는 미국의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mickey@donga.com}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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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때 美는 어떻게 했나

    2005년 8월 미국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1800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최대의 자연재해 중 하나였다. 당시 카트리나로 직격탄을 입은 지역은 3, 4개 주였지만 응급대피소는 무려 31개 주에 1400곳이 마련돼 45만 명이 치료를 받았다. 응급대피소의 상당수는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 전용으로 마련됐다. 심리치료소는 보건부 산하 전미정신건강협회(NIMH)와 적십자사(ARC)가 공동으로 운영했다. ARC는 1992년부터 전미심리학회(APA)의 지원을 받아 재난대응네트워크(DRN)를 운영하고 있다. DRN은 전문 심리치료사들로 구성돼 사고의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치료소에 파견한다. 카트리나 때는 이틀 만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심리우선지원(PFA)’이라 불리는 이 가이드라인은 피해지역 200여 곳에 배포됐고 18만 명이 치료를 받았다. 가이드라인은 피해자 연대감 구축, 안전 확보, 심리적 안정, 정보 수집, 실용물품 지원, 지원그룹 형성, 치료정보 제공, 협력서비스 링크 등 8가지 행동수칙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치료한다. 사전 단계(재난 이전), 충격 단계(사고 직후), 반응 단계(사고 72시간 전후), 회복 단계(그 이후)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반응 단계로 사상자 통계가 속속 발표되고 시신 확인 등의 절차가 이뤄지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이 가장 큰 시기다.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심리 치료는 다양하게 이뤄진다. 칫솔과 머리카락에서 DNA 증거를 추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카운슬링을 해주고 마사지 치료까지 한다. 사망자 가족을 위한 슬픔 극복 트레이닝도 진행한다. 회복 단계는 장기적 지원으로 가족들이 우울증이나 약물중독에 빠지지 않게 돕는다. DRN 소속으로 미시시피에 파견됐던 리처드 힙스 브리검영대 교수는 하루 13시간씩 치료소 4∼7곳을 돌았다. 그는 “환자들이 가족과 헤어져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ARC 데이터베이스로 가족을 찾아주는 일도 병행했다”고 말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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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방한회담때 ‘재난 구조지원’ 공식표명 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인도적 기술적 지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18일(현지 시간) 공개한 순방 일정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헌화하고 경복궁에서 한국문화 행사에 참석한다. 곧이어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미국의 지원 문제가 들어 있다. 수전 라이스 NSC 보좌관은 18일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의제로 미국의 재난지원 활동 강화, 군사안보 협력, 영토분쟁 해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크게 4가지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한국의 세월호 침몰 사고, 동일본 대지진,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등 방문국의 대형 재난과 사고를 거론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활동을 약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한국의 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연합사령부로 이동해 북한 도발 대응 방안 브리핑을 받는다. 한편 문화재청은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 6·25 당시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국새와 어보 9점을 반환키로 양국이 최종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9점 중에는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皇帝之寶)’와 고종의 어보인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가 포함된다. 수강태황제보는 고종을 수강태황제로 존봉하는 의식을 기념하려고 만든 인장이다. 또 관찰사나 절도사 같은 지방관리의 임명장 작성에 사용했던 ‘유서지보(諭書之寶)’와 조선왕실의 인장으로 사용된 ‘쌍리(雙(리,이))’도 있다. 문화재청은 미 국토안보수사국(HIS)과 인장 반환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서류에 17일 최종 서명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우정렬 기자}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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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가슴 아리다” 하루 두차례 애도 성명

    세계 각국 정상들이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잇달아 애도를 표명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두 차례에 걸쳐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 명의의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 열린 건강보험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자청해 다시 한 번 위로를 표시했다. 10대 딸 두 명을 둔 오바마 대통령은 “학생 희생자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국 유가족들에게 미국인을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미국 해군과 해병대 병력은 사고 현장에 급파돼 수색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국은 미국 최고의 동맹”이라며 “다음 주 한국 방문 때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전에 발표한 성명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많은 어린 학생을 포함해 끔찍한 인명 손실을 겪고 있는 한국 국민을 보는 우리의 가슴이 아프다”며 “미국은 한국에 무한한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과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희생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사진)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각각 위로 전문을 보냈다. 시 주석은 “귀국(貴國)의 세월호 여객선 사고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그중에 학생들이 많이 포함돼 매우 큰 비통함을 느낀다”며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그리고 개인 명의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한 양국 국민은 깊고 두터운 우의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언제라도 한국에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자 가족을 비롯해 실종자들의 구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분에게 위로의 뜻을 보낸다. 영국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많은 영국 시민은 침몰 사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런던 시내 주영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 앞에 꽃을 가져다 놓기도 했다.워싱턴=정미경 mickey@donga.com베이징=고기정 특파원}

    •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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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4월 넷째주 방한때 이행 미흡한 FTA 문제 제기할 예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 26일 한국 방문 기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태미 오버비 전미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사진)이 16일 밝혔다. 오버비 부회장은 이날 워싱턴에 있는 상의 본부에서 가진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순방 기자간담회에서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협정은 종이로서의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미국 산업계의 생각”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FTA 이행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미국 측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재계와 의회 일각의 시각을 대변하는 발언이다. 오버비 부회장은 “미국 산업계는 한미 FTA 이행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자동차, 금융, 제약, 의료장비, 원산지 규정, 관세, 세무감사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측과 완전하고도 충실한 FTA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버비 부회장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해 “기존 12개 회원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신규 참여국 가입을 논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조기에 TPP 협상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TPP는 어떤 국가라도 높은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협정이지만 우리는 기존 협상을 끝낸 뒤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국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mickey@donga.com}

    •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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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위폐… 北, 범죄적 시장경제로 진입중”

    북한이 위아래 없는 광범위한 불법적 시장경제로 진입 중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5일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시나 체스트넛 그라이턴스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진화하는 불법 외화벌이 활동’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궁핍을 발판으로 하는 범죄적 시장경제”라고 정의했다. 탈북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마약, 위조 화폐, 담배, 모조 비아그라 등을 대표적인 불법 거래 품목으로 제시하며 불법적 시장경제 진입 단계를 3단계로 분류했다. 1970년대 시작된 1단계는 북한 관리들이 외국에서 생산된 마약과 위조 담배 등을 외교 및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곳에서 직접 판매하는 시기였다. 1990년대 중반 시작된 2단계는 북한이 위조화폐 등을 불법 생산해 범죄조직에 판매를 맡기는 형태였다. 3단계인 2005년 이후부터는 북한 당국이 마약거래 등 불법 활동 독점권을 잃고 궁핍한 주민들이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광범위한 범죄적 시장경제가 확산됐다.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를 피하려는 북한 당국의 속셈도 한몫했다. 이 보고서는 “마약거래 등은 이제 더이상 지배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 사회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엘리트든 평범한 민간인이든 북한 정권에 의존하지 않는 불법 경제활동에 가담하는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경제활동이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실상 파악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려면 국제사회는 더 정교한 수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그라이턴스 연구원은 불법 경제활동 외에 북한 당국에 주요한 외화벌이의 원천이 되는 6가지 ‘합법적’ 수단도 지적했다. 개성공단 운영, 북-중 무역, 관광객 유치, 중국으로 노동력 수출, 탈북자로부터의 송금, 북한 내 휴대전화 판매 개통 등 경제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시장경제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을 전복시킬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전문가와 탈북자들은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은 민간 경제활동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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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25일 정상회담할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25,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14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그의 임기 중 4번째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23∼25일 2박 3일간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안보 공약과 동맹 재확인, 북한 비핵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은 25일 오후 개최가 유력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4차 핵실험을 거론하며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 핵문제, 한일 갈등 해결과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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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美에 미사일 등 1000억원 규모 구매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에 최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2 사이드와인더’ 76기 등 1000억 원 상당의 무기 구매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8일(현지 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AIM-9X-2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등과 관련 장비,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무기는 AIM-9X-2 사이드와인더 블록Ⅱ 미사일 76기, CATM-9X-2 공중 훈련용 미사일 24기, CATM-9X-2 블록Ⅱ 미사일 유도장치 8기 등으로 판매금액은 모두 9800만 달러(약 1027억 원)에 이른다. FMS 방식은 미국 정부가 품질 보증한 방산업체 무기와 군사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전투기에 탑재되는 AIM-9X 시리즈는 미국 레이시언사가 개발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차세대형이다. 탐색과 제어 기능을 크게 향상시켜 시계 내 전 범위의 목표물을 자유자재로 공격할 수 있다. DSCA는 “한국은 이들 미사일을 도입해 미사일 능력과 무기 체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이번 판매는 한국군 현대화와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순차적으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오는 사업”이라며 “전투기 간의 단거리 전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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