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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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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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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요리/음식3%
경제일반3%

  • 이좌영-홍원표씨 금탑산업훈장, 중소기업인대회 385명 훈장-표창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유니테크노’의 이좌영 대표이사(65)와 공장 자동화 설비 제조기업 ‘삼원FA’의 홍원표 대표이사(67)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대표이사가 1993년 설립한 유니테크노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힘입어 수출 실적 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홍 대표이사는 자동화 설비를 국산화하고 교통카드 단말기,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개발해 대중교통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수준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일광금속’의 김말철 대표이사(54), 로봇용접 자동화 설비업체 ‘신독’ 박종안 대표이사(65),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월성전자’의 김규형 대표이사(60)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을 포함해 중소기업인과 유관 단체 등 385명이 산업훈장, 대통령표창 등을 받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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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 외국인 유학생 96명에 장학금

    부영그룹 산하 재단법인 우정교육문화재단이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96명에게 장학금 3억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유학생들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38개 국가 출신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838명에게 지원한 장학금 누적액은 72억 원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학금 수여식은 열지 않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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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단계 시행 하루 매출만 반영됐는데…서울 소상공인 매출 올해 최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주(24~30일) 서울 소상공인의 매출이 올해 들어 지난해 동기 대비 최악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대출로 버티는 소상공인과 기업이 늘면서 올해 2분기(4~6월) 산업별 대출금도 통계 집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국내 66만 개 소상공인 점포 매출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는 8월 넷째 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지수가 전주(0.75)보다 0.07 감소한 0.68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최저치다. 매출지수는 이번 주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로 나눈 값으로, 1 미만이면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뜻이다. 지난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지수는 0.75로, 코로나19가 대대적으로 확산됐던 2월 넷째 주(24~3월 1일·0.71) 다음으로 낮았다. 이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충격이 처음 반영된 통계다. 이번 통계에는 2.5단계 시행 당일(지난달 30일)인 하루의 매출만 반영됐는데도 전 국민이 외출과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 매출 감소폭이 컸다. 업종별로는 여행업 타격이 가장 컸다. 숙박, 기념품 판매점 등 여행업 소상공인의 매출지수는 0.6으로 지난해 동기 60%로 쪼그라들었다.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다른 업종보다 매출 사정이 나았던 동네마트 등 가정·생활 업종(0.85)의 매출 지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1~6월) 내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소상공인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6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은 1328조2000억 원으로 3월 말보다 69조1000억 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14.2%로 역대 최고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대출액이 1분기보다 47조2000억 원 불어나며 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자영업자가 모두 빚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7일~이달 1일까지 소상공인 500명을 설문한 결과 71%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장사를 하지 못해 소상공인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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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수요 많은 종로에 최첨단 오피스텔

    군장종합건설이 서울 종로구에 짓는 오피스텔 ‘창경궁 루비온’(조감도)을 분양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전용면적 18.2m² 181실로 구성된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창경궁 루비온이 들어서는 일대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 대학로 일대뿐만 아니라 종로, 을지로, 광화문까지 약 106만 명의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인근에는 서울대병원, 현대그룹 본사, 보령제약 본사, 웅진, 더케이손해보험 등이 있어 교수와 임직원, 직장인 수요가 특히 많다. 오피스텔 모든 호실에는 LG유플러스의 ‘IoT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되며 건물에는 최첨단 보안시스템이 설치된다. 특화설계를 통해 가구와 가전 등이 빌트인으로 설치된다. 옥상에는 루프톱 정원을 조성하고,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해 입주민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호실에선 남산 조망도 가능하다. 인근에서는 서울 도심의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세운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세금, 청약,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워 투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 이하인 반면에 오피스텔은 최대 70%까지 가능해 자금 마련 부담이 작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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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4곳서 7280채 분양… 서울은 양천구뿐

    3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총 7280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분양 단지는 이달 1일 1순위 청약접수를 하는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이 유일하다. 신월4구역을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299채 규모다. 일반분양은 153채다. 같은 날 경기 김포시와 양주시에선 각각 2개 단지가 청약을 시작한다. 이달 2일에는 경기 화성시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등 3개 단지가, 4일에는 강원 강릉시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1개 단지가 분양한다. 본보기집은 전국 5곳에서 열며 이 중 4곳이 경기에 몰려 있다. 경기 남양주시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부천시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수원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수원시 ‘e편한세상 시티 광교’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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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차 분양’에 몰린 청약… 커트라인 60점 넘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6)는 올해 분양한 서울 아파트에 일곱 번 청약을 넣었지만 모두 탈락했다. 김 씨의 청약 가점이 당첨 최저가점에 못 미친 탓이다. 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해당 가점은 17점 만점이지만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더한 부양가족 점수(15점)와 무주택 기간 점수(14점)를 더한 총점은 46점이다. 그는 “집값이 너무 올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약을 넣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청약 점수가 당첨권이 될 때까지 기다릴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탈락한 30대는 김 씨뿐만이 아니다. 올여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한, 이른바 ‘막차 분양’을 잡기 위한 청약 인원이 대거 몰리면서 당첨 최저가점이 60점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31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7, 8월 서울에서 분양한 12개 단지의 당첨 최저가점(커트라인)을 분석한 결과 평균 62.7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의 평균 당첨 최저가점(55.99점)보다 6.71점, 지난해 1∼8월 서울 평균 당첨 최저가점(43점)과 비하면 무려 20점이나 높은 점수다. 당첨 문턱이 높아지면서 30대는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더욱 밀려나게 됐다. 현재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등 84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따지다 보니 30대가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기간 점수는 최대 20점(9년 이상)이다. 예컨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17점)을 받은 39세 수요자가 자녀 2명 및 배우자와 함께 살 경우 청약가점은 57점이다. 60점을 넘으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부양가족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당첨 최저가점 급등은 이미 예견됐던 현상이다. 올해 7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한동안 서울서 공급절벽 우려가 확산되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막차 물량을 잡으려는 청약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 8월에만 서울 청약 경쟁률이 두 차례나 경신될 만큼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다. 8월 10일 분양한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의 평균 경쟁률은 168.1 대 1로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열흘 뒤인 19일 분양한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경쟁률은 역대 최고인 340.3 대 1을 찍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앞으로 서울 신규 분양 물량은 감소하는 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낮아져 ‘로또 청약’을 노리는 수요는 계속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 공공부지 개발 물량이 나오고 내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더라도 서울의 청약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공공재개발과 공공부지 개발은 민간 사업장보다 분양가가 더 저렴할 가능성이 커 해당 단지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이라며 “3기 신도시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라 서울 청약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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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 평균 커트라인 62.7점…30대, 서울 아파트 청약서 모두 ‘탈락’

    서울 도봉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6)는 올해 분양한 서울 아파트에 일곱 번 청약에 넣었지만 모두 탈락했다. 김 씨의 청약 가점이 당첨 최저가점에 못 미친 탓이다. 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해당 가점은 17점 만점이지만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더한 부양가족 점수(15점)와 무주택기간 점수(14점)를 더한 총점은 46점이다. 그는 “집값이 너무 올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약을 넣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청약 점수가 당첨권이 될 때까지 기다릴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탈락한 30대는 김 씨뿐만이 아니다. 올 여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한, 이른바 ‘막차 분양’을 잡기 위한 청약 인원이 대거 몰리면서 당첨 최저가점이 60점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7, 8월 서울에서 분양한 12개 단지의 당첨 최저가점(커트라인)을 분석한 결과 평균 62.7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의 평균 당첨 최저가점(55.99점)보다 6.71점, 지난해 1~8월 서울 평균 당첨 최저가점(43점)과 비하면 무려 20점이나 높은 점수다. 당첨 문턱이 높아지면서 30대들은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더욱 밀려나게 됐다. 현재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 등 84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따지다보니 30대가 받을 수 있는 무주택기간 점수는 최대 20점(9년 이상)이다. 예컨대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17점)을 받은 39세 수요자가 자녀 두 명과 배우자와 함께 살 경우 청약가점은 57점이다. 60점을 넘으려면 자녀가 세 명 이상이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부양가족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당첨 최저가점 급등은 이미 예견됐던 현상이다. 올해 7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한동안 서울서 공급절벽 우려가 확산되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막차 물량을 잡으려는 청약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 8월에만 서울 청약 경쟁률이 두 차례나 경신될 만큼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다. 8월 10일 분양한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의 평균 경쟁률은 168.1 대 1로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열흘 뒤인 19일 분양한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경쟁률은 역대 최고인 340.3 대 1를 찍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앞으로 서울 신규 분양 물량은 감소하는 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낮아져 ‘로또 청약’을 노리는 수요는 계속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대책을 내놓은 공공재개발, 공공부지 개발 물량이 나오고 내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더라도 서울의 청약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공공재개발과 공공부지 개발은 민간 사업장보다 분양가가 더 저렴할 가능성이 커 해당 단지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이라며 “3기 신도시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라 서울 청약 수요를 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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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재료 다 버리고, 헬스장 환불 몸살… 자영업자들 ‘악몽의 9월’

    “이미 지난해보다 회원 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운영을 못 하니…. 손해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2.5단계로 격상한 30일, 영업 중단 대상인 서울의 한 헬스장에는 운동기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헬스장 관계자는 “환불 요구 회원들에게 운영 중단 기간만큼 날짜를 늘려주겠다고 일단 설득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포장과 배달을 제외한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5시) 영업이 금지된 수도권 술집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의 한 술집 주인 전모 씨(58)는 “식재료를 싹 다 버리게 됐다”면서 “일주일만 문을 닫아도 생계에 위협이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을 결심한 경기 안산시 PC방 업주 정모 씨(51)는 “남은 직원들에게 이달 말까지 폐업 준비만 도와주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며 씁쓸해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배수진’이 30일 시행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걸 이해하면서도 올해 상반기(1∼6월)에 이어 다시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사태가 길어지면 고용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3∼27일 중소기업 3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는 67.9로 전월보다 3 하락했다. 지수는 올해 5월(60) 2014년 2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찍은 뒤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고 휴가철 소비 심리가 살아나며 3개월 연속 올랐다가 이번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 SBH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달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당초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이달 16일 전에 조사한 9월 SBHI는 75.8로 전월보다 4.9 상승했지만 이달 16일 이후 재조사한 결과 67.9로 뚝 떨어졌다. 특히 올해 9월 SBHI는 소비가 몰리는 추석 연휴 덕분에 평소보다 경기 전망이 좋았던 9월 지수로는 역대 최저치다. 코로나19로 추석 특수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가장 충격이 큰 업종은 음식점, 카페,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생활밀접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의 9월 SBHI는 53.3으로 전월(70.4)보다 17.1 감소하며 32개 세부업종 중 가장 하락폭이 컸다. 교육서비스업(72.1→60.1),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7.3→68.4)도 전월보다 지수가 급락했다. 제조업 SBHI는 전월보다 3.2 오른 75.1로 4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낙관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는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에선 통상 2개월 이후부터 충격이 나타난다. 월간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 비율로 중소 제조업체 실적을 가늠하는 지표인 평균 가동률은 올해 2∼7월 6개월 연속 70%를 밑돌고 있다. 평균 가동률이 6개월간 70% 미만인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나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등 정부 지원 상당수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끝난다”며 “이를 연장하고 자금을 추가 지원해 업체들이 사람을 자르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경 kimhk@donga.com·김태성 기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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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도… 상반기 창업기업 26% 증가

    올해 상반기(1∼6월) 부동산 분야 창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이 올해 1월 의무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업 창업자로 집계된 상당수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추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창업 기업 동향’에 따르면 전체 창업 기업은 80만9599개로 지난해 상반기 64만2488개보다 16만7111개가 늘어 26% 증가했다. 부동산업 창업 기업은 지난해(12만6431개)의 2.3배인 29만2810개로, 올해 상반기 창업 기업의 36.2%를 차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규 부동산 창업 기업 상당수가 주택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올해 상반기 창업 기업은 51만6789개로 지난해 상반기(51만6057개)보다 0.1%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이 큰 와중에도 전년 수준의 창업이 이뤄져 선방한 셈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업종별 희비가 창업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며 온라인 쇼핑몰 등 도·소매업 창업 기업은 18만6748개로 지난해(16만9479개)보다 10.2% 늘었다. 정보통신업 창업 기업도 지난해보다 15.6% 늘었다. 반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 창업 기업은 지난해보다 11.9% 감소했다. 또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보건·사회복지업(―11.8%), 창작·예술·여가업(―11%), 개인서비스업(―8.8%)에서도 창업이 위축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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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울리는 권리금 중개료[현장에서/김호경]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던 강모 씨(35)는 지난달 폐업했다. 2명이던 직원을 1명으로 줄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줄어든 매출이 수개월째 회복되지 않아서다. ‘다행히’ 가게 인수자가 나타났고 권리금 4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강 씨가 공인중개업소에 줘야 할 법정 중개보수는 250만 원. 하지만 공인중개업소는 5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였다. 강 씨는 “장사할수록 손해라 하루라도 빨리 폐업해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대로 줬다”며 “망해 나가는데 법에도 없는 수수료까지 받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권리금 중개보수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리금은 장사하는 데 필요한 시설, 영업 노하우 등을 넘기는 대가로 기존 점포에 세 들어 장사하던 상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상인에게 받는 금액이다. 권리금에 중개보수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데도 공인중개업계에선 가게 자리나 인수자를 소개해줬다는 명목으로 오래전부터 권리금 중개보수를 챙겨 왔다. 문제는 규정이 없다 보니 권리금 중개보수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점이다. 중개보수를 더 받으려 권리금을 부풀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난달 말 권리금 4500만 원짜리 식당을 인수하려던 A 씨(34)는 가계약 다음 날 공인중개업소에서 기존 상인이 요구한 권리금보다 500만 원이나 높여 부른 사실을 알고 계약을 파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권리금 부풀리기는 오랜 관행이다. 별 노력 없이 건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챙길 수 있지 않냐”고 귀띔했다. 업계에선 권리금 중개보수는 권리금의 5∼10% 정도로 추정한다. 법정 중개보수 상한선(0.9%)보다 한참 높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권리금 중개보수(2018년 기준)는 115만5000원으로 평균 보증금과 월세로 추정한 법정 중개보수(127만5120원)와 맞먹는다.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권리금 중개보수는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깊어진 불황으로 사정이 절박한 상인들은 공인중개업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최재석 서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변호사)은 “권리금은 보증금만큼 액수가 큰데 상한선 없이 중개보수를 물리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며 “과도한 권리금 중개보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법지대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 일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김호경 산업2부 기자 kimhk@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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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다시 벼랑 끝… 이태원 먹자골목 절반 넘게 문닫았다

    25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세계음식특화거리’. 클럽과 술집이 몰려 있어 젊은층이나 외국인으로 시끌벅적한 골목이었지만 이날은 적막만이 감돌았다. 1층 점포 38곳 중에서 문을 연 곳은 17곳으로 절반도 안됐다. 나머지는 19일 집합금지 명령을 받거나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상태였다. 영업 중인 점포 17곳의 손님을 모두 합쳐도 12팀에 불과했다. 인건비라도 아끼려면 문을 닫아야 하지만 상권이 아예 죽을까 봐 일부 점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문을 열고 있는 것. 이곳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권모 씨(57)는 “낮 12시에 출근해 저녁때까지 단 한 개도 못 팔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초와 달리 소상공인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이들의 위기감은 훨씬 더 크다. 현장 상인들은 체감경기가 “역대 최악”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클럽 상권’인 이태원동은 5월 클럽 집단감염으로 서울에서 명동 다음으로 매출 감소 피해가 컸던 곳이다. 당시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했는데 또다시 코로나19로 상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이태원에서 만난 한 상인은 “다들 은행 대출과 보험 해약금 등으로 석 달 넘게 버텼는데 손님 없는 상황이 더 길어지면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6일 국내 66만 개 소상공인 점포 매출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첫 주인 8월 넷째 주(17∼23일) 전국 소상공인 주간 매출지수는 0.85로 올해 4월 이후 최저치였다. 이는 올해 매출을 전년 동기 매출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1 미만이면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이달 16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 시작한 뒤 처음 집계된 매출 규모다. 열흘 넘게 하루 100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서울의 소상공인 피해가 특히 컸다. 서울 소상공인 주간 매출지수는 8월 셋째 주(10∼16일) 0.93에서 8월 넷째 주 0.75로 주저앉았다.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던 5, 6월과 7, 8월 휴가철을 거치며 회복 기미를 보이던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말 3초(2월 말 3월 초)’ 때로 후퇴한 것이다. 경기 안산시 PC방 점주 정모 씨(51)는 매일 ‘손님 없는 PC방’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달 19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됐는데도 그는 분주하다. 중고 PC와 남은 식재료를 팔 곳을 수소문하고 철거 비용 견적을 내는 등 폐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올 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점포 규모와 직원을 줄이면서도 최대한 버티려 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폐업 결단을 내렸다. 대학생 등 젊은층과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 불황에 강한 상권으로 꼽히는 홍대입구역 인근도 코로나19 충격은 피하지 못했다. 이곳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신모 씨(53)는 “올해 2, 3월에도 하루 5만, 6만 원은 벌었는데 지난주부터 하루 2만 원 벌기도 벅차다”며 “30년째 옷 장사를 하는데 외환위기 때보다 요즘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전에는 오후 내내 손님들이 줄을 섰던 일식집 주인 A 씨는 “학교도 원격수업을 하고, 노래방이나 클럽도 다 닫다 보니 손님들이 다시 빠졌다”며 “지금 매출로는 월 임차료 400만 원을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집객효과가 있는 클럽, 감성주점, 노래방의 영업 중단 여파가 상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주일째 장사를 못 하는 PC방, 노래방 점주들은 생존을 걱정한다. 19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업종 12개 중 PC방과 노래방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집계한 8월 넷째 주 전국 PC방과 노래방 매출지수는 각각 0.50, 0.38이었다. 피해가 심한 서울 PC방(0.26)과 노래방(0.19)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은 임차료 외에도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PC 대여비 등 고정비가 커 영업을 못 하면 월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는 곳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PC방 점주 관련 단체들이 학생 출입 금지, 자리 띄워 앉기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취할 테니 영업 중단을 풀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도 고사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올해 3월보다 더 큰 충격이 소상공인을 덮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정부의 소상공인 신속대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촉구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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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마 76㎡, 22억2000만원 거래… 강남권 아파트 잇단 최고가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역대 최고 매매가격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불가능한 데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원천 봉쇄됐는데도 현금 부자들이 사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m²가 이달 6일 22억2000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기존 최고가였던 지난해 12월 4일 실거래가(21억5000만 원)보다 7000만 원 비싼 가격이다. 지난달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m²(21억5000만 원)와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84m²(20억5000만 원)에서도 역대 최고가가 나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후 거래량이 급감한 탓에 기존보다 비싼 실거래가가 한 건만 나와도 그대로 시세로 굳어지는 영향이 크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m²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직전(6월 1∼22일) 17건이 18억∼19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4건 거래되며 2억 원 넘게 뛰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학군, 교통 등이 좋은 지역의 수요가 높기도 하지만 거래량이 워낙 적어 ‘정상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5로 2018년 9월(128)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5월 96에서 6월 112, 7월 125로 두 달 연속 10포인트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김호경 kimhk@donga.com·박희창 기자}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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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 내놓은 아파트, 지방에 집중 서울은 찔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법인이 지난달 아파트를 처분한 건수가 전월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법인을 겨냥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자 현금이 불충분한 법인들이 세금을 피하려 매물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주요 타깃인 서울 강남권보다는 경기 지역이나 지방 매물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처분 건수는 총 8278건으로 6월(6193건)에 비해 33.7% 증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올해 1∼5월 3000∼4000건대를 유지하다 6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달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법인이 내다 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전월(6%)보다 늘었다. 법인의 매수세도 크게 꺾였다. 지난달 법인이 새로 사들인 아파트는 4330건으로 6월(8100건)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법인의 매도세가 아직은 지방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달 서울의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법인의 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전남(31.8%), 경남(12.3%), 충북(12.2%), 제주(11.6%) 등에선 10%를 넘었다. 다만 8월 들어 서울에서도 법인이 내놓은 일부 물건이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사례가 나오며 법인 매도세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전용면적 84.9m² 매물이 이전 최고가보다 4억 원 이상 내린 2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는 법인이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에게 매물을 넘기는 일종의 ‘자전거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동 B아파트 전용면적 129.9m²가 직전 최고가보다 3억 원 내린 40억 원에 거래됐지만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이 역시 일종의 자전거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격을 내려 거래되기도 하지만 가격이 반짝 급등한 6∼7월 직전 수준으로 회복한 정도”라며 “법인 매물이 나오기에는 아직 이른 데다 ‘똘똘한 한 채’를 장기 보유하려는 수요가 아직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시장의 경우 법인을 겨냥한 정부의 세금 인상 압박이 먹혀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충북 청주시 신영지웰시티1차 아파트는 전용면적 124.8m²가 6월까지 최고 7억 원 초반에 거래되다 7월에는 5억8000만 원가량에 손바뀜 하며 가격이 1억 원 이상 내렸다. 청주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로 법인들이 올해 초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지역이다. 인천이나 울산 등에서도 가격이 하락해 거래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주택 수를 분산하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보니 집값 상승기에 법인을 통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단타 매매’를 하며 시세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6월부터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6%)을 일괄 적용하고 6억 원 공제도 받지 못하게 한 데다, 양도세도 내년 1월부터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그동안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턴 공제가 폐지돼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법인들은 버티기 어려워졌다”며 “다만 법인 매물이 풀려도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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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서울 강동-경기 시흥 등 전국 7곳서 3925채 분양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3925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전국 17개 단지에서 1만1000채가량 분양한 전주에 비하면 분양 물량이 절반 넘게 줄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분양 단지는 24일 1순위 청약을 마친 강동구 ‘힐데스하임천호’가 유일하다. 25일에는 경기 시흥시에서 호반산업이 짓는 826채 규모의 ‘호반써밋더프라임’이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같은 날 경기 화성시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2차’, 대구 달성군 ‘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도 분양한다. 본보기집은 전국 9곳에서 개관한다. 경기 광주시 ‘힐스테이트삼동역’, 평택시 ‘힐스테이트고덕스카이시티’, 대구 서구 ‘서대구센트럴자이’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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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역 ‘전세수급’ 5년만에 최악… ‘임대차 2법’ 등으로 품귀현상 심화

    전세 공급 대비 수요 수준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가 2015년 10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임대차 2법’ 등 정부 규제 여파로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다음 달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월세난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2.7로 전주(180.8)보다 1.9 올랐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186.9)보다 2.7 오른 189.6으로 190 턱밑까지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까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국과 서울 전세수급지수 모두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전세대란이 극심했던 2015년에도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0개월간(2015년 1∼10월) 190을 넘었다. 전세수급지수 상승은 신규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규제 여파로 전세 수요는 늘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그동안 전세를 주던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택하는 것.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가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들이 그나마 있던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은 더욱 줄었다. 실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27일 기준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3주 연속 올랐다. 수도권의 전월세 수급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부동산 정보플랫폼인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7025채로 전월보다 12%가량 감소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전월(1만9357채)의 36% 수준인 7132채가 공급된다. 경기에서는 전월 대비 78% 감소한 2522채가, 인천도 전월 대비 89% 줄어든 341채가 각각 공급된다. 통상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 매물도 함께 대거 나오며 주변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임대차 2법이 이미 시행된 가운데 9월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어서 자칫 전월세 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직방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 움직임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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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구직자, 공기업 원하지만 현실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하길 원하는 직장은 공기업과 대기업이지만 실제 취업 가능성은 중소기업이 가장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7~20일 청년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 기업(1, 2순위 선택)을 조사한 결과 △공기업 55% △대기업 51.4% △중견기업 41% △중소기업 33.7% 순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취업 가능성이 큰 기업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7명(68.6%)이 중소기업을 꼽았고 중견기업(61%), 공기업(29.4%), 대기업(17.6%)이 뒤를 이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 구직자의 꿈과 현실 간 거리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에 일할 기회가 있으면 받아들일지’에 대한 질문에는 38.6%만 ‘그렇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취업 가능성은 중소기업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나 고용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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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품귀 현상…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 5년 만에 최고 수준

    전세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가 2015년 10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등 정부 규제 여파로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2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2.7로 전주(180.8)보다 1.9 올랐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186.9)보다 2.7 오른 189.6으로 190 턱 밑까지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까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국과 서울 전세수급지수 모두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전세 대란이 극심했던 2015년에도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0개월 간(2015년 1~10월) 190을 넘었다. 전세수급지수 상승은 신규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규제 여파로 전세 수요는 늘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그동안 전세를 주던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택하는 것.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값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들이 그나마 있던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은 더욱 줄었다. 실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27일 기준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임대차2법이 시행된 이후 3주 연속 올랐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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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방송인 하하, 소상공인 돕기 유튜브 채널 ‘ㅎㅎ마트’ 개설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송인 하하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 ‘ㅎㅎ마트’를 만들었다.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해주는 12회짜리 웹 예능으로 25일부터 매주 화, 목 오후 7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한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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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물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부동산 매물 급감

    21일부터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에서 부동산 매물이 급감했다. 법 시행 전에 공인중개사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만한 인터넷상 매물들을 대거 정리하면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5821건으로 일주일 전(14일·11만2685건)보다 23.9% 감소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는 네이버에 올라온 매매, 전세, 월세를 모두 합친 숫자다. 시군구로 좁혀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6731건→3109건)의 매물이 절반 넘게 줄어 감소폭이 가장 가팔랐다. 이어 서울 송파구(41%), 동작구(40%)가 그 뒤를 이었다.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큰 아파트 단지 역시 성남시 분당구에서 나왔다. 1782채 규모인 분당구 ‘상록우성’의 경우 14일 154건에 달했던 매물이 21일에는 33건만 남아있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1개월 전부터 관련 홍보를 해왔다”며 “법 시행 전에 상당수 공인중개사들이 문제가 될만한 매물이나, 이미 팔렸거나 세입자를 구한 매물을 인터넷 광고에서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공인중개사가 아예 매물이 없거나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은 매물을 올렸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매물 주소와 면적, 가격, 층수, 가구당 주차 가능대수, 주택 방향 등을 밝히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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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인상 압박 먹혔나…7월 법인 아파트 처분 전월比 33.7% ↑

    지난달 법인이 아파트를 처분한 건수가 전월보다 3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인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자 현금이 불충분한 법인들이 세금을 피하려 매물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보다는 지방 위주로 법인 매물이 나와 법인 매물이 전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처분 건수는 총 8278건으로 6월(6193건)에 비해 33.7% 증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올해 1~5월 3000~4000건대를 유지하다 6월부터 급증해 지난달 올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법인이 내다 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전월(6%)보다 늘었다. ‘패닉바잉’으로 전체 거래가 늘었지만 법인의 매도 건수 증가세가 더 가팔랐기 때문이다. 법인의 매수세도 크게 꺾였다. 지난달 법인이 새로 사들인 아파트는 4330건으로 6월(8100건)의 절반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법인을 겨냥한 정부의 세금 인상 압박이 먹혀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주택 수를 분산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보니 최근 집값 상승기에 법인을 통한 매수가 급증했다. 정부는 이에 ‘6·17부동산대책’에서 갭투자와 함께 법인 매수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종부세 공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6%)을 일괄 적용받고 6억 원 공제도 받지 못해 종부세가 급증하게 된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늘어난다. 지금은 기본세율(10~25%)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양도소득세를 매겼지만 내년 1월부터는 20%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그동안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턴 공제가 폐지돼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법인들은 버티기 어려워졌다”며 “다만 법인 매물이 풀려도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서울 등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최대한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인의 아파트 매도가 급증한 지역은 주로 지방이었다. 지난달 서울의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법인의 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전남(31.8%), 경남(12.3%), 충북(12.2%), 제주(11.6%) 등에선 그 비율이 10%를 넘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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