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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째 급등세를 보이며 두 달 만에 1170원을 넘어섰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17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장중에 10원 가까이 급등해 1176원에 육박했지만 오후 들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줄였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170원 대로 올라선 것은 3월 17일(1173.3원) 이후 거의 두 달 만이다. 환율은 4일 14.1원, 9일 11.5원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 3거래일 동안 무려 32.4원이나 뛰었다. 이 같은 환율 상승세는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의 6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4월 수출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데 이어 9일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커졌다. 또 최근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잇달아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쏟아내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여기에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원-달러 환율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환율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의 강경한 환율 정책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2014년 주 전산기 교체 문제를 둘러싼 내분으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동반 퇴진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뒤늦게 거액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KB금융이 ‘KB사태’와 관련된 핵심 임원들을 지난해 잇달아 계열사 대표이사로 복귀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조직에 큰 타격을 끼친 책임자들에게 성과급도 챙겨 줘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최근 각각 이사회와 평가보상위원회를 열고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그동안 보류했던 성과급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 2013년 경영 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은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게도 밀린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KB금융은 최고경영자(CEO) 등 집행임원에게 직전 연도의 경영 성과를 평가해 현금으로 단기 성과급을 주고 있다. 또 2년 이상 재직한 집행임원에게는 퇴임 후 3년 동안 주식 성과급(스톡그랜트)을 장기 성과급으로 준다. 이번 결정으로 임 전 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KB금융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에 대해 장·단기 성과급을 받는다. 2013년 당시 임 전 회장은 전년도 사장 재임 기간에 대해 단기 성과급 약 4억4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액수의 단기 성과급과 향후 3년 동안 매년 2억5000만 원 안팎의 스톡그랜트를 챙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임기를 1년 2개월밖에 채우지 못한 이 전 행장은 2014년에 9개월간 일한 것과 관련해 단기 성과급을 받는다. 어 전 회장도 2013년에 받은 단기 성과급(5억3000만 원)과 스톡그랜트(약 9800주)를 고려하면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은 내분 책임과 중징계 등을 고려해 회장 재임 기간의 성과급은 주지 않고 사장 기간의 성과급만 주기로 했다”며 “이 전 행장도 중징계를 감안해 당초 성과급의 절반만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B사태 때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KB금융 이사회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오히려 밀린 성과급까지 챙겨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까지로 확산을 기대하는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자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여기에 정치권마저 끼어들 움직임을 보여 성과연봉제가 노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未)이행 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30개 공기업은 6월 말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또 기관장 평가에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반영된다. 빨리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선 사후평가를 통해 기본월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간 정부 대책은 공공기관 평가 가점 부여, 인센티브 제공 등 ‘당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인건비 동결 등 ‘채찍’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당국의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이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겠다고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지만 9일 현재 120개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53개(44.2%)에 머물렀다. 특히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의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 5곳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 한 곳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노조가 성과주의 도입 관련 찬반 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로 부결되자 김재천 사장이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김 사장의 사의는 금융위가 반려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이 준정부기관들 외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4곳의 기타공공기관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금융공기업부터 성과연봉제를 차례로 도입한 뒤 연내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뒤따라오도록 유도한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지는 생존의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2014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맞서 조직했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10일 복원하고 세부 투쟁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 강경 세력은 양대 노총 공동 총파업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또 20대 총선의 여소야대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를 통한 ‘압박 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야당들도 노조를 의식해 ‘노사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철밥통’을 성과연봉제로 깨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조선 해운 등 부실 업종 구조조정도 맞물려 있어 양대 노총의 강한 연대가 이뤄지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다. 양대 노총 공동 총파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 마지막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결국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정임수·유성열 기자}
2014년 주 전산기 교체 문제를 둘러싼 내분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동반 퇴진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뒤늦게 거액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KB금융이 ‘KB사태’와 관련된 핵심 임원들을 지난해 잇달아 계열사 대표이사로 복귀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조직에 큰 타격을 끼친 책임자들에게 성과급도 챙겨줘 논란이 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최근 각각 이사회와 평가보상위원회를 열고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그동안 보류했던 성과급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은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게도 밀린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KB금융은 최고경영자(CEO) 등 집행임원에게 직전연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현금으로 단기성과급을 주고 있다. 또 2년 이상의 임기를 채운 집행임원에게는 퇴임 후 3년 동안 주식성과급(스톡그랜트)을 장기성과급으로 준다. 이번 결정으로 임 전 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KB금융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에 대해 장·단기 성과급을 받는다. 2013년 당시 임 전 회장은 전년도 사장 재임 기간에 대해 단기성과급 약 4억4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액수의 단기성과급과 향후 3년 동안 매년 2억5000만 원 안팎의 스톡그랜트를 챙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임기를 1년 2개월 밖에 채우지 못한 이 전 행장은 2014년에 9개월 간 일한 것과 관련해 단기성과급을 받는다. 어 전 회장도 2013년에 받은 단기성과급(5억3000만 원)과 스톡그랜트(약 9800주)를 고려하면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은 내분 책임과 중징계 등을 고려해 회장 재임기간의 성과급은 주지 않고 사장 기간의 성과급만 주기로 했다”며 “이 전 행장도 중징계를 감안해 당초 성과급의 절반만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B사태 때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KB금융 이사회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오히려 밀린 성과급까지 챙겨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도널드 트럼프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5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영국이 EU 없이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영국을 매우 잘 안다. 투자를 많이 했다”며 “이민 문제가 유럽에 끔찍한 일이 되고 있다. 그 많은 부분이 EU에 의해 떠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선진국으로의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뜻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대 우방국인 영국이 탈퇴해 EU가 약화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트럼프 발언은 과거보다 한층 분명해졌다. 그는 지난달 영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브렉시트 탈퇴 반대를 적극 표명하자 “현직 대통령은 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나는 영국에 어떤 조언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EU 잔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CNBC 인터뷰에서 백악관에 입성하면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옐런 의장이 유능한 사람이지만 공화당 지지자가 아닌 만큼 임기가 끝나면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유종 pen@donga.com·정임수 기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5일(현지 시간) 미 CNBC와 인터뷰에서 “옐런 의장이 유능한 사람이지만 공화당 지지자가 아닌 만큼 임기가 끝나면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통화정책을 이끄는 옐런 의장은 민주당원이며 2018년 2월 초에 4년의 임기가 끝난다. 또 트럼프는 본인을 ‘저금리주의자’라고 강조하면서 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며 “19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 또한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발언이 지난해 말 9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올해도 2차례 추가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옐런 의장을 겨냥한 고도의 압박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지역 연준 총재들이 잇달아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쳐 눈길을 끌고 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올해 2, 3차례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말했고,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6월 인상에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과 관련해 출자보다 대출을 통한 자본확충펀드 활용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한은 간의 ‘정책 조합(policy-mix)’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내심 한은이 직접 출자에 나설 것을 기대했지만, 한은이 회수를 전제로 한 대출 방식을 제시하면서 최종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 정치권 등에서 현재 거론되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은 10가지 남짓이다. 이 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세계잉여금 현금 출자, 공기업 주식 현물 출자 등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이다. 반면 자본금 직접 출자, 채권 인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등 후순위채 인수 등은 한은의 힘이 필요한 카드다. 정부와 한은이 어떤 수단을 통해 얼마만큼의 부담을 나눠 갖느냐가 현재 논의의 핵심이다. 이 총재가 한은의 직접 출자보다 자본확충펀드 등 대출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힌 것은 안정적인 대출 회수를 통해 중앙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9년 3월 조성된 자본확충펀드는 한은, 산업은행 등이 자금을 조달해 펀드를 만든 뒤 이 펀드가 은행의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을 사들여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었다. 한은이 산은에 약 3조3000억 원을 대출하고 산은이 이 자금을 다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펀드가 조성됐다.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한은은 대출 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융위기 이후 민간 회사인 AIG나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을 지원할 때도 출자보다 지원금 회수가 가능한 대출 방식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발권력 동원에 신중한 기조를 재차 강조해 최종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총재의 ‘프랑크푸르트 발언’에 대해 “큰 틀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서도 아쉬워하는 기색이다.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경우 정부 보증이나 일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가부채와 직결되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려는 정부로선 난감해하는 대목이다. 다만 양측 모두 자본 확충을 둘러싼 시각 차이가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4일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만큼 이 총재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한 뒤 최적의 정책 조합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 역시 이날 발언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20대 국회 개원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차원에서 구조조정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법인세율을 올려 5조 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현행 24.2%)이 23%를 넘으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며 비과세·감면 축소가 세수 확보에 더 효과적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정임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에 직접 돈을 대주는 출자보다 나중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출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은 대출을 활용해 은행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던 ‘자본확충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원론적 견해만 내놓던 이 총재가 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총재는 4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또 투입한 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출자보다 회수할 수 있는 대출이 부합한다”며 2009년 3월 정부와 한은이 함께 만든 자본확충펀드를 사례로 언급했다. 당시 한은이 대출한 약 3조3000억 원 등의 자금을 바탕으로 이 펀드가 조성돼 시중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데 활용됐다. 정부가 요구하는 한은의 직접 출자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가능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주력 계열사를 팔겠다고 해놓고 미적거리던 오너도 문제였지만 대통령 선거 분위기를 망칠까 봐 마냥 쉬쉬하고 있던 금융 당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2012년 말 STX그룹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한 한 채권은행 관계자의 얘기다. 당시 조선, 해운업 불황으로 경영난에 빠진 STX그룹은 STX팬오션을 시장에 팔기로 결정했지만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구조조정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곧이어 ‘구조조정을 자제해 달라’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당부까지 나왔다. 금융 당국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내 물류산업을 위해 STX팬오션을 살려야 한다”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회사를 인수하라고 압박했다. 》 당국과 산은이 이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부채 비율이 2400%까지 높아진 STX팬오션은 2013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는 당국의 보신주의 때문에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친 결과였다. 관료사회와 금융권에 뿌리박힌 보신주의는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을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 전반의 고통 분담이 따르는 구조조정보다는 눈앞의 경기 활성화에만 주력하면서 ‘부실의 싹’을 잘라낼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몸 사리기 바쁜 관료와 금융권 정부가 총선, 대선 등 정치적 이슈를 의식해 특정 기업을 살려주거나 구조조정에 몸을 사리는 일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도 되풀이됐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부터 한계기업을 퇴출시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4·13총선이 다가오자 사실상 구조조정 업무에서 손을 놓았다.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에 부실기업 정리를 진두지휘할 ‘소방수 관료’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당국과 구조조정 업무를 오래해 온 채권단 관계자는 “구조조정 같은 주요 사안은 정부가 구두로 지시할 때가 많고, 관련 서류에 예전과 달리 정책 결정 책임자의 서명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15년째 답보 상태인 우리은행의 민영화도 헐값 매각의 책임을 피하려는 관료 보신주의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가 오랫동안 거대 은행을 쥐고 인사와 예산에 개입하다 보니 기업 가치는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은행 주가는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1만 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주가가 2만 원일 때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 팔지 않고 지금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며 안 팔고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 회피를 하다가 매각 타이밍은 놓치고 기업 가치는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신주의의 적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본인의 임기 중에는 부실채권 정리를 미뤄둔 채 성과 쌓기에만 주력하는 관리자들이 많다. 시중은행 지점장을 지낸 한 인사는 “새로 지점장이 되면 부실 대출 정리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게 된다”며 “연간 실적을 좋게 하려고 12월에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1월로 미뤄서 쌓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부실해지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기피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 사이에 기업금융이 ‘3D 업종’이 됐다”며 “관료든, 금융회사 직원이든 ‘왜 내 임기 때 이 일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으로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기부양 급급해 산업 재편 등한시한 정부 이처럼 정부와 금융권이 ‘몸 사리기’에 급급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20년 가까이 한국의 구조조정 시스템은 작동을 멈췄고, 정권마다 ‘부실 폭탄 돌리기’는 반복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가 위기 극복에 치중했던 나머지 최소한의 산업 구조조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4년 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시중에 정책자금 178조 원을 풀었다. 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좀비기업’들을 연명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9년에 약 20조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2만5000개의 2년 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 생산성은 4.92% 떨어지고 기업의 생존 확률은 5.3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없다 보니 은행권에서는 부실채권이 쌓여 갔다. 2011년 1.36%였던 한국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1.71%로 치솟았다. 반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미국(4.29%→1.59%), 일본(2.40%→1.53%)은 이 비율이 대폭 떨어졌다. 정부가 구조조정 실행뿐 아니라 산업 대개조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디자인과 3차원(3D) 프린팅에 집중한 미국의 ‘메이킹 인 아메리카’ 전략이나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독일의 ‘인터스트리 4.0’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들처럼 일찌감치 신성장동력을 찾기는커녕 중국 등 신흥 제조업 강국들의 맹렬한 추격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규제를 대폭 풀어야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기존의 낡은 틀을 갖고 추진하려니 혁신적인 산업 대개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임수 imsoo@donga.com·황성호 기자/ 세종=신민기 기자}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지원 사격’ 의사를 보이면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라며 한은을 비판해온 정부 역시 한은만 압박하지 않고 재정을 동원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검토하기로 하는 등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재정·금융당국과 통화당국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2일 오전 집행간부회의에서 “한은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으므로 한은의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특히 국책은행 자본 확충 협의체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구조조정 논란이 정부와 한은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를 서둘러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총재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한은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동안 재정 투입보다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을 우선시했던 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정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한은만 쳐다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은은 빠진 채 정부에만 맡겨둬서도 안 된다”며 “두 거시정책 기관이 협의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안의 방향은 4일부터 시작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논의된다. 이 TF에는 기재부, 한은, 금융위원회, 국책은행 등이 참여한다. 특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총재가 3, 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 동시에 참석하기 때문에 현지 회동을 통해 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신속한 실탄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을 적절히 배합해서 쓰고 중장기적으론 산은법이나 한은법 등을 고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등을 우선 활용한 뒤 국회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은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직접 늘려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은은 현재 수은 자본금의 13.1%(1조1650억 원)를 보유한 2대 주주로, 현행법상으로도 수은 출자에 나설 수 있다. 또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산은의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해 산은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필요한 재원 규모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을 거쳐 한은이 산은에 직접 출자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최근 조선과 해운업을 중심으로 악성 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15년 만에 최대치인 3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미뤄둔 채 정부, 은행, 기업들 간에 ‘부실 폭탄 돌리기’를 이어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규모는 29조97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보다 5조70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42조1132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15조9553억 원)과 비교해도 거의 2배 수준이다. 은행권 부실채권 증가에는 호황기 때 과잉 투자로 몸집을 키운 조선 해운 분야 대기업들이 경기 악화로 천문학적 손실을 낸 게 직격탄이 됐다. 대기업 부실채권은 한 해 동안만 7조3300억 원이 증가해 작년 말 현재 약 17조6900억 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 여파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채권도 전년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11조 원을 넘어섰다.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0조 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2년 뒤인 2001년엔 18조 원까지 급감했다. 외환위기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부실기업을 털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미국 유럽 등과 달리 한국은 경제 구조개혁을 등한시한 채 오히려 ‘좀비기업’을 늘리며 부실 폭탄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였던 정부와 한국은행은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배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이 무차별적으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라며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 먼저”라는 입장이고 야당도 발권력 동원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 4일 출범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진척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구조조정 ‘실탄’ 마련 방안의 장단점을 들여다봤다.○ 국책은행 ‘유동성 공급’보다는 ‘자본 확충’부터 한국판 양적완화는 크게 2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우선 한은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수은채) 등 국책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사들여 두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한은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 국책은행의 채권을 직접 사주려면 한은법 개정 등이 필요한 데다 채권 발행은 국책은행의 부채를 늘리는 것이어서 또 다른 부실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국책은행의 유동성 공급보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들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본을 늘려주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산은과 수은의 조선, 해운업 관련 대출은 20조 원이 넘는다. 국내 금융권 조선, 해운 여신의 60% 이상이 몰려 있어 자본 확충 없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말 현재 산은과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2%, 10.0%이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손실이 불어나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으로는 한은이 돈을 찍어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직접 늘려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한은의 수은 출자는 수출입은행법에 근거 조항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산은에 대한 출자는 산은법을 바꿔야 해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코코본드 발행 방안 새롭게 부상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은이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해 산은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새로 들고나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에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산은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에는 코코본드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코본드는 평소에는 채권처럼 사고팔 수 있지만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코코본드는 국제 규정상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산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또 현행법으로도 유통시장에서 한은이 산은의 코코본드를 인수하는 게 가능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다른 방안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산은의 재무 건전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올 2월 유럽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발행한 코코본드가 이자 미지급 우려로 문제가 됐던 것처럼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은은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거나 코코본드를 인수하기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한은 관계자는 “보편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할 중앙은행이 조선, 해운 등 특정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은행에 이런 역할을 맡기려면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 등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재정 투입을 통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의 반발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가능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 보고 있다”며 “딱 하나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노사 대표는 이날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예보의 모든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과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예보는 내년 1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맞춰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2월 예보, 산업은행 등 모든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들 공기업은 금융권 사측을 대표하는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개별 노조와 협상을 벌여 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채권단과 노조, 중앙은행, 정치권 등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 정치권의 불협화음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자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제안했지만 한은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29일 오전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한은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반박한 게 아니다.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양적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실업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적완화 카드로) 돈을 찍어내는 건 당장 정부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진해운의 주요 채권단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은 이날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진행하는 채권금융기관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조조정의 최우선 타깃인 조선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 10여 명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1박 2일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채권단, 대주주,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구조조정 과정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정임수·김성규 기자}

1년여 전 국내 주식형펀드에 가입했던 회사원 김모 씨(37)는 최근 펀드를 환매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펀드 수익률이 약 ―7%로 손실을 봤는데도 운용보수, 판매보수 등의 명목으로 2% 가까운 수수료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 씨처럼 속을 썩이는 투자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수익률과 연동해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가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수익을 못 내면 수수료를 덜 받고 목표 수익률을 넘어서면 수수료를 더 받는 식이다. 또 6월부터 저축은행과 단위농협, 우체국을 비롯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펀드 수익 못 내면 수수료도 절반만 현재 공모펀드 투자자들은 수익률에 관계없이 투자 기간 일정 수준의 총보수(운용, 판매, 신탁 보수)를 자산운용사에 내고 있다. 3월 말 현재 주식형펀드의 총보수는 평균 1.23% 정도다. 앞으로는 이런 고정적인 운용보수는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목표 수익률을 정한 뒤 이를 넘어서면 성과보수를 더 받는 공모펀드가 나온다. 예를 들어 운용보수를 0.5%만 받고 목표 수익률을 5%로 정해 이를 넘어서면 성과보수로 5%를 받는 식이다. 이 펀드에 1000만 원을 투자해 10%의 수익을 내면 13만5000원의 보수를 내야 한다. 반대로 10%의 손해가 나면 보수가 4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펀드라면 10%의 손실이 났을 때도 9만 원 정도의 보수를 내야 한다. 지금도 운용사가 모든 펀드에 성과보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최소 투자금액 등의 요건이 까다로워 사모펀드에만 성과보수를 받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에도 성과보수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성과보수가 활성화되면 기본 수수료가 낮아져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고, 운용사는 보수를 챙기기 위해 수익률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목표 수익률과 보수 기준 등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그 대신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거나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성과보수의 상한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저축은행·단위농협에서도 펀드 가입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체계도 개편된다. 6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서 직원의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해 가입하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수수료와 보수를 받는 펀드 클래스(클린 클래스)가 새로 나온다. 또 6월부터 기존 은행과 증권사 외에 서민금융회사나 기관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갖춘 저축은행 30곳,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 276곳, 우체국 221곳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했다. 우선 투자 위험도가 낮은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펀드, 국공채펀드부터 판매하고 단계적으로 판매 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도 펀드 판매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사는 카드 모집인이나 지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만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개별 펀드의 수익률과 수수료, 보수 등의 비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비교공시 전용 홈페이지인 ‘펀드 다모아’도 하반기에 개설된다. 정임수 imsoo@donga.com·이건혁 기자}

KB국민은행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모두 10개의 모델포트폴리오로 구성돼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 게 특징이다. 투자 위험도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를 ‘안정형’ ‘안정수익 추구’ ‘중수익 추구’ ‘적극수익 추구’ ‘고수익 추구’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절세보다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배분형(A형)’과 안정성과 절세 효과를 강화한 ‘적극배분형(S형)’, 시장금리 플러스알파의 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중립형’으로 나눴다. 예를 들어 ‘중수익 추구 S형’은 국내 채권에 가장 많은 자산의 30%를 투자하고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혼합 상품에 각각 20%, 국내 채권혼합 상품과 현금성 상품에 각각 15%를 투자하는 유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에 투자를 일임해 전문가가 직접 운용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모델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KB는 전문성, 수익성, 안정성을 겸비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외부 전문 운용인력을 보강하고 펀드평가 전문기관인 KG제로인과 전략적 업무제휴(MOU)를 맺어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5년간의 ISA 가입 기간 동안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도록 맞춤형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5월 31일까지 신규 ISA 가입 고객 432명에게 추첨을 통해 캐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KB투자증권의 주식매매 수수료 면제 등 KB금융 계열사와 연계한 다양한 우대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투자자문사와 손잡고 로보어드바이저를 접목한 ISA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금융공학 알고리즘을 활용해 고객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자산관리 방안을 제시해 운용을 해주는 서비스. 국민은행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보수가 저렴하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ISA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1월 쿼터백투자자문과 제휴를 통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문형 신탁상품 ‘쿼터백 R-1’을 출시한 바 있다. 쿼터백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6개 자산군과 77개 지역, 920조 개 이상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투자대상을 선별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상품이다. 일반 펀드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출시 2개월 만에 약 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저축은행과 손잡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담을 수 있는 ‘ISA 저축은행 예·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3월에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손잡고 25개 저축은행의 예금을 ISA 상품으로 내놓았고, 이달 중순에는 예가람, JT, 고려 등 6개 저축은행과 단독으로 업무 협약을 통해 저축은행 적금을 ISA 상품으로 선보였다. ISA 저축은행 적금의 만기는 1년 이상, 3년 이내이며 3년 만기 기준으로 연 2.6∼3.4%의 금리가 적용된다. ISA 저축은행 예금은 만기가 6개월에서 3년 이내로 다양하며 1년 만기 기준으로 금리가 시중은행 예금보다 최고 0.7%포인트 높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ISA 전용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은 안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찾는 고객에게 적합한 우리은행만의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 협약을 확대해 고금리의 ISA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다양한 ISA 전용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ISA 정기적금 출시를 기념해 4월 말까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신탁보수(연 0.1%)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또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인 ‘로보어드-알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고객의 데이터와 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투자 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다. ‘로보어드-알파’는 △ISA형 △일반투자형 △연금설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 목적과 기간, 목표 수익률 등 6단계의 질문을 통해 고객의 투자 성향을 진단한 뒤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ISA형 서비스는 우리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 상품 400개, 매주 신규 발행되는 주가연계특전금전신탁(ELT) 등을 기반으로 모델포트폴리오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투자형과 연금설계형은 은행에서 판매되는 모든 금융상품들을 망라해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로보어드-알파’는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 없어 우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 로보어드-알파의 정식 버전이 오픈하면 일반 투자부터 은퇴 설계까지 전 부문에 걸쳐 상품 추천뿐만 아니라 상품 가입, 포트폴리오 변경, 사후 관리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또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누버거버먼과 손잡고 ISA 가입 고객 등을 위한 맞춤형 전략상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IBK기업은행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이어 이달 11일부터 일임형 ISA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신탁형 ISA’와 달리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알아서’ 목돈을 굴려주는 방식이다. 일임형 ISA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기업은행은 일임형 ISA로 ‘초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 모두 7가지 모델포트폴리오를 선보이고 있다. 초고위험 상품은 안정성을 고려해 일임형 ISA에서 제외했다. 중위험 MP의 경우 국내 채권형펀드와 국내 성장형펀드에 자산의 40%와 30%가 각각 투자되고 국내 가치형펀드, 해외 선진국펀드, 머니마켓펀드(MMF)에 10%씩이 담긴다. 특히 기업은행은 일임형 ISA에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접목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한 달에 한 번 자산배분 비중을 제안하고, ‘자산배분결정위원회’에서 3개월에 한 번 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각 투자 성향별 모델포트폴리오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편입 상품을 결정하는 ‘스마트형’과 사람(전문 운용인력)이 결정하는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와 전문 인력 간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자산배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ISA에 가입한 뒤 모바일뱅킹인 ‘아이원(i-ONE)뱅크’에서도 편리하게 ISA 수익률을 조회하고 상품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선보인 아이원뱅크는 예·적금, 펀드, 대출 등 200여 개 금융상품을 24시간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이다. 채팅 상담, 개인별 맞춤형 상품 추천, 자산관리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은행은 기존 펀드 상품뿐만 아니라 펀드 보수를 낮춘 ISA 전용 펀드도 ISA 계좌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기업은행은 ISA 가입 고객에게 은퇴 상담을 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영업점에서는 ‘IBK 평생설계 플래너’를 배치해 고객에게 전문적인 은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도 ‘IBK 평생설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맞춤 은퇴 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BK 평생설계 시스템은 고객의 재무 상황과 은퇴 준비 현황 등을 토대로 ‘평생설계지수’를 산출해 은퇴 준비 정도를 진단한다. 국민연금 예상 가입 기간, 물가 상승률 등 통계정보를 활용한 간편 은퇴설계부터 재무목표를 반영한 종합 생애 설계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에 추가 인력 감축을 포함해 지금보다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요구했다. 또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양대 선사에 대해서는 용선료(선박을 빌리는 비용) 인하 협상 시한을 정하고 선주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의 5대 취약 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중 78조 원의 빚더미에 눌린 조선과 해운업을 수술이 시급한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조선사들은 감원, 임금 삭감 등의 고강도 자구 계획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현대상선과 해외 선주들 간의 용선료 인하 협상 시한을 다음 달 20일로 잡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한까지 협상 성과가 없으면 현대상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는 양대 선사의 강제 합병이나 조선 3사의 ‘빅딜’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합병 및 사업부문 통폐합을 민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은 철강과 석유화학은 ‘공급과잉업종’으로 지정됐다. 8월 시행될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따라 업계가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 감축 등을 추진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고용 대책도 마련된다. 임 위원장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공급 과잉 업종의 재편 등 국내 산업의 대개조를 위해 꺼내든 로드맵은 크게 3가지 ‘트랙’으로 이뤄졌다. 한계 상황에 부닥쳐 수술이 시급한 조선과 해운업은 정부와 채권단이 직접 컨트롤하고 철강 석유화학 같은 공급 과잉 업종은 기업의 자발적인 합종연횡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건설업을 포함해 빚이 많은 대기업집단(그룹)과 개별 기업은 현재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부실기업을 가려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벌였던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한층 더 세진 ‘구조조정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또 해운업계는 구조조정의 첫 관문인 용선료(배를 빌리는 비용)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데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를 이끄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사즉생(死則生)’ ‘절체절명’ 등의 강경한 단어를 써가며 의지를 밝힘에 따라 그동안 총선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 달 20일… 용선료 협상 ‘데드라인’ 양대 국적 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과도한 용선료 부담과 업황 부진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당장 수술대에 올라야 할 상황이다. 현대상선은 현재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인하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 조정에 성공하면 채권단이 ‘조건부 자율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진해운도 25일 현대상선과 같은 방식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현대상선은 첫 단계인 용선료 협상의 성공 여부가 안갯속이다. 일부 선주가 용선료 인하 조건으로 국내 채권단의 지급보증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양대 선사가 2026년까지 지급해야 할 용선료가 5조 원 이상”이라며 “이를 낮추지 않으면 채권단의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말까지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감안해 해운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양대 해운사가 ‘해운 동맹(얼라이언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 거론된 양대 선사의 합병에 대해 임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합병 논의는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보이면 철저히 추적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정부 주도 ‘빅딜’은 없다 정부는 조선 ‘빅3’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에는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비용 절감 등의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달 말까지 경영 상황에 따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민간기업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도 주채권은행에 자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STX조선해양 등 부실이 더 심한 중소형 조선사들은 하반기에 법정관리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주도로 조선사들을 합병하거나 사업 부문을 통폐합하는 ‘빅딜’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각 기업의 자발적인 포트폴리오 조정, 업종 전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플랜트 등 부실이 큰 부문은 일부 기업이 사업 정리나 통폐합에 나설 수 있다. 철강 석유화학 업종은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 업종 전환 등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건설업은 지난해 건설 수주가 급증해 업계 전반의 불안 요인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개별 건설회사에 대해 채권단 주도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에 정치권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는 개별 기업 문제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되고 입법과 재정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