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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이지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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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뮤지컬, 무용 등 공연업계를 취재합니다.

easyho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문화 일반59%
환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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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출판3%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인사일반3%
기타17%

  • 한국당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조국 사모펀드·위장이혼 해명 반박

    자유한국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전 제수씨와의 부동산 거래 등 위장이혼 의혹을 해명한 것에 대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펀드 투자약정금은 (약정액 모두를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이너스 통장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을 대표적인 허위 해명으로 규정했다.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 정관엔 반드시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는데, 조 후보가 ‘10억 원만 넣어도 된다’고 한 것은 펀드 측과 이면 계약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 규정상 처벌 사항”이라고 했다. 의원은 “펀드 정관엔 출자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정관변경 등 모든 걸 의결할 수 있다”면서 “총 출자약정금(100억 원)의 75%를 약정한 것은 ‘조 패밀리’가 펀드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조 후보자는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투자이자 합법적 투자”였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펀드 투자자 모두가 조 후보자 일가로 확인됐고, 조 후보자가 5촌 조카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 후보자가 ‘몰빵투자’를 한 가족펀드가 공공사업 관련 투자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장 의원은 “투자 회사의 전환사채 발급과 자산가치 40배 ‘뻥튀기’ 등 분기별로 회사의 변동사항을 보고 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이 몰랐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가 “코링크란 이름을 이번에 알았다”는 해명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제일 많은 돈을 버는 투자 계획 구조인데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건 ‘세상이 태양이 아니라 조 후보자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의원은 “2012년 1월 19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먹튀’논란 당시, 지식인·법조인들 비판 선언에 조 후보자가 이름을 떡하니 올려놨는데 자신은 사모펀드를 잘 모른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전(前) 제수씨 조모 씨와의 부동산 위장거래 및 조 후보자 동생과의 위장이혼 의혹을 놓고 조 후보자가 “이혼하면 관계를 끊고 원수로 살아야하나”며 가족의 사연을 소개한 것에 대해 한국당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주광덕 의원은 “올해 얼마 전 (조 씨가 대표인) 카페휴고에서 현금을 주고 산 K9차량은 조 후보자 동생이 타고 다닌다”면서 “그런데 조 씨도 카페휴고 법인의 리스로 BMW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최근 벤츠로 바꿨다”라고 했다. 또 “2009년 이혼 뒤에 나온 2014년 7월 카페휴고 관련 소송 판결문을 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이 ‘남편’으로 표기되어 있다”면서 “세 가지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둘은 경제공동체이고 운명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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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동의 없이 임명강행 비율, 文정부 48% ‘역대 정권중 최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보고서에서 부적격을 받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전체 대상의 48.3%(29명)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사례의 평균은 27.5%다. 2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00년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결과 등을 조사한 결과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대통령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경우는 전체 353명 중 97명(27.5%)이었다. 인사청문 대상자인 장관급 인사 4명 중 1명은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한 셈이다. 여야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한 경우에도 국회 의견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경우로 봤다. 정권별로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가 국회 의견을 무시한 채 임명한 경우가 48.3%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8·9 개각’을 통해 지명된 7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제외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청문 대상자 113명 중 50명(44.2%)을 임명 강행해 역대 정권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박근혜 정부는 99명 중 41명(41.4%), 노무현 정부에서는 81명 중 10명(12.3%)을 국회 청문보고서가 없거나 부적격 의견을 단 채 임명했다. 2000년 이후 인사청문 대상자 중 청문회 전후로 결격사유가 발견돼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 낙마한 사례는 평균 7.9%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청문 대상자 99명 중 10명(10.1%)이 중도 낙마해 역대 정권 중 낙마율이 가장 높았고, 이명박 정부는 113명 중 10명(8.8%)으로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낙마 사례는 현재까지 60명 중 5명(8.3%)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81명 중 3명(3.7%)만 낙마해 가장 적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낙마한 후보자는 5명이다. 조각 당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때 상대가 원하지 않는 강제 혼인신고를 했던 과거 전력 등이 드러나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물러났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전세금을 올려 받은 돈을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했다는 논란 등으로 지명 철회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도중 하차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청문 일정 등을 놓고 여야 합의가 무산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긴 했으나,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입성한 첫 번째 국무위원이 된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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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文정부는 광주일고 정권” 발언 논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광주일고(광주제일고등학교) 정권”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며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을 차별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정권에 대해 부울경 주민이 뭉쳐서 심판하자”고 했다. 그는 또 “서울에 구청장 25명 중 24명이 민주당인데 그중에서 20명이 광주, 전남, 전북”이라고도 했다. 이에 광주일고 출신인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 문재인 정권 내각에 이낙연 국무총리 외 광주일고 출신이 누가 있나”라며 “나 대표가 역사박물관에 봉인돼 있던 지역감정을 스스럼없이 소환해 민심을 선동하는 악랄하고 파렴치한 짓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제1야당 원내대표의 말이라고는 절제와 품격을 찾기 힘든 발언”이라며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이 지역주의와 북한으로 지탱하는 정당이라는 말이 나돌겠느냐. 제1야당이 이런 수준이라면 국가적으로도 비극”이라고 비판했다.실제로 현재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광주일고 출신’은 이낙연 국무총리(45회)가 유일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직했던 전직(前職)까지 확대하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상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해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무일 전 검찰총장,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전 부의장이 광주일고 출신 주요 인사다. 국회의원은 민주당 최운열, 한국당 심재철, 바른비래당 주승용, 김동철, 민주평화당 황주홍,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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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친 채무변제 위해 웅동학원 재산 매각 찬성” 회의록 입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0년 웅동학원 이사 재직 당시, 부친이 운영해온 건설사에 있던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학교 재산을 매각하자는 제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던 조 후보자는 “이사에 이름만 올렸을 뿐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0년 6월13일 이사회에 참석해 웅동학원이 부친 소유 건설사에 진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학교 소유의 임야 등 재산을 동아대에 매매하자는 부친 조변현 이사장의 제안에 “삼청합니다”라고 말해 찬성 의견을 냈다. 그간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학원 재산을 매각하려 시도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회의록엔 조 후보자의 도장도 찍혀 있었다. 부친 회사에 돈을 갚기 위해 학교 재산을 팔자는 제안에 찬성한 것. 이사회 회의록이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또 이 의원이 입수한 2006년 회의록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 원의 채권 청구 소송을 낸지 10일 만에 조 후보자 동생의 처제를 신임 행정실장에 앉힌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에서 조 후보자의 부친은 “경륜은 짧지만 성실하다”며 조 후보자 동생 처제를 신임 행정실장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채권 청구 소송이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종결된 지 한 달 반만에 조 후보자 동생의 처제는 실장직을 그만뒀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알고 직접 관여까지 했으면서 거짓 해명을 해왔다”며 “웅동학원 채권 청구 소송 역시 ’셀프 소송‘임이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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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반발에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표결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은 “안건조정위 의결은 무효”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8일 비공개 2차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원안 대신 조정안을 따로 만들어 표결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기권했다. 의결 직후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 전환을 위해 여당이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 것”이라며 “정치 공작이자 의회민주주의 무력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등이 조정안을 2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기게 된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심사를 거치면 별도 의결 절차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고 본회의에서도 60일 안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이론적으론 늦어도 내년 1월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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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대학동기 원희룡 “친구야, 이제 그만하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가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원 지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권한다. 우리 동시대 3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를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영논리 편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밀고 가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편 가르기 진영 논리이자, 꼰대 집권 386세대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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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 “한상혁 후보, 20년 넘게 MBC 소송대리인 맡아…부적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 이후 최근까지도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를 포함한 지상파, 종편 등 방송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3년 이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를 원천 배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년 넘게 MBC 소송대리인을 맡은 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한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이후 최근까지도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며 과거 3년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했다”면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MBC로부터 관련 사건을 수임했고 이사회 회의에선 MBC를 지속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MBC 해고 관련 소송도 한 후보자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MBC 최승호 사장이 임명되면서 해고한 기자, 아나운서들이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 후보자는 MBC 측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부터 20년 가까이 MBC 자문 변호사를 맡은 한 후보자는 각종 소송에서 MBC를 변호해왔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01년부터 MBC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 공고한 밀월관계를 형성해온 한 후보자는 명백히 ‘법에 규정된 부적격자’”라며 “방송사의 특수관계자가 중직을 맡아 공공성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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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논문 실린 병리학회지 영향력 낮다” 평가절하… 與의원에 배포된 황당한 해명논리 문건

    “지난 정부 민정수석 중 이렇게 개혁을 이끌고 투명한 운영을 한 인물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국회 인사청문회 예상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이 국회 법사위 소속 A 의원을 통해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이런 취지로 방어해 달라’며 배포한 55쪽 분량의 ‘질문과 답변(Q&A)’ 문건에서다. 문건에는 여당 의원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황당한 답변이 많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인사 검증 실패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는 “충분한 시간 없이 1기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가 낙마했다.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출범한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검증 시간의 문제였을 뿐 개인 역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반박도 마찬가지다. 조 후보자는 딸 논문 특혜 논란과 관련해 딸의 논문이 제1저자로 실린 대한병리학회지를 ‘평균 인용지수 이하’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문건엔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의학학술지 중 대한병리학회지는 163순위로 평균 인용지수 이하” 또는 “(대한병리학회지는) 2014년 영향력이 낮아 SCIE(확장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학술지 등재에서 탈락”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1저자 등재가 대단한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학회지의 가치를 일부러 낮춰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측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은 부분도 눈에 띈다. “검찰보다 강력한 법무장관이 필요하다”며 “역대급 검찰총장(윤 총장)을 갖게 된 검찰이 내부에서 다시 개혁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소통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법무장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결과론적 이야기일 수 있지만 윤 총장과 조 후보자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블루코어 밸류업 펀드’에 조 후보자와 함께 투자한 처남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은 55쪽 분량 중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서만 “후보자의 친척은 운용사인 코링크와 친분관계가 있어 중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기존의 해명을 반복했다. 또 민정수석 재직 시절 사모펀드 투자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고위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간접투자”라며 “(공무원들에게)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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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산의료원장 추천위원 친여 인사로 구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특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대 의대 노환중 교수를 부산시 산하 부산의료원장으로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친여 성향 인사들로 주로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6일 부산시 등에서 입수한 부산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및 평가 자료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총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이 추천한 위원 2명(인제대 부산 백병원 김양원 교수, 동원회계법인 주양복 대표), 민주당이 다수인 부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부산대 의전원 김창훈 교수), 부산의료원 이사회가 추천한 위원 4명이다. 여권인 시장·시의회 추천위원 3명 외에 부산의료원 이사회 추천위원 상당수도 여권과 직간접 인맥이 닿아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부산의료원 이사회가 추천한 위원 4명은 ㈜세강 이경신 대표이사, 법무법인 ‘정인’ 황익 변호사, 박경환 대동병원장, 부산YWCA 홍순옥 회장이다. 이경신 대표의 아들인 이주환 씨는 지난해 민주당 공천을 받아 부산시의원에 당선됐고, 황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정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했던 법무법인 부산과 함께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 관련 사건 변호를 한 적이 있다. 특히 추천위원들이 의료원장 후보 3명에게 각각 점수를 매긴 평가표를 보면, 7명의 위원 중 6명이 노 원장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후보자들은 대부분 70점대의 점수를 받았지만 노 원장은 95점 이상의 고점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부산시장·시의회가 추천 위원뿐 아니라 부산의료원 이사회 추천 인물 중 대부분이 친여 성향이니 부산의료원장 자리는 여권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조 후보 딸 장학금 지급의 대가성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여권의 주문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경신 대표는 “오거돈 시장과는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의료원장 추천 과정에서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논란 등은 추천 당시엔 몰랐던 일”이라며 “의료원장 후보자 평가는 위원들 각자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 나름의 점수를 준 것”이라고 했다. 주양복 대표는 “당시 채점표에 따라서 평가했을 뿐”이라며 “부산의료원장 자리가 그렇게 선호되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창훈 교수는 “경력이나 연구, 대형 의료기관 근무 경력 등 평가 기준 자체가 노 교수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외압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경환 대동병원장도 “부산시에서 내려온 메시지는 없었다”고 했다. 김양원 교수와 홍순옥 회장은 인터뷰를 거절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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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부친 “웅동학원 재산 팔아 빚 갚아야” 차남에 채무변제 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 온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이사회 등에서 채권자 중 하나인 ㈜코바씨앤디 외 1명을 옹호하며 학교 재산 매각을 통한 채무변제를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코바씨앤디 외 1명’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과 전 부인 조모 씨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송사기를 통한 웅동학원 재산 몰아주기’ 의혹의 수혜자로 이들을 지목해 왔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0년 4월 10일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은 “학원의 수익형 기본재산 매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코바씨앤디 외 1명에 대한 부채 상환 건을 상정·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 후보자의 부친 조변현 이사는 캠코에 대한 58억 원 부채 소송을 간단히 설명한 뒤 “(51억 원 상당) 코바씨앤디 외 1명의 부채도 같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조 이사는 “캠코와 코바씨앤디의 부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며 의무”라고도 했다. 당시 조 이사는 이사회에서 서류로 세 가지 매각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자료엔 “코바씨앤디는 최소 25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캠코와 달리) 코바씨앤디는 지금껏 한 푼도 못 받아 갔기에 원금만 갚는 것에 합의가 어렵고 요구(이자 포함 상환)의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적혀 있다. 조 이사의 설명이 끝난 뒤 다른 이사 3명은 “조 이사님께 일임한다”는 찬성 발언을 했고 박 이사장은 “안건 통과를 선언한다”며 이사회를 마쳤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는 회의록상으로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사회가 열린 지 두 달 뒤 6월 3일 웅동학원은 당시 진해교육청에 관련 공문을 제출했다. 웅동학원 이사장 명의로 작성된 A4 용지 두 장의 ‘처분 사유서’ 중 캠코 관련 내용은 첫 장의 절반 정도였고 코바씨앤디 관련 내용은 뒷장 전체를 차지했다. 웅동학원은 “코바씨앤디 외 1명은 (가압류를 진행한) 캠코와는 달리 독촉만 한 상태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본 법인(웅동학원)은 (코바씨앤디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팔리면 캠코의 부채와 함께 갚겠다’고 군색한 답변만 해왔다. 캠코의 부채를 해결할 땐 필히 코바씨앤디 외 1명의 부채도 같이 정리해야 한다”며 교육청을 설득했다. 한편 조 후보자와 박 이사장은 논란에 휩싸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계획을 지난주 발표했다. 하지만 웅동학원은 보유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61억 원)과 수익용 기본재산(73억 원)을 포함해 보유 재산은 총 134억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캠코에 대한 채무 74억 원, 코바씨앤디 외 1명에 대한 채무는 68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게다가 2017년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일 때 웅동학원 재산세 미납 논란이 불거진 뒤 세금을 대신 납부한 조 후보자 부인 정모 이사에 대한 채무 1041만 원까지 합치면 부채가 142억 원이 넘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웅동학원은 7억8000만 원의 빚만 남아 있는 셈이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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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조국 지키려고 온국민의 조국 버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曺國·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전격 결정하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 당시에만 해도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면서 “결국 문재인 정권은 국익,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보다도 정권의 이익과 안위가 더 우선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조 후보자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저런 결정을 하는 걸 보니 나라를 말아먹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말 막 나가는 정권이다. 안보마저 실익이 아니라 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외교뿐만 아니라 안보도 외톨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한미 동맹을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일방적 파기는 우리 안보의 축을 스스로 흔드는 자해 행위”라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무너뜨린 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파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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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특검-國調해서라도 책임 물을것”

    보수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및 장학금 지급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수사로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특별검사, 국정조사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단언컨대 조 후보자는 지금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8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조 후보자 딸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한국당은 23일 웅동학원의 채권 및 자금 의혹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국세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에 대해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재학 중 혼자 힘으로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간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 후보자가 개입해 고려대의 입학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또 의전원 입시에 대해선 부산대가 국립대인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주장이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비호’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21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온종일 국회 의원회관을 누볐다는 말이 있다”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겠다며 청문회를 열자는 집권여당은 청와대 2중대라는 말도 모자라 이젠 조 후보자 사설 경호원 수준의 비참한 형편”이라고 주장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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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단기일자리 창출하려고…국회 승인도 안 받고 453억 지출한 정부

    정부가 2~3개월짜리 단기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 453억 원을 지출·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 아래 일자리 토론회 등 행사 개최에만 약 50억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21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2018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해 발표한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청, 정부기관이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예비비 453억 원으로 단기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교통표지판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 12월 7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법무부는 2018년 11월부터 두 달 간 연말 기록물 정리 업무에 25억 원을,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2개월짜리 아르바이트 고용에 12억 원을 투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에 6주간 5500여 명을 고용하는데 184억 6500만 원을 지출했고 산림청은 야산 쓰레기를 줍는 일자리에 66억 원을 배정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명목으로 일자리위원회 사업에 49억 원을 들였다. 하지만 주요 활동 내역은 5개 지역 일자리 토론회 개최 등 대부분 행사 개최비용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산하에 13개 위원회, 분과별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99회 가량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 참석수당으로 2억 8538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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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정유라 사건보다 더 심해”

    자유한국당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장학금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제2의 정유라(최순실 씨 딸) 아니냐”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영외고 입학은 정원 외 유학전형, 고려대는 제1저자 등재 논문 등을 활용한 수시전형,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교육입문검사(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생략한 면접전형이었다”면서 “조 후보자 딸 조모 씨(28)는 평생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등학생이 2주 인턴을 하면서 박사과정들을 다 제치고 논문의 제1저자가 된다”면서 “그 논문으로 대학에 간 것은 ‘가족 사기단’의 장기 플랜의 완성이며 정유라 사건보다 10배는 더 심하다. 정유라는 적어도 아시아경기 금메달리스트였다”고 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부산대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2015년 부산대에 입학할 때 전체 정원 97명 중 15명이 배정된 특별전형(자연계 출신자 전형, 국내 대학교 출신자)으로 합격했다. 이 전형은 일반적인 의전원 전형과 달리 MEET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학점, 서류, 영어성적, 면접 등으로 이뤄진다. 조 씨는 MEET 점수를 제출하긴 했지만 전형엔 반영되지 않았고, 전형에 활용된 고려대 학부 성적은 4.5점 만점에 3.7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난 비리와 위선 앞에 침묵하지 말라”며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인지 지금 국민 앞에 나서서 말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고교 때 단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는 남의 자식은 안 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학기 낙제로 휴학 중인 조 씨는 2019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복학할 예정이다. 조 씨는 2015년 1학기 평균평점 1.13으로 낙제한 데 이어 지난해 2학기 평균평점 2.76으로 두 번째 낙제하면서 현재 휴학 상태. 낙제한 다음 학기엔 강제 휴학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한영외고 전형에선 중학교 교과 성적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쳤고 고려대는 어학 성적과 학생부, 면접 등으로 구성된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해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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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조국, 청문회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당 차원의 집중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담당인 법사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법률지원단 등 당내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총동원해 조 후보에 대한 송곳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19일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상당히 위선적인 후보들의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특히 조국 후보는 여러 의혹이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은 위법하고 위선적이며 위험한 후보이므로 법무부를 맡길 수 없다”며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범법자로 의심 받고 있으니 청문회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가 재산(53억 원)보다 많은 금액(74억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는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금감원에 투자약정 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허위보고하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애초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해명 자체가 ‘허위보고’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 약정 금액을 부풀려 투자자를 모집한 행위는 다른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 외에도 동생의 전 부인 조 씨의 명의를 도용해 “‘위장 매매’로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혐의로 조 후보자와 조 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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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조국 동생-前부인, 웅동학원 소송때 채권증서 위조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 부부가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이던 학교재단 웅동학원에 공사대금과 연체이자 등 총 51억700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위조된 채권 증서를 제출해 승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동생 부부의 가짜 채권 증서를 통한 소송 사기를 방조했다며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와 원모 씨 등 3명은 위조된 채권 증서로 천문학적 금액을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내려 했다”며 “소송 사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와 원 씨가 2006년 10월 31일 웅동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연체이자 51억700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내며 증거로 첨부한 채권 양도 서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 채권은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인 고려시티개발이 1996년 웅동학원으로부터 16억3700만 원짜리 공사를 수주 받으면서 생긴 것. 웅동학원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양자간 사전 약정한 연 24% 이자가 매년 붙으면서 2006년 51억72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소송은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면서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4개월 만에 승소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고려시티개발이 2006년 10월 20일자로 조 후보자 동생의 부인 조모 씨에게 10억 원, 코바씨앤디에 41억7200여만 원의 채권을 넘겼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바씨앤디는 조 후보자 동생과 원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다. 하지만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2월 청산돼 등기까지 폐쇄됐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10월 당시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가짜 계약서를 꾸며 법원에 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소송 당시 고려시티개발은 사람으로 치면 사망해서 사망신고까지 마친 회사”라며 “동생 부부가 채권 양도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소송을 했고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를 방조했으니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2017년 3월에도 전 시가(媤家)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과 연체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웅동학원 이사장은 2013년 7월 사망한 조 후보자 부친을 대신해 모친 정모 씨가 맡고 있었다. 당시 정 씨는 전 며느리인 조 씨 명의 빌라에 세 들어 살고 있었다. 채권 금액은 2006년 51억7200여만 원에서 연리 24%가 매년 붙어 1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웅동학원은 또다시 무변론으로 일관해 조 씨가 승소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휴면 상태인 주식회사가 청산 종결돼도 현실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권리관계가 남아있으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1994년 대법원 판례”라며 “고려시티개발 대표였던 조 후보자 동생이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건 법적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조 씨의 2017년 소송에 대해선 “민사상 채권 시효가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기에 조 씨가 다시 소송을 해서 채권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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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범법자 조국, 수사부터 받아야…인사청문회 TF 운영할 것”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당 차원의 집중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담당인 법사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법률지원단 등 당내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총동원해 조 후보에 대한 송곳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19일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상당히 위선적인 후보들의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특히 조국 후보는 여러 의혹이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은 위법하고 위선적이며 위험한 후보이므로 법무부를 맡길 수 없다”며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범법자로 의심 받고 있으니 청문회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가 재산(53억 원)보다 많은 금액(74억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는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금감원에 투자약정 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돼있고 허위보고하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애초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해명 자체가 ‘허위보고’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 약정 금액을 부풀려 투자자를 모집한 행위는 다른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 외에도 동생 전 부인 조 씨의 명의를 도용해 “‘위장 매매’로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혐의로 조 후보자와 조 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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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靑의 내각 해법은 기승전-조국”…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청와대 개각 발표 직후 야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총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내년 총선 수사를 진두지휘할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조 후보자를 지명한 건 명백한 총선용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 후보자 임명은 야당 무시를 넘어선 전쟁 선포”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선동정치에 앞장섰던 부분 등 업무능력과 기본적 태도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 조국’”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시대요구에 맞지 않는 개각은 청문회에서 면도날 검증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권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근무 당시 인사 검증 실패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에게 해명 논리를 메시지로 보내 논란이 됐던 논문 표절과 자녀 학교폭력 연루 의혹, 배우자의 사학재벌 의혹 등도 송곳 검증 대상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에 법조계 출신 의원을 대상으로 ‘조국 저격수’를 모집하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긴 원포인트 상임위 사보임처럼 조 후보자를 겨냥한 ‘파이터’를 골라 청문회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기류 탓인지 한국당 일각에선 아예 ‘청문회 보이콧’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자 16명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 임명이 확실시되는데 야당이 무시당하면서 통과의례 절차를 해줘야 하나”라며 “청문회 보이콧도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각을 포함해 올해 청와대가 발표한 5차례의 장관급 이상 인사 가운데 3차례가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뤄졌다.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포함된 3월 8일 개각,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포함된 6월 21일 인사 등이 금요일에 발표됐다. 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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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지명에 野 반발… “조국 파이터 골라 청문회 투입”

    청와대 개각 발표 직후 야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총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내년 총선 수사를 진두지휘할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조 후보자를 지명한 건 명백한 총선용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 후보자 임명은 야당 무시를 넘어선 전쟁 선포”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선동정치에 앞장섰던 부분 등 업무능력과 기본적 태도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 조국’”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시대요구에 맞지 않는 개각은 청문회에서 면도날 검증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권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근무 당시 인사검증 실패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해명 논리를 메시지로 보내 논란이 됐던 논문 표절과 자녀 학교폭력 연루 의혹, 배우자의 사학재벌 의혹 등도 송곳 검증 대상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에 법조계 출신 의원을 대상으로 ‘조국 저격수’를 모집하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긴 원포인트 상임위 사보임처럼 조 후보자를 겨냥한 ‘파이터’를 골라 청문회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기류 탓인지 한국당 일각에선 아예 ‘청문회 보이콧’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자 16명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 임명이 확실시되는데 야당이 무시당하면서 통과의례 절차를 해줘야하나”라며 “청문회 보이콧도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각을 포함해 올해 청와대가 발표한 5차례의 장관급 이상 인사 가운데 3차례가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뤄졌다.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이 포함된 3월 8일 개각,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포함된 6월 21일 인사 등이 금요일에 발표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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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기 후배’ 윤석열 만난 황교안 “檢인사 편향적”

    “참 오랜만에 본다. 우리 (윤) 총장 임명을 축하한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법무부 장관 계실 때 뵙고 한 6년 정도 지난 듯한데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고 좋다.”(윤석열 검찰총장) 8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 당 대표실. 취재진 앞에서 악수를 한 황 대표와 윤 총장은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좌석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황 대표는 “이왕 총장 됐으니 균형 있게 검찰을 잘 이끌어 달라”며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편향적인 인사여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가 인사차 찾은 신임 검찰총장에게 쓴소리부터 시작하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황 대표는 이어 “형법에는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 등 세 종류의 범죄 영역이 있다. 이에 맞는 인사들이 배치돼야 한다. 유념하셔야 할 듯하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금은 공당 대표지만 검찰 대선배인 대표님께서 검찰에 늘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논쟁을 피해갔다. 사법연수원 10기 선배인 황 대표와 윤 총장은 악연이 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 총장은 2013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의 외압 관여 의혹에 관한 물음에 “무관치 않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어진 30분가량의 비공개 면담에서도 황 대표는 특수통 위주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 중용’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상당 시간을 인사 문제에 할애하며 쓴소리를 이어갔다고 한다. 황 대표는 “이번처럼 특수직역에서 승진을 독식하면 거기에만 줄 서는 일이 벌어지고 다른 직역의 전문성은 클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국당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윤 총장은 “알겠다.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정치인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해서 무죄가 나는 경우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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