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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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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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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경제일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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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알펜시아 입찰 방해 의혹’ 최문순 前지사 피의자 조사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가 28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사진)를 입찰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지사는 지사 재임 시기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사인 KH그룹 측에 최저 입찰가 정보 등을 사전에 알려주고 KH 측이 사실상 단수 입찰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전 지사는 이날 “시스템으로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전정보를) 줄 수 없다”며 “운영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 매각을 위해 120개 기업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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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남국, ‘사기 논란’ 루나 코인도 사고판 정황”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지난해 5월 국내에서만 28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가상화폐 루나를 국회의원 당선 후 거래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가 27일 공개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에서 폭락 사태 후 루나에서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뀐 코인 보유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동아일보가 28일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와 함께 국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극소량의 루나클래식을 빗썸 지갑에 보유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엔 루나클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5월 31일엔 0.00001504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루나클래식이 극소량 지갑에 남아 있는 것은 김 의원이 루나를 샀다가 처분했기 때문에 남은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코인 거래 시 이렇게 극소량의 코인이 지갑에 남게 된다고 한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2020년 6월 이후 루나를 구매했다가 지난해 5월 말 전후로 처분한 흔적이 남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나 운영사 테라폼랩스는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꾼 후 새 코인인 ‘루나2’를 에어드롭(무상 제공 방식)으로 루나클래식 보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갑에선 루나2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루나클래식 0.1개 미만 보유자는 에어드롭 배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김 의원이 보유했던 루나클래식을 대부분 처분해 극소량만 남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변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보유를 기준으로 루나2를 지급했기 때문에 김 의원이 루나가 폭락하기 전 처분했다면 정확한 처분 시점 등을 소명해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폭락 전에 미리 처분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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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특사 최지성-홍완선 등 거론…“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달 8~10일경 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전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일부 정치인도 거론된다.● “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실과 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수시로 소통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대상자 명단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정치권과 재계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사면 건의 등을 토대로 사면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안 전 수석 등이 재계 등의 요청으로 사면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사면된 만큼 경제계 인사들과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사면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들은 지난해 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의 대상자로도 거론됐지만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당시엔 제외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 유력 정부는 홍 전 본부장과 강 전 회장 등에 대한 사면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특사 대상자가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엔 경제계 인물들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올 1월 가석방됐다. 강 전 회장은 병원 등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후 2020년 9월 출소했다. 또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가 특사를 요청한 이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면심사위에 명단을 올리기 전까지 법무부와 대통령실간 소통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법무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의 최종적 행사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상 2, 3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명단에 올린 뒤 추려가는 과정을 거친다”며 “특정 인사를 고려한 사면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추천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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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남국, ‘사기 논란’ 루나 코인도 사고판 정황”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지난해 5월 국내에서만 28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가상화폐 루나를 국회의원 당선 후 거래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가 27일 공개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에서 폭락 사태 후 루나에서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뀐 코인 보유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동아일보가 28일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와 함께 국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극소량의 루나클래식을 빗썸 지갑에 보유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엔 루나클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5월 31일엔 0.00001504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루나클래식이 극소량 지갑에 남아 있는 것은 김 의원이 루나를 샀다가 처분했기 때문에 남은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코인 거래 시 이렇게 극소량의 코인이 지갑에 남게 된다고 한다.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2020년 6월 이후 루나를 구매했다가 지난해 5월 전후로 처분한 흔적이 남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나 운영사 테라폼랩스는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꾼 후 지난해 5월 7일과 27일 기준으로 새 코인인 ‘루나2’를 에어드롭(무상 제공 방식)으로 루나클래식 보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갑에선 루나2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루나클래식 0.1개 미만 보유자는 에어드롭 배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이전에 이미 보유했던 루나클래식을 대부분 처분해 극소량만 남은 상태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변 대표는 “지난해 5월 7일과 27일 보유를 기준으로 루나2를 지급했기 때문에 김 의원이 루나가 폭락하기 전 처분했다면 정확한 처분 시점 등을 소명해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폭락 전에 미리 처분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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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정진상 이번주 소환조사 방침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나란히 소환 조사하면서 이 대표 소환을 위한 막판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7일 오전 10시 김 전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5월에도 김 전 부원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법정에서 북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 직후인 2019년 5,6월경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가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비슷하게 여러 가지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이어 김 전 부원장 조사를 거쳐 이 대표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도 이르면 25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정 전 실장 측도 조사를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조사를 통해 정 전 실장 등 ‘윗선’ 지시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수감 중)는 김 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성남시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고 그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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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공문 유출 의혹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조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 경기도 공문 유출 의혹 규명의 ‘키맨’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신 전 국장에게 경기도 공문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신 전 국장을 통해 확인한 공문 내용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내야 할 남북교류협력 비용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신 전 국장에게 관련 공문을 빼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대표 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통일비서관 등 직책을 맡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를 거쳐 현재는 당 대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올 2월 A 씨가 신 전 국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경기도지사(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본다. 당시 경기도에서 퇴직한 상태였던 신 전 국장은 평화협력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임기제 공무원 B 씨에게 부탁해 공문 파일을 빼냈고,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에게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세 번의 시도끝에 해당 공문을 확보해 신 전 국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같은 달 A 씨가 신 전 국장에게 ‘2019년 남북교류협력 기금 배분 현황’ 관련 자료도 요청하고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달 검찰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 전 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들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 전 국장에게 관련 공문의 내용을 물은 사실은 있으나 공문을 빼내달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며 “실제로 공문을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A 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수사·재판 정보 부당 취득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조서를 취득해 이 대표 측에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대표 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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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압수수색…전교조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과 관련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이날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들 4명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교육감은 현직이던 2018년 9월 부산교육청 직원들에게 4명에 대한 특채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채용 대상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변경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 특채에는 해직된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당시 부교육감은 “부당한 채용”이라며 결재 라인에서 자진으로 빠진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정의당 추천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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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KT 일감 몰아주기 핵심’ 구현모-남중수 자택 압수수색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와 남중수 전 KT 사장 등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돌입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오전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박종욱 KT 경영기획부문장(사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자택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KT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은 혐의를 받는 KDFS 사무실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6일만으로 검찰이 본격적으로 KT의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이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다음 KDFS를 ‘비자금 저수지’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황 대표가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등을 거명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 대표는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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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7말8초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후 영장청구 검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국회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체포 특권’ 피해 영장 청구 검토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직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현안 사건인 만큼 법원 휴정기인 다음 달 1일에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5일이나 다음 달 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던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재판에서 “(이 대표) 방북을 (쌍방울에) 한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방북 비용 대납은 모르는 일이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부인했다. 올 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도록 국회 휴회기인 이달 29일∼다음 달 15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조사에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측에 방북을 요청한 이후, 그리고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북측에 지불한 이후 각각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으로부터도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떠안고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재판기록’ 유출까지 전방위 수사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재판기록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올 3월 19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뇌물 사건의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 변호사 등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조서를 유출한 이를 특정한 후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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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7말 8초’ 조사 후 제3자 뇌물 영장 청구 전망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국회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체포 특권’ 피해 영장 청구 검토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직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현안 사건인 만큼 법원 휴정기인 다음 달 1일에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5일이나 다음 달 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던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재판에서 “(이 대표) 방북을 (쌍방울에) 한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방북 비용 대납은 모르는 일이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부인했다. 올 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도록 국회 휴회기인 이달 29일~다음 달 15일 사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조사에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성과를 내야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을 통해 북측에 방북을 요청한 이후, 그리고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북측에 지불한 이후 각각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으로부터도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떠안고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재판기록’ 유출까지 전방위 수사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재판기록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올 3월 19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뇌물 사건의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 변호사 등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조서를 유출한 이를 특정한 후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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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소환 조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3월 19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그대로 올려 논란이 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19일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뇌물 수수 사건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 변호사 등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 변호사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조서를 유출한 이를 특정한 후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과 별개인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재판기록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변호인을 사임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녹취록에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 엄모 씨가 1월 27일 이 전 부지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다 챙겨보고 있다는 걸 주변에 경고하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반응이 나왔었다.검찰은 이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린 직후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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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 기존 입장 번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11일 재판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다시 출석 조사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이 대표)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선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약 64억 원)를 대납한 경위에 대해 “대권주자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납을) 했다”고도 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을 방문해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을 만나고 돌아온 뒤 쌍방울 사옥에서 이 전 부지사와 술을 마시며 대납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줬다가 잘못될 확률도 있지 않냐”고 걱정하자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이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많이 개혁, 개방을 할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해보자”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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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아인과 대마 흡연 공범 유튜버 검찰 송치

    8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공범 A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A 씨는 구독자 3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0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받았다. A 씨는 1월경 유아인을 포함한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유아인 등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B 씨를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또한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또 다른 유튜버 C 씨와 미국 국적인 D 씨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인 C 씨는 경찰이 여권무효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다만 C 씨는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의 프로포폴 남용 정황을 전달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2월 미국에서 입국한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결과 대마초 성분과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도 졸피뎀 등 다양한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경찰은 유아인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며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아인이 대마 흡연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코카인 투약 혐의의 경우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먼저 송치된 유아인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혐의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또한 해외 체류 중인 C 씨가 입국하는 대로 추가 수사를 거쳐 나머지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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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알펜시아 입찰방해 의혹’ 최문순 이달 중 소환 조사 방침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달 중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알펜시아 매각 절차에 관여했던 공무원과 인수에 참여한 KH그룹 관계자, 입찰 과정을 주관했던 회계법인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당시 최 전 지사가 매각 과정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보고 입찰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의 실소유주 배상윤 회장에 대한 조사 없이도 관련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지사가 알펜시아로 인한 강원도의 부채를 해결해 업적으로 삼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무리한 매각을 추진하고 입찰을 고민하고 있던 KH 측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알펜시아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조성됐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 강원도에 7000억 원대 부채가 발생하며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결국 매각이 추진됐고 4차례에 유찰 끝에 KH 관계사가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두개 회사가 모두 KH 그룹의 관계사로 드러나며 담합을 통한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의 인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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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일정·회계관리 前비서관 압수수색…의원 모임 명단 등 확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의 전 비서관 이모 씨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민주당 경선 당시 송 전 대표 관련 일정과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씨는 송 전 대표의 비서관 출신으로 의원 모임 일정을 관리해왔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경선 당시 이 의원 모임을 통해 국회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특정하고 있던 검찰은 이날 확보한 의원 모임 일정과 명단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씨는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도 관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먹사연의 각종 비용 대납 과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언제까지 시간만 질질 끌며 투망식 수사, 인간 사냥 같은 인권유린 수사를 자행하려 하느냐”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주장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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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T 일감몰아주기’ 구현모-남중수 개입정황 포착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권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현모 전 대표와 남중수 전 사장 등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황욱정 KDFS 대표가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등을 거명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내용이 구 전 대표 등 KT 경영진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KDFS는 KT텔레캅의 하청업체로 황 대표는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구 전 대표 등 KT 경영진들이 일감을 몰아준 다음 KDFS를 ‘비자금 저수지’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황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검찰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 자녀들은 KDFS의 ‘유령’ 직원으로 억대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황 대표로부터 KDFS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 원씩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 KT 상무보와 이모 KT 부장,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김모 KDFS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이날 함께 열린다. 이들은 황 대표의 청탁을 받고 기존 계약업체인 KFNS의 용역 물량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황 대표는 홍 상무보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김 전무의 부인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 확보에 이어 박종욱 KT 대표 직무대행과 KT 경영지원부문 신모 부사장 등 구 전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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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이재명 방북비 등 800만달러 대납… 李 알았을 것” 증언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구속 기소·사진)이 법정에 나와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4억 원)를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억울해서 나왔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1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이 법정에 나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진술을 한 건 처음이다.● “이 대표 영향력 컸다”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여러 차례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김 전 부회장이 증언을 거부하며 무산됐다. 그러나 이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회장은 그간 이 전 부지사 측이 부인해온 쌍방울의 각종 대납 의혹을 인정했다. 먼저 2019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약 65억 원)를 대납한 걸 두고 검찰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 대납한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당연히 그분 때문에, 그분 영향력이 컸다”고 시인했다. 검찰이 “이 대표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맞다”고 했다. 이어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로부터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물어봤다.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이 대표에게) 말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 직후인 2019년 5, 6월경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났다고도 했다. 쌍방울 대납에 대해 이 대표 측에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는 것이다. 또 검사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가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 비슷하게 여러 가지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북측과 이 대표의 방북에 대해 논의하고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39억 원)도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방북 비용 대납을 추진하던 2019년 9월경 경기도지사 관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기로 약속하는 등 “세 차례 만나려 했으나 모두 불발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나면 (동행해 방북하는 방안을) 얘기하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측에서 이 대표 방북 시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성대하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통화에서 ‘힘내시라’ 했다”이날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북측 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를 시켜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가 “열심히 하시라”고 해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회장은 ‘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린 2019년 7월에도 이 대표와 통화해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다. 저도 같이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이 대표도 그때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낸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보였나”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도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지난해 통화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에게 “한번 질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잘되지 않겠냐. 힘내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별개”라며 “쌍방울이 북한 측에 넘긴 800만 달러는 경기도 사업 대납이 아닌 쌍방울 자체 사업을 위한 비용”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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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마약’ 20만명분 밀수… 檢, 일당 17명 재판에 넘겨

    2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을 국내에 들여온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케타민 밀수 조직원 14명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총 17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케타민 10kg(소매가 25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2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비닐랩에 감싸 속옷 안에 마약을 넣은 뒤 3, 4장의 속옷을 덧대입고 밀반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단일 마약류 밀수 사건으로 17명을 기소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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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렁한 옷에 어색한 걸음…‘클럽마약’ 케타민 10kg 밀수 17명 기소

    “김○○ 씨 맞죠? 같이 가시죠.” 올 1월 3일 인천국제공항. 큰 티셔츠와 헐렁한 바지를 입은 채 어색한 걸음으로 입국하는 김모 씨(21) 등 2명에게 검찰 수사관과 세관 직원이 다가가 말했다. 수사관이 몸을 수색한 결과 김 씨의 몸에선 케타민 1.8kg이 발견됐다. 의료·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은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퍼지고 있다. 이들은 태국에서 국내로 케타민을 들여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닐랩에 감싸 속옷 안에 넣은 뒤 3, 4장의 속옷을 덧대입고 밀반입을 시도한 것이다. 2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을 국내에 들여온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케타민 밀수 조직원 14명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총 17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케타민 10㎏(소매가 25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2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단일 마약류 밀수 사건으로 17명을 기소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은 밀수한 케타민의 양과 범죄 형태를 고려해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조직적으로 해외를 오가며 케타민을 밀수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일부 조직원 신원을 특정한 검찰은 김 씨 등 2명이 올 1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걸 파악하고 세관과 공조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김 씨 등을 조사해 총책 최모 씨(29)와 연락책 김모 씨(32) 등 5명을 차례로 특정해 붙잡은 뒤 같은 달 18일 전원 구속 기소했다.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인 조직원들은 평소 친했던 선·후배를 영입하며 조직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에 성공한 조직원이 새로 영입한 조직원에게 범행을 가르쳐주는 ‘2인 1조’ 방식으로 조직원을 양성한 것이다. 조직원들은 회당 500~1000만 원을 받고 케타민을 밀수했다. 검찰은 이달까지 연락책 등 조직원 10명을 추가로 적발해 7명을 구속하고 전원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군 입대 전 범행에 가담했던 현역 군인도 2명 포함됐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일 때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해 엄정 대처하며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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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남국과 매수 패턴 닮은 코인지갑 10개”… 사전정보 공유 의혹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을 사고판 패턴이 김 의원과 유사한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하고 김 의원 등과의 연관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김 의원이 대량으로 사들인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메콩코인’ 등을 김 의원과 유사한 형태로 대량 매집(매수와 매도를 거듭해 코인을 모으는 행위)한 지갑 소유주를 특정하고 거래소 상장 등 사전정보를 공유·이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유사한 매집 행태로 수억 원 차익 실현실제로 이날 동아일보가 메콩코인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적 있는 가상화폐 개인지갑 2만281개를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전수조사한 결과 이 코인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 김 의원과 유사한 매집 행태를 보인 지갑은 10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메콩코인을 지난해 2월 14일 3342개, 16일 5만7298개 사들였다. 당시 시세로 총 4억 원 규모였다. 김 의원이 사기 전 2000∼3000원대였던 메콩코인 가격은 이후 6일 동안 4배 가까이로 급등했고, 20일에 최고가인 1만7364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산 날 두 지갑이 김 의원이 사들인 수량과 비슷한 3454개, 3895개를 각각 매집했다. 이 중 한 지갑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와 마브렉스 역시 비슷한 시기, 비슷한 행태로 매집했다. 김 의원의 대량 매수 다음 날인 2월 15일에는 다른 6개 지갑이 동시에 대량 매집에 뛰어들었다. 이 중 한 지갑은 15∼18일 5만여 개를 집중 매집했다. 이 지갑은 지난해 2월 20일 메콩코인을 모두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최소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된 지갑의 거래내역을 보면 A지갑은 위믹스와 마브렉스, 클레이페이 등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화폐(최소 41종) 중 14종을 매집했다. 또 소량 매집만 계속해 오던 B지갑은 김 의원이 매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13일 메콩코인 3만7000개를 사들인 후 곧바로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약 1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된 지갑 대부분은 평소 매집량이 거의 없거나 소량 매집만 계속하다 김 의원이 코인을 사들인 후 매집 수량이 수백 배까지 늘었다.● “일반인 투자 어려운 비상식적 거래”김 의원 지갑을 포함한 이들 지갑의 매집은 메콩코인이 해외 거래소(MEXC)에 상장된 지난해 4월 30일을 약 2개월 앞두고 이뤄졌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메이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코인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메콩코인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웠던 시기다. 전문가들은 “메콩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하루 기준으로 보면 변동 폭이 너무 커 4시간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메콩코인은 당시 폭락 전후 거래량이 4시간 기준으로 약 10만 개였는데 거래량이 적다 보니 언제든 폭락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매집하기엔 위험이 컸다”고 분석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투자 위험이 큰 상태에서 대량 매집 시기가 며칠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소수의 인원이 여러 지갑을 보유했거나, 매집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게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메콩코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공개 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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