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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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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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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외유성 해외출장-부실보고서 논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정작 세금으로 외유성으로 의심을 받을 만한 해외출장을 수년간 잇따라 다녀온 정황이 드러났다. 해외출장 기간에 공식 오·만찬에 참석한 직원에게 또 다른 식비를 중복지급하거나 출장 기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9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들은 올해 7월 3∼7일 4박 5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간 6명이 쓴 전체 경비는 1317만 원이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항공료로 328만 원을 썼다. 이들은 출장기간 중 사흘은 방문국의 부패방지위원회, 감찰원 등이 주최한 오·만찬 공식일정에 참석했지만 식비로 58만 원가량을 받았다. 권익위 측은 “비즈니스석 이용은 직급에 따른 해외출장 규정상 문제가 없다. 식비 지급은 해외출장 규정상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들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5시간가량 서로의 반부패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면담했다. 특히 권익위 실무자 4명이 인도네시아 측에 △청렴교육 △양벌규정 등 청탁금지법 △기업 반부패 가이드 △범죄수익환수시스템 등에 대해 발표한 시간은 1인당 20분가량이다. 내용이 부실한 보고서를 양산하기도 했다.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은 지난해 인도네시아·베트남 출장 후 72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1쪽은 현지 세미나 인사말 전문과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 전문 등 첨부자료였다. 지난해 1월 권익위 관계자 2명은 몽골 부패방지청 10주년 기념행사 및 현지 반부패 콘퍼런스에 2박 3일간 참석했지만 추후 콘퍼런스 내용과 현지 매체 인터뷰를 간략하게 요약한 두 장짜리 보고서를 냈다. 이 밖에 2015년 12월 4박 5일 일정의 인도네시아 출장 때는 28쪽 분량의 결과보고서 중 24쪽을 일정표 등 첨부자료로 채웠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자의 부당 출장 여부를 판정하는 권익위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국민 세금이 집행되는 권익위 해외출장 관련 규율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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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조강특위에 전주혜-이진곤 참여할 듯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자격 심사를 책임질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주혜 변호사와 이진곤 전 한국당 윤리위원장 등이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날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원책 변호사는 최근 전주혜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만나 조강특위 합류를 설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변호사는 과거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을 지냈다. 이와 함께 언론인 출신의 이진곤 전 한국당 윤리위원장도 합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고위관계자는 “전원책 변호사가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인선 방향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두 분(전주혜 변호사, 이 전 위원장)은 고심 끝에 조강특위에 합류할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전원책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사전 모임을 한 뒤 한 중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9일 본인을 포함한 조강특위 외부위원 4명의 명단을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전원책 변호사가 주요 인적쇄신과 계파청산을 강조함으로써 조강특위 활동에 따라 당협위원장 재신임 범위 등을 놓고도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앞서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몇몇 당 중진이 ‘공화주의’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비판한 것을 두고 김무성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7일 통화에서 “대선 주자급으로 논의되는 분들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함부로 칼을 들이대선 안된다”라며 거듭 논란을 부인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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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감 중인 인물부터 탈북 인사까지…정보위 국감 증인채택 ‘진통’

    국회 정보위원회가 31일 예정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폐국감’을 콘셉트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돼 이미 수감 중인 인사들을 증인으로 줄줄이 신청하자 자유한국당이 비토를 놓으며 탈북 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7일 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감 증인으로 원세훈,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 등 12명을 신청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파헤쳐보자는 의도로 증인 신청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증인 신청한 12명 가운데 11명은 이미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수감 중인 인물들. 유일하게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5월 만기 출소했다. 한국당 정보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부분 수감 중인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실제 출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만큼 민주당이 증인 신청 리스트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씨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보위 여야 3당 간사는 8일 간사회동을 갖고 증인 신청 리스트 재협의에 나선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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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맞고함, 원내대표들 몸싸움… 유은혜 ‘혹독한 국회 신고식’

    4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2차 유은혜 청문회’였다. 이미 취임한 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격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몸싸움까지 벌이며 격렬하게 충돌했다.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재차 해명하면서 혹독한 국회 신고식을 치렀다.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 직후 유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퇴해” “어딜 와서 인사를 해” “위장전입자가 어떻게 교육을 책임지냐”는 야유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같은 당 의원이기도 한 유 부총리를 엄호했다. 유 부총리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여유를 보이려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교육계가 유 부총리 임명에 상당히 반대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청문회 때 나온 유 부총리 자녀의 서울 덕수초등학교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꺼냈다. 유 부총리는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덕수초는 명문 학교가 아니었고 당시 입학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의 목소리도 서서히 올라갔다. 야당이 청문회에서 다뤘던 의혹을 계속 꺼내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회를 맡은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앉아 있는 의장단석 앞으로 걸어 나가 “부의장이 제지를 해주셔야 한다. 이미 청문회에서 의혹을 밝혔다”고 항의했다. 야당은 “전문성도 없는 장관이 길어봤자 1년 동안 업무 파악하기도 바쁠 것”이라며 유 부총리에게 2020년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추궁했다. 유 부총리는 “임기는 국민이 결정해주실 것” “지금은 교육 개혁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출마 여부에 대해 끝까지 답을 피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석에서는 “결정 장애냐”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유 부총리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 사무실을 임차했던 문제를 꺼냈다. 지역 사무실 문제는 위장전입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내용. 그러자 홍 원내대표는 또다시 의장석 앞으로 나가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면 되겠느냐”고 항의했다. 곧바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으로 뛰쳐나와 “질의를 방해하지 말라”며 홍 원내대표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두 사람은 단상 앞에서 춤추듯 몇 초간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거칠었던 분위기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답변하면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청문회 의혹 관련 과잉보도가 있었다. 일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고 했다. ‘유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국민 여론이 아니다’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는 “대변인 논평은 좀 더 사려 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고발장 접수 4일 만에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일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달라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다.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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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부정수급 느는데 환수율은 해마다 떨어져

    실업대란 속에 고용보험기금을 부당하게 받아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환수할 대응 시스템이 미비해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올 들어 6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액수는 총 150억9719만 원으로, 이 가운데 65.6%만 국고에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정수급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21억9686만 원으로 69.4%를 환수하는 데 그쳤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액수는 총 1525억2917만 원, 15만9588건에 이른다. 부정수급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환수율은 꾸준히 떨어져 올 들어 처음으로 60%대까지 떨어졌다. 2013년 84.8%에 이르던 환수율은 2016년(78.8%) 처음으로 70%대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76.9%로 감소했다. 정부는 2004년 중복 지원 등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걸러내는 ‘자동경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부정 사례에 기존의 낡은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동경보 시스템이 적발해낸 부정수급자 비율은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17.5%에 불과하다. 최근 6년간 2016년에 10.7%로 가장 낮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마저도 24.5%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는 5월 뒤늦게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해 시스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부정 사례를 모니터링할 고용보험수사관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관은 전국적으로 213명이며 이마저도 170명 정도만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실정이다. 내년에도 증원이 확정된 인력은 전국에 8명뿐이다. 문 의원은 “내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각각 100% 이상 증가한다”며 “고용보험기금이 정부의 선심성 예산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 환수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기금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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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4일 장관으로 국회 데뷔… 한국당 ‘제2 청문회’ 별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인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처음 등판한다. 유 부총리의 임명을 끝까지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제2의 인사청문회’ 수준의 강공을 예고하며 잔뜩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붙은 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부총리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까지 나돌자 더욱 독이 오른 모양새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주광덕 박성중 성일종 이철규 임이자 의원은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유 부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논란을 12가지로 정리해 의원별 공격 포인트를 논의했다. 주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 나가면 1년짜리 장관이다. 뭘 할 수 있겠나. ‘청와대 아바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꼭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나.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 기준에 턱없이 미달한다”고 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유 부총리가 고교 무상교육 외에도 취임사에서 밝힌 ‘미래교육위원회’ 발족과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계획 등에 대한 정책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취임식 당일 성명을 내고 “(유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또 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 부총리에 대해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복지 등부터 노동까지 사회 전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부총리 자질 논란’도 짚고 넘어갈 방침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 첫 행보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참배 후 방명록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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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2일 靑추가자료 폭로 예고… 與 “反국가행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업추비) 사용 기록을 입수해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과 정부 여당 간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 정점을 찍을 태세다. 업추비 공개 논란이 한쪽이 손을 들어야 끝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면서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정치력이 아쉽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서 문제의 정부 예산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결산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시연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청와대 업추비 사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인데, 이를 재연하면서 정부 여당의 불법 열람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것. 심 의원은 청와대 업추비 사용 기록 가운데 새로운 내용을 추가 폭로할 예정이다. 한국당 지도부도 검찰의 심 의원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도대체 (청와대가 해명한) 직무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반박이 귀에 거슬리는 게 많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횃불을 들고 몰려다니는, 완장 찬 모순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심 의원과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한 기재부는 “심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식자재 업체 정보 등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이 열람 및 다운로드한 자료에 해외 대사관 경비업체 운영비, 해경 함정 및 항공기 자산 취득비, 대통령비서실 식자재 공급 업체 비용 등이 포함됐다는 것.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출된 자료에는 업추비 외에도 통일외교, 치안, 보안장비, 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항목이 있다”며 “(이런 정보가) 누출되면 테러나 고위직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심 의원이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업추비 명세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투명성 검증을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이 열렸다고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와도 되나. 법을 위반해 얻은 자료로 정치행위를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그런 행위는 의원으로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의원의 폭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재정정보원의 전산망을 뚫기 위해 보좌진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업추비 논란은 안 그래도 갈 길 먼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으나 여당이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거듭 주장하면서 여야가 격돌해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증인으로 세워 정보 유출의 위법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고야 best@donga.com·김상운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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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10·4 11주년 방북… 바른미래-평화당도 동행” 바른미래 “안 간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명 규모의 방북단이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러 평양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평양 방문 때처럼 이번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참하기로 했다. 10·4선언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부와 노무현재단 주관의 민관 공동 행사인 10·4선언 기념식 참석을 위해 4∼6일 항공편으로 방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방북 요청에 대해) 한국당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가기로 하고 명단을 곧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말과 달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 방북 불참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이 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북 여부를 두고 토론했지만 “노무현재단 주관 행사에 국회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방북단을 당초 200∼250명 규모로 계획했지만, 북측이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여서 행사 준비에 여력이 없다고 알려와 참가 인원을 줄였다. 방북단에는 방송인 김미화, 가수 안치환 등 문화예술계 인사와 학계 인사들도 포함된다.김상운 sukim@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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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호출’ 국감 악습 재연되나

    국정감사(10∼29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국회의 ‘군기잡기식 호출’ 관행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은 줄잡아 수십 명에 이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은 출석을 요청할 기업인 명단을 결정했거나 최종 검토 중이다. 정무위는 지난달 28일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 4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가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대기업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라는 선물을 준 만큼 고용 창출과 중금리 대출 등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 총수급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기업은 실무진을 대신 부르기로 여야 간사 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노동위는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등을 주요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에 가서 어떤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는지 묻겠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묘장을 방문해 산림 분야 협력을 논의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그 밖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협의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어느 의원이 누구를, 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했다. 덕분에 2016년에 150명에 달했던 기업인 증인 소환은 지난해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기업인을 증인으로 하루 종일 불러놓고 5분도 질문하지 않으면 이는 비효율을 넘어 말 그대로 적폐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기존 악습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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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러 연해주 산업단지에 ‘北 근로자 고용’ 방안 검토 논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러시아 연해주에 내년부터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고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전까지는 유엔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산 석탄 반입에 이어 또 다른 남북 경협 과속 논란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LH가 30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실에 제출한 러시아 산업단지 관련 시찰 및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LH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KOTRA 관계자 등과 산단 후보지역 시찰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를 다녀왔다. LH는 이후 작성한 대외비 출장보고서에서 “향후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감안해 북-러 접경지역(하산) 인근 한국산업단지 입지를 검토한다. 북한 근로자 임금은 월 80∼120달러(약 8만8000∼13만3000원), 러시아 근로자 임금과 유사하나 생산성 높아 선호”라고 밝혔다. 연해주는 북한 노동자들이 벌목공 등으로 취업해 있는 대표적인 해외 외화벌이 지역 중 하나여서 상대적으로 현지 채용이 용이하다. LH는 이후 5월과 9월 현지출장과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나데즈딘스키를 산단 후보지로 정했다. LH는 2019∼2023년 사업계획 확정 및 기업 입주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산단 조성비용은 총 900억 원, 면적은 150만 m² 규모인 대형 프로젝트다. LH가 1∼7월(총 17회)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우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대목이 여럿 등장한다. LH는 3월 작성한 한-러 산단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결과 보고서에서 “(러시아) 북방은 남북협력사업의 배후지 또는 납북협력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우회적 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되는 측면이 강하다. (해당 지역은)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용 노동력 문제는 물론 배후시장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성 부족’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3월 또 다른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에서는 “연해주 산단은 남북이 연결돼야 큰 의미가 있다. 수익성을 떠나 대북사업 우회 전략 중 하나로 지속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러시아 산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북방경제협력 ‘9개의 다리’ 사업 가운데 하나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로 현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겠다는 LH의 구상은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해 9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신규 노동허가를 금지하고 계약 연장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더 나아가 북한 해외 노동자를 24개월 내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북한산 석탄 수입과 연해주 산단 조성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우회 지원 의혹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북한 노동자 고용 가능성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러시아, 중국 노동자 고용을 전제해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자문회의의 북한 노동자 관련 대목은 일부 자문위원의 의견일 뿐이며 해외 출장 보고서에 참고사항으로 북한 노동자 임금을 적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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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심야-주말에도 업무추진비 2억여원 결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야당과 당정청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추석 연휴 직전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심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두자, 심 의원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기록 공개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의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심 의원은 27일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 분석한 결과, 2억4594만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오후 11시 이후에 4132만8690원을 지출했으며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도 2억461만 원(1611건)을 썼다고 밝혔다.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이 상호에 들어간 술집에서 3132만1900원(235건)이 사용됐으며 이탈리안 레스토랑, 고급 일식집, 참치횟집 등에서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식대를 치른 명세도 100여 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청와대 업무카드로 온라인몰에서 13차례에 걸쳐 500만5000원을 결제했지만 해당 업체 업종이 명시되지 않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오락 관련 산업에서 241만2000원(10건), 스파 등 미용 업종에 18만7800원(3건)을 썼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야시간에 업무카드를 쓴 데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 상황을 관리한다”며 “국회나 국가 주요 행사가 늦게 끝나거나 세종시 등 지방 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급 음식점 이용 기록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업무 관계자 중에는 외국 정상이나 고위 관료도 있어서 일반 대중식당을 이용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다. 국익을 위해 예우와 의견 청취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일부 비용이 오락산업에 쓰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해당 사건 관계자와 관람하며 쓴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 밖에 인터넷 결제 내역에 업종 표시가 누락된 것은 카드사가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 업종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백화점 이용 건도 각종 외빈 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 등 적절한 용도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이 브리핑에 나서 심 의원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당초 고발한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은 허가되지 않은 영역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은 혐의이고, 심 의원은 제3자에게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과 정부, 여당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로 지나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보수적인 당이든, 인기가 없는 당이든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의 예산 남용을 감시하는 것은 공익적인 일”이라며 검찰까지 나선 정부의 과격한 대응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심 의원에 대해서도 “입수 과정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자료를, 제대로 검증 없이 서둘러 공개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 세종=최혜령 기자}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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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오세정 의원직 사퇴… 서울대 총장 선거전 뛰어들어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제27대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다. 21일 오 의원은 “최근 총장 최종후보 사퇴 등으로 서울대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동료 교수들의 우려가 있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서울대 교수 10인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등록을 했고, 국회의장실에는 의원직 사직원을 제출했다.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출신인 오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오 의원은 앞서 2014년 서울대 총장 선거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과 최종 후보 3인에 들었지만 이사회에서 최종 선출되지 못했다. 서울대는 이날 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오 의원을 포함해 총 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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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정보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당 측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1일 오전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보좌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엔 보좌진 3명의 하드디스크 자료와 예산정보 문서가 포함됐다. 다만 보좌진의 개인 휴대전화, 사무실 내 심 의원의 개인 집무실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보가 유출된 서울 중구의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운영 관리하는 곳이다. 앞서 기재부는 17일 심 의원 보좌진이 OLAP에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등의 신용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산망에서 자료를 받았고 불법은 없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한국당은 “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해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압수수색 중인 심 의원실을 찾아 ‘여당무죄 야당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내려받은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동행한 수행원 일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1회가 아니라 꽤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이 없으며, 업무추진비 내역의 코드 입력 중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동혁 hack@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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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동성애자냐”… 진선미 “위험한 질문”

    20일 국회에서 열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사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진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활동과 상임위와 연관된 주식 보유 문제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밤늦게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또 ‘기독교인으로서 교리에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수많은 국가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고민을 한다. 미국도 동성혼이 합법화됐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동성애자인가”라고 묻자 진 후보자는 “질문 자체가 차별 요소가 있다. 위험한 질문”이라고 받아쳤다. 진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고 국회에 발을 들인 후에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금지를 주장해 왔다. 야당은 진 후보자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주식 심사를 받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일을 지적했다. 진 후보자는 남편이 운영하던 ‘한양네비콤’으로부터 사업 일부를 인수한 ‘넵코어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진 후보자는 “심사를 (7개월) 늦게 신청한 것은 실수다”라고 사과했다. 또 “남편이 수술을 받아 사업이 공전 상태다. 문제가 되면 주식을 팔겠다”고 했다. 진 후보자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진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해 장관직을 최대 1년 3개월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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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주식보유 업체, 피감기관 사업 4건 수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관련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주식을 보유한 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이 기간에 해당 업체가 정부 발주사업을 수차례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은 진 후보자가 국회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넵코어스가 이들 상임위의 피감기관 발주 사업 4건을 수주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넵코어스는 진 후보자의 남편인 이상문 씨가 운영했던 ‘한양네비콤’으로부터 방산부문 사업을 인수한 회사다. 진 후보자는 2013년부터 넵코어스의 주식 8만837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당은 20일 진 후보자 청문회에서 넵코어스가 진 후보자 소속 상임위의 피감기관이 발주한 사업을 맡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진 후보자가 예결위에 속해 있던 2016년 6월∼2017년 5월 넵코어스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측위정보원으로부터 6억8000만 원 규모의 위성항법정보시스템 관련 용역 2건을 수주했다. 예결위는 모든 정부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다. 진 후보자가 행안위 소속이던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도 넵코어스는 해양경찰청에서 위성조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2억5000만 원 규모)을 따냈다. 이 밖에도 넵코어스는 이달 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2억9000만 원 규모의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용역을 맡았다. 진 후보자는 올해 7월 과기위에 배정됐다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위로 자리를 옮겼다. 진 후보자 측은 “넵코어스 주식은 1999년에 매입한 남편 회사(한양네비콤) 주식이 사업 매각 과정에서 감자를 거쳐 전환된 것이며 사업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행안위 시절 주식 (직무연관성) 심사를 받았고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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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靑업무비 기록 10만건 불법유출”… 심재철측 “합법 열람”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허가 없이 열람하고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심 의원 측은 합법적으로 정보를 열람하고 확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 약 10만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한국당에 따르면, 심 의원 보좌진이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해 내려받은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 항목에는 신용카드 번호와 사용 액수, 돈을 쓴 장소와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OLAP는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결산 자료가 담겨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기재부에 신청해 받은 계정으로 예산·결산 심사 기간에 제한된 범위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업무추진비 중 상당 부분을 고급 일식집과 한식당에서 사용했으며 일부는 유흥주점에서 썼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돈을 쓴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사용 금액과 예산 집행 사유 등으로 볼 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도 있다고 한국당 측은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 사용 기록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간주할 만한 것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업소 등에서 카드를 썼다는 얘기다. 심 의원은 법률자문을 거쳐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해당 자료를 빼 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의원실에 부여한 계정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자료가 유출됐다”며 심 의원의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의원실에 즉각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심 의원 측은 OLAP 접속과 자료 열람, 다운로드 과정에서 해킹 등 위법은 없었다고 버티고 있다. 기재부에서 받은 계정으로 접속해 자료를 찾다가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자 평소 못 보던 메뉴창이 떴고 자료 열람,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심 의원 측은 “기재부가 전산망 관리자를 징계해야 할 일로, 적반하장 식으로 야당 의원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은 여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심 의원실이 열람, 다운로드한 자료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됐다. 정부 핵심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 행위이며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오버’를 하고 민주당까지 나선 것은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얘기”라며 “자료를 대략 살펴본 바로는 이 정권은 적폐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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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유은혜 검증자료 미제출 묵과 못해”

    문재인 정부 2기 멤버로 새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 중 세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야권은 현역 국회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공격대상으로 정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 유은혜, 남편 관련 의혹 메인 타깃 야당은 유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은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다는 ‘불패 신화’를 깨겠다며 벼르고 있다. 유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논란에 이어 남편 장안식 씨 관련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18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실은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5월 ㈜프로아트에 선거 인쇄비로 2533만 원을 지급했다. 이 회사는 장 씨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여를 받은 곳이다. 김 의원은 “선거 공보물을 남편이 근무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남편은 선거 공보물 인쇄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대부분 자료를 내지 않은 채 버티는 것을 두고 “현역 의원의 갑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 미제출을 묵과할 수 없다,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고 항의했다.○ 성윤모, 석사논문 표절 의혹 제기 성 후보자는 저서 ‘셀프 표절’ 의혹에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성 후보자의 1987년 석사논문 ‘과학기술 연구개발체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 발주용역 보고서와 다른 논문 등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성 후보자는 본인의 주관이 담겨야 하는 결론 부분에서도 같은 대학원에서 다른 졸업생이 1983년 제출한 석사논문의 결론 부분 5페이지가량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출처 표기는 일부 문장에만 했다. 이 밖에 1986년 과학기술처가 발간한 ‘과학기술연감’에 소개된 정부 정책방향을 서술어만 바꿔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제시한 부분도 있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에 따르면 성 후보자처럼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표기할 경우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 이재갑, 토지 상속·위장전입 ‘거짓해명’ 논란 야권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2000년 미국에서 근무하다 귀국하면서 딸의 중학교 입학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친구 집으로 주소를 옮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곧바로 이사를 할 형편이 안돼 잠시 친구 집에 살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전남 장성 소재 조부 소유 땅을 상속 받고도 ‘매매’라고 허위 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1987년 사망한 조부에게 물려받은 땅을 그보다 3년 전인 1984년에 매매한 것으로 등기 신청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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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갑 후보자,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의혹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조부 명의의 땅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매매’라고 허위 신고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5년 조부 이계택 씨 소유 전남 장성군의 필지 3곳의 소유권이전을 신청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후보자가 1995년 2월에 등기이전을 신청하면서 1984년 12월 조부 이 씨로부터 전남 장성군의 필지 3곳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온다. 이 법은 당시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명의이전을 제대로 안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 후보자 역시 11년 만에 뒤늦게 등기접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매매가 이뤄진 1984년은 이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일 때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필지 3곳에 대해 “1987년 돌아가신 조부의 뜻을 받들어 1995년 뒤늦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상 상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 법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87년 조부가 사망한 뒤 상속을 받은 이 후보자는 특별조치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상속을 받은 것이라는 이 후보자의 해명 역시 조부 사망 후 손자는 직접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임 의원은 “이 후보자가 특별조치법상 상속 및 증여 대상이 되지 않아 매매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상적으로 해당 토지를 상속 받으려면 이 후보자의 아버지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뒤 이를 이 후보자에게 증여해야 한다. 그럴 경우 취득세를 두 번 내야하는데 이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사실상 땅을 상속 받고도 해당 토지를 매매로 등기 접수하면서 허위 매매 확인서를 냈다면,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이 후보자 조부의 창씨개명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전남 장성군 수양리의 필지 3곳(243, 296, 299번지)을 조부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수양리 296, 299번지 소유자는 조부 이 씨의 소유였지만 243번지의 소유자는 ‘풍산석범(豊山錫範)’으로 나온다. 이 씨와 풍산석범의 주소는 정남 장서군 삼서면 수양리 300번지로 같다. 임 의원은 “(조부의 땅을 상속받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창씨개명으로 친일 의혹이 있는 조부의 땅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후보자의 조부 사후에 문중에서 필지 소유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로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또 “풍산석범은 조부가 아니라 창씨개명을 한 이 후보자의 숙부로 추정되며, 서류상 숙부가 조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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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셀프 표절’ 의혹 논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개인 저서를 내면서 과거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책 내용 가운데 일부를 ‘셀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1993년 공동집필한 책 ‘기술중심의 산업발전전략’과 1995년 독자 집필한 ‘산업기술정책의 이해’ 중 약 50페이지가량이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후보자는 상공자원부 사무관 시절 부처 내 산업발전연구회 소속 사무관 11명과 함께 공동저서를 냈고 2년 후 독자 집필한 책을 냈다. 두 책에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총 6곳이다. 특히 ‘기술중심의 산업발전전략’ 27~48페지와 ‘산업기술정책의 이해’ 39~60페이지는 “1960년대는 원조경제를 청산하고”로 시작하는 첫 문장부터 22페이지 전체의 내용이 똑같다. 성 후보자는 “두 책의 중복 부분은 공동저서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라며 “독자 집필한 책에 각주를 달아 공동저서의 내용을 보강해 재구성했다는 내용을 표기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성 후보자가 석사 장교로 군 복무를 하면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성 후보자는 경북 영천에서 6개월 훈련을 받던 기간에, 서울에서 치러진 행정고시 3차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 후보자는 “당시 3차 시험을 보기 위해 훈련소의 허가를 받고 외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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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회존중 차원” 뒤늦은 수습… 野 “존중 아닌 무시” 냉담

    청와대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과 국회의장단 및 여야 당 대표들의 방북 초청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청, “국회 존중해서 초청한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당시 회동 후 합의문에도 남북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번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런 대통령의 의사를 다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가 없었다거나, 예의의 문제를 거론하는 분도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의사를 밝혔음을 말씀드린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동행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청와대)와 입법부(국회)는 대등한 위치인데, 마치 청와대가 국회를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한 해명이다. 청와대가 이날 수습에 나선 것은 전날 문 대통령의 “당리당략을 거둬 달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야당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야당의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방적 비준동의에 이어 평양 정상회담 들러리 요구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판문점선언 자체가 상호 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놓은 판문점선언 비준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당리당략’이라는 말은 대통령으로서 품격 있는 언어가 아니다. 국가원수로 국격과 체면을 생각해서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별도로 판문점선언 비용 추계 추진 야당은 판문점선언의 비용 추계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한국당은 전날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비준동의안에 수반된 비용 추계에도 문제가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별도 비용 추계를 요청했다. 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비용 추계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야당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 단계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재정 소요를 전부 추산하는 것은 어려워서 뽑을 수 있는 내년도 재정 소요만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 대표를 만나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18∼20일 사이에 예정된 대정부질문과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평양에 쏠리게 되면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것 때문에 여야 간 합의한 일정까지 변경하자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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