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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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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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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 ‘한국판 NASA’ 이르면 5월 출범… 여야, 우주청 특별법 처리 합의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고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강조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5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을 8일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기능에서 의견 차를 보여왔다. 정부 여당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외청’을,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독립기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이 이어져온 것. 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두 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기존 연구 시설 등을 고려해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여야가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4개월로 합의해 우주항공청은 올해 5월과 6월 사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 산업 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민군 겸용 사업,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분야 사업도 우주항공청과 각 부처가 협업해 진행하게 된다. 특히 우주항공청은 우주 관련 외교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제 우주 협력은 항우연, 천문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이 나사 등과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과학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의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이 국제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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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9일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특별법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고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강조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5월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을 8일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기능에서 의견차를 보여왔다. 정부 여당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과기부 산하 차관급 외청’을,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독립기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이 이어져온 것.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두 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기존 연구 시설 등을 고려해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여야가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4개월로 합의해 우주항공청은 올해 5월과 6월 사이 출범할 전망이다.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민군겸용 사업,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분야 사업도 우주항공청과 각 부처가 협업해 진행하게 된다.특히 우주항공청은 우주 관련 외교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 우주 협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이 미 항공우주국(NASA) 등과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과학계의 대체적인 평가다.미국의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대형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항공청이 국제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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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찾은 한동훈 “헌법전문에 5·18정신 수록 적극 찬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광주시민들에게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에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이다. 한 위원장은 “당의 공식 입장이 헌법 전문 수록에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5·18민주묘지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먼저 찾았다.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리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광주가 가진 레거시(유산)가 꼭 5·18만이 아니라 광주학생운동도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기리고 싶었다”며 “정치를 시작하는 데 있어 본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선 “지난 정권 때 4번 좌천당했는데, 3번째가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다”며 충북과의 인연을 강조한 뒤 “중도 스윙보터들이 이곳에 많이 계신다고들 하죠. 충북민이 원하는 박력 있고 정교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여파로 이날 광주경찰청이 소속 4개 중대 280여 명을 투입하는 등 경찰 400여 명이 한 위원장의 동선을 따라 삼엄하게 경호했다. 당원들은 ‘국민의힘’이란 글씨가 적힌 빨간 마스크를 쓰고 한 위원장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경호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광주·청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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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오정치 걸러낼 공천시스템 필요…‘막말 근절’ 공약에 넣어야”

    “정치권이 증오와 대립, 분열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증오 정치 조장 정치인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확실히 심사해 제재해야 할 것이다.”(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의원) “(극단적 언어를 사용한 후보에게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줘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증오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더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 올해 4월 총선을 97일 앞둔 4일 여야 지도부 핵심 관계자들은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들을 배제할 필요성에 동감했다. 여야에선 극단적 발언과 막말로 정치 양극화를 선동하는 정치인을 공천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증오 정치 걸러낼 공천 시스템 필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지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기존에는 공관위가 만든 공천 심사 항목에 ‘사회적 물의’ 기준을 두고 막말이나 폄훼 발언 등을 한 정치인에게 공천 과정에서 페널티를 줬다. 이를 ‘국민 분열적 발언’ 등으로 구체화해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발언은 음주운전이나 범죄 전략과 달리 수치에 근거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관위원들이 정성 평가를 진행했는데, 실효성을 갖기 위해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심사해야 한다는 것. 2020년 총선에서 여당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지난 공천 때도 국민 분열적 발언을 한 사람들을 배제하려 했으나 그들이 대개 당 실세, 중진 등이어서 공관위원들이 겁을 내는 등 하지 못했다”며 “과감하게 컷오프 하려면 국민 추천제 등을 통해 공관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5선인 서병수 의원은 “상대방을 증오하고 혐오를 부추겨 이익을 챙기겠다는 정치 문화부터 해체해야 한다”며 “이를 공천 심사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증오 언어 전력을 공천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총선 출마 예비 후보자 검증 기준에 막말 여부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향후 공천 과정에서 증오 언어, 막말 여부를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4선의 우상호 의원은 “여야 모두 당 내부 윤리위원회나 공천 시스템에서 지나치고 과격한 발언을 한 이들을 거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 신청 때 ‘증오 발언 않겠다’ 서약 받아야” “증오 정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여야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증오 발언 근절’ 공약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초선)은 “공천 신청 때 ‘증오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해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들이 정치 성향이 뚜렷한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정치인을 아예 국회에서 퇴출하고 국회에서 증오 발언을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 등을 못 하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고민할 시점에 왔다”며 “리더가 품격을 유지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통화에서 “증오 언어를 쓰는 교양 없는 정치인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뿐 아니라 아예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의원들의 금지 단어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례에 따라 ‘배신자’ ‘거짓말쟁이’ ‘훌리건’ ‘쥐새끼’ 등을 ‘비의회적 언어(unparliamentary language)’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회의 퇴장, 직무 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데니스 스키너 당시 노동당 의원은 2016년 4월 회의에서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교활한(Dodgy) 데이브”라고 불러 퇴장당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청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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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찾은 한동훈 “헌법 전문에 5·18정신 수록 적극 찬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광주시민들에게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정신 헌법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이다. 한 위원장은 “당의 공식입장이 헌법 전문 수록에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5·18민주묘지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먼저 찾았다.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리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광주가 가진 레거시(유산)가 꼭 5·18만이 아니라 광주학생운동도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기리고 싶었다”며 “정치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본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저처럼 197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산업화 민주화의 고통스러운 격랑의 시기 이후에 성인이 돼 그 결실만을 누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86세대(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의 시선이 아닌 X세대의 시선으로 광주민주화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며 다시 한번 정치 세대교체 차별화에 나선 것.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선 “지난 정권 때 4번 좌천당했는데, 3번째가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다”고 충북과의 인연을 강조한 뒤 “중도 스윙보터들이 이곳에 많이 계신다고들 하죠. 충북민이 원하는 박력 있고 정교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여파로 이날 광주경찰청이 소속 4개 중대 280여 명을 투입하는 등 경찰 약 400여 명이 한 위원장 동선을 따라 삼엄하게 경호했다. 당원들은 ‘국민의힘’이란 글씨가 적힌 빨간마스크를 쓰고 한 위원장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경호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광주광역시·청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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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에… 野 “거부권땐 설前 재표결 안해” 與 “빨리해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 등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대로 따라 할 생각이 없다”며 “당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이 재표결 절차를 지연시키면 자칫 4월 10일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2월로 재표결 시점을 잡아 총선 국면이 본격화될 때까지 특검법을 활용하고 여당 내 이탈표도 기대하는 의도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를 정한 규정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안을 이르면 4일경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野 “특검법 재표결 계획 당장은 없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표결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서더라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의사일정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2월에도 임시국회를 계속 열었다”며 “임시국회는 최대한 설 연휴 이후에 열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이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이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이송되면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며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끌고 가는 건 4월 총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이 진행되고 일단락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총선 최대 악재로 꼽히는 특검 이슈를 조속히 털어내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상황에서 야당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없어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도대로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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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與 “하루빨리 재표결” 野 “계획 없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 등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대로 따라할 생각이 없다”며 “당장 계획이 없다”는 태도다. 여당은 야당이 재표결 절차를 지연시키면 자칫 4월 10일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2월로 재표결 시점을 잡아 총선 국면이 본격화될 때까지 특검법을 활용하고 여당 내 이탈표도 기대하는 의도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를 정한 규정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안을 이르면 4일경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野 “특검법 재표결 계획 없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표결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서라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의사일정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2월에도 임시국회 계속 열었다”며 “임시국회는 최대한 설 연휴 이후에 열 예정”이라고 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이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이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이송되면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며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끌고 가는 건 4월 총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이 진행되고 일단락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총선 최대 악재로 꼽히는 특검 이슈를 조속히 털어내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상황에서 야당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없어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도대로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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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59개 지역구중 48곳서 민주 우세… 11곳은 오차내 접전

    올해 4·10총선을 100일 앞두고 진행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경기 59개 지역구 중 48개 지역구(6개 권역 중 5개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지역구가 포함된 남부외곽(안산 평택 화성 안성 오산시) 1개 권역에서만 오차범위 내(±3.5%) 접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총선을 300일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 당시 접전이었던 북부내륙(의정부 포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시 양평 가평 연천군), 남동내륙(성남 하남 이천 광주 여주시), 남부중심(수원 용인시) 등 지역구 25곳에 해당하는 3개 권역이 민주당 우세로 돌아서면서다. 경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구 의석이 가장 많은 곳이라 총선 때마다 승리의 교두보로 꼽히는 지역이다. 4년 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했다. 남서해안(광명 과천 부천 안양 시흥 군포 의왕시) 권역에선 6개월 전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더 커졌다. 반면 북서해안(김포 파주 고양시) 권역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가 11.4%포인트에서 9.2%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 민주당 경기 48개 지역구서 우세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경기 지역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0.7%,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0.0%로 나타났다. 6개월 전 조사에서 민주당 37.4%, 국민의힘 30.6%였는데, 그사이 민주당은 3.3%포인트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하락한 것.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도 6개월 전의 6.8%포인트에서 오차범위 밖인 10.7%포인트로 늘었다. 민주당은 남부중심권에서 43.1%를 얻어 국민의힘(33.1%)을 10.0%포인트 차로 앞섰다. 6개월 전 조사에선 민주당이 37.6%, 국민의힘이 39.4%로 오차범위 내였는데, 민주당이 5.5%포인트 끌어올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6.3%포인트 하락한 것. 남동내륙권에서도 민주당이 37.7%로 국민의힘(30.2%)을 7.5%포인트 차로 앞섰다. 해당 지역은 6개월 전 조사 당시 민주당이 36.4%, 국민의힘이 29.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던 곳이다. 해당 지역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안철수(3선·경기 성남 분당갑), 송석준(재선·경기 이천) 등이다. 북부내륙권에서는 민주당 42.6%, 국민의힘 25.7%로 양당 간 격차가 16.9%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6개월 전에는 민주당이 39.1%, 국민의힘이 34.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북부내륙권의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 최춘식 의원(초선·경기 포천-가평) 등이다. 부천 광명 의왕 과천 등이 있는 남서해안권에서는 6개월 전 조사에서 34.2%로 국민의힘(26.9%)을 7.3%포인트 앞섰던 민주당이 이번엔 지지율을 46.6%로 12.4%포인트 끌어올리며 국민의힘(28.0%)과의 격차를 18.6%포인트로 벌렸다. ● 민주당 우세였던 남북외곽권 여야 접전 남부외곽권은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33.0%, 국민의힘은 31.3%로 6개월 전엔 민주당 38.1%, 국민의힘 26.1%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던 지역이다. 남부외곽권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현역인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 북서해안권(김포 고양 파주)에선 민주당 40.8%, 국민의힘 31.6%로 9.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6개월 전엔 민주당 39.5%, 국민의힘 28.1%로 11.4%포인트 차에서 격차가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경기 지역에서 1곳을 제외한 5개 권역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을 이유로 꼽았다. 지역구 51곳이 현재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경기 수원무),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지역구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주당 소속인 데서 오는 당정 간 정책 협업 효과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기 지역 관계자는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를 중심으로 다선 의원들이 똘똘 뭉치면서 가는 시너지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인물이 너무 약하다”라며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역 조직도, 경험도 없는 이수정 교수가 3선 박광온 현역을 누를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구 비중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경기 지역 주요 인구층이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서울에서 밀려나간 3040세대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생경제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신도시 집값 하락 등에 대한 정부여당 책임론이 거세다”고 했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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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새해 첫날 與때리기… “자유한국당 회귀”

    가칭 ‘개혁신당’을 이끄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일 여당을 겨냥해 “또다시 당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명징하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개혁 보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연일 여당 공세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하례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노인 비하’ 유튜브 발언 논란으로 여당 비대위원직에서 사임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과 관련해 “유튜브로 일부 세력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발산하던 사람을 정당에 끌어들인 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라며 “결국 개혁 보수 세력이 당을 이탈하면 국민적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동료 시민’에 대해서도 “멋들어지게 용어 하나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전체주의와 일방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민’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면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거나 전체주의, 일방주의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아직 개혁신당 합류를 공식화하지 않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에 대해 “본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고 난 뒤에 합류하는 일정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날짜를 특정해 밝히지는 않겠지만 합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신년하례회에서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중심으로 5개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당원 가입 희망자가 전국에 6만 명 이상”이라며 이달 중순 창당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사무총장에 국민의힘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을 지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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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또다시 자유한국당 만드나”…與 때리며 존재감 부각

    가칭 ‘개혁신당’을 이끄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일 여당을 겨냥해 “또다시 당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으로 만드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명징하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개혁 보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연일 여당 공세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하례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노인 비하’ 유튜브 발언 논란으로 여당 비대위원직에서 사임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과 관련해 “유튜브로 일부 세력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발산하던 사람을 정당에 끌어들인 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라며 “결국 개혁 보수 세력이 당을 이탈하면 국민적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동료 시민’에 대해서도 “멋들어지게 용어 하나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전체주의와 일방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민’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면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거나 전체주의, 일방주의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아직 개혁신당 합류를 공식화하지 않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에 대해 “본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고 난 뒤에 합류하는 일정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날짜를 특정해 밝히지는 않겠지만 합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신년하례회에서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중심으로 5개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당원 가입 희망자가 전국에 6만 명 이상”이라며 이달 중순 창당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사무총장에 국민의힘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을 지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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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신당 “2, 3주 내 창당 마무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이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곧 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한다. 이를 보면 ‘개혁신당’의 지향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표와 천하람 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어 11시에는 서울역에서 신년하례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신당의 정치적 지향점과 현역 의원들의 합류 여부가 관심사다. 신당은 보수 색채를 근간으로 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등 제3지대와의 연대까지 염두에 둔 성격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지향점을 정강정책에 상세히 담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존 정당에 속해 있는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의 합류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방법으로 계속 공개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내부적으로는 합류 의사를 밝혔더라도 기존 소속 정당의 공천 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2∼3주 내로 창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다음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신당은 시도당 당원 모집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1월 말부터 공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천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40∼50개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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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신당 창당 ‘가속도’…“2, 3주 내 마무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이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곧 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한다. 이를 보면 ‘개혁신당’의 지향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31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표와 천하람 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어 11시에는 서울역에서 신년하례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신당의 정치적 지향점과 현역 의원들의 합류 여부가 관심사다. 신당은 보수 색채를 근간으로 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등 제3지대와의 연대까지 염두에 둔 성격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지향점을 정강정책에 상세히 담을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기존 정당에 속해 있는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의 합류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방법으로 계속 공개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내부적으로는 합류 의사를 밝혔더라도 기존 소속 정당의 공천 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은 2~3주 내로 창당 절차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다음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신당은 시도당 당원 모집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1월 말부터 공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천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40~50개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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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8일 ‘김건희 특검법’ 총력… “한동훈 ‘악법’ 발언 정치중립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마자 ‘김건희 특검’ 처리에 당력을 기울이며 공세에 나섰다.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뒤 내년 1월 중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이어가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권 심판’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JTBC 유튜브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28일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된다”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175∼180석은 무조건 찬성표가 나온다”고 통과를 자신했다. 그는 전날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당 안팎의 법 전문가들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발언) 당시 신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을 악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상 언론 브리핑 조항을 두고 ‘독소 조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본인의 검찰 역사에서 ‘화양연화’라고 했었던 ‘최순실 특검’에서 있었던 조항과 김건희 특검은 다르지 않다”며 “그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전(과거 특검)에 다 있던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을 만드는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과거 최순실 특검 등 다른 특검 때도 언론 브리핑이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피의사실 공표 기준이 훨씬 강화가 됐다”며 “이후부터 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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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여성 비대위원에 이수정-김예지-윤희숙 거론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에 여성을 대폭 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당 지지세가 약한 여성 표심에 손을 내밀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비대위 내 여성 위원 후보로는 지난달 국민의힘에 영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 전 장관과 이 교수는 성범죄 재발 방지책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 전 장관이 올해 10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을 때도 이 교수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요구했던 보호수용법이 변형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 교수와 함께 당 안팎에선 김예지 최고위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지도부 소속이지만 시각장애인이자 여성 비례대표 의원 출신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전 장관은 올해 6월 대정부질문에서 김 최고위원에게 “법무부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지도편달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답변을 위해 연단에 나온 뒤 시각장애인인 김 최고위원을 배려해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라고 먼저 알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달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전 장관에게 장애인 학대 문제 관련 포럼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윤희숙 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책과 경제 관련 분야를 조언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이면서 줄곧 당 쇄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쓴소리를 해왔다는 점에서다. 다만 윤 전 의원은 통화에서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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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공세 나선 野 “한동훈 ‘악법’ 발언, 정치적 중립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마자 ‘김건희 특검’ 처리에 당력을 기울이며 공세에 나섰다.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뒤 내년 1월 중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이어가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권 심판’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민심용 교란 악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JTBC 유튜브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28일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된다”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175~180석은 무조건 찬성표가 나온다”고 통과를 자신했다. 그는 전날 동아일보 유튜브 ‘중립기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당 안팎의 법 전문가들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발언) 당시 신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을 악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상 언론 브리핑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본인의 검찰 역사에서 ‘화양연화’라고 했었던 ‘최순실 특검’에서 있었던 조항과 김건희 특검은 다르지 않다”며 “그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전(과거 특검)에 다 있던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을 만드는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과거 최순실 특검 등 다른 특검 때도 언론 브리핑이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피의사실공표 기준이 훨씬 강화가 됐다”며 “이후부터 사건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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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명품백 특검 공세에 ‘野 총선전략’ 인식”… 민주당 “특검 거부권 행사는 곧 정권심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 무대에 등판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응이 첫 시험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1일 한 전 장관이 김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 ‘법 앞에 예외가 없다’ ‘국민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부각하면서도 현재 야당이 발의한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장관이 예상과 달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피하지 않았고 비대위원장이 된 뒤에도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선 “김 여사 특검 문제는 그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장관이 야당이 제시한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 만큼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강조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 전 장관은 민주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맞대응할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대통령 부인의 가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사실상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한 전 장관의 인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용이자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쌍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나 법 처리 과정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곧 정권 심판”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서울 대림동 한 경로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을 총선 이후로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으면 되지 않나”라며 “결국은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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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 입신양명 위해 법무행정 공백 자초”… “보수층 결집 계기 될지 살펴봐야” 긴장도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 “입신양명을 위해 법무행정 공백을 자초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내부적으론 한 전 장관의 등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한 전 장관이 주도해 갈 여권발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분위기다. 한 전 장관이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한동훈 vs 이재명 구도’가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대통령이 먼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 이임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에 이어서 검찰 출신 집권여당 대표까지 나오는 것은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한 전 장관을) 구원투수로 내미는 것 같은데 패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긴장감도 적지 않다. 당 지도부 의원은 “한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인지도와 향후 보수층 결집 등 총선 구도에 미칠 파급력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내 쇄신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한동훈 비대위는 민주당의 기회”라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만 보고 한동훈 비대위로 갈 때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통합 비대위로 가자”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 전 장관이 여당 수장을 맡게 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 구도가 더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 전 장관이 검사 시절 이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 다수를 수사했기 때문에 여야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다. 야권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며 부딪혀 온 데다, 총선이 임박한 만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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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사무총장 지역구 44억-野예결위장 최소 25억 증액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실세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법정시한(2일)보다 19일이나 늦게 ‘지각’ 처리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각자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는 발 빠르게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 예산 협상 과정에서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27억4200만 원), ‘제2명촌교 건설’(17억5000만 원), ‘울산권 치유의 숲’(25억 원) 등 총 69억9200만 원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는 ‘임휴사 개방형 명상센터 건립’(1억5000만 원) 사업이 신설됐다. 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경기 평택 관련 예산에서 ‘한미동맹 평택 보훈관 건립지원 실시설계비’(6억34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23억여 원을 증액했다. 이만희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북 영천은 하수관로 정비(19억 원), 산단 진입도로(25억 원) 등의 사업에서 증액을 따냈고,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은 지역구 관할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신축’(1억7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서 총 171억2800만 원을 증액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동해 역시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사업 예산’이 6억4000만 원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이 정부안(7억800만 원)보다 3억5400만 원이 늘었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 원도 신설됐다.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도전하는 지역구인 서울 서초와 관련해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10억 원이 늘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예산 12억9800만 원 등을 늘렸고,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 원 등을 증액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도 회암 나들목(IC) 교차로 지하차도 10억 원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대거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 평광동 도로개설공사(20억 원), 군산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30억 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10억 원) 등 정부안에는 없었던 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여야 의원들을 겨냥해 “비민주적 과정은 비민주적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런 예산으로는 기후, 민생, 미래, 약자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진 이런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극히 소수 정치인의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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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지각처리 여야, ‘내 지역구’ 예산은 신설-증액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실세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법정시한(2일)보다 19일이나 늦게 ‘지각’ 처리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각자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는 발빠르게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21일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 예산 협상 과정에서 ‘울산도시철도 1호선건설’(27억4200만 원) ’제2명촌교 건설‘(17억5000만 원) ’울산권 치유의 숲‘(25억 원) 등 총 69억9200만 원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는 ‘임휴사 개방형명상센터 건립’(1억5000만 원) 사업이 신설됐다.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경기 평택 관련 예산에서 ‘한미동맹 평택 보훈관 건립지원 실시설계비’(6억34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23억여 원을 증액했다. 이만희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북 영천은 하수관로 정비(19억 원), 산단 진입도로(25억 원) 등의 사업에서 증액을 따냈고, 성일종 전 정책위 의장은 지역구 관할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신축’(1억7000만 원)등 10개 사업에서 총 171억2800만 원을 증액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동해 역시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사업 예산’이 6억4000만 원 증액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정부안(7억800만 원)보다 3억5400만 원이 늘었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 원도 신설됐다.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도전하는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와 관련해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10억 원이 늘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예산 12억9800만 원 등을 늘렸고,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 원 등을 증액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도 회암 나들목(IC) 교차로 지하차도 10억 원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대거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 평광동 도로개설공사(20억 원), 군산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30억 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10억 원) 등 정부안에는 없었던 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여야 의원들을 겨냥해 “비민주적 과정은 비민주적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런 예산으로는 기후, 민생, 미래, 약자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진 이런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극히 소수 정치인의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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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아바타론에 “누굴 맹종한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온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전날 당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을 일축하며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은 중국의 근현대 작가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에 나오는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란 대목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자신이 당권을 잡으면 수직적 당정 관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수락 결심을 굳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법 앞에 예외 없지만, 악법” 한 장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주말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전환’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 한 장관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어서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라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요청하진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질의 답변 과정에선 본인에 대한 여권 내 비판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가감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에 대해 그는 “자신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이 한 장관의 김건희 특검 대응을 정치 무대에서의 첫 시험대로 보는 상황에서 일단 ‘일방적 옹호’에만 나서지 않을 뜻임을 내비친 것. 그는 다만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 있다”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명품백 논란을)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 건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與, 주말 차기 비대위원장 지명할 듯 한 장관의 등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대위 전환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당 상임고문단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고문 전원(31명)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당의 직능조직들을 통해서도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권한대행은 “전당대회에 준하는 수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내부에서는 여론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공무원(경찰) 출신인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에 아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일련의 절차가 끝나면 이번 주말경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당 최고위원회의와 전국위원회에서 후보자 임명안이 의결되면 당권은 비대위원장에게 넘어간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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