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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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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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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0%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 “美석유 4.5배” 7광구, 2년뒤 日독식 우려… “정상회담서 다뤄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천연가스와 상당량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란 조사 결과로 대한민국을 설레게 했던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 ‘7광구’. 한국과 일본이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함께 석유 개발을 추진했다가 1980년대 중반 일본이 손을 떼면서 잊혀졌던 ‘7광구’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2025년 사실상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늦기 전에 7광구 공동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달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7광구 공동개발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광구,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나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엄청난 양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유국의 꿈’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정희 정권은 1970년 6월 7광구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고 선포했다. 이후 석유를 탐사할 여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1978년 6월 7광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50년 뒤인 2028년 6월까지로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일본은 1986년 “경제성이 없다”며 돌연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단서 조항에 묶여 이도 저도 못한 채 7광구는 수십 년간 방치됐다. 이제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2028년 6월이면 종료된다.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 양국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고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협정 만료까지 2년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접촉 계기를 활용해 일본 측에 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외교 관련 사안이라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긴 힘들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본이 협약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협정이 종료되면 이후 7광구 관할권은 대부분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란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후 대륙붕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따지지 않고, 양안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국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까지만 해도 해저 지형의 자연적 연결이 경계 획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7광구 대륙붕과 연결돼 있는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였다. 반면 EEZ 경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7광구의 90% 이상은 일본 수역 내에 위치한다.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일본이 이를 바탕으로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해수부는 “EEZ를 설정한 한일 어업협정에는 대륙붕과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도 높지만, 안보 면에서도 중요”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산하긴 쉽지 않다. 2004년 미국 매장량의 4.5배 규모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미국 측 보고서가 나왔지만 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신뢰도는 높지 않다.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선 실제 탐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7광구 탐사와 개발은 1986년 일본이 공동개발에 손을 떼면서 중단된 상태다. 단독 탐사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개발을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980년대 한일 공동탐사에서 소량의 가스가 발견됐다는 점, 1995년 7광구 해역에서 불과 800여 m 떨어진 곳에서 천연가스 9200만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춘샤오 가스전’이 발견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안보적인 중요성도 있다. 동중국해 유전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이 향후 7광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협정 종료 후 중국이 7광구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근에 해군을 배치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순히 경제성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3월 정상회담서 주요 의제로 다뤄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나서 7광구 개발 문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르면 3월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7광구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전공)는 “정상회담 등에서 공동개발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향후 국제 사법 재판 국면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사실상의 협상 종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선 그간 해오던 실무진 협상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의 공동개발 의지가 높지 않은 만큼 양자 간 외교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교수는 “(7광구는) 한일 관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국제 관계, 나아가 미중 간 힘의 균형이라는 역학 속에서 풀어내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번졌다”며 “동아시아 해양 개발에 관심이 높은 미국과 호주 등을 끌어들여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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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비대면 진료, 올해부터 제도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동네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올해부터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을 한 번 이상 방문한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내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배달 로봇’ ‘순찰 로봇’ 등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車馬)’로 분류돼 인도로 통행할 수 없었다.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대행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해 로봇을 활용한 배송 사업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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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0년 5월 경기 바닥 찍고 회복 국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5월이 우리나라 경기의 저점이라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2013년 3월 이후 86개월간 지속된 우리 경기의 ‘제11순환기’가 2020년 5월 종료됐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최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고 ‘제12순환기’ 경기 저점으로 2020년 5월을 잠정 설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순환기는 경기 수축 및 확장 시기를 정부가 공식 선언하는 개념이다. 각종 지표로 추산되는 경기 수축과 확장을 전문가 자문과 지표 분석을 통해 공식화하는 것. 이는 경제 연구 및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령 특정 시기에 정부가 펼친 경제 정책이 당시 상황에 적절했는지를 평가할 때 경기순환기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순환기는 ‘저점→정점→저점’을 하나의 주기로 한다. 경기 저점에서 시작해 정점을 거쳐 또 다른 경기 저점이 정해지면 하나의 순환기가 마무리된다. 따라서 통상 가장 최근의 경기 저점이 설정되면 하나의 순환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 이번에 정해진 제11순환기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해 54개월간 확장하다 2017년 9월 정점 형성 후 2020년 5월까지 32개월간 경기가 수축하면서 86개월간 지속됐다. 경기가 32개월간 수축한 것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전까지 가장 긴 수축기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포함된 제6순환기(1993년 1월~1998년 8월)였다. 당시 경기는 1996년 3월 정점 이후 29개월간 수축했다. 통계청은 2017년 4분기(10~12월)부터 대외 환경 악화로 투자, 생산, 수출 둔화가 나타나며 경기 수축 국면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2019년 중반까지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 규제, 고용률 감소 등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됐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생산, 소비 및 수출입 급감 등 급격한 수축 국면이 진행됐다고 봤다. 2020년 5월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양적 완화,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됐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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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 양파 - 상추 등 8일까지 최대 30% 할인 판매

    최근 난방비 상승 등의 여파로 당근과 무 가격이 앞으로 두 달간 2배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엽근채소 3월호’에 따르면 이달 당근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20kg에 5만5000원으로 1년 전(2만1540원)의 2.6배 수준으로 예측됐다. 무 도매가격은 이달 20kg에 1만4000∼1만6000원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1.6배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출하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출하량이 줄었다. 당근의 3월 출하량은 1년 전보다 42.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무 출하량 역시 28.3∼40.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가스 요금 상승도 채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비닐하우스 난방 비용이 올라가면서 생산 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채소 값 상승세는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당근, 무의 경우 4월에도 평년 대비 적은 수준의 출하량이 예상돼 평년보다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한 달간 가격이 오른 농산물에 대한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당근, 양파,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 값의 20∼30% 할인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지역농협(하나로마트)에선 농산물 가격의 20%를 2만 원 한도에서, 전통시장 및 온라인몰에선 가격의 30%를 3만 원 한도에서 깎아준다. 할인 행사를 벌이는 대형마트에서 당근 10만 원어치를 8만 원에 살 수 있는 셈이다. 할인 대상 품목은 매주 새로 선정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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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가계 학원비 月36만원 지출 ‘역대 최고’

    지난해 가계 소비지출 중 초중고교생 자녀의 학원비로 쓴 돈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면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으로 학원비가 오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력 저하를 우려해 사교육 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지난해 월평균 36만3641원으로 2021년 30만7426원에 비해 18.3% 늘었다.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학생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학원 등에 쓴 돈이다. 지난해 학생학원지출은 통계 작성 방법이 바뀐 2019년(30만2156원) 이후 최고 금액이다. 통계 개편 이전인 2017∼2018년의 경우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월평균 23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차이가 크다. 지난해 학원비 지출이 사상 최고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거리두기 기간에 상위권을 중심으로 억눌려 있던 사교육 수요가 지난해 분출한 경향이 있다”며 “최근 통합 수능과 이과 쏠림 현상 등으로 입시가 복잡해지면서 초중학교 때부터 대입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학원비가 인상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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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학원비 지출 18.3% 증가…2019년 이후 최대

    지난해 가계 소비지출 중 초·중·고교생 자녀의 학원비로 쓴 돈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면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으로 학원비가 오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력 저하를 우려해 사교육 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지난해 월평균 36만3641원으로 2021년 30만7426원에 비해 18.3% 늘었다.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학생이 정규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학원 등에 쓴 돈이다. 지난해 학생학원지출은 통계 작성 방법이 바뀐 2019년(30만2156원)이후 최고 금액이다. 통계 개편 이전인 2017~2018년의 경우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월평균 23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차이가 크다. 지난해 학원비 지출이 사상 최고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 학생학원교육 지출이 1년 전에 비해 16.4% 증가하는 등 지난해 1~4분기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거리두기 기간동안 상위권을 중심으로 억눌려 있던 사교육 수요가 지난해 분출한 경향이 있다”며 “최근 통합 수능과 이과 쏠림 현상 등으로 입시가 복잡해지면서 초·중학교 때부터 대입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학원비가 인상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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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원 투자 공제 부활… 10대 광물 中의존 낮춘다

    정부가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0년 만에 부활시킨다. 또 실패 가능성이 높아 민간기업이 맡기 어려운 해외 자원탐사를 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 등 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산업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했다. 이 중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등을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해 한층 강도 높은 공급망 관리에 나선다. 전략 핵심광물은 배터리,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 첨단산업 제품들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확보 전략의 골자는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폐광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니켈을 제외한 9개 광물(희토류 5종 포함)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2021년 기준으로 이차전지 양극재에 쓰이는 탄산망간과 수산화리튬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100%와 84%에 달한다. 영구자석에 들어가는 희토류는 86%, 이차전지 양극재용 수산화코발트는 6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핵심광물의 처리 및 가공 공정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세계 희토류를 장악한 중국이 2010년 수출을 금지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며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개발에서 정부 지원을 늘려 기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광물탐사’ 광해공단, 해외개발 재개 검토 핵심 광물 中의존 낮춘다‘자원 무기화’ 대비 경보시스템 구축 정부가 핵심광물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대중(對中) 수출 통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을 ‘자원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일본 순시선이 센카쿠열도에서 자국 어선을 나포하자,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막았다.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 핵심광물 수요는 2020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3년 일몰 후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해외광업권을 취득할 때 투자액의 3%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요율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올 3분기(7∼9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자원개발 실패 시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한다. 과거 누적된 자원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에 빠진 광해광업공단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공단의 신규 해외자원 개발 투자는 막혀 있다. 정부는 공단의 재무건전성 개선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직접투자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해외자원 탐사를 공단이 먼저 수행한 뒤 민간기업 투자와 연계시키는 사업모델도 구축한다. 특정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조기경보 시스템도 만든다. 핵심광물 수급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수급 위험이 발생하면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핵심광물의 비축량과 품목은 확대된다. 희소금속 비축량을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세운다. 정부는 전기차 등에 사용된 핵심광물 폐기물의 재자원화 비율을 현 2%대에서 2030년 20%대로 높이기로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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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1100만원씩… 부녀가 함께 연금복권 당첨

    연금복권을 사서 딸과 나눠 가진 아버지가 1, 2등에 모두 당첨돼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게 됐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한 부녀가 1등 1장, 2등 4장에 동시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입해 이 중 1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다. A 씨가 가진 복권 4장은 1등 1장, 2등 3장에 각각 뽑혔고 딸이 가져간 1장은 2등에 당첨됐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A 씨는 앞으로 10년 동안 딸과 함께 월 1100만 원의 당첨금을, 이후 10년간 혼자 700만 원을 받게 된다. 당첨금 총액은 21억6000만 원이다. A 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했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당첨 복권이 왔다”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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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50%대로 낮춘다

    정부가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0년 만에 부활시킨다. 또 실패 가능성이 높아 민간기업이 맡기 어려운 해외 자원탐사를 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 등 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산업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했다. 이 중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등을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해 한층 강도 높은 공급망 관리에 나선다. 전략 핵심광물은 배터리,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 첨단산업 제품들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확보 전략의 골자는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폐광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니켈을 제외한 9개 광물(희토류 5종 포함)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2021년 기준으로 이차전지 양극재에 쓰이는 탄산망간과 수산화리튬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100%와 84%에 달한다. 영구자석에 들어가는 희토류는 86%, 이차전지 양극재용 수산화코발트는 6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핵심광물의 처리 및 가공 공정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세계 희토류를 장악한 중국이 2010년 수출을 금지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며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개발에서 정부 지원을 늘려 기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핵심광물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미중갈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대중(對中) 수출 통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을 ‘자원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일본 순시선이 센카쿠열도에서 자국 어선을 나포하자,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막았다.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 핵심광물 수요는 2020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금융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3년 일몰 후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해외광업권을 취득할 때 투자액의 3%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요율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올 3분기(7~9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자원개발 실패 시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한다. 과거 누적된 자원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에 빠진 광해광업공단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공단의 신규 해외자원 개발 투자는 막혀있다. 정부는 공단의 재무건전성 개선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직접투자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해외자원 탐사를 공단이 먼저 수행한 뒤 민간기업 투자와 연계시키는 사업모델도 구축한다. 특정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도 만든다. 핵심광물 수급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수급 위험이 발생하면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핵심광물의 비축량과 품목은 확대된다. 희소금속 비축량을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세운다. 정부는 전기차 등에 사용된 핵심광물 폐기물의 재자원화 비율을 현 2%대에서 2030년 20%대로 높이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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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한병에 6000원’ 인상 조짐에… 정부, 실태조사 나섰다

    소주 가격이 병당 6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주류업계와 만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 중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소주 가격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소주 원료가 되는 주정(에탄올) 가격이 10년 만에 7.8% 올랐다. 소주병 공급가격도 지난해 초 180원에서 올해 초 220원으로 20% 이상 올랐다. 통상 식당 판매가격은 주류 출고가보다 인상 폭이 더 크다. 이에 따라 현재 5000원 선인 소주의 식당 판매가격이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줏값 6000원 시대가 오면 서민들에게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소줏값 인상 자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주류 생산은 물론이고 유통, 판매 등 관련 업계와 두루 접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주 가격을 포함해 민생 분야에서 담합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제조사와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주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공시자료 등을 바탕으로 원재료 가격 추이 등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향후 주류업계를 만나 의견을 나누겠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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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병당 6000원’ 인상 조짐에…정부 실태조사 나서

    소주 가격이 병당 6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주류업계와 만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 중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소줏 값의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소주 원료가 되는 주정(에탄올) 가격이 10년 만에 7.8% 올랐다. 소주병 공급가격도 지난해 초 180원에서 올 초 220원으로 20% 이상 올랐다. 통상 식당 판매가격은 주류 출고가보다 인상 폭이 더 크다. 이에 따라 현재 5000원 선인 소주의 식당 판매가격이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줏값 6000원 시대가 오면 서민들에게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업계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소줏값 인상 자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주류 생산은 물론 유통, 판매 등 관련 업계와 두루 접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주 가격을 포함해 민생분야에서 담합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제조사와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주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공시자료 등을 바탕으로 원재료 가격 추이 등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향후 주류업계를 만나 의견을 나누겠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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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보다 물가 더 올라… 지난해 실질소득 1.1% 줄어

    지난해 4분기(10∼12월) 물가 상승 영향을 반영한 실질소득이 2개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폭은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1% 늘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변동 영향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1.1% 줄었다. 월급이 늘었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오른 탓에 실제 구매력은 떨어진 것이다. 실질소득은 앞서 지난해 3분기(7∼9월)에도 2.8% 감소했는데, 마이너스 전환은 2021년 2분기(4∼6월·―3.1%) 이후 5개 분기 만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실질소득이 하락세를 보인 것. 실질소득 감소는 특히 자영업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근로소득은 2.5% 늘었지만 실질 사업소득은 5.0% 줄었다. 지출 증가 폭은 소득 증가보다 더 컸다. 지난해 4분기 지출은 36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6.4% 늘었다. 특히 소득세·사회보험료·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이 92만8000원으로 8.1% 증가했다. 이자비용은 11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8.9% 급증했다. 이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시킨 2006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소득이 6.6% 늘었지만 소비지출이 더 큰 폭(9.1%)으로 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35만 원이었다. 소득 5분위 중 적자가 발생한 건 1분위가 유일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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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도 사막기후 맞춤 ‘토망고’ 스마트팜… UAE 간다

    16일 충남 부여군의 스마트팜 유리온실. 축구장 약 5개를 모아놓은 3.3ha(약 9982평) 넓이의 온실에 푸른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7.5m 높이의 투명 창을 통해 햇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토마토 덩굴 8만8000주가 늘어서 거대한 열대 밀림을 연상시켰다. 토마토 덩굴이 심겨진 허리 높이의 선반 아래로 50cm 지름의 배관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었다. 작은 구멍이 군데군데 뚫린 천 소재의 배관에 손을 대보니 따뜻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곳을 운영 중인 강성민 우듬지팜 대표(57)는 “따뜻하게 데운 공기를 토마토 근처로 보내 온도를 조절한다. 이르면 내년에 아랍에미리트(UAE) 알아인 지역에 이런 형태의 온실을 지어 토마토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막 한가운데서 토마토 재배 알아인은 UAE 아부다비의 사막지대에 있는 도시로, 6∼8월 최고 기온이 45도에 달한다. 1월 최저 기온은 12도까지 내려간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밀폐된 항온시설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저온에서는 온실 기능을, 고온에서는 냉실(冷室) 기능을 갖춰야 해서다. 특히 냉방을 얼마나 싼값에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두바이 최대 농업법인인 ‘일라이트 아그로’는 우듬지팜의 온실 기술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우듬지팜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때 경제 사절단으로 참가해 일라이트 아그로와 1080만 달러(약 14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재배시설 부지를 찾는 단계로 이르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듬지팜의 ‘반밀폐 온실’은 기온이 치솟을 때는 천장 유리에 차양막을 씌운다. 외벽과 내벽 사이 3m 너비의 공간에서 공기를 데우거나 식힌 뒤 배관을 통해 작물 주변으로 보낸다. 주로 네덜란드에서 활용하던 재배 방식을 연교차나 일교차가 큰 기후에 맞춰 발전시켰다. 기존 온실에서는 냉각기로 내부 온도를 전체적으로 떨어뜨려야 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반밀폐형은 분리된 공간에서 차갑게 식힌 공기를 배관을 통해 식물에 직접 보내 냉방 비용이 덜 든다. 이날 온실 바깥은 영상 4도로 다소 쌀쌀했지만 토마토 주변은 20도 전후로 기온이 높아 겨울 외투에 땀이 맺힐 정도였다. 여름에는 냉각 패드를 통과한 차가운 공기가 작물에 전달된다. 배관이 작물용 ‘히터 겸 에어컨’이 되는 셈이다.● 감미료 주입해 단맛 즐기는 중동인 입맛 저격 우듬지팜의 ‘스테비아 토마토’도 중동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토마토는 설탕보다 300배 단 감미료(스테비오사이드)를 토마토에 주입해 당도를 끌어올렸다. 망고처럼 달다는 뜻에서 ‘토망고’(토마토+망고)라는 브랜드명을 붙였다. 초음파로 토마토 전체에 감미료를 퍼뜨려 과육 전체에서 단맛이 나도록 하는 기술은 따로 특허를 받았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 아부다비 호텔에서 열린 ‘한국 과일 시식 행사’에서 우듬지팜의 토망고가 인기를 끌었다. 행사 직후 일라이트 아그로 외에도 UAE와 쿠웨이트 업체 2곳이 수출 계약을 맺자고 제안해 왔다. 강 대표는 “UAE에서 즐겨 먹는 대추야자 당도가 18브릭스(물 100g에 함유된 당의 g)인데 토망고의 경우 당이 포함돼 있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 20브릭스 수준의 단맛이 난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우듬지팜 온실을 둘러보고 향후 수출전략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정 장관은 “국내 스마트팜 법인은 기술적으로 우수하지만 스타트업이 많아 자금력이 부족한 편”이라며 “중동 현지 기업들은 합자회사 등의 형태로 지분 투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수출 펀드나 정책자금 융자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도 스마트팜 보급에 나섰다. ‘농협형 스마트팜’(NH옥토)을 2021년부터 선보이며 귀농하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부터 금융 및 판로 확보,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부여=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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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총수의 혼외자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

    앞으로 기업 총수가 혼외관계로 낳은 아이의 생부·생모도 세법상 기업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단,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는 총수의 경제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를 기존 정부안보다 축소했다. 당초 정부는 혼외자의 생부·생모를 특수관계인에 모두 포함하려고 했으나 수정안에선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기로 했다. 경제적 연관 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해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혼외관계는 이혼이 불가능해 특수관계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 범위는 넓어진다. 기존 정부안에는 연봉 7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나 연 소득 63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청년도약계좌로 예·적금, 펀드, 상장 주식을 운용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고 돼 있다. 수정안에서는 비과세 대상에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지방채가 추가됐다. 농가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 재산 공제 혜택을 주는 영농 상속 공제는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 안에선 재산을 물려받는 피상속인이 10년간 농업에 종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정안에선 8년으로 줄었다. 종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부처 의견을 반영했다. 수정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중 공포, 시행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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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반적 개선할 것”

    대한항공이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4월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소비자 불만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정부와 정치권까지 연일 비판에 나서면서 대한항공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대한항공 “전반적 개선 대책 검토”대한항공은 20일 “마일리지와 관련해 현재 제기되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도 개편 시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쓰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편익 조치도 포함시켰다고 항변해 왔다. 최근에는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마일리지 전용 특별 전세기’를 미국과 유럽 노선에 100회 이상 띄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성일종 정책위의장까지 ‘대한항공 때리기’에 합류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장거리 노선 차감률, 소급 적용 등 변경 가능성공정거래위원회도 기존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약관 심사 및 법리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해) 4월 이전까지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처음 개편안이 나왔을 때 공정위는 약관 자체의 위법성 여부보다는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살폈다. 그러나 이번엔 약관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항공업계에서는 시정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나오면 대한항공은 개편안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차감률)을 기존 개편안보다 다소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소급 적용 원칙’도 바뀔 수 있다. 제도 개편 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과거 기준을 적용하고, 개편 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새로운 제도에 맞춰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용 전세기 외에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과거에도 ‘소급 변경’은 불허과거에도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들이 반발하자 공정위가 심의에 나선 사례가 있다. 200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너스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하면서 소급 적용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들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공정위에 민원을 넣었고, 공정위는 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2003년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회원이 이미 취득한 서비스 받을 권리를 소급해 변경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제도 변경을 불허하진 않았고, 대신 유예 기간을 9개월에서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당시 항공사들은 유예 기간을 15개월로 연장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대한항공이 일단 유예 기간부터 더 늘린 뒤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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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챗GPT’ 개발하고, 1시간 배송시대 연다

    정부가 한국판 챗GPT 등 인공지능(AI) 개발과 보급에 나선다. 올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새벽 배송을 넘어 1시간 이내의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도심 안에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로봇 배송은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으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긴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 4.0 전략’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고친다. 또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도 지원한다. 초거대 AI는 대규모 서버 시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체계를 말한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용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민생이나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AI 제품 및 서비스를 보급하는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세부안을 올 6월 발표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사람 중심 AI(인과관계 표현의 한계 등 현 AI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것)를, 2029년까지 범용 AI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한 물류 산업을 AI, 드론, 로봇 등과 접목한 ‘스마트 물류’도 육성한다.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30분∼1시간 이내 전국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안에 MFC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MFC는 인근 지역의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소규모 물류시설이다. 현행법상 물류센터는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도심 안에 들어설 수 없다. 정부는 물류시설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연면적 500㎡ 이하 MFC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로봇·드론 배송 등 무인 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민간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에도 나선다. 관련 기술 및 장비 검증을 위해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단과 거리를 오가는 로봇 및 드론 배송을 표준화하겠다는 의미”라며 “테스트베드는 실제 주거 단지에서 로봇을 실증하려면 단지 협조와 시설물의 통신 접근 권한이 필요한데 정부가 행정 지원을 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실제 배송지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해 현재 33곳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한다. 해당 구역에선 드론 비행 안정성 등에 대한 사전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연내 지정하고, 내년에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6세대(6G) 이동통신 서비스도 이르면 2028년까지 상용화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6G 상용화 시기를 2030년에서 2년 앞당기려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6G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와 개방형 무선 접속망(오픈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625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 2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개발 및 시연 시점을 내년 말에서 올 하반기(7∼12월)로 앞당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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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비 인상 마냥 미루기는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을 언급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적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을 마냥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물가 및 민생경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은 더 두껍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요금 인상 압박이 높은 만큼 인상 기조는 유지하되 각 요금이 오르는 정도나 시기를 조율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는 구체적인 요금 인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말 한전 적자는 30조 원, 가스공사 미수금(손실액)은 9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전 등이 적자 보전을 위해 채권을 과도하게 발행하면 ‘블랙홀’처럼 시중의 자금을 흡수해 다른 회사들이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연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렸다. 지난해 연간 인상액(kWh당 19.3원)의 68% 수준이다. 한전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2∼4분기에도 각각 1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얘기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1분기 동결됐지만, 2분기부터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았다. 가스공사가 2026년까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올려야 하는 금액은 MJ(메가줄)당 10.4원이다. 지난해 연간 인상액(5.47원)의 1.9배 수준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2.6원씩 네 분기에 나눠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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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없는 침체’ 눈앞… 수출 줄자 제조업 취업자 15개월만에 감소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가 고용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는 경기 둔화에도 취업자가 약 80만 명 늘어 ‘고용 있는 침체’였지만, 올해는 ‘고용도 없는 침체’로 경제 여건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1000명 늘었다. 2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증가 폭은 지난해 5월을 정점으로 8개월 연속 줄었다. 특히 1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3만5000명 줄었다. 2021년 10월(―1만3000명) 이후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한 것.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이 제조부문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 월별 무역수지가 11개월 연속 적자를 보인 데 이어 고용지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영향이 빠르게 반영되는 만큼 고용 둔화 움직임이 일찍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악화가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기 위축 영향이 지속적으로 고용 동향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경기 둔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해 2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 둔화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향후 추경 편성 등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 둔화에 고물가가 겹쳐 실질소득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이외에 도·소매업(―6만1000명), 건설업(―3만9000명), 운수창고업(―5만1000명)에서도 취업자 수가 줄었다.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숙박·음식점업(21만4000명)과 보건·사회복지업(22만 명) 취업자는 늘었다. 연령별로는 노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반면에 청년 일자리는 줄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40만 명 늘어 전체 증가 폭의 97.3%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3월(40만8000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반면 2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4만3000명, 6만3000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상당수는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에 고용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1월에만 66만4000명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었다. 직접 일자리는 정부가 임금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지난달 일자리의 질은 나빠졌다.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8000명 줄어든 반면 주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는 47만 명 늘었다. 주 36시간 근무는 전일제와 시간제 일자리를 나누는 기준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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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 활용하니… 비닐하우스 농가 연료비 줄었다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비닐하우스 이용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축분뇨를 활용한 재배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 영농조합법인 ‘칠성에너지’는 가축분뇨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온수를 토마토 재배시설에 공급해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약 1억4000만 원의 난방비를 절감했다. 2009년 설립된 칠성에너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매년 약 1500가구(4인 가구 기준)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력량(6480MWh·메가와트시)을 생산하고 있다.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태워 전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80∼90도로 가열된 온수를 인근 토마토 재배시설에 공급하는 것. 온수를 공급하는 배관시설은 지난해 5월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 만들었다. 이곳에서 온수를 제공받은 농가는 약 9만9000L의 등유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사용해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도 쓰이고 있다. 경북 청송군의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1.5ha를 운영 중인 농업법인 ‘청송그린썸’은 지난해 4월부터 가축분뇨 고체연료 보일러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기존에 쓰이던 벙커C유 보일러를 대체해 연간 약 72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가축분뇨 처리시설 중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활용하는 곳은 전체의 약 1.5%(30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공공형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10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제주시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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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송금 年 10만달러까진 신고 안해도 된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연간 10만 달러까지 별도 신고나 증빙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송금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한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고, 사전에 다수의 증빙 서류를 내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개정해 사전 신고, 서류 제출 없이 송금 및 자본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 신고 의무 대상인 거래 유형도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줄인다. 기업들의 외화 조달과 해외 투자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 초과’에서 ‘5000만 달러 초과’로 높인다. 해외 직접투자 시 보고 절차도 한결 간편해진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등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 신고 외에도 수시 보고와 매년 1회 정기 보고 등 사후 보고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수시 보고는 폐지되고 매년 1차례 정기 보고로 통합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을 개정해 이 같은 제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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