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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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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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화재 사망사고…“車 제어 안됐다, 뒷문 안 열려 구조 못해”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한 최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벽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대형 법무법인 대표로 알려진 차 소유주는 목숨을 잃었으며 대리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오후 9시 43분경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해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차량 주인인 A 씨(60)는 조수석에 갇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오후 10시 8분에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함께 타고 있던 대리기사 B 씨(59)는 소방대가 도착 전 스스로 차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슴과 배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를 시도했던 아파트 직원(43)은 연기를 다량 흡입해 응급조치를 받았다. 사고 차종은 테슬라에서 올해 생산된 ‘모델X 롱레인지’다. 화재는 신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0시 48분에야 진화됐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며 전기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폴리머 소재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화재 진화가 어렵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 화재는 포말 형태의 특수소화기를 사용해야 빠르게 불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소방대는 현장에서 테슬라 모델X의 특성 때문에 차량에 갇혀 있던 A 씨를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전기차는 문의 개폐가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전자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이 차단돼 강제로 문을 열기 어렵다. 소방 관계자는 “A 씨가 앉아있던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열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뒷좌석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모델X는 뒷좌석의 문이 날개처럼 위아래로 여닫는 구조라 소방대가 가진 장비로는 뜯어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도 테슬라 모델S가 나무와 충돌해 화재가 충돌한 사건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이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벽면에 부딪혔다. 대리기사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에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사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반 차량보다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가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전기차 관련 구조·구난 매뉴얼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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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잡는 경찰’ 되려면 ‘전문성 부족-권력 비대화’ 우려 해소해야[인사이드&인사이트]

“간첩 신고 긴급 번호가 111인가요, 113인가요?” 2013년 3월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선 간첩 신고 긴급 번호가 무엇인지를 두고 잠시 토론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잠시 수군거리다가 출석한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실은 둘 다 정답이다. 111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간첩·테러 신고센터이며, 113을 누르면 각 지방경찰청의 간첩신고센터로 연결된다. 간첩, 이적단체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대공(안보)수사권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물론 경찰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부터 간첩 신고 번호는 112(범죄)나 119(화재, 구조)처럼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완전히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9일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대공수사권 이관은 유예기간 3년을 두기로 했다. 야당과 일부 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공수사 공백이 우려되고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 등은 “정보기관과 대공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다.○ 해외공조·대공보안, 경찰도 가능할까 대공수사는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될 때부터 법에 명시된 정보기관의 핵심 임무다. 중앙정보부는 해외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미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됐다.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정보기관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국정원은 대공수사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간첩 잡는 정보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쌓았다. 국정원이 홍보하는 최근 대공수사 성과는 2011년 ‘지하당 왕재산 사건’과 2013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이다. 특히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국정원 자체 홍보관 등을 통해 “3년에 걸친 내사를 통해 국회의원 등이 내란을 선동 중인 사실을 포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야당 등은 이번 법 개정으로 대공수사에 특화된 국정원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안보 태세에 공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첫 번째는 ‘정보’다. 국정원이 60년 가까이 쌓은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의 수준이 다른 수사기관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북한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려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해외 각지에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 정보기관이나 정보원과의 협업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경찰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는 “안보 범죄는 국내 정보와 일반적인 수사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해외 정보 및 다른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활동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보안’이다.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은 조직원들이 자신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밀행’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국정원에서 증명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책정 받아 사용하는 것도 정보 수집이나 수사 흔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다. 예민한 정보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담당자나 극소수만 파악할 수 있다. 국회 출신의 한 안보 전문가는 “경찰은 보고 체계가 정보기관보다 복잡하고 조직이 크기 때문에 대공수사 과정에서 내밀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사실 경찰도 대공수사 분야에서 국정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충분히 준비하면 큰 공백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청이 올해 10월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원이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대북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안보정보협의체’ 설립, 대공수사 전문가 육성을 위한 안보수사연구교육센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수사 영역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보기관이 주로 해온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책임감을 갖고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커져버린 경찰 권한, 견제가 가능할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경찰 권력이 엄청나게 비대해진다는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악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5공화국 시대로 돌아가는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는 건 분명하다. 경찰청은 내년 출범할 예정인 국가수사본부 아래에 기존 보안국을 확대 개편한 안보수사국을 설치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공수사와 테러, 방위산업 기술 유출 수사 등을 맡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안보수사국의 인원과 하위 조직은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7개 시도 지방경찰청의 보안부서도 안보수사 전담 조직으로 바뀌면서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 청문회도 거치지 않는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각종 일반 수사뿐만 아니라 대공수사 지휘 및 감독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하다”고 짚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내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커지는데 대공수사까지 전담하면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1차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 기능 분산을 전제로 하고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맞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힘만 키우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 조직을 크게 3개의 체계로 분리해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권한 분산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경찰은 2년 임기의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권한이 경찰청장 1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경찰법 개정안도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정도로는 여전히 경찰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행안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위원회를 독립적 합의제 기관으로 격상해 경찰에 대한 실질적 민주적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경찰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공수사 이관 기간 적극 활용해야 물론 정보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여당의 입법 추진은 국정원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대공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의 사건 증거 조작, 불법 구금, 변호인 참여 제한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보기관 개혁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검찰과 경찰도 강압 수사, 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시민단체 안팎에선 가장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는 것보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게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사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미 확정적이다. 민주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174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과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각 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공수사권의 완전한 이관은 앞으로 3년이란 시간이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보완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공수사를 국정원의 업무와 역할로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며, 경찰법도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경찰과 국정원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공수사는 혼란만 가중돼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3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길다고 볼 순 없다. 여야와 각 기관이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시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민구 사회부 기자 warum@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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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확산 조짐에 관광객 마스크 의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진 경남 진주시 이장·통장들의 제주 연수가 제주도 내에서도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제주에 16일부터 18일까지 연수 목적으로 머물렀던 진주 이장·통장들과 접촉한 확진자의 가족들도 양성 판정을 받으며 관련 도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장·통장들과 접촉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들은 112명에 이른다. 제주도는 해당 연수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관광객이 지역 내에 체류할 때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장·통장들의 신용카드 명세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남도에선 최근 한 달 사이에 진주를 포함해 김해 거제 의령 남해 하동 함양 등 7개 시군의 이장·통장들이 경남을 벗어나 국내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에 따르면 10일부터 26일까지 12개의 국내 연수가 진행됐으며 모두 301명이 부산과 전남, 강원 등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 중 연수 3개는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행과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마당에 대규모 연수를 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주시 이장·통장들의 제주 연수는 27일 기준 관련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다.지민구 warum@donga.com / 진주=강정훈 / 광주=이형주 기자}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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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에 화염병 저항

법원과 재개발조합이 2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세 번째 강제 집행에 나섰으나 교회 관계자 등과 충돌이 벌어져 모두 10여 명이 다쳤다. 교회 측은 화염병까지 던지며 격렬하게 반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시 20분경부터 집행 인력 570여 명을 투입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의양도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교회 측과 대치 끝에 7시간 10분 만인 오전 8시 30분경 철수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한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교회의 반발이 극심해 이례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간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측은 교회로 들어가는 길목에 버스 등을 세워두고 40여 명이 현장에서 법원 쪽 업체 직원들의 진입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화염병 수십 개를 투척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또 일부 교회 관계자는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직원들과 교회 측이 부딪치며 크고 작은 부상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양쪽 통틀어 12명이 화상과 골절상 등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 여러 대가 화염병 투척으로 불에 타기도 했다. 강제 집행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300여 명을 비롯해 소방대원 44명, 소방차량 12대가 배치됐다. 경찰은 교회 측이 화염병 투척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전담팀 18명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법원의 강제 집행은 올 6월 시작돼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북부지법은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교회 측은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해왔다. 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다수 주민이 떠난 상태다.김태언 beborn@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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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기업 사옥서 직원 부부 숨진채 발견

서울 중구의 한 대기업 사옥 앞 인도와 사무실에서 이 회사의 간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가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요일인 22일 오후 4시 37분경 서울 중구의 한 대기업 사옥 앞 인도에서 이 회사 간부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안요원이 발견해 경찰 등에 신고했다. 구조대원과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A 씨의 동선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대기업 사옥의 사무실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B 씨는 해당 대기업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현장에서 확보했다. 또 “A 씨가 ‘가족들 잘 부탁한다’는 마지막 문자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는 지인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 부부의 동선과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직원이 아닌 B 씨가 일요일 A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어떤 경위로 가게 됐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대기업 관계자는 “사건 당일 1차적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 사건이 발생해 현장 목격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근무한 사무실 직원들은 23일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사망자의 명예와 관련돼 있고, 유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 B 씨 등에 대한 부검 여부를 유족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지민구 warum@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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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대기업 건물서 부부 숨진채 발견…경찰 사망경위 조사

서울 중구의 한 대기업 사옥 앞 인도와 사무실에서 이 회사의 간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가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요일인 22일 오후 4시 37분경 서울 중구의 한 대기업 사옥 앞 인도에서 이 회사 간부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안요원이 발견해 경찰 등에 신고했다. 구조대원과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A 씨의 동선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대기업 사옥의 사무실에 숨져 있는 것을 파악했다. B 씨는 대기업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현장에서 확보했다. 또 “A 씨가 ‘가족들 잘 부탁 한다’는 마지막 문자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는 유족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 부부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대기업 직원이 아닌 B 씨가 일요일 A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어떤 경위로 가게 됐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기업 관계자는 “사건 당일 1차적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 사건이 발생해 현장 목격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근무한 사무실 직원들은 23일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사망자의 명예와 관련돼 있고, 유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 B 씨 등에 대한 부검 여부를 유족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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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현실성 떨어져” 참여연대 “땜질식 대책 반복”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두고 야당은 ‘호텔 찬스’, ‘21세기형 쪽방촌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대차 3법 등 전세난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두고 빈집과 오피스텔 상가, 호텔을 사들여 전셋집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도 “땜질식 공급 대책만 반복한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여태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같은 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영끌 매수’에 정부가 영끌 공급 대책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민간이 짓고 있던 걸 공공이 매입해서 껍데기만 공공으로 바꾸면 총물량이 늘어나나. 아랫돌 빼서 윗돌 쌓고,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답정너’식으로 나라가 집을 정해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서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임대차 3법)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텔방 전셋집은 사실상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저 체험해 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정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만 채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와서 2년간 11만4000채를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정부는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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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호텔찬스로 혹세무민, 21세기형 쪽방촌”…경실련 “땜질식 대책”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두고 야당은 ‘호텔찬스’, ‘21세기형 쪽방촌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대차 3법 등 전세난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두고 빈집과 오피스텔 상가, 호텔을 사들여 전셋집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도 “땜질식 공급 대책만 반복한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여태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같은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영끌 매수’에 정부가 영끌 공급대책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민간이 짓고 있던 걸 공공이 매입해서 껍데기만 공공으로 바꾸면 총 물량이 늘어나나. 아랫돌 빼서 윗돌 쌓고,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답정너’ 식으로 나라가 집을 정해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임대차3법)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텔방 전셋집은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장관이 먼저 체험해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정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만 채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와서 2년 간 11만4000채를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는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국토교통부 책임론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했던 정책 중 가장 잘못된 정책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며 “국토부 공무원들의 집중적인 설득으로 정부·여당이 후퇴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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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지훈의 ‘181자 사직서’ 55년 만에 세상밖으로

“고려대에 내려진 휴업령 철회가 본인을 제물로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965년 9월 당시 고려대 문과대 교수였던 시인 조지훈(1920∼1968)은 200자 원고지에 비장한 각오로 글을 써 내려갔다. 모두 181자 분량의 ‘사퇴이유서’였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조 시인의 자필 사직서가 세상에 공개됐다. 고려대는 “조 시인의 제자인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84)이 11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조지훈 탄생 100주년 추모 좌담회’에서 사퇴이유서를 학교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대학가는 6월 군사정부의 한일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반대 시위가 이어지던 상황. 조 시인 역시 학생들과 뜻을 같이했다. 황순원 박경리 등 당대 문인들과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군사 정부는 8월 시위대 진압을 명목으로 무장군인을 대학에 투입했다. 9월 6일부터는 고려대에 무기한 휴교령까지 내렸다. 조 시인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학생들이 하루빨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다”라고 썼다. 이 사직서는 1968년 5월 조 시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고려대 연구실에 그대로 남겨졌다. 그대로 묻힐 뻔했던 이 자필 서류는 홍 전 총장이 연구실을 정리하다 발견해 50년 넘게 보관해 왔다고 한다. 11일 좌담회에서는 “이 사직서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조 시인의 결연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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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100명미만 쪼개기 집회’ 강행 논란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14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100명 미만의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회 주관단체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동시다발적 집회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집회 금지 쪽으로 한번 세게 추진해 보겠다”며 “집회 주동자들이 방역당국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민노총을 향해 “국민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주기 바란다”며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14일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 등의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 등 24개 진보 성향 단체는 14일 오후 여의도, 종로, 마포 등 서울 61곳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보수 성향의 16개 단체도 같은 날 종로, 서초 등 85곳에서의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시의 10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각 집회 신고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장에서 100명 이상 집결하거나 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즉각 해산시키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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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느는데… 민노총, 전국 13개 시도서 동시다발 집회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강화된 자체 지침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등 전국 13개 시도 지역에서 14일 오후에 예정된 이른바 쪼개기 집회의 진행 방향을 13일 오전 공지하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와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노총 중심의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 개최 자제를 촉구했지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광복절 당시 광화문 집회처럼 집회 장소 주변을 차벽을 설치해 차단하지는 않되 방역수칙을 어기면 즉시 강제 해산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광복절 집회 같은 돌발 상황 대비 14일 신고된 서울시내 집회는 모두 146곳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노총 등 24개 진보 성향 단체가 신고한 집회는 61개 장소에서 31건이다. 이 중 영등포구가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한 국회의사당역 근처 1건(3개 장소)만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각 집회의 신고 인원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99명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부터 100인 미만 집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수 성향의 16개 단체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등 85개 장소에서 47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방역 지침에 어긋나게 신고한 20건(46개 장소)의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과 서울시, 방역당국 등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보다 현장 참가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다. 민노총 등의 집회 신고는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를 중심으로 19개 장소에 몰려 있다. 여의도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건물 등 1km 거리 안에 다수의 집회가 같은 시간대에 열릴 예정이다.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집회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과 서초역 출구 등 300m 거리 안에 집중돼 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집회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에 펜스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참가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 집회에서도 행진에 합류하려는 인파가 200여 명이었지만 경찰은 100여 명의 진입을 막고 참가자가 99명이 넘지 않도록 했다. 14일 국회 주변에선 100명 이상이 모일 경우 차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원 50여 명을 각 집회 현장에 파견해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여의대로, 서초대로 등 집회가 열리는 주요 시내 도로는 통제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어 “서울시내에서 집회가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부산 581명, 전북은 400명 참가 집회 허용 지방에선 수백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선 900명의 집회 인원이 신고됐지만 연제구청이 581명 이하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에선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400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신고됐다. 지자체별로 집회 허용 인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역당국과 여권도 민노총 등의 주말 집회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 모두에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말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지자체 등은 불법 집회가 이뤄지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하경·한상준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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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느는데…민노총, 주말 ‘쪼개기 집회’ 강행 논란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강화된 자체 형태로 (집회를) 진행하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등 전국 곳곳에서 14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 던 이른바 동시다발 쪼개기 집회의 진행 방향을 13일 오전 공지하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와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노총 중심의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 개최 자제를 촉구했지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광복절 당시 광화문 집회처럼 집회 장소 주변을 차벽을 설치해 차단하지는 않되 방역 수칙을 어기면 즉시 강제해산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광복절 집회 같은 돌발 상황 대비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노총 등 24개 단체가 신고한 14일 서울 시내 집회는 61개 장소에서 31건이다. 이 중 영등포구가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한 국회의사당역 근처 1건(3개 장소)만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각 집회의 신고 인원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99명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부터 100인 미만 집회는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 주최 측이 참석자를 다양한 방소로 분산시겼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16개 단체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등 85개 장소에서 47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건(46개 장소)의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과 서울시, 방역 당국 등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보다 현장 참가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다. 특히 민노총 등의 집회 신고는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를 중심으로 19개 장소에 몰려 있다. 여의도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건물 앞, LG트윈타워 앞 1km 거리 안에 다수의 집회가 같은 시간대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이 갑자기 한 장소로 모여 집회가 대규모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 동화면세점 앞 인도 등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만 허가됐으나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인원은 순식간에 수천, 수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집회장소 주변에 펜스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참가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국회 주변 등에선 경찰 버스를 주차했다가 한 장소에 100명 이상이 모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차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무원 50여 명을 각 집회 현장에 파견해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체온 측정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어 “서울 시내에서 집회가 신고 된 인원을 초과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 부산 900명, 전북은 400명 참가 집회 허용지방에선 수백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부산에선 900명의 집회 인원이 신고 됐지만 연제구청이 581명 이하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에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400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신고 됐다. 각 지자체별로 집회 허용 인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역당국은 물론이고 여권까지 민노총 등의 주말 집회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말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지자체 등은 불법 집회가 이뤄지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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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38명이 자녀 60명 ‘육아 품앗이’… “아이들 사회성 키우고 코로나 우울증 씻어”

“(아이들 간식을) 경비실에도 두고요. 놀이터에도 놓고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빼도록 해요.”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항동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내 자치도서관. 주민 5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 조만간 자녀들과 함께 진행할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주민들로 만 3∼11세 아이를 둔 부모들. 모임 이름은 ‘항함크’로 ‘항동에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크자’란 뜻을 지녔다. 한마을 부모가 서로 도와가며 함께 자녀를 키우는 이른바 ‘육아 품앗이’ 모임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런 육아 품앗이 모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며 이런 자치조직이 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종전처럼 도우미를 쓰기도 불안한 현실이 이런 바람에 일조했다. 현재 항함크에 합류한 부모들은 모두 38명. 따로 급여는 없고 돌아가며 재능기부 형태로 자녀 60여 명을 돌본다. 세 자녀를 둔 항함크 대표 강모 씨는 “고무줄놀이부터 연 날리기, 보드게임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자체적으로 준비한다”고 전했다. 항함크는 여성가족부의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일부 예산도 지원받는다. 부모 5명 이상이 모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심사한다고 한다. 육아 품앗이 모임은 특히 올해 여름부터 활발해졌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까지 강화돼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등을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도 부모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소규모 모임을 운영해 아이들을 챙겼다. 한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점 중 하나가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육아 품앗이로 아이들이 또래 친구와 관계를 맺을 기회가 늘었다”고 했다. 부모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더는 것도 품앗이 모임의 장점으로 꼽았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8월 진행한 ‘코로나19 사회적 건강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가정주부의 57.1%가 “최근 우울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다른 집단에선 평균 38.2%만 우울함을 호소한 것과 대비된다. 유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스트레스와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육아 품앗이 모임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구로구 오류동의 육아 품앗이 모임 ‘행복모임 나눔터’에 참여하는 김은진 씨(39)는 “이사 온 뒤에 코로나19가 터져 막막했는데 육아 품앗이에 참여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육아 품앗이 모임에 긍정적이다. 정윤경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여러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웃 간의 품앗이를 통해 육아 부담을 낮추고 심리적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반겼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김희량 인턴기자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졸업}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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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는 뚝, 아이들 사회성 쑥쑥…코로나 속 육아 품앗이 나선 엄마들

“(간식을) 경비실에도 두고요. 놀이터에도 놓고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빼도록 해요.”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항동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내 자치도서관. 주민 5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 조만간 자녀들과 함께 진행할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주민들로 만 3~11세 아이들 둔 부모들. 모임 이름은 ‘항함크’로 “항동에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크자”란 뜻을 지녔다. 한 마을 부모가 서로 도와가며 함께 자녀를 키우는 이른바 ‘육아 품앗이’ 모임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런 육아 품앗이 모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며 이런 자치조직이 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종전처럼 도우미를 쓰기도 불안한 현실이 이런 바람에 일조했다. 현재 항함크에 합류한 부모들은 모두 38명. 따로 급여는 없고 돌아가며 재능기부 형태로 자녀 60여 명을 돌본다. 나름 교육프로그램 등 체계를 갖추다보니 여성가족부의 지원도 일부 받지만 대부분 회비로 충당한다. 세 자녀를 둔 항함크 대표 강모 씨(39)는 “고무줄놀이부터 연 날리기, 보드게임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자체적으로 준비한다”고 전했다. 육아 품앗이 모임들에 따르면 특히 이들은 올해 여름부터 활발해졌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강화돼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는 물론이고 학원도 갈 수 없었다. 이때 부모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자녀들을 챙기며 부담을 나눴다. 한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점 중 하나가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육아 품앗이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늘었다”고 했다. 모임 부모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더는 것도 모임의 장점으로 꼽았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8월 진행한 ‘코로나19 사회적 건강 1차 설문조사’를 보면,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가정주부의 57.1%가 “최근 우울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다른 집단은 평균 38.2%만 우울함을 호소한 것과 대비된다. 유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스트레스와 직결되는 걸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육아 품앗이 모임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의 소통 창구로도 제격이다. 구로구에 있는 육아 품앗이 모임 ‘행복모임 나눔터’에 참여하는 김모 씨(39)는 “이 동네 이사 온 직후에 코로나19가 터져 막막했는데, 육아 품앗이에 참여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자치 모임에 긍정적이다. 정윤경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여러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웃 간의 품앗이를 통해 육아 부담을 낮추고 심리적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반가워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희량 인턴기자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졸업}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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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간 땅값 상승폭 역대정부 최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전국의 토지 가격이 연평균 100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땅값은 1경2281조 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 하반기와 대비해 32.5%(3012조 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평균 약 1004조 원씩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토지 가격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1089조 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해도 1621조 원이 늘어났다. 경실련 측은 “정부 통계는 부동산시장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새로운 추정치를 냈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공시지가가 민간이 소유한 토지 시세를 평균적으로 43%만 반영하고 있다고 봤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토지 거래를 분석해 국토부 공시지가와 비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소유한 토지는 실제 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연간 가격 통제를 그대로 적용했다. 경실련이 만든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국의 전체 토지 가격은 박근혜 정부 4년(2012∼2016년) 동안 18.8%가 올랐다. 이명박 정부 5년(2007∼2012년)에선 1.29%만 증가했다. 두 정부의 9년간 연평균 증가액은 174조 원이었다. 경실련은 “민간 소유 토지만 놓고 보면 이전 두 정부에서는 9년 동안 238조 원이 오른 반면, 현 정부 3년 사이에 2669조 원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국토부와 한국은행이 1800억 원의 예산과 수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땅값 통계를 내고 있지만 시세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우선 통계 왜곡부터 바로잡은 뒤 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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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고위공직자 10명중 4명꼴 농지 소유”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규모 농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 부처, 지자체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862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719명이 가진 전체 농지 면적은 311ha(약 311만 m²)로 1인당 평균 0.43ha 정도였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총 1359억 원가량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9000만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한 셈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농가의 48%가 직접 소유한 농지가 없거나 평균 0.5ha 이하의 농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적지 않은 농지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관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논, 밭, 과수원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중앙부처는 장차관 등 748명, 지자체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등 1114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151명은 농지를 1ha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 중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농지법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이는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실련은 앞으로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무원에게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뒤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들이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농지를 대규모로 소유하며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재산 보유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른바 ‘가짜 농부’를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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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자발찌 60대 성폭행… 경찰-법무부 공조 ‘구멍’ 1년째 도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6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는데도 사건 당일 10시간 넘게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며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1년째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8시 10분경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피해자는 약 5분 뒤 신고해 울산중부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범행 장소인 A 씨 집으로 출동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전과 10범인 A 씨는 강도와 절도 등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년 9월 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했으나 찾지 못했다. 경찰이 A 씨의 동선을 인지한 건 오후 6시 49분경이었다. 법무부가 A 씨의 전자발찌가 경북 경주에서 훼손됐다고 알려왔기 때문이었다. 박 의원은 초동수사에서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박 의원은 “성범죄가 벌어지고 전과자인 A 씨의 신원까지 알았는데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감독하는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현장에서 CCTV와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씨가 경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뒤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강간치상 혐의로, 올해 1월에는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나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있는 조두순도 12월 출소 뒤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며 “경찰과 법무부의 관련 공조 체계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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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곡 산행에 숨찬다며 마스크 ‘휙’… 쉼터마다 맨얼굴 대화

“엄마, 저 사람들 마스크 다 안 써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왕산 둘레길.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산을 찾은 한 초등학생이 갑자기 한쪽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10여 명의 등산객 한 무리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스크 미착용 등산객은 이들뿐만이 아니었다. 무무대 전망대에 갔더니 시민 수십 명이 마스크를 벗거나 턱까지 내리고 있었다. 20여 명 규모의 등산객 일행은 물병을 돌려 마시며 마스크를 벗은 뒤 사진을 찍으려 가까이 붙어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같은 날 찾은 북한산 등산로 곳곳에 있는 쉼터와 정자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단풍철 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뒤 첫 주말인 18일 등산로 풍경은 중대본 지침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 기간 등산객들은 △최소 1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단체 식사 및 뒤풀이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관광용 전세버스 사업자는 탑승객 명단과 차내 행동수칙을 관리해야 하며, 전국 국립공원은 인파가 몰리는 주요 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한다. 이날 둘러본 현장은 일단 거리 두기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산 정상이나 전망대, 쉼터 등에선 빽빽하게 모여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북한산 자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등산객이 하산하는 시간인 오후 3∼7시엔 매장 내부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목인 은평구의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인근도 인산인해였다. 등산객을 태운 버스들은 탑승 계단까지 사람을 가득 채운 채 정류장을 출발했다. 63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 주차장은 오전 10시경 이미 만석이었다. 국립공원 측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지만 쉽게 대처하기 힘든 눈치였다. 북한산 사무소 쪽 출입구에 마스크 착용 등을 안내하는 전광판과 현수막이 설치됐지만, 입구를 통과한 뒤엔 곧장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등산객을 제지할 방법은 없었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숨이 가빠져 마스크를 벗는 등산객들이 있다. 직원들이 착용을 권고하면 대부분이 다시 쓰지만 ‘산에서까지 왜 이러느냐’는 항의를 받곤 한다”고 말했다. 일부 등산객은 산에서조차 강도 높은 방역 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등산객 강모 씨(28)는 “공단 측에서 일부 구역을 통제해서 오히려 다른 장소에 사람들이 몰리며 더 복잡해진 것 같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1단계 조치 이후 활동의 행태가 변하고, 가을철 들어서 각종 여행 등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체여행은 자제하고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전채은 chan2@donga.com·지민구·김소민 기자 / 유채연 인턴기자 연세대 철학과 4학년}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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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 소유…재산 증식 수단”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규모 농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 부처, 지자체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862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1862명이 가진 전체 농지 면적은 311㏊(헥타르·311만㎡)로 1인당 평균 0.43㏊ 정도였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모두 1359억 원가량의 가치를 지녀 1인당 평균 약 1억9000만 원어치의 농지를 소유한 셈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농가의 48%가 직접 소유한 농지가 없거나 평균 0.5㏊ 이하의 농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적지 않은 농지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관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논, 밭, 과수원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중앙부처는 장·차관 등 748명, 지자체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등 1114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151명은 농지를 1ha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 중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농지법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이는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경실련은 앞으로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무원에게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뒤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들이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농지를 대규모로 소유하며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재산 보유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른바 ‘가짜 농부’를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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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상담중 홧김에?… ‘36주 아기 20만원’ 글 올린 20대 미혼모

제주에 사는 한 20대 미혼모가 중고 물건을 직거래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자신이 낳은 지 사흘 된 신생아를 돈을 받고 넘기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운영 업체가 불법 거래 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기관의 미혼모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이 낳고 사흘 만에 거래 글 올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직거래 앱 ‘당근마켓’에 아이 사진 2장을 올린 뒤 희망금액 20만 원을 받고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린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제주 서귀포에서 16일 오후 6시 36분경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약 4분 뒤 이 글을 발견한 이용자들이 당근마켓에 신고하자 업체 측은 A 씨에게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글이 내려가질 않자 6시 44분경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아이의 사진과 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도로 퍼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A 씨의 신상 파악에 나섰다. 17일 신원이 특정된 A 씨는 13일 제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일이 임박해 임신 사실을 알았고 아이 아빠가 곁에 없어 키우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며 “미혼모센터로부터 입양 절차를 상담하던 중 홧김에 글을 올렸다가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삭제했다”고 말했다. 현재 A 씨와 아이의 건강 상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13일 혼자 병원을 찾아가 아이를 낳았다. 그는 병원에 출산 직후부터 입양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병원 측은 A 씨의 부탁으로 입양기관에 지원을 요청했고, 당일 상담도 받았다. 미혼모 지원 단체 등은 “입양 보내려면 숙려기간 7일이 필요하다”고 알려줬으나, A 씨는 “하루라도 빨리 보내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기관,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해당 글이 게시됐던 업체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크게 일고 있다. 엽기적인 글이 올라왔는데도 약 8분 동안이나 정상적으로 표시된 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관련 앱은 문제 소지가 있는 글들이 자주 올라와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B업체는 모니터 요원 20여 명이 24시간 대응해 삭제 및 탈퇴 조치를 시행한다. 당근마켓 역시 자체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포함해 약 30명 규모의 대응팀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고 대응이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근마켓 측은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만큼 해당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등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를 취했다”며 “더 정교하고 강화된 기술을 추가 개발해 빠른 시간 내에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고 해명했다. 미혼모 관련 기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한 지원 단체 측은 “A 씨가 불안한 심리 상태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팔겠다는 글을 올리는 돌발행동을 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홀로 아이를 키우기 막막하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두려움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 같다.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까지 살피겠다”고 했다. 제주도와 입양기관, 지원 단체 등은 이달 말 A 씨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미혼모 지원 시설로 가게 되면 아이의 입양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행정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경찰 역시 이때쯤부터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민구 warum@donga.com·신무경 / 제주=임재영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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