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318

추천

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야간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 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2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선고와 함께 조두순을 법정구속했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은 집으로 들어가라고 설득했지만, 조두순은 거부하다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며 “앞으로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개혁신당 비례 1번 이주영·2번 천하람…12명 명단 공개

    개혁신당이 20일 비례대표 1번을 이주영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로 하는 12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명단에 대해 “다소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으나 대승적 측면에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원안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 1번 이 교수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기피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고 소개했다.비례대표 2번에는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배치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를 고려했던 천 전 최고위원을 2번에 배정한 데 대해 이 대표는 “공관위가 지금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비례대표 3번은 문지숙 차병원 교수, 4번은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 5번은 이제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차지했다. 6번에는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7번에는 동물권 전문인 정지연 변호사가 확정됐다.이어 보건사회정책전문가인 곽노성 교수가 8번, 황유하 흉부외과 교수가 9번,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이 10번으로 공천됐고, 비례대표 11번과 12번에는 개혁신당 정보경 사무부총장과 이재랑 부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비상징계·당직임명’ 등 최고위 권한 이재명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4·10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민주당 최고위는 19일 밤 회의에서 비상징계 의결 권한과 후보자 자격 심사, 중앙당 및 시도당 주요 당직 임명 권한 등을 총선 때까지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총선 국면에서 막말, 후보자 자격 논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고위 소집 없이도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당무가 진행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음달 10일까지 중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 징계를 내릴 수 있고, 대변인 등 주요 당직에 대한 임명도 할 수 있다.앞서 지난달 이 대표는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 권한도 최고위로부터 위임받고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권한 위임 배경에 대해 “총선이 임박해 앞으로 모여서 논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인 체제가 완성된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파행…법원 “강제소환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일주일 전 오전 공판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뒤늦게 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하면서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이에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선거일인 다음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 달라”고 경고했다.이날 이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가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대 의대 건물서 화학물질 쏟아 악취…전원 대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에서 기초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이 실험 도중 화학물질을 쏟아 악취가 발생, 건물 안에 있던 인원이 모두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의대 캠퍼스에 있는 의과학관 내부 실험실에서 한 학생이 화학물질을 쏟아 이를 물로 닦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했다.학생이 쏟은 화학물질은 ‘메르캅토에탄올’ 1㎖로, 유독물질은 아니지만 물과 결합하면 유해가스로 오인할 만큼 심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악취가 확인되자마자 안내방송을 통해 건물 내 인원을 전원 대피시켰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환기를 위해 19일 오전 9시까지 건물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입장 변화 없다…사천? 우스운 얘기”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과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퇴 요구를 일축한 가운데, 한 위원장이 19일 “제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총선을 앞두고 다른 이슈보다 소모적 정쟁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해병대원 순직 사고 외압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는 즉각 소환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사의 귀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황 수석의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더라도 이 대사가 먼저 귀국해 대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한 위원장은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불거진 ‘사천 논란’에 대해선 “지역구 254명과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은 없다”며 “사천이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사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대안지불제에 2조 투자…환자 건강결과 따라 보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量)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가 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정부는 우선 성과와 가치 기반의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약 2조 원을 투입한다.‘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의원급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여기에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안전한 혁신 기술을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에는 5000억 원 이상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지원할 ‘지역수가형 혁신계정’에는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정부는 또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4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표한 의료개혁 방안들을 언급하며 “이 모든 대책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꾸준히 계속해 왔다”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온 반면,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다”면서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의사가 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며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의료갈등 이후 첫 병원 방문…“정부 믿고 대화 나와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일선 병원을 찾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향해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테니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이후 윤 대통령이 의사들을 직접 만나 현장 복귀를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어린이병원을 둘러보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과 의료 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력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료진을 향해 “(의대)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의견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의료진은 간담회에서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 분야 의료진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 진료 분야 적자 구조의 근본적 개선 ▲어린이 특성에 맞는 소아외과 중증도 평가 기준 마련 ▲고위험 임산부 증가에 따른 고위험 분만 수가 현실화 ▲태아 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건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의료수가에 관해서도 “지난해 한 차례 늘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 수가를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마트 찾은 尹 “물가 안정 특단 조치…사과·배 파격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장바구니의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하나로마트 과일·채소·수산물·축산물 판매장을 찾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 직원 의견을 청취하며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했다.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냉해 등으로 상당 기간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딸기·참외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며 “사과·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 과일·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도 했다.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가격이 급등한 품목의 경우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 마진 없이 저렴하게 공급하고, 바나나·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망고·체리도 신속하게 공급해 시장에 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30% 줄어든 사과의 경우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가격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각 부처는 물가의 최종책임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방한 블링컨 접견…“더 나은 민주주의 위해 한미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접견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4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진행,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및 북핵 위협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블링컨 장관을 환영하며 “최근 한미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한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작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이어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인사도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AI·디지털이 민주주의 증진토록 경험·지혜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 진영의 역량 강화를 내세워 2021년 출범시킨 회의체다. 이 회의가 미국 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윤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언급하며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인류가 꿈꿔온 상상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건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을 소개하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은 언제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향유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의 안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추구해야 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인 여러분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하기 위해 이곳 서울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길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굳건한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두달만에 도발 재개

    북한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44분경부터 8시 22분경까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되는 탄도미사일로는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반발로 풀이된다. 18일 예정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오찬을 겸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부산 서·동구 곽규택 변호사 공천…YS 손자 김인규 탈락

    국민의힘 4·10 총선 부산 서·동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곽규택 변호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산 서구·동구에 곽 변호사를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곽 변호사와 김 전 행정관은 앞서 이영풍 전 KBS 기자까지 포함한 3자 경선을 진행했으나 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3위 후보를 제외하고 결선을 치렀다.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 동생인 곽 변호사는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최영욱 전 동구청장과 대결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공관위 “중-성동을 하태경 이의신청 기각”…이혜훈 공천 유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하태경 의원이 4·10 총선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에게 패한 뒤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관위 산하 클린공천단의 사전 검토와 공관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핵심 논점 세 가지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결과, 하 의원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12일 이 전 의원과 경선에서 패한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이후 이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나이와 책임당원 여부를 속여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글이 올라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내용을 신고·제보했다.서울시선관위는 14일 이 전 의원 측 캠프 관계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1호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그러나 공관위는 하 의원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 공천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 위원장은 “우리 당내 경선은 당헌 여론조사특례에 따른 것으로,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대답하는 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도 후보자 본인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이중 투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했지만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후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거나 후보에 대한 위법성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재차 컷오프된 임태훈…시민회의 심사위 10명 전원 사임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재추천했으나 또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심사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시민회의가 꾸린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심사위)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심사위가 재추천한 임 전 소장을 더불어민주연합이 또다시 부적격 판정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심사위 상임위원들은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0명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앞서 시민회의는 임 전 소장을 시민사회 몫 남성 2번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이 병역 기피에 따른 부적격 대상에 해당된다며 그를 컷오프했다. 시민회의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심사위는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 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적 인권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차별을 용인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심사위는 또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후쿠시마현 앞바다 규모 5.8 지진…오염수 방류 중단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15일 밤 12시 14분경 리히터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된 바 없으며 지진해일(쓰나미) 경고도 발령되지 않았다. 일본 원자력규제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후쿠시마 제2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영향도 없다고 전했다.다만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절차에 따라 15일 밤 12시 33분경 제1원전 점검을 위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수동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염수 4차 해양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16일까지 총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었다.우리 정부도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중단 사실을 확인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쿄전력 측은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감지되지 않았고,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도 없었으며, 희석·방출설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오염수 관련 설비에 대한 이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이어 “우리 정부도 주요 모니터링 포스트 수치 등을 점검해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도쿄전력 측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에선 진도 5-(약)의 진동이 감지됐다. 진도 5-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며 무언가를 붙잡고 싶다고 느낄 정도의 흔들림으로, 선반의 식기류와 책 등이 떨어질 수 있다.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5-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2022년 10월 21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 지진 이래 처음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목발 경품’ 정봉주, 거짓 사과 논란…“당사자에 사과”→ “팟캐스트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 후보가 과거 ‘목발 경품’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된 데 이어 당사자에 대한 ‘거짓 사과’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정 후보는 “당시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고 해명하면서 자숙의 의미로 당분간 공개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지난 2017년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 지뢰”라며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에게 목발 하나씩 (경품으로) 주는 거야”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정치권에선 2015년 DMZ에서 북한 목함 지뢰를 밟아 부상한 군 부사관을 희화화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논란이 일자 정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과거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목함 지뢰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정 후보는 14일 “(발언)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을 비판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고, 목함지뢰로 사고를 당한 아픈 경험이 있는 이 의원에게 유선상으로 사과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사고를 당한 김정원 상사와 하재헌 전 하사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해 직접적인 사과는 못 했다”면서 “(방송 이튿날) 팟캐스트를 통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고 덧붙였다.정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 용사에게 직접 사과한 듯한 표현으로 또다시 심려를 끼치고 상처를 드렸다”며 “다시 한 번 피해 용사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운동은 중단하고, 유튜브 등 일체의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윤리감찰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 지시한 바 없다. 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그는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와도 임금이 책임지는 것처럼 정치인이란 모든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文정부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에 소속됐던 관계자들을 14일 대거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15일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6개월 만이다.대전지검 형사4부(검사장 박재억)는 주택·고용·소득통계 등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뒤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22명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정부 고위직이 포함됐다. 검찰은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관계자 7명이 당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변동률을 사전에 보고받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치를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상조 전 실장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과 함께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마치 새로 도입한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통계청이 작성·배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홍장표 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청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수석이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주택통계 조작 의혹을 받은 장하성 이호승 전 실장과 소득통계 조작 의혹을 받았던 차모 전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 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되어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인 황 씨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황 씨를 협박했고, 끝내 영상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 씨와 합의 후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이 씨는 수사 단계와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등의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