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3

추천

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100%
  • 신용대출금리 10개월만에 최대 0.6%P 올라… ‘영끌족 어쩌나’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10개월여 만에 최대 0.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섰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주요 시중은행에 따르면 7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 기준)는 연 2.57∼3.62%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말(1.99∼3.51%)보다 적게는 0.11%포인트에서 많게는 0.58%포인트까지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0%까지 낮추면서 지난해 7월에는 1%대 신용대출 금리도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4대 은행에 따르면 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연동, 신규 기준)도 연 2.55∼3.90%로, 지난해 7월 말(2.25∼3.96%)보다 최저 금리가 0.3%포인트 올랐다. 한은에 따르면 3월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1년 전보다 각각 0.25%포인트, 0.21%포인트 상승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우대금리 혜택을 줄인 데다 시장금리도 오르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단기 국고채 금리는 이미 빠르게 뛰고 있다. 7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1.137%에 마감했다. 올해 1월 4일(0.954%)과 비교하면 0.183%포인트 올랐다. 여기에다 은행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올 3월 0.84%(신규 취급액 기준)로 올랐다. 코픽스 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던 지난해 8월(0.80%)보다 0.04%포인트 높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빚을 진 가계의 부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은이 지난해 4분기(10∼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은 11조8000억 원 불어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이야기만 나오면 시장금리는 크게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대출금리도 빠르게 올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과 물가 경로, 백신 접종의 효능 확인 시점 등을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5-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씨티은행 “통매각 최우선 추진”

    예금, 대출 등 한국 내 소매금융 사업 부문을 접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해당 사업 전체를 통째로 매각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등을 통해 최근 국내 소매금융 사업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일단 소매금융 부문 ‘통매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행장은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체 매각, 일부 매각, 단계적 폐지 등 세 가지 옵션 가운데 전체 매각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앞으로 3, 4주 정도는 매수 의향자를 살펴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 후보로는 SC제일은행, OK금융그룹, DGB금융그룹 등이 거론된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5-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중기-소상공인 신용평가때 ‘회복 가능성’ 반영

    앞으로 금융사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진행할 때 ‘회복 가능성’을 반영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 등이 없으면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이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일시적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들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고 연체나 자본잠식 등이 없다면 신용평가를 받을 때 회복 가능성이 반영된다. 또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한 금리 인상도 최소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사 등이 금융사별로 운영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자체 신용평가 및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면제한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5-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입금했는데 출금 안돼 “먹튀 가상화폐거래소”

    회사원 곽모 씨(34)는 지난해 5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에 가입해 가상화폐의 일종인 도지코인 1250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작년 말 곽 씨는 코인 일부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앱)에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고 ‘매도 버튼’을 눌렀지만 기대했던 매도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불안해진 곽 씨는 거래소 계좌에 남아 있는 예탁금을 찾기 위해 출금 신청을 했다. 이번에는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뜨고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곽 씨는 “4개월이 넘게 흘렀는데도 투자한 코인을 팔지도, 돈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 먹튀 거래소에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화 연결이 가능한 비트소닉 고객센터 직원은 담당 부서로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곽 씨의 애를 태우고 있다. 그와 같은 비트소닉 피해자들이 현재 130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비트소닉 앱은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6일 오전 10시경 동아일보 취재진이 찾은 비트소닉 사무실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울 송파구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사무실은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외벽에 검은색 시트지로 도배돼 있었다. 앱은 운영되고 있지만 건물 관리인은 “두 달 전부터 사무실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비트소닉 연락처와 e메일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월 말 비트소닉 거래소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투자자들의 고소장이 수십 건 접수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거래소 압수수색이나 계좌 잔액 보전 조치 등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다음 주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화폐 주무 부처가 없다 보니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개별적으로 문의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군소 거래소에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처벌 규정은 물론이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코인 사기 75억 피해… 금감원-소비자원 등 책임지는 곳 없어” 거래소 ‘비트소닉’ 피해자들 분통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산 코인을 찾지 못해 여러 관공서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하네요.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화폐를 사고파는 거니 전자상거래 아닌가요? 꼭 답변 주세요.” 거래소 ‘비트소닉’을 이용하던 투자자 A 씨는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올렸다.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자 공정위까지 찾은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 책임자들은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손을 놓고 있으니 속이 터진다”고 했다. ‘코인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검증이 안 된 중소형 거래소들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등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호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값’에 지금도 투자자 몰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카페 ‘비트소닉 피해자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피해자는 이날 현재 130여 명, 피해금액은 75억 원에 이른다. 투자한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거나 계좌에 예치한 예탁금을 출금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비트소닉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매도, 출금은 안 되지만 코인 가격을 확인하거나 매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비트소닉 홈페이지에서는 비트코인이 3700만 원대, 이더리움이 197만 원대에 거래된다고 표시돼 있다. 같은 시간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 각각 6930만 원, 420만 원대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반값 수준이다. 비트소닉에서 코인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되다 보니 지금도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소닉 피해자 C 씨는 “큰돈은 출금이 안 되는데 10만 원가량의 소액은 가끔 출금이 된다”며 “신규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출금을 해주면서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 거래소들의 ‘먹튀’ 사기도 늘고 있다. 최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한 거래소는 “6개월 안에 3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자 4만여 명으로부터 약 1조700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업비트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 코인 상장 관련 사기 제보 가운데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먹튀’ 사례가 80%였다. ○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비트소닉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 자체뿐 아니라 피해를 호소할 곳 없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주무부처가 없다 보니 투자자들은 정부부처나 지자체를 돌며 민원을 넣거나 개별 소송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문의한 투자자 C 씨는 “소비자원이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연락하더니 도와줄 게 없다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투자자 D 씨는 비트소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코인 출금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D 씨는 이 내용증명을 비트소닉에 전달했지만 결국 반송됐고 추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 난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200여 개로 추산된다. 검증이 안 된 중소형 거래소 가운데 비트소닉 같은 ‘먹튀’ 거래소가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래소에 발을 들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 법제화를 통해 책임 소재를 정하는 게 맞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같은 사기 피해 행위에 대해 누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문제를 해결할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zion37@donga.com·이상환 기자·박희창 기자}

    • 2021-05-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코인 사기 75억 피해… 금감원-소비자원 등 책임지는 곳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산 코인을 찾지 못해 여러 관공서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하네요.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화폐를 사고파는 거니 전자상거래 아닌가요? 꼭 답변 주세요.” 거래소 ‘비트소닉’을 이용하던 투자자 A 씨는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올렸다.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자 공정위까지 찾은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 책임자들은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손을 놓고 있으니 속이 터진다”고 했다. ‘코인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검증이 안 된 중소형 거래소들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등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호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값’에 지금도 투자자 몰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카페 ‘비트소닉 피해자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피해자는 이날 현재 130여 명, 피해금액은 75억 원에 이른다. 투자한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거나 계좌에 예치한 예탁금을 출금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비트소닉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매도, 출금은 안 되지만 코인 가격을 확인하거나 매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비트소닉 홈페이지에서는 비트코인이 3700만 원대, 이더리움이 197만 원대에 거래된다고 표시돼 있다. 같은 시간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 각각 6930만 원, 420만 원대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반값 수준이다. 비트소닉에서 코인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되다 보니 지금도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소닉 피해자 C 씨는 “큰돈은 출금이 안 되는데 10만 원가량의 소액은 가끔 출금이 된다”며 “신규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출금을 해주면서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 거래소들의 ‘먹튀’ 사기도 늘고 있다. 최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한 거래소는 “6개월 안에 3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자 4만여 명으로부터 약 1조700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업비트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 코인 상장 관련 사기 제보 가운데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먹튀’ 사례가 80%였다. ○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비트소닉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 자체뿐 아니라 피해를 호소할 곳 없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주무부처가 없다 보니 투자자들은 정부부처나 지자체를 돌며 민원을 넣거나 개별 소송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문의한 투자자 C 씨는 “소비자원이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연락하더니 도와줄 게 없다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투자자 D 씨는 비트소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코인 출금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D 씨는 이 내용증명을 비트소닉에 전달했지만 결국 반송됐고 추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 난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200여 개로 추산된다. 검증이 안 된 중소형 거래소 가운데 비트소닉 같은 ‘먹튀’ 거래소가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래소에 발을 들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 법제화를 통해 책임 소재를 정하는 게 맞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같은 사기 피해 행위에 대해 누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문제를 해결할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zion37@donga.com·이상환·박희창 기자}

    • 2021-05-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박희창]‘주식리딩방’엔 매를 들면서 ‘코인방’은 손놓은 금융당국

    “100만 원으로 투자하기 좋은 코인 있을까요?” “○○코인―매수가 550원 부근, 매도가 625원 부근, 750원 자율.” “이분 족집게예요. ‘픽(추천)’ 대기하세요.” 4일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선 이런 대화가 오갔다.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투자 대상만 가상화폐의 코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코인리딩방’은 한둘이 아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코인’을 검색하자 ‘○○ 코인 리더방’ 등이 수십 개 나타났다. 한 오픈채팅방의 참여 인원은 1000명이 넘었다. 이 중 한 곳에 들어가 ‘자동 프로그램 매매 수익 상담’ 공지 링크를 누르자 은밀한 얘기가 오가는 일대일 채팅으로 연결됐다. 암암리에 성행하는 코인리딩방에선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단속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를 통해 얼마를 어떻게 사기 쳤는지 확인 후 처벌하면 되고, 이를 통해 그런 행위들이 방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돈을 넣은 사람들의 관점에선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주식이라면 어떨까. 누구나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카카오톡 등에서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해주는 주식리딩방을 아예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인베스트’ ‘○○스톡’ 등의 이름을 내걸고 일대일로 종목, 매수·매도 가격 등을 찍어주는 주식리딩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업체만 주식리딩방을 운영하게 법을 바꾸기로 했다. 당국이 유료 채팅방에 들어가 일대일 상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양방향 온라인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주식리딩방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억 원으로 올렸다. 가상화폐와 거래소가 난립하고 주식과 부동산시장에서 소외된 2030세대 등이 코인 투자에 몰려들면서 코인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을 넘어섰지만 관리감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의 시각도 4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이를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이들이 생겨나는 건 당연하다. 정부가 코인을 그저 ‘도박’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지금도 수백 명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올린 코인 가격 그래프를 보며 차트 읽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들을 노리는 시세조종 세력에게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코인방 위험을 피하라고 하는 건 가상화폐 초창기 때나 통하던 얘기다.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5-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옐런發 금리인상 신호… “고민 커진 한은, 연내 먼저 올릴 수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팬데믹 위기를 딛고 급반등 중인 미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처음으로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수차례 공언한 만큼 즉각적인 금리 인상은 없겠지만 금리 인상을 둘러싼 여건이 점차 무르익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제 과열 안 되려면 금리 올라야 할지도” 옐런 장관은 4일(현지 시간) 미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사전 녹화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며 “(미국 정부의) 추가 지출이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완만한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올려 실물경제 과열 양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유동성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이어온 기술주가 흔들리면서 나스닥시장이 1.88% 하락했다. 유럽(―1.89%) 독일(―2.49%)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 미 경제는 올 1분기(1∼3월) 6.4%(전 분기 대비·연율 기준) 성장한 데 이어 올해 연간 성장률이 7%대로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3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팬데믹 대응 예산을 통과시켰다. 4조 달러 안팎의 추가 재정지출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막대한 ‘돈 풀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미 소비자물가는 3월 2.6% 올라 연준 목표치(2.0%)를 넘어섰다. 4월 이후 3%를 넘을 거라는 관측도 많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원자재 시장도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 국제 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를 기준으로 4월에만 7.47% 뛰었고 철광석(13.55%), 구리(11.83%), 니켈(10.00%) 등도 일제히 급등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 과열이 계속되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에 약간 거품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 금리 인상 소화할 시간 준 것” 옐런 의장은 파장이 커지자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기더라도 연준이 대응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경제 수장이 속내를 드러낸 만큼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프라이얼 에식스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옐런 장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 경제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상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했다.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3년 8개월 만에 최대 폭(2.3%)으로 상승해 물가관리 목표(연간 2%)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1분기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금융 안정 이슈에 대한 통화정책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조만간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신호를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된다면 한은이 미국보다 빨리 11월이나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시 일각에선 긴축에 대한 우려가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옐런 장관의 발언은 그만큼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로 갈수록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공론화될 것이지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이상환 기자}

    • 2021-05-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美 ‘금리인상’ 시사에 고민 깊어진 한은…연내 인상 가능성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팬데믹 위기를 딛고 급반등 중인 미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처음으로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수차례 공언한 만큼 즉각적인 금리 인상은 없겠지만 금리 인상을 둘러싼 여건이 점차 무르익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 “경제 과열 안 되려면 금리 올려야 할지도”옐런 장관은 4일(현지 시간) 미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사전 녹화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며 “(미국 정부의) 추가 지출이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완만한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올려 실물경제 과열 양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유동성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이어온 기술주가 흔들리면서 나스닥시장이 1.88% 하락했다. 유럽(―1.89%) 독일(―2.49%)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 미 경제는 올 1분기 6.4%(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성장한 데 이어 올해 연간 성장률이 7%대로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3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팬데믹 대응 예산을 통과시켰다. 4조 달러 안팎의 추가 재정지출 법안도 준비 중이다. 막대한 ‘돈 풀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미 소비자물가는 3월 2.6% 올라 연준 목표치(2.0%)를 넘어섰다. 4월 이후 3%를 넘을 거라는 관측도 많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원자재 시장도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 국제 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를 기준으로 4월에만 7.47% 뛰었고 철광석(13.55%), 구리(11.83%), 니켈(10.00%) 등도 일제히 급등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 과열이 계속되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부 자산은 가격이 높다. 자본시장에서 약간 거품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 금리 인상 소화할 시간 준 것”옐런 의장은 파장이 커지자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기더라도 연준이 대응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경제 수장이 속내를 드러낸 만큼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프라이얼 엑섹스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옐런 장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 경제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상이 좀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했다.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3년 8개월 만에 최대 폭(2.3%)으로 상승해 물가관리 목표(연간 2%)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1분기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금융 안정 이슈에 대한 통화정책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조만간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신호를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된다면 한은이 미국보다 빨리 11월이나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시 일각에선 긴축에 대한 우려가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옐런 장관의 발언은 그만큼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로 갈수록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공론화 될 것이지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5-05
    • 좋아요
    • 코멘트
  • 옐런 “금리 다소 올라야 할지도” 첫 언급…세계 증시 요동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4일(현지 시간)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세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요동쳤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미 시사지 애틀랜틱의 사전 녹화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며 “(미국 정부의) 추가 지출이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완만한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실물경제 과열 양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88% 급락했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증시도 일제히 내렸다. 파장이 커지자 옐런 장관은 이날 오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을 예측하거나 권고한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옐런 장관의 해명에도 세계 주요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낮췄던 금리를 더 빨리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른 데다 자산시장 과열, 원자재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5-05
    • 좋아요
    • 코멘트
  •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닥 ‘출렁’… 코스피는 소폭 하락

    역대 최장 기간인 1년 2개월여 만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3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10년 전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만큼 큰 폭의 하락세는 없었지만 앞서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왔던 셀트리온이 6% 넘게 하락하는 등 일부 종목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0.66포인트(0.66%) 내린 3,127.2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0.84%까지 상승했지만 기관이 매도세를 키우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도 2.20% 급락한 961.81로 마감됐다. 공매도가 집중된 바이오, 2차전지 종목이 코스닥에 많이 포함돼 있어 하락세가 더 컸다. 부분 재개 첫날 공매도 거래 대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각각 8140억 원, 2790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 시장을 합쳐 약 1조940억 원 규모로 2019년 하루 평균 거래 대금(4210억 원)의 2.5배가 넘는다. 지난해 3월 공매도 금지 직전 10거래일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보다는 27% 증가했다. 외국인은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의 87%(9560억 원)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난해 3월 16일부터 금지됐던 공매도는 이날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재개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잔액이나 대차 잔액이 많아 ‘취약 주식’으로 꼽혔던 종목들은 이날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액이 가장 많았던 셀트리온은 6.20%(1만6500원) 하락한 24만9500원에 마감했다. 대차 잔액이 크게 늘었던 신풍제약도 12.18% 급락했다. 셀트리온과 신풍제약은 공매도 거래 대금 1,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 밖에 한진칼(―8.83%), 롯데관광개발(―5.15%), 두산인프라코어(―5.09%) 등도 5% 넘게 떨어졌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가 일부 종목에 뚜렷한 영향을 줬지만 시장 전반을 좌지우지한 건 아니다”며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대만 증시의 급락 등이 국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된 첫날 코스피는 4.94% 하락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라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코스피 상승 추세를 꺾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수출입 실적을 통해 확인했듯이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혜택을 보고 있어 증시의 방향성 자체가 훼손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3∼5배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박희창 ramblas@donga.com·김자현 기자}

    • 2021-05-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주식 공매도 1년 2개월만에 부분 재개, 개인 참여 확대… 잔액 급증한 종목 ‘주의’

    1년 2개월 동안 금지됐던 주식 공매도가 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인투자자 1만3000여 명이 사전교육을 받았고 공매도 거래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대차 잔액도 올해 들어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기관과 외국인투자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매도 시장에 개인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포함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 금지가 풀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 사전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개인투자자는 지난달 30일 현재 1만3000명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모의 거래’를 이수한 이들도 5000명을 넘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 경험이 없는 ‘개미’들이 의무적으로 금투협의 사전 교육을 30분 받고, 한국거래소의 모의 거래 시장에서 1시간 이상 공매도에 참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식 대여)가 가능한 증권사를 6곳에서 17곳으로 늘렸다. 이런 증권사는 연말까지 28곳으로 늘어난다.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잔액이 많은 종목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코스피200 구성 종목 가운데 공매도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셀트리온(1조120억 원)이다. 그 뒤를 LG디스플레이(1330억 원), 호텔신라(1070억 원) 등이 이었다. 과거 국내에서 두 차례 공매도를 중단했다가 재개했을 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증시 폭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차잔액이 증가한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차잔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관들이 많이 빌렸다는 뜻으로 통상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30일 현재 대차잔액은 56조3405억 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였다. 주식 수 기준으로는 14억4251만 주에 달한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차잔액 물량은 발행주식의 2% 수준에 불과하다”며 “다른 대차잔액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코스피200 종목들보다는 코스닥150 종목들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최근 한 달 동안 대차잔액이 늘어났거나 이익 전망치나 목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김자현 기자}

    • 2021-05-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주식리딩방, 투자자문업 등록해야 허용 가능

    앞으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등에서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해주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다. 등록 업체만 온라인에서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단체 대화방 등을 활용해 일대일 투자 상담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미등록 투자 자문 영업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제로만 운영돼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답을 보낼 수 없는 채팅방이나 알림톡 등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식 투자자가 늘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인베스트’, ‘○○스탁’ 등의 이름을 내걸고 SNS에서 일대일 투자 상담 등을 해주는 ‘주식 리딩방’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등 관련 민원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663건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1744건)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유튜브 등을 활용해 주식 방송을 할 때도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등 투자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유예 기간을 둔다. 이후부턴 미신고 영업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5-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삼성家 오늘 상속세 2兆 1차 납부… 주식 담보 포함 4000억 대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유산을 물려받게 될 삼성 일가는 총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인 중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규모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의 재원 마련 방안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3월부터 ‘무보수 경영’ 원칙을 지키고 있다. 공식적인 현금 수입은 삼성전자(0.7%) 등 주요 계열사 보유 지분에 따른 배당금이 사실상 전부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배당금으로 약 1200억 원을 받았다. 29일 재계 관계자는 “삼성 일가 각자에게 돌아갈 구체적 상속 비율이 밝혀지지 않아 개별적으로 정확한 상속세 규모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 유족이 삼성전자 지분을 이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에는 무리가 있어 제1금융권 은행 두 곳에서 각 2000억 원씩 대출을 받는 등의 방안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인이 은행에서 수천억 원대 신용대출을 받은 전례는 없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신용대출을 한 은행은 본부 차원에서 최고 등급의 ‘여신(대출)심사협의체’를 열고 특별 승인 결정을 내렸다. 여신심사협의체가 특별 승인을 하면 은행 내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리, 대출 한도 등이 일반 대출 기준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이 은행은 이번 대출에 대해 보유 주식 등을 ‘견질(見質)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질 담보는 은행 규정상 정규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담보로 잡는 경우를 뜻한다. 정규 담보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해당 담보에 대해선 우선권을 갖는다. 이 부회장은 제1금융권에서 모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견질 담보로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삼성 일가는 일반적 의미의 개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가족들도 제1,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일가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6차례에 걸쳐 2조 원씩 상속세를 나눠 낼 계획이다. 상속세 납부 및 신고 기한인 30일까지 약 2조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남은 10조 원은 5년 동안 분납해야 한다. 5년 동안 연 1.2% 이자가 더해진다. 삼성 일가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역대급 특별 배당을 결정하면서 1조300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 배당이 없는 해에 삼성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8000억 원 수준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일가가 한 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보유 지분을 통해 받는 배당금을 모두 합쳐도 2조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6년 동안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큰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당장 지분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삼성생명, 삼성SDS 등의 지분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상속세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1.2%), 올해 받은 신용대출의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부담도 작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가용 현금 및 신용대출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내년 혹은 후년부터는 상속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점쳐지는 계열사는 삼성생명, 삼성SDS 등이다.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부회장이 기존 삼성생명 보유 지분(0.06%)을 비롯해 상속 지분 일부를 추가로 팔아도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SDS도 일부 지분 매각 후보로 점쳐지는 계열사 중 한 곳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 가치 약 1조3000억 원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각각 3.9%(약 5570억 원)씩 보유 중이다. 삼성SDS 역시 삼성물산이 17.08%, 삼성전자가 22.58%의 지분을 각각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일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지배권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삼성 일가는 이르면 30일부터 삼성생명 등 계열사별 특수관계인 지분 변경 공시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보유 지분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 상속 비율 등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서동일 dong@donga.com·박희창 기자}

    • 2021-04-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6억 넘는 주택 살 때 대출 조인다… 서울 아파트 83% 규제 대상

    7월부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사람이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어든다. 2023년 7월부터는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당장 소득이 적은 청년, 서민층은 미래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기 40년짜리 모기지도 하반기(7∼12월)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자 개인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DSR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카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버는 만큼 돈을 빌리게 해 지난해 7.9%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4%대로 낮추겠다는 게 당국의 목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개인별 DSR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A. 3단계로 나눠 적용된다.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으면 DSR가 40%를 넘을 수 없다. 서울 아파트의 83.5%가 6억 원 초과다.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예외 없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총액에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비롯해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가계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전세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처럼 소득 이외의 상환 재원이 있는 대출이나 정책성 서민대출은 제외된다. Q. 7월부터 주담대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A. 마이너스통장 등 다른 대출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 연소득 5000만 원 직장인이 한도 5000만 원인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3%)을 갖고 있다고 하자. 현재 서울에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아 2억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DSR 40%를 적용하는 7월부터 마이너스통장을 실제 쓰건 안 쓰건 상관없이 상환 기간을 7년으로 적용해 원리금을 따지기 때문에 주담대 한도는 2억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2022년 7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 상환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해 주담대는 1억7000만 원으로 더 낮아진다. Q.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드나. A. 현재 금융사들은 1년마다 갱신하는 마이너스통장 등도 만기 10년을 적용해 DSR를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신용대출 만기를 7년으로, 내년 7월부터 5년으로 간주한다. 10년에 걸쳐 갚는 돈을 5년에 갚으면 연간 상환하는 원리금은 2배로 늘어난다. 연소득 5000만 원 직장인의 신용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추후 상황을 봐서 2023년 7월부터 신용대출 실제 만기인 1년으로 계산하면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 수도 있다. Q.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 A. 미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 등에 대해선 DSR 산정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한다. 예컨대 만 24세 무주택자 A 씨의 연소득은 현재 3000만 원이지만 향후 예상 소득 증가율(75.4%)을 반영하면 4131만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 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4850만 원으로 40% 늘어난다. 연령별, 직업별, 숙련도별로 예상 소득 증가율을 반영할 방침이다.Q. 소득 없는 주부, 실직자는 대출을 못 받나. A. 카드 사용액, 저축액, 금융소득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퇴직자 등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적금을 매달 50만 원 납부하는 대학생은 ‘민간저축률’을 적용해 1900만 원까지 연소득을 인정받아 최대 5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매년 1500만 원의 신용카드를 쓰는 주부 역시 3000만 원까지 소득을 인정받아 최대 9200만 원까지 대출받는다. Q. 40년짜리 모기지도 나온다는데…. A. 만 39세 미만인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하반기부터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만기 40년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 집값, 대출 한도 등은 기존 상품과 동일하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Q. 비(非)주택담보대출도 강화되나. A. 5월부터 모든 금융사에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가 최대 70%로 일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40%로 더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책이다.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가 인정된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박희창 기자}

    • 2021-04-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작년 자영업자 대출… 코로나로 120조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120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빚을 낸 자영업자는 238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로 늘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18조6000억 원(17.3%)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증가액은 2019년 증가 규모(60조6000억 원)의 2배 수준이다. 대출 증가율은 가계대출(8.3%)과 기업대출(15.6%)보다 높았다. 코로나19 충격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그만큼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빚을 낸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25조8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8조8000억 원 늘었다. 신규 대출자의 대출은 2019년 5조3000억 원 감소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새로 빚을 낸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이다. 대출자 수도 한은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차주는 238만4000명으로, 1년 전(191만4000명)보다 47만 명 급증했다. 연간 증가 폭이 2019년(14만4000명)의 3배가 넘는다. 장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천문학적인 부채의 늪에 빠졌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임대료 멈춤법’을 법제화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4-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고객-상권 빅데이터 공유해 마케팅 효율 높인다

    삼성카드는 최근 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 ‘링크(LINK) 파트너’를 선보였다. 제휴사가 마케팅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방문 고객 특성, 주변 상권 분석 등의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링크 파트너를 통해 제휴사는 삼성카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직접 활용해 더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제휴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제휴사가 마케팅을 요청하면 삼성카드가 해당 회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분석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대신 마케팅에 나섰다. 링크 파트너는 크게 △오퍼(offer·빅데이터 마케팅) △애드(ad·광고 서비스) △인사이트(insight·리서치 서비스) △리포트(report·분석정보 제공) △보드(board·트렌드 리포트)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고객 타기팅,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등 마케팅 전 과정을 직접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링크 파트너에 접속하면 마케팅 실적 실시간 모니터링,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 직접 선정한 고객 대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성과 리포트도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업종 전망과 같은 분석 정보와 고객 트렌드, 최우수 마케팅 사례 등도 제공한다. 프로젝트별로 삼성카드와 제휴사가 건건이 논의를 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줄었다. 삼성카드는 “앞으로도 삼성카드의 빅데이터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 제휴사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4-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삼성 매년 2조의 상속세, 신용대출로 가능할까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유산을 물려받게 될 삼성 일가는 총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인 중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규모인 탓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의 재원 마련 방안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3월부터 ‘무보수 경영’ 원칙을 지키고 있다. 공식적인 현금 수입은 삼성전자 (0.7%) 등 주요 계열사 보유지분에 따른 배당금이 사실상 전부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배당금으로 약 1200억 원을 받았다. 29일 재계 관계자는 “삼성 일가 각자에게 돌아갈 구체적 상속 비율이 밝혀지지 않아 개별적으로 정확한 상속세 규모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 유족이 삼성전자 지분을 이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에는 무리가 있어 국내 시중은행 2곳에서 각 2000억 원씩 대출을 받는 등 제1금융권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인이 은행에서 수천억 원대 신용대출을 받은 전례는 없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신용대출을 한 은행은 본부 차원에서 최고 등급의 ‘여신(대출)심사협의체’를 열고 특별 승인 결정을 내렸다. 여신심사협의체가 특별 승인하면 은행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리, 대출 한도 등이 일반 대출 기준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이 은행은 이번 대출에 대해 보유 주식 등을 ‘견질(見質)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질 담보는 은행 규정상 정규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담보로 잡는 경우를 뜻한다. 정규 담보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해당 담보에 대해선 우선권을 갖는다. 이 부회장은 제1금융권에서 모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견질 담보로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삼성 일가는 일반적 의미의 개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가족들도 제1,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일가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6차례에 걸쳐 2조 원씩 상속세를 나눠 낸다는 계획이다. 상속세 납부 및 신고 기한인 30일까지 약 2조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남은 10조 원은 5년 동안 분납해야 한다. 5년 동안 연 1.2% 이자가 더해진다. 삼성 일가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역대급 특별 배당을 결정하면서 약 1조3000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 배당이 없는 해에 삼성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약 8000억 원 수준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일가가 한 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보유 지분을 통해 받는 배당금을 모두 합쳐도 2조 원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6년 동안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큰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당장 지분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삼성생명, 삼성SDS 등의 지분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상속세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1.2%), 올해 받은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부담도 작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가용 현금 및 신용대출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는 상속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점쳐지는 계열사는 삼성생명, 삼성SDS 등이다.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부회장이 기존 삼성생명 보유지분(0.06%)을 비롯해 상속 지분 일부를 추가로 팔아도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SDS도 일부 지분 매각 후보로 점쳐지는 계열사 중 한 곳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 가치 약 1조3000억 원이다.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도 각각 3.9%(약 5570억 원)씩 보유 중이다. 삼성SDS 역시 삼성물산이 17.08%, 삼성전자가 22.58%의 지분을 각각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일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지배권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삼성일가는 이르면 30일부터 삼성생명 등 계열사별 특수관계인 지분 변경 공시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보유 지분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 상속 비율 등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날 전망이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4-29
    • 좋아요
    • 코멘트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3.5% 전망, 기존보다 0.2%P↑… 수출증가 등 반영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3.5%로 전망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2021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전망치인 3.3%보다 0.2%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1%로 내다봤다. ADB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제품 수요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성장률 회복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 46개국의 경제는 올해 7.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치는 기존(6.8%)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각국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등의 영향을 고려한 결과다. 한편 국내 소비 심리는 4개월 연속 개선됐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2로 3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보다 크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란 뜻이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수출 호조 지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용지표 개선 등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소비 심리가 나아졌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희창 기자}

    • 2021-04-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코인거래 급증에 이체 사흘 걸려… “왜 입금안됐지?” 투자자 혼란

    얼마 전 회사원 이모 씨(45)는 이용하고 있는 중소형 가상화폐 A거래소로부터 “영업을 중단하니 보유한 비트코인을 이체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씨는 서둘러 대형 B거래소에 새로 거래 계좌를 만든 뒤 20일 오전 9시경 이체 버튼을 눌렀다. A거래소에선 곧바로 ‘0.08367154비트코인 출금 완료’라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 하지만 오후 10시가 넘도록 B거래소에 코인은 들어오지 않았다. 불안해진 이 씨는 A거래소에 e메일을 보냈다. 다음 날 저녁에야 도착한 답장에는 “거래량 증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비트코인의) 전송이 지연되고 있다. 입금 완료 시간을 안내드리기 어렵다”고 적혀 있었다. 이 씨는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흘째인 23일 오전 6시가 돼서야 비트코인은 B거래소로 입금됐다. 이 씨는 “500만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다”며 “사흘이 악몽 같았다”고 말했다. 최근 이 씨와 같은 경험을 한 코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대학생 이모 씨(26)도 ‘○코인’을 국내에서 해외로 옮기는 데 이틀이 걸렸다. 그는 “예전엔 한두 시간 걸렸는데 이제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28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코인 이체가 지연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 규모는 코스피 거래액을 뛰어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정도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 입출금 내용을 가상화폐 시장 참가자들이 동의해 주고 이를 장부에 포함시켜야 업무 처리가 끝나는데 최근 거래량이 몰려 그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더 빨리 옮기기 위해 이른바 ‘급행 수수료’까지 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9월 가상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이 같은 이체 지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 이후 은행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현재 실명 계좌를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뿐이다. 실명 계좌가 없는 약 200개 중소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이 네 곳으로 코인을 옮겨야 한다. 거래소 간 코인 이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것 말고는 대응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일부 거래소가 청산하는 과정에서 코인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투자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소가 폐쇄되면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질 텐데 수많은 투자자들의 가상화폐를 일일이 찾아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용 ‘지갑’에 가상화폐를 넣어뒀다가 거래할 때만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4대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이어서 다른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컨트롤타워도 없이 가상화폐 문제를 방치하자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 과열 부작용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개별 가상화폐의 공포·탐욕지수를 산출해 공개했다. 코빗도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 개발에 착수했다. 업비트는 1회 1억 원, 1일 5억 원으로 원화 입금 한도를 새로 만들었다.박희창 ramblas@donga.com·이상환 기자}

    • 2021-04-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한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수단될 가능성 가상화폐보다 높아”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가격 안정성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민간 디지털 화폐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화폐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걸쳐 구축된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외 송금 등 국가 간 지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급결제뿐 아니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테이블 코인은 페이스북이 최근 ‘디엠’으로 이름을 바꾼 ‘리브라’가 대표적 사례다.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인 ‘USD코인’을 활용해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국제기구나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규제·감독·감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스테이블 코인도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등 다양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처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실험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CBDC 도입 여부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세계 대부분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 자산임을 재차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4-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