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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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비대면 산업 확산에… 작년 ICT 수출 2276억달러 역대 최대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8% 증가하며 2년 연속 1000억 달러(약 119조 원)를 넘어섰다. 비대면 산업 확산으로 인한 컴퓨터, 서버, 가전 등 정보기술(IT) 분야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2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다. 2018년(1281억5000만 달러)을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메모리반도체가 컴퓨터와 서버 등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28.9% 증가한 824억3000만 달러어치 수출됐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황이 좋아지며 시스템반도체도 397억5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2020년(302억6000만 달러)보다 31.4% 늘었다. ICT 전체 수출액은 2276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199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전까지는 2018년(2203억4000만 달러)이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보인 해였다. 전체 ICT 수출에서는 반도체가 56.5%를 차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디스플레이(19%) 휴대전화(24.7%) 컴퓨터·주변기기(25%) 등 다른 품목에서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수요 증가로, 휴대전화는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영향이 컸다. 휴대전화의 경우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도 커져 완제품(20.2%)뿐 아니라 부품(27.3%) 수출도 늘었다. 수출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1075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8% 늘었다. 다만 지난해 ICT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2017년(52.8%) 이후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351억3000만 달러) 미국(279억5000만 달러) 유럽연합(EU·127억7000만 달러) 순으로 수출이 많았다. 한편 지난해 ICT 수입액은 1350억 달러로 전년보다 19.9% 증가했다. 이에 따라 ICT 무역수지는 926억2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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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형 일자리’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 착공

경북 구미시에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이 들어선다. 양극재는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이 공장은 노(勞)-사(使)-민(民)-정(政)이 협력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적용했다. LG화학은 11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구미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한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구미형 일자리를 통해 대한민국이 배터리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 노사민정이 어떻게 상생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은 지난해 1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의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세제, 금융,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LG화학은 구미 국가산업5단지 6만6000m² 부지에 500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짓는다. 축구장 9개 크기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부지를 50년간 무상 임대해 준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82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공장은 연 6만 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게 된다. 한 번 충전으로 500km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전기차 50만 대가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공장은 2025년 준공할 예정이지만 설비를 미리 반입해 양산은 2024년 시작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이곳에 NCMA(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양극재 전용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 함량을 90% 수준으로 늘렸다. LG화학 최고경영자(CEO)인 신학철 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설비를 투자해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는 공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식에는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구미시민 100여 명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착공식을 지켜봤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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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유턴기업 26곳 ‘역대 최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이 지난해 26곳으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이로써 유턴기업은 2014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누적으로 100곳을 넘어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기업은 2020년(24개사)보다 2곳이 늘어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이후 국내에 돌아온 유턴기업은 총 108개사다.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기업의 투자 규모는 68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평균 투자 금액은 262억1000만 원으로 15.3% 늘었다. 고용 규모는 2020년(1169명)에 비해 55% 증가한 1820명이었다. 유턴기업 가운데 자동차(6개사), 전기·전자(5개사), 금속(3개사) 등 주력 업종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중견기업 비중은 34.6%(9개사)로 전년 대비 9.6% 늘었다. 최근 KOTRA가 유턴기업을 조사한 결과, 국내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한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점 등이 주요한 복귀 사유로 꼽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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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턴기업’ 26곳 역대 최대…투자 규모도 22% 증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이 지난해 26곳으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이로써 유턴기업은 2014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누적으로 100곳을 넘어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기업은 2020년(24개사)보다 2곳이 늘어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이후 국내에 돌아온 유턴기업은 총 108개 사다.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기업의 투자 규모는 68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평균 투자 금액은 262억1000만 원으로 15.3% 늘었다. 고용 규모는 2020년(1169명)에 비해 55% 증가한 1820명이었다. 유턴기업 가운데 자동차(6개사), 전기·전자(5개사), 금속(3개사) 등 주력 업종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중견기업 비중은 34.6%(9개사)로 전년 대비 9.6% 늘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친환경 차량용 희토류 영구자석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복귀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턴기업의 기존 진출 지역은 중국(18개사)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4개사), 미국(2개사) 등의 순이었다. 최근 KOTRA가 유턴기업을 조사한 결과, 국내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한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점 등이 주요한 복귀 사유로 꼽혔다. 해외 인건비 등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서 현지 경영 상황이 악화된 점도 이유 중 하나였다. 산업부는 올해 국내 복귀 보조금 570억 원을 활용해 유턴기업 유치 활동을 벌이고 이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턴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복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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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42% 늘어 35조 ‘사상 최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295억 달러(약 35조3900억 원)로 집계됐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2년 이후 59년 만에 가장 규모가 컸다. 과거 대규모 제조업 위주였던 해외투자의 무게중심이 정보기술(IT) 등 신산업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모습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FDI(295억1000만 달러·신고액 기준)는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235억70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뤄져 1년 전보다 64.2% 많아졌다. 정보통신(317.2%), 유통(139.1%), 사업지원·임대(833.0%) 등에서 증가했다. 특히 전체 FDI에서 정보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2%에서 지난해 30%로 눈에 띄게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가 발달하고 IT 기반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이 분야 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메타버스, 핀테크 등에서 투자가 크게 이뤄졌다. 미래차,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투자는 13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6% 늘었다.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거나 IT 기반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제조업 FDI는 50억 달러로 전년보다 16.2% 줄었다. 반도체 제조업(81.8%)은 증가했지만 섬유·직물·의류(―97.4%), 식품(―42.3%) 분야는 감소했다. FDI 신고액은 2018년 269억9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9년(233억3000만 달러), 2020년(207억5000만 달러) 2년 연속 줄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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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295억달러 역대 최대…전년보다 42% 급증

지난해 한국에 이뤄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295억 달러(35조3900억 원)로 집계됐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2년 이후 58년 만에 가장 규모가 컸다. 과거 대규모 제조업 위주였던 해외투자 무게중심이 정보기술(IT) 등 신산업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모습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FDI(295억1000만 달러, 신고액 기준)는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235억70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뤄져 1년 전보다 64.2% 많아졌다. 정보통신(317.2%) 유통(139.1%) 사업지원·임대(833.0%) 등에서 증가했다. 특히 전체 FDI에서 정보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2%에서 지난해 30%로 눈에 띄게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가 발달하고 정보기술(IT) 기반 스타트업이 활발해지면서 이 분야 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메타버스, 핀테크 등에서 투자가 크게 이뤄졌다. 미래차,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투자는 13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6% 늘었다.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거나 IT 기반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4차 산업 관련 투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제조업 FDI는 50억 달러로 전년보다 16.2% 줄었다. 반도체 제조업(81.8%)은 증가했지만 섬유·직물·의류(―97.4%), 식품(―42.3%) 분야는 감소했다. FDI 신고액은 2018년 269억9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9년(233억3000만 달러), 2020년(207억5000만 달러) 2년 연속 줄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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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감전위험 큰 전력선 접촉 작업 금지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앞으로 작업자가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는 작업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전봇대에 직접 오르는 작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에서 한전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 씨가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한전은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자가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직접 접촉해 작업하는 ‘직접활선’ 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한전은 2018년부터 전력선과 접촉하지 않는 ‘간접활선’ 방식으로 작업을 전환 중이나 약 30%는 여전히 ‘직접활선’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력 공급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 우려가 없는 ‘정전 후 작업’도 확대한다.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배전공사 작업은 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안전 조치를 승인받은 뒤 제한적으로 전봇대에 올라 작업할 수 있다. 정 사장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사회적 조치를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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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선 직접 접촉하는 작업 퇴출…전붓대 오르는 것도 금지

한국전력공사가 앞으로 작업자가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는 작업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전봇대에 직접 오르는 작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에서 한전 협력업체 근로자 김 모씨가 전봇대 위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 감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한전은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자가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직접 접촉해 작업하는 ‘직접활선’ 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한전은 2018년부터 전력선과 접촉하지 않는 ‘간접활선’ 방식으로 작업을 전환 중이이나 약 30%는 여전히 ‘직접활선’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공법을 추가로 개발하고 전력 공급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 우려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배전공사 작업은 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안전 조치를 승인 받은 뒤 제한적으로 전봇대에 올라 작업할 수 있다. 정 사장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사회적 조치를 이행하고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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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은 20만원까지 OK

앞으로 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된다. 올해 설(2월 1일)을 앞두고는 1월 8일∼2월 6일에 약 1개월간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완화하는 기간은 설과 추석 24일 전부터 명절 당일 후 5일까지로 규정했다. 택배 등으로 선물을 보낼 경우 발송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2020년 추석과 지난해 설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판로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을 2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별도의 상향 조치를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기간에는 1년 전보다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19% 올랐고 특히 과일류(23%), 축산물(23%), 수산물(20%) 등에서 매출이 늘었다. 정부와 농어민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늘어 매출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농어가의 경영 안정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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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印尼 석탄수출 금지, 국내 영향 제한적”

인도네시아가 이달 중 시행하기로 한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정부는 “국내 산업계와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어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전력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가 부족해지자 이달 1∼31일 유연탄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달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자국 발전소로 공급한 뒤 석탄 재고를 확인해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의 지난해 석탄 연평균 수입 비중은 호주(49%), 인도네시아(20%), 러시아(11%) 순이다. 정부는 이달 수입 예정 물량 중 일부는 도착이 지연될 수 있지만 국내 전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입고 물량의 55%는 이미 선적과 출항을 마쳤다. 국내 발전사들이 사전 확보해 둔 석탄 재고가 충분하고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석탄 수출국들이 이런 움직임을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전력, 철강 등의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등도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석탄을 수입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미칠 ‘나비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수출 제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입국 다변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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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이달 말까지 석탄수출 금지…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입고 물량 일부가 지연될 수 있으나 국내 산업계와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겨울철 전력 수요가 집중되고 수출 금지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응반을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국내 에너지·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가 부족해지자 석탄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가 내수 석탄 구매가격을 t당 70달러로 제한하자 현지 기업들이 이를 t당 90~100달러에 수출 물량으로 판매하며 자국 내 석탄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자국 석탄 발전소로 공급한 뒤, 석탄 재고를 확인해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달 입고 예정이던 물량 가운데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1월 입고 물량의 55%는 선적과 출항을 마쳐 국내로 입고될 예정이다. 또 국내 발전사들이 사전에 확보해 둔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 정상 수입하는 물량을 고려하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한국의 연평균 석탄 수입 비중은 호주가 49%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어 인도네시아(20%), 러시아(11%), 미국(9%) 등 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에서는 철강, 시먼트 업계가 석탄을 주로 쓰는데 대부분 호주산이 사용되고 인도네시아산 비중이 미미해 이번 조치로 받는 영향은 제한적”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석탄 가격이 상승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석탄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신설하고 발전사 등 관련 기업과 해외공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발전 공기업 5개사와 현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인도네시아·중국 상무관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기영 2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인 만큼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이번 조치에 대한 철저한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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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결혼보다 나만의 삶”… 1인가구 5년새 53% 늘었다

인천 중구에서 홀로 사는 직장인 이모 씨(31)는 당분간 결혼할 생각이 없다. 전세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내년에 월세로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 전세금을 빼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돈을 불려 볼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씨는 “결혼보다는 재테크와 운동 등을 하며 내 삶에 집중하는 현재가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10가구 가운데 3가구 이상이 이 씨처럼 혼자 사는 ‘나 홀로 가구’로 나타났다. 홀로 사는 20대가 많아지면서 1인 가구는 5년 전에 비해 27.5% 늘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 1인 가구’도 역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1인 가구로 사는 10명 가운데 4명은 월세를 내고 살고 있었다. 24일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가구·주택 특성항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2092만7000가구) 가운데 1인 가구(664만3000가구)는 31.7%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인 2015년 1인 가구 비중(27.3%)에 비해 4.4%포인트 늘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1인 가구(134만3000가구)가 5년 전(87만8000가구)에 비해 52.9% 증가했다. 전체 연령 중 2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이는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취업난, 집값 급등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고 홀로 살아가거나 혼자만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비혼’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50.3%(334만1000가구)는 미혼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해 6.4%포인트 늘었다. ‘미혼 1인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된 비중은 2015년(153만2000가구) 대비 8.9%포인트 줄어든 136만2000가구였다. 1인 가구의 41.2%(273만5000가구)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월세로 사는 1인 가구는 5년 전과 비교해 24.6%(53만9000가구) 늘었다. 1인 가구의 월세 비중은 전체 가구의 월세 비중(22.9%) 대비 18.3%포인트가 높다. 이 외에 자가 거주(34.3%), 전세 거주(17.5%) 순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1인 가구의 월세 거주 비율이 전세 비율을 역전한 뒤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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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하 1인가구, 5년새 53% 늘었다

인천 중구에서 홀로 사는 직장인 이모 씨(31)는 당분간 결혼할 생각이 없다. 전세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내년에 월세로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 전세금을 빼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돈을 불려 볼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씨는 “결혼보다는 재테크와 운동 등에 집중하며 내 삶에 집중하는 현재가 좋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10가구 가운데 3가구 이상이 이 씨처럼 혼자 사는 ‘나홀로 가구’로 나타났다. 홀로 사는 20대가 많아지면서 1인 가구는 5년 전에 비해 27% 넘게 늘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 1인 가구’도 역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1인 가구로 사는 10명 가운데 4명은 월세를 내고 살고 있었다. 24일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가구·주택 특성항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2092만7000가구) 가운데 1인 가구(664만3000가구)는 31.7%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인 2015년과 비교해 27.5%(143만2000가구) 늘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1인 가구(134만3000가구)가 5년 전(87만8000가구)에 비해 52.9% 증가했다. 전체 연령 중 2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이는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취업난, 집값 급등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고 홀로 살아가거나 혼자만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비혼’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50.3%(334만1000가구)는 미혼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해 6.4%포인트가 늘어났다. ‘미혼 1인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된 비중은 2015년(153만2000가구) 대비 8.9%포인트 줄어든 136만2000가구였다. 1인 가구의 거주지는 단독주택이 43.9%(291만9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 32.0%), 오피스텔·고시원 등 주택 이외 거주지(10.8%) 순이었다. 전체 가구의 거주지와 비교하면 아파트 거주 비율은 낮고, 단독주택과 오피스텔·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중은 높았다. 1인 가구의 41.2%(273만5000가구)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월세로 사는 1인 가구 비중은 5년 전과 비교해 24.6%(53만9000가구) 늘었다. 전체 가구의 월세 거주 비중(22.9%) 대비 18.3%포인트가 높다. 이 외에 자가 거주(34.3%), 전세 거주(17.5%) 순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1인 가구의 월세 거주 비율이 전세 비율을 역전한 뒤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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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부’ 2000명에 月최고 100만원 지원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2000명에게 최대 3년간 매달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을 27일부터 받는다. 청년 인재들의 농업 진출을 돕고 농촌 고령화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40세 미만 청년 2000명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신규 선발 인원은 올해(1800명)보다 200명 늘었다. 지원 자격은 198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다. 독립 영농 경력은 3년 이하(예정자 포함)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최대 3년간 최대 월 100만 원의 영농 지원금을 받는다. 대상자(독립 영농 경력 1년 차)는 첫해에 월 100만 원, 이듬해 월 90만 원, 마지막 해에 월 80만 원을 받는다. 3억 원 한도의 창업 융자와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27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내년 3월 말 선발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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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까지 ‘영끌’… 중도인출 42%, 집 사는데 써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10명 중 약 6명은 집 때문에 퇴직금을 찾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하자 노후자금까지 활용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거나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664만8000명으로 전년(637만1000명) 대비 4.3% 증가했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근로자는 6만9000명으로 전년(7만3000명)보다 5.1% 줄었다. 중도 인출 인원 가운데 주택 구입이 목적인 사례는 42.3%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장기 요양(23.7%), 주거 임차(23.1%), 회생 절차(10.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 인출 근로자는 2만9231명으로 전년(2만2023명)에 비해 32.7% 늘었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이들은 집을 구매하기 위해 1인 평균 4100만 원가량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등 주거 임차를 위해 중도 인출한 인원도 1만5966명(23.1%)으로 조사됐다. 중도 인출한 10명 가운데 6명 넘게 집을 사거나 집을 빌리려고 퇴직연금에서 돈을 뺀 셈이다. 반면 장기 요양이 목적인 인원은 1만6403명으로 전년 대비 40.2%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장기 요양 중도 인출 규정이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주거 임차, 30, 40대가 주택 구입, 5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 인출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며 2030세대가 집을 마련하는 데 노후자금을 보태 쓰는 현상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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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연금 중도인출한 10명 중 4명, 집 사는데 썼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10명 중 약 6명은 집 때문에 퇴직금을 찾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하자 노후자금까지 활용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거나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급 가입 근로자는 664만8000명으로 전년(637만1000명) 대비 4.3% 증가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근로자는 6만9000명으로 전년(7만3000명)보다 5.1% 줄었다. 중도인출 인원 가운데 주택 구입 이 목적인 사례는 42.3%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장기 요양(23.7%), 주거 임차(23.1%), 회생 절차(10.0%) 등 순이었다. 특히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 인출 근로자는 2만9231명으로 전년(2만2023명)에 비해 32.7% 늘었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이들은 집을 구매하기 위해 1인 평균 4100만 원 가량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등 주거 임차를 위해 중도 인출한 인원도 1만5966명(23.1%)으로 조사됐다. 중도 인출한 10명 가운데 6명 넘게 집을 사거나 집을 빌리려고 퇴직연금에서 돈을 뺀 셈이다. 반면 장기요양이 목적인 인원은 1만6403명으로 전년 대비 40.2% 줄었다. 통계청 관게자는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 중도인출 규정이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주거 임차, 30, 40대가 주택 구입, 5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 인출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며 2030세대가 집을 마련하는데 노후자금을 보태 쓰는 현상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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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5%이상 더 쓰면 최대 20% 소득공제

내년에 전통시장에서 올해보다 5% 이상 돈을 쓰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월 소득 120만 원가량) 이하인 무주택 청년은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 한도(5000달러)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가 20일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전통시장에서 5% 이상 소비하면 최대 20% 공제 정부에 따르면 내년 소비 회복을 위해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가 1년 연장된다. 내년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사용액이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가분의 10%를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다. 여기에다 전통시장에서 올해에 비해 5% 이상 지출을 더하면 증가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비율은 20%로 올라가지만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 유지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비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임의로 추첨 번호를 부여하고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소비 복권’ 방식이다. 이 제도는 내년 5월경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당첨금이나 대상은 추후 결정된다. 정부는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하고 이 기간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개별 구매한도를 월 최대 100만 원으로 높이고,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 면세점 구매 한도 43년 만에 폐지 관광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1∼6월)에 교통·숙박·유원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이 운영된다. 고속철도(KTX)와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해 이용료의 50%를 할인하는 상품이 나온다. 고속버스의 경우 기간을 3∼7일 중 선택해 자유롭게 이용하는 ‘프리패스 이용권’을 약 3만 원 할인해준다. 5000달러(약 595만 원)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도 43년 만에 폐지된다. 내국인이 출국장 면세점이나 출국 전 시내 면세점을 이용할 때 구매액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1979년 해외 제품 소비 억제를 위해 마련됐다. 입국할 때 면세 한도(600달러)는 유지된다.○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3개월 내 취업하면 최대 350만 원 정부는 내년에 청년과 장애인, 노인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106만 개 제공한다. 임금 대부분을 보조한다. 노인일자리(84만5000개), 자활근로(6만6000만 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4000명)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1월 중 50만 명 넘는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시적 일자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학번’(올해 대학 졸업자 및 내년 졸업 예정자)의 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률은 15%포인트 낮아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하면 기존 수당에 50만 원을 합해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은 최대 20만 원까지 무이자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월세 40만 원 가운데 20만 원은 지원받고, 20만 원은 무이자 대출을 받는 식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들도 본격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영아수당(0∼1세)이 월 30만 원 지급된다.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도 제공된다. 외환거래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된 뒤 첫 전면 개정이다. 정부는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자들이 수월하게 참여하도록 시간과 절차상 제약을 개선할 방침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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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3.1%성장 목표… 소비 진작 3종세트 시행”

정부가 소비 되살리기 정책과 확장 재정으로 내년에 3.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1∼3월)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를 관리하면서 소비는 촉진해 내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 ‘경제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소비도 살리면서 물가 인상도 억제하겠다는 상충되는 정책 조합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제정책방향이다. 정부가 내년에 중점을 둔 부문은 내수 회복이다. 국내외 경기 회복세로 소비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져 코로나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 지원책을 가동해 소비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내수 진작이 중요한 만큼 추가 소비 특별공제 연장 등 상생 소비 진작 3종 세트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11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내년 물가 2.2% 전망… ‘소비 살리며 물가 잡기’ 실효성 논란정부 “내년 3.1%성장 목표, 100만원 소비공제 연장해 내수 진작배달비 공개 등 물가억제 대책 병행… “대선앞 석달짜리 한시정책” 지적도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100만 원 한도의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방역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1∼6월) 숙박·유원시설 할인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 5000달러였던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7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폐지된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장기화하면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3%를 집중 투입하는 확장 재정으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 촉진책도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 3.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3.0%)보다 높고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3.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2.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2.4%)에 이어 2년 연속 물가관리 목표치(2.0%)를 넘을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물가 억제를 위해 내년 1분기(1∼3월)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 등 생활 밀접 가격정보를 월 1회 조사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수 회복 정책과 물가 안정 대책을 함께 내놓으며 정책 시너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것이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 측면(상승률)이 더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배달비를 공개하면 배달 노동자들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도 우려된다. 내년 3월 대선이 있어 정책이 석 달짜리 한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에서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 공약 등 각종 돈 풀기가 논의되고 있어 향후 정책의 큰 틀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장에 막대한 돈이 풀려 물가 안정 대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소비를 진작해 성장을 노린다는 건 쉽지 않다”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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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우려에 ‘전기-가스료 인상’ 고민… 올리자니 여론 부담, 놔두면 공기업 부담

물가가 들썩이자 새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원자재 값 상승 속에 내년까지 공공요금을 억누르면 공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따라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당시 요금 급등을 피하도록 요금 인상을 미루는 ‘유보 권한’을 뒀다. 올해 전기요금은 1분기에 kWh당 3원이 내려간 뒤 2분기(4∼6월), 3분기(7∼9월)에는 동결됐다. 2, 3분기엔 국제유가 상승으로 요금이 올라야 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유보 권한을 발동했다. 4분기(10∼12월)가 돼서야 kWh당 3원을 올렸다. 올해 하반기(7∼12월) 유가 상승 폭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재부는 민생 부담 때문에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인상을 주장한다. 시장에선 한전이 올해 4조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매출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의 ‘2022∼2026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르면 해외사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이 2026년 30%까지 감축될 예정이다. 내년 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는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이달 중 내년 1월 가스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이 급등하며 가스요금이 인상돼야 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 동결됐다. 전·현직 발전 공기업 사장들은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공공요금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개발연대식 정부 개입을 그만둘 때”라며 “(정부가 요금을 동결하면) 국민들이 나중에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했다. 13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이후 요금 동결로 발생하는 미수금은 미래 소비자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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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기재부 “동결”…고민 깊어진 정부, 내일 발표

물가가 들썩이자 새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원자재 값 상승 속에 내년까지 공공요금을 억누르면 공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따라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당시 요금 급등을 피하도록 요금 인상을 미루는 ‘유보 권한’을 뒀다. 올해 전기요금은 1분기에 kWh당 3원이 내려간 뒤 2분기(4~6월), 3분기(7~9월)에는 동결됐다. 2, 3분기엔 국제유가 상승으로 요금이 올라야 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유보 권한을 발동했다. 4분기(10~12월)가 돼서야 kWh당 3원을 올렸다. 올해 하반기(7~12월) 유가 상승폭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재부는 민생 부담 때문에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인상을 주장한다. 시장에선 한전이 올해 4조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매출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의 ‘2022~2026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르면 해외사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이 2026년 30%까지 감축될 예정이다. 내년 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는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이달 중 내년 1월 가스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이 급등하며 가스요금이 인상돼야 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 동결됐다. 전·현직 발전 공기업 사장들은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김종갑 전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공공요금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개발연대식 정부 개입을 그만둘 때”라며 “(정부가 요금을 동결하면) 국민들이 나중에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했다. 13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이후 요금 동결로 발생하는 미수금은 미래 소비자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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