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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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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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도시’ 베이징…사망자 폭증에 안치실-화장장도 부족

    중국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를 급격하게 완화하면서 주요 도시마다 노인 사망자가 폭증해 안치실이 부족해질 정도로 의료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수도인 베이징은 거리와 사무실, 상점이 텅 빈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돌아서자마자 확진자 증가에 따른 혼란에 경제침체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이중 위기’를 맞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화장시설 부족. 집에 시신 보관하기도”대만 중앙통신은 14일 베이징에서 시신을 보관할 안치실이나 화장장이 부족해지자 유족들이 시신을 집에 보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와 중국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는 베이징의 대형 화장시설인 바바오산 장례식장 진입로에 밤낮으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는 영상이 퍼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 RFA에 따르면 장례식장 관계자는 “모든 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지만 화장을 하려면 5~6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베이징 칭화대에서는 지난주 교내 전자게시판에 퇴직 교직원의 부고가 닷새 동안 10여 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 부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통신은 베이징의 한 대형 병원이 의사들에게 “검사결과가 양성이더라도 견딜 수 있다면 출근하는 것을 고려해봐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의사는 “주변 의사들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에 걸렸다”라고 말했다. 미 CNN방송은 베이징의 고급 상업지구인 싼리툰의 거리와 쇼핑센터가 모두 텅 비었다고 전했다. 주중 미 상공회의소장을 지내고 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제임스 짐머만은 트위터에 “우리 사무실 직원의 약 90%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라고 썼다. 중국 정부는 14일부터 무증상 감염자 수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는 시민들의 절반정도가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된 적 있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소셜미디어 위챗에서 베이징에 거주 중인 이용자 8023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한 비공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1%(14일 기준)가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답했다고 15일 전했다.●11월 소매판매, 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내수 경기 지표에도 위험신호가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소매 판매가 작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소매점에서의 소비동향을 보여준다. 상하이가 전면 봉쇄됐던 5월엔 -6.7%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6월부터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10월 -0.5%로 떨어진 데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다. 제조업 동향을 반영하는 산업생산 증가율도 지난달 2.2%로 10월(5.0%)보다 떨어졌다. 국가통계국은 이날 “경제회복 기초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방역 정책과 경기 둔화에 지친 중국의 일부 갑부들이 싱가포르행을 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700개 이상의 가족법인이 설립됐다며 3년 새 약 14배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가족법인은 초고액 순자산가들이 자산 승계나 투자관리를 위해 세우는 법인이다. 컨설팅사인 헨리앤파트너스는 6월 싱가포르로 이민 간 중국의 고액 자산가가 올해 28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9년보다 87%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싱가포르의 과세 정책 등이 자산승계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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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탄소국경세 도입… 韓철강 타격 우려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 시간) 철강 등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새로운 무역장벽 우려가 현실화했다. 한국의 대(對)EU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CBAM이 내년 10월부터 시범 운영되기 전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이 국내 기업에 불리하지 않게 확정되도록 EU와 협의하기로 했다.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한 뒤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수출 기업에 일종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셈이다.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도 시행 뒤 첫 3년간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관련 6개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6년 정식 시행 때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EU 측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성명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철강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유럽 산업계에는 무료 배출권을 부여했다는 점을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국제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13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응 회의를 열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철강 등 EU 수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 언론 인터뷰에서 “CBAM이 ‘유럽판 IRA’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CBAM 적용 품목의 EU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으로 철강이 압도적으로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산업계와 유리한 탄소 배출량 산정법을 논의해 EU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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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도 무역장벽… 수입품 탄소국경세 도입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 시간)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또 하나의 무역장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CBAM가 내년 10월부터 시범 운영되기 전에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이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확정되도록 EU와 협의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철강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역내 산업계에는 무료 배출권을 부여했다는 점을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국제규범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들 또한 정부 서울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때 철강 등 대(對)EU 수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이달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관계자들과 만나 “CBAM이 ‘유럽판 IRA’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CBAM 적용 품목의 EU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 및 생산 방식 별로 유리한 탄소 배출량 산정법을 국내 산업계와 협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EU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한 후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수출 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 성격을 지녀 무역 장벽 우려가 높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첫 3년간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관련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6년 정식 시행 때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EU 측 계획이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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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철도파업 방지법’ 초당적 가결… 韓 여야는 ‘안전운임제 연장’ 고성 충돌

    미국 상원이 1일(현지 시간)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를 강제하는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반면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인 2일 한국 국회에선 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전날 하원을 통과한 노사 합의 강제 법안을 상원에서도 처리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의회가 철도 전면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 강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이 법안은 올 9월 백악관이 마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앞서 12개 주요 철도노조 중 4곳은 핵심 쟁점인 ‘유급 병가 보장’이 빠져 있다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파업을 막기 위해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협조를 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크리스마스 재앙’을 겪지 않게 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철도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파업 참여자는 해고될 수 있다. 2일 국회에선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놓고 충돌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라)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와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폭거뿐이다.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날 회의에는 화물연대 측 관계자만 참석하고,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는 불참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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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같은날 대북 독자제재… 北도발 공조 강화

    정부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유엔의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독자제재로, 10월 14일 이후 49일 만에 추가로 발표됐다. 미국과 일본도 이날 대북 독자제재 명단을 발표하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이번 제재 대상은 리명훈·리정원, 최성남·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소속이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불법 물자 운송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불법 금융활동이나 북한 노동자 송출,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한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등 기관 7곳도 포함됐다. 미국과 일본도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 시간)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북한 국방과학원 당 위원장과 유진 전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3명을 추가 제재했다. 이들은 유럽연합(EU)이 올 4월 발표한 제재 대상에도 올라 있다. 전일호와 유진은 2017년 화성-15형 시험발사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실렸다. 일본은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무기거래 기업인 해금강무역회사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자산동결 명단에 올렸다. 이날 3국은 제재 대상을 서로 중첩·교차해 발표했다. 미 재무부의 추가 3명은 2016년부터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이며, 한국이 새로 발표한 개인과 기관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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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쩌민, 사석에서 DJ에게 “다거” 불러

    30일 사망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15년의 집권 기간에 한중 수교(1992년)가 이뤄졌고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 등을 대면했다. 장 전 주석은 1995년 11월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해 YS와 정상회담을 했다. 1994년 YS가 먼저 중국을 방문했고 장 전 주석이 이듬해 4박 5일간 답방 성격으로 내한했다. 장 전 주석이 사회주의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도 ‘탈냉전’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그는 DJ와도 호형호제하며 각별한 친분을 자랑했다. 사석에서는 DJ를 ‘다거(大哥·큰형님)’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1998년 11월 양국 관계를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로 확대시키자는 취지의 ‘협력동반자 관계’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장 전 주석이 1992년 한중 수교 등 한중 관계 발전에 공헌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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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취 감췄던 마윈… 가족과 日 머물며 사교 모임 등 활동”[인물 포커스]

    2020년 10월 중국의 금융 규제를 공개 비판한 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마윈(馬雲·58·사진) 알리바바 창업자가 최근 약 6개월 동안 일본 도쿄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마윈은 현재 도쿄 중심부인 긴자, 마루노우치 일대에 있는 중국인 부유층의 회원제 사교 모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때로 일본 부유층의 휴양 명소인 가나가와현 하코네 등 도쿄 외곽의 온천과 스키장도 출입한다. 정기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도 방문했다. 개인 요리사와 경호원도 두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그가 수채화 그리기에 관심을 보이는 등 열성적인 미술품 수집가가 됐다는 일본 미술업계 관계자의 발언도 소개했다. 과거에는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 고위급 인사와 어울렸지만 공개 행보가 어려워지면서 외부 노출이 적은 미술품 수집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F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주요 도시가 봉쇄된 후 마윈이 고국을 떠났다며 “당국과 관계 악화 후 정치적 문제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가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 지분을 매도했다. 소프트뱅크는 올 8월 340억 달러(약 44조 원)의 지분을 처분했다. 영어강사 출신인 마윈은 알리바바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로 키워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2020년 “당국이 담보가 있어야 대출해 주는 ‘전당포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한 후 철퇴를 맞기 시작했다. 당국은 이 발언을 중국공산당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빅테크 업계 전반을 옥죄기 시작했다. 발언 직후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홍콩 및 상하이 증시 상장이 전격 중단됐다. 알리바바 또한 지난해 4월 독점법 위반 등으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2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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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 수습 위해선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출구전략 찾아야”

    중국 반정부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현재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선 강경한 방역정책의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로는 낮은 백신 접종률이 꼽힌다. AP통신에 따르면 건강분석업체 에어피니티는 중국이 방역정책을 완화할 경우 사망자가 최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라고 예측했다. 시노백 등 중국이 자체개발한 백신은 상대적으로 효과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걸림돌은 중국이 일당 독재체제의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이다. 시 주석의 핵심 정책이자 사회 혼란을 통제하기 위한 고강도 방역정책을 현재 정도의 시위로는 뒤집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미 컨설팅업체 테네오 홀딩스의 가브리엘 윌도 분석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오류를 인정하거나 약점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위의 물결은 중국 지도부가 예정보다 빨리 출구전략을 찾게 만들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미 베이징, 청두, 광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보도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27일 아파트에 철제 펜스 등으로 소방 통로를 막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위 확산의 도화선이 된 24일 신장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에서 봉쇄용 설치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이미 발표한 봉쇄 완화 조치를 지방 정부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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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030 ‘#백지혁명’… 反정부시위 전국 확산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소셜미디어 사용에 익숙한 2030세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뿐 아니라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충칭 등 최소 12개 도시 거리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하며 언론 자유, 인권, 투표를 원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 성격이 ‘반(反)봉쇄’에서 ‘반(反)정부’로 바뀌는 양상이다. 28일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베이징 도심 외교공관 밀집 지역인 량마차오(亮馬橋) 인근에서 1000여 명의 시위대가 중국공산당의 검열·통제에 항의하는 의미로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A4용지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 주석을 겨냥해 “영수(領袖)를 원하지 않는다. 투표를 원한다”며 “언론 자유”를 요구했다. 27일 상하이, 청두, 시안 등에서 열린 시위에도 참가자들은 백지를 들었다. 일부 중국 누리꾼은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웨이보 등에 백색 사각형 그림이나 백지를 든 사진을 올려 지지를 표시했다. ‘#백지행동’이라는 해시태그도 등장했다가 삭제됐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전했다. 중국의 검열 대상이 아닌 미국 소셜미디어 트위터에서는 ‘#백지혁명’ ‘#백지행동’ 해시태그가 확산하고 있다. BBC는 “백지는 시위대의 상징이 됐다. ‘백지 혁명’이라고 불린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28일 오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추가 시위가 예고되자 공안을 대거 배치해 검문을 강화하는 등 시위 장소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다. 상하이에는 대형 폭동 진압 차량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전날에는 시위대를 무차별 연행했다. 성난 우한 시민들 바리케이드 부숴… 中당국은 시위 확산 부정 中 대규모 反정부 시위 참가자들 “자유” “개혁 원해” 외쳐反봉쇄→反시진핑 시위로 성격 변해관영매체 “지방정부가 과도한 조치” “당신들이 영원히 우리 입을 막을 순 없다.” 중국의 대도시 중 한 곳인 청두에서 27일 벌어진 반(反)정부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서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유” 또는 “언론 자유”를 요구했다. 27일 밤∼28일 새벽 베이징 도심 량마차오 인근에서 열린 시위 참가자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정면으로 겨냥해 “영수(領袖)를 원하지 않는다. 투표를 원한다” “노예가 되지 않아야 시민이 된다” “문화대혁명을 원하지 않는다. 개혁을 원한다”고 외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8일 베이징대에서 한 학생이 공안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하는 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왔다. 이 때문에 반(反)봉쇄 시위가 ‘반(反)시진핑’, ‘반(反)공산당체제’ 시위로 성격이 변하며 시진핑 체제가 전례 없는 도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는 대부분 삭제되고 있지만 시위 관련 글들에 영어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라는 단어가 계속 올라왔다.○ “우리 입을 영원히 막을 순 없다”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처음 시 전체가 봉쇄를 당했던 우한에서 27일 수백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이며 봉쇄 바리케이드(장벽)를 무너뜨리고 발로 차 부쉈다. 로이터통신은 란저우에서 코로나19 방역 요원들이 사용하는 천막을 시민들이 뒤집고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소를 부쉈다고 전했다. 대부분 시위 현장에는 백지 A4용지를 든 참가자들이 등장했다. 중국 당국의 검열과 통제에 무언의 저항을 한다는 의미다. 한 시위 참가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조차 검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에는 ‘#백지혁명’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28일 2000건 가까이 게시됐다. 백지 시위는 홍콩의 반중 시위 때 등장한 적 있다. 런던과 파리,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연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에도 시 주석 얼굴에 히틀러의 콧수염을 합성한 이른바 ‘시틀러’ 사진이 게시판에 붙었다.○ 中, 시위 장소에 장벽 설치-진입 통제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일상이 파괴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 침체와 취업난 직격탄을 맞은 2030세대의 분노가 통제에 대한 반감과 함께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밍보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스크를 벗은 세계인의 모습을 본 중국인들이 최근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중국 외교부는 28일 브리핑에서 ‘시위 확산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를 고려하느냐’는 외신 질문에 “거론한 상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위 확산 상황을 부정했다. “공산당의 영도와 중국 인민의 지지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사태의 원인을 지방정부에 돌리려는 모습도 보였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일부 지방정부가 과도한 정책 조치로 주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의 방역 상황을 감독하는 실무단을 파견했다고 전했다. 상하이 당국은 28일 오후 후속 집회를 막겠다며 전날 시위가 벌어졌던 거리 양쪽에 파란색 장벽을 설치했다. 베이징 당국은 시위 예고 장소에 공안을 대거 배치해 출입을 완전히 막고 행인들에게 검문을 실시하는 등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확진자 ‘0(제로)명’을 목표로 철저히 통제한다는 개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격리시켜 왔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일 4만34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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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스 증손, 타이베이 시장 당선… 차기 총통 후보로[인물 포커스]

    26일 끝난 대만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는 타이베이시 최연소 시장에 당선된 국민당 장완안(蔣萬安·44) 후보다. 장제스(蔣介石) 대만 초대 총통의 증손자이자 장징궈(蔣經國) 전 총통의 손자인 그가 8년 만에 타이베이를 국민당으로 가져오면서 차기 총통 후보로 급부상한 것이다. 1978년 타이베이에서 태어난 장완안은 고등학생 때에야 부친 장샤오옌(蔣孝嚴) 전 국민당 부주석에게서 자신이 장제스 후손이란 사실을 들었다. 부친이 혼외자로 태어나 가문 족보에 오르지 못한 탓에 장샤오옌 부자는 외가 성(姓)인 장(章)을 쓰다 2005년에야 장(蔣)씨 성을 쓸 수 있게 됐다. 장완안은 과거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가족은 내게 부담도 후광도 아닌 혈연관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완안은 대만 국립정치대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금융·증권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5년 타이베이로 돌아와 정치에 뛰어들었다. 2016, 2020년 입법의원(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당 소속으로 연거푸 당선됐다. 이번 타이베이 시장선거에서는 득표율 42.3%로 집권 민진당 후보 천스중(陳時中) 전 보건부 장관을 10%포인트 넘게 이겼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장완안은 노후건축물 재개발 같은 실용적인 경제공약을 앞세웠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대만의 존엄을 끝까지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정치적으로 비교적 중도 성향의 목소리를 냈다. 장완안이 타이베이 시장으로 호평을 받는다면 국민당이 2024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싶어 하는 국민당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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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産 드론, 美 워싱턴 통제구역에 100여회 출현

    세계 최대의 무인기(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드론이 최근 45일 동안 미국 워싱턴의 비행통제구역에서 100회 이상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안보 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상원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DJI가 생산하는 일반 취미용 드론의 경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비행통제구역 등 민감한 지역에서 비행하지 못하도록 설정돼 있지만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등을 조작해 쉽게 우회할 수 있다. DJI 관계자는 “이용자가 비행금지 영역 등 규정을 따르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도 사용자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 측이 드론을 직접 조종하지는 않지만 첩보 수집 목적으로 드론의 카메라 등을 해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DJI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을 우려해 2017년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미 정부 기관과 기업 등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DJI 드론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항공국(FAA)에 따르면 미국에 등록된 상업용·취미용 드론은 87만여 대로 유인 항공기의 3배에 달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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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러, 겨울추위를 대량살상무기로 이용하려 해”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남쪽 요충지 킨부른 반도를 거의 탈환하면서 안정적인 반격 교두보를 확보했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비탈리 김 미콜라이우 주지사는 트위터에 “우리는 이 지역(킨부른 반도) 통제권을 회복하고 있다”면서 “마을 세 곳만 더 탈환하면 지역 전체가 우크라이나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산부인과를 폭격해 신생아가 숨지는 등 참상도 이어지고 있다. 남부 미콜라이우주 킨부른 반도는 헤르손을 가로질러 흑해로 이어지는 드니프로강 하류에 있다.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300km가량 떨어져 있어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 도시와 흑해를 잇는 수상교통 요충지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수복한 뒤 드니프로강 동쪽 지역을 탈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가 킨부른 반도를 완전히 확보하는지에 따라 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날씨다. 올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첫 겨울이 다가오면서 수많은 주민이 동사(凍死)할지도 모르는 등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력시설이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 공격을 받은 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계획 단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 키이우는 이날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졌다. 도네츠크주의 한 주민은 미 CNN 방송에 “가스가 끊겨 온열기 하나로 버틴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남부 자포리자주의 한 산부인과 병동은 23일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긴급구조대는 이날 “밤사이 빌니안스크의 병원이 로켓 공격을 받아 2층짜리 산부인과 병동이 파괴됐다. 잔해 속에서 의사와 산모는 구했지만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숨졌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시장협회 화상 연설에서 “크렘린궁은 이번 겨울 추위를 대량살상무기로 바꾸길 원한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주민 수백만 명이 내년 3월 말까지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긴 채 생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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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격범 제압한 퇴역군인 “총성에 전투모드 돌입” [사람, 세계]

    “총소리를 듣는 순간 곧바로 전투 모드로 돌입하게 됐어요. 그 남자가 우리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제압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19일 밤 미국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전용 나이트클럽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던 순간 리처드 피에로(45)는 반사 신경이 발동하는 것을 느꼈다. 당시 그는 부인, 딸, 딸의 남자친구와 함께 딸 친구의 공연을 즐기고 있었다. 피에로는 객석에 있던 가족들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소총을 들고 난사하던 앤더슨 리 올드리치(22)에게 다가갔다. 피에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4차례 육군 장교로 파병돼 전투를 치렀던 퇴역 군인이었다. 15년간의 군 복무 후 2013년 전역한 그는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지만 몸은 전투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다. 피에로는 거구의 범인을 뒤에서 기습해 넘어뜨린 뒤 꼼짝 못 하도록 올라탔다. 범인은 소총이 바닥에 떨어져 손에 닿지 않자 방탄조끼 안에 넣어놨던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 순간 피에로는 범인 손에서 권총을 낚아챈 뒤 총 손잡이로 범인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피에로는 21일 미 뉴욕타임스(NYT)에 “머릿속에 가족과 이웃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몇 분 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에로는 범인의 총을 든 채 손이 피범벅이 돼 있었다.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오인해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1시간 넘게 가뒀다. 피에로가 풀려나 범행 현장으로 왔을 때 부인과 딸은 다쳤고, 딸이 6년간 사귄 남자친구는 숨져 있었다. 피에로의 민첩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몇 분간의 총기 난사로 클럽에서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이날 클럽에서 처음 드래그쇼(여장 남자의 공연)를 본 피에로는 NYT에 “나는 이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걸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게 내가 (전장에서) 싸웠던 이유”라고 말했다. 군 복무 중 총상을 입었던 그는 “그때의 끔찍했던 경험이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며 “이번 사고의 유족과 생존자들은 남은 날들을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울먹였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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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스포츠대회, 독재국가 개최비율 37%로 껑충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이주노동자 처우 문제를 비롯한 인권침해 논란 속에 20일 개막했다. 아담 샤르프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 등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국 가운데 독재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1994년 8%에서 2020∼2024년 37%로 크게 높아졌다. 영국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스포츠대회는 개최를 위해서는 천문학적 세금이 들지만 정권 위신을 홍보하려는 ‘전제 군주’에게는 매력적”이라고 풀이했다. 문제는 국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권탄압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관심이 아직 쏠리기 전인 대회 개막 2년 전에 인권유린 사례가 최고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축제와 민간인 억압이라는 모순적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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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쟁, 동북아-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유라시아학회 국제학술회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9개월을 맞은 가운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학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유라시아학회와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는 18일 서울 중구 호텔토마스명동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국가, 지역, 국제질서’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가 올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방향과 전망을 살피고 한반도와 인접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현장과 화상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는 “미·일과 중·러 대립구도가 명확해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균형외교론’이 힘을 잃고 ‘동맹 강화론’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질 우려가 커졌다”라며 “두 논리 간 균형을 잃으면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다른 나라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도 ‘교전 중에 있는 국가에는 공격용 무기에 국한해 무기 공급을 금지한다’ 등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국과 러시아 측 참석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를 비판했다. 쉬인홍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를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가 중국 비난 행동에 빠르게 동참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산 K9자주포 648대 등 무기를 구매한 것을 들어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급격하게 키워나가면 한중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반 티모페예프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RIAC) 프로그램 국장은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 ‘융단폭격’을 당한 뒤에도 정책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제재 당사국이 결연한 강대국이라면 정치적 행보를 바꾸려는 목적의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구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교수는 북한이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등에 노동자를 파견하려 하는 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장환 한국유라시아학회장 겸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장은 이날 학술회의에 앞서 “이번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의 출렁임은 그 폭과 깊이를 예상하기 힘들고, 각 국가의 대응 역시 일관적이지 않다”라며 “이번 국제 학술회의가 더 나은 국가와 지역, 그리고 국제질서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실천을 조직하는 학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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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서해 피살-강제북송’ 담은 北인권결의안 채택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16일(현지 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지적이 추가됐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달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미국 일본 등 63개 공동제안국의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째 매년 채택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를 우려한다”는 기존 문구에 “북한은 유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과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관해서는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주민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학대, 부당한 재판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며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한국 정부는 국내 국정 능력이 부족해 최근 전례 없는 압사 사고 같은 인적 재난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내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의제를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의 주장에 배종인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터무니없는 발언”이라며 “북한이 인권을 얼마나 철저히 경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결의안에는 기권했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크림반도 인권 결의안에는 미국, 영국 등이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투표 결과 찬성 78개국, 기권 79개국, 반대 14개국으로 채택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보편적 가치 존중을 기본으로 삼겠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크림반도 인권결의안에 인권 문제 외에 다른 정치·군사적 내용이 많이 담겨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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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韓 참여’ 北인권결의안 채택… 北 “압사사고 비판 축소에 이용”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16일(현지 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지적이 추가됐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달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미국 일본 등 63개 공동제안국의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째 매년 채택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를 우려한다”는 기존 문구에 “북한은 유족과 관계기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과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관해서는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주민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학대, 부당한 재판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며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한국 정부는 국내 국정 능력이 부족해 최근 전례 없는 압사 사고 같은 인적 재난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내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의제를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중 잣대”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을 두둔했다. 김 대사의 주장에 배종인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터무니없는 발언”이라며 “북한이 인권을 얼마나 철저히 경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제 사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동안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인권조사 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참여해 이번 결의안에 서해 피살 사건과 탈북자 송환 문제를 사실상 적시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내년에는 한국이 EU와 함께 주요 제안국이 되고, 결의안에 구체적 피해자와 피해 상황을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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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성혼 허용법안 연내 통과될 듯… 민주당, 상원서 입법 속도

    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이 연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자 진보적 의제에 속도를 낸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16일(현지 시간) 상원에서 ‘결혼 존중 법안’에 대한 예비투표가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하원의 최종 표결을 거친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된다. 하지만 이날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 인원(60명)을 충족한 만큼 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AP통신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혼 존중 법안은 동성 간 결혼이 연방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종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15년 동성결혼을 보장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미 연방대법원이 올해 6월 50년 만에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낸 만큼, 동성혼에 대한 판결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하기 전 민주당이 아직 양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동성결혼이 낙태권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재빠르게 성문화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의 판례가 뒤집어지더라도 각 주들이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보호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기 대선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진보적 의제를 선점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표결에서 범(凡)민주당 의원 50명 외에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우리는 낙태 금지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았다. 여성들은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상원이 이뤄낸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공화당 지지층이 동성혼에 우호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 합법화에 응답자 61%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중 18~29세 응답자의 64%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사회에 좋은 일”이라고 응답했다.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나온 응답(30%)의 두 배를 뛰어넘은 것이다. 한편 동성결혼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던 종교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가톨릭·개신교도에서도 옹호여론이 커졌고, 보수 성향의 모르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도 15일 성명서를 통해 “동성 결혼이 계명에 반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동성 커플의 권리도 지지할 것”이라며 결혼존중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WP는 “성소수자 권리를 수십 년간 공격해온 모르몬교에서 나타난 눈에 띄는 변화”라고 분석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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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美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되길”… ‘선거 책임론’ 트럼프 대선출마 강행할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15일(현지 시간·한국 시간 16일 오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친 공화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트럼프 책임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내 대선 후보 경쟁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15일이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미 주요 언론은 그가 이날 ‘매우 중대한 발표’를 예고하며 취재진을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4년 전 대선 도전 당시보다 캠프 인력과 예산이 줄어드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대 발표’ 임박을 거론하며 재출마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공화당 분위기는 오히려 ‘반(反)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다. CBS방송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떠오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5일 올랜도에서 열리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협회 회의에서 비공개 연설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공화당 기부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디샌티스 주지사로 쏠리는 당원 및 큰손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강력한 ‘친(親)트럼프 인사였던 모 브룩스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조차 지역 언론에 “지하실에서 유세하는 후보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며 디샌티스 주지사를 옹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강행을 두고 상원선거 패배 책임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들에게 돌리면서 동시에 유력 대선 주자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화당의 반트럼프 전략가 세라 롱웰은 NPR방송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발표를 서두르는 이유는 다른 대항마들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영구 정지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되살려 달라는 요청도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1월 그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자 트위터 측은 그가 지지층의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며 계정을 정지시켰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그가 지동설을 주장했다 탄압받은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스스로를 빗댔다”고 전했다. 미 언론은 중간선거의 하원 개표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에 접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04석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435석인 하원의 과반(218석)에 불과 1석만을 남겨뒀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5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해낼 것으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원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낙태 허용을) 성문화할(법제화할) 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면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 보장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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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공동성명 초안에 “러 우크라 침공 규탄”

    15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각국 협상 대표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공동성명 초안에 합의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초안에는 “대부분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문구가 담겼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전쟁의 시대를 만들어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물가 상승을 증가시켰으며 공급망 붕괴 및 에너지·식량 불안, 금융 위험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AP통신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하기를 요구한다’는 언급이 담겼다고 전했다. 초안 협상에 참여한 각국 대표에는 러시아 측 인사도 있었다. 침공 후 줄곧 러시아를 지지했던 중국조차 이번에는 러시아 편을 들어주지 않아 러시아 대표 또한 거세게 반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초안은 15, 16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G20 정상의 승인을 얻어야 채택된다. 이후 회의가 끝나면 공식 발표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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