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은지

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119

추천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산업38%
경제일반23%
기업17%
유통13%
정책/칼럼3%
사고3%
인물/CEO3%

  • 대통령 탄핵 이어진 ‘국정농단 국조’… 가짜뉴스 확산 부작용도

    “166명 구조, 2명 사망… 그러면은 202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166명이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VIP(대통령)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청와대 관계자) “(중략) 저희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해양경찰청 관계자) “아니, 그러니까 오차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까는 19명 구조했을 때 너무 좋아서 VIP께 바로 보고했거든. 이거 미치겠네.”(청와대 관계자) 2014년 7월 2일 해경 기관보고가 진행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장. 이날 여야 의원들이 공개한 해경 전화 녹취록에는 청와대가 실종자 안위를 신경 쓰기는커녕 대통령 ‘심기 경호’와 여론 대응에만 골몰하는 모습 등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 이 녹취록은 국정조사가 열리지 않았다면 영영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밤에서야 여야 의원실을 찾아 이 자료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이었다. 당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해경이 사고가 났을 때 통화 기록을 제출 안 하다 뒤늦게 제출하면서 많은 점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로 해경과 소방 등이 유기적으로 협동하지 않아 초기 구조 활동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녹취록 공개는 결국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 등으로 이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정조사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 하나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 규명과 조사에 나서는 국정조사는 4년의 회기 중 한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대한 일에만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청문회는 2016년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준비하면서 여야의 갈등으로 국정조사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역대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국정조사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와 15명의 대기업 총수 등 총 13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규모 증인 채택에 대해 당시 국정조사 위원들은 “범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됐기에 집권 여당도 협상에 전향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구치소를 찾아 ‘감방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1997년 한보사태 이후 19년 만이었다. 특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증인 12명을 위증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위증죄도 적극 활용했다. 이 중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 위증죄 고발로 실형이 나온 것은 17년 만이다. 또 특위는 언론에 활동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해 청문회 생중계가 이뤄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김경진 전 의원은 “국정조사는 수사에 비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이슈가 환기되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를 계기로 여론이 분출하면서 특검에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고 평가했다. ○ 가습기 살균제, 여야 합심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이어져여야가 합심해 진상 규명에 성공한 국정조사로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가 꼽힌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옥시 영국 본사 방문 등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청문회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당시 피해자들의 분노는 옥시 등 회사로 가 있었고 회사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명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훈 전 의원은 “여야가 이견이 적다 보니 국정조사 목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낮았다”며 “위원들이 힘을 쓰면 쓸수록 자료가 더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 특별법) 입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 그간 계류됐던 법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이 붙어 2017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6년 만이었다. 또 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여야 이견으로 청문회 무산반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들여다본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2014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여야 간 강경 대치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노출한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국정조사지만 여당의 전 정권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탓에 여야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증인 채택 무산으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맞섰다. 여야는 활동기한을 25일 연장하면서까지 증인 채택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자원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끝나자마자 잘못됐다고 들여다보는 건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정조사로 연결됐다”며 “투자 의혹과 부실이 드러나니 여당에서 증인 합의를 안 하려 했다”고 했다.○ 가짜뉴스 재확산 부작용도… “재발 방지 초점 맞춰야”또 일부 의원이 국정조사에 정파적으로 접근한다는 점도 국정조사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때 박 전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근거가 희박한 선동적인 주장도 횡행했다는 것. 당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수조 원대 재산 은닉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최순실이 은닉하고 돈세탁을 한 그 규모는 전문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세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안 의원을 고발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하 의원은 “지나친 마녀 사냥에 가짜뉴스가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가 책임 소재 규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희생양 찾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뒤 해경은 해체됐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경은 부활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은 “돌이켜보면 여론과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니었을까 싶다”며 “책임을 지우기 위해 난도질하는 일은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전 의원도 “세월호 사고가 주는 교훈을 배워 매뉴얼을 만들고 대비하는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된 게 없고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고 말했다. 결국 국정조사의 목적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책임 소재 규명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정쟁 위한 주장은 이제 그만… 명확한 팩트만으로 제도개선 논의 집중해야 “국정조사 성공하려면…” 정치권 원로-전문가들 조언“정쟁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명확한 근거 없이 책임만 덮어씌우는 식의 질문 공세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장)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흠집 내기식 정쟁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의 목표가 참사의 재발 방지인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참사 재발 막을 제도 논의 필요”정 상임고문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정치적으로 여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사안을 더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참사의 책임을 따지는 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싸워야 국회”라면서도 “육박전이 아니라 서로 지향하는 바를 갖고 다투는 것이 정치이고 여야의 존재 이유다. 진상을 오도하지 말고 정당성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제도”라며 “과거 국정조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증인을 불러 야단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사람을 흠집 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제언도 있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목 전 회장은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관계된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해야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 없는 증인을 불러내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도 “군중 밀집을 연구한 전문가 등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며 “정쟁을 위한 폭로성 증인 채택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효성 고민해야”강제성이 없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는 의견도 나왔다. 목 전 회장은 1999년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상조사를 언급하며 “당시 청문회 증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진술이 엇갈려 진실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언론에서도 당시 청문회 증인이었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본명(김봉남)을 밝힌 것이 유일한 성과라고 비웃을 정도였다”며 “검찰, 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진실을 밝혀낼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고문도 “청문회를 열면 피조사기관들이 출석도 잘 안 하고 출석해서도 적당히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하는 증인들은 적극적으로 고발해 조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정치학자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여야 간 건전한 대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이 여야 간 다툼이나 개별 위원의 어긋난 행동보다는 핵심적인 의제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해임안 거부땐 이상민 탄핵”… 대통령실 “해임안 내면 국조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며 발의 직후 ‘수용 불가’ 입장을 내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을 예고했다.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을 따라 정부·여당이 강공으로 맞불을 놓은 것. 그러자 민주당은 “30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대표단 논의를 거쳐 (해임건의안을 뛰어넘어) 바로 탄핵안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다음 달 2일)은 물론이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분위기다.○ 민주당서도 이견 속출민주당은 29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종일 우왕좌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예정대로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해임건의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절차에 따라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겠다는 것. 하지만 의총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미 해임건의안 거부를 예고한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이 실효성이 있냐”는 우려부터 “차라리 탄핵으로 곧장 가자”는 강경론까지 이견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정조사도 있고 예산도 걸려 있어 신중해야 한다. 지금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맞느냐”는 취지로 신중론을 제시한 반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해임안과 탄핵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탄핵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지도부가 왜 이렇게 당론 채택을 자주 하느냐”란 불만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당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원내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 권한을 위임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계획대로 30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당 원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내일(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내일 오전 논의 후 바로 탄핵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 “해임건의안 시 국조 거부”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국정조사에는 동참하기 어렵다”며 보이콧을 예고했다. 대통령실도 증인 불참 등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선 이상 중진의원 비공개 회의를 긴급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이 밝혀졌음에도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다. 12월 1일과 2일은 의사 일정이 합의된 바 전혀 없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기존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새벽 5시 일어나 조간신문 보는데 무슨 3시까지 청담동서 술 마시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금방 밝혀질 거짓말”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비대위원 등과 함께 3시간 20분간 만찬 회동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어스테핑을 준비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다 봐야 하는데 무슨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겠나”라고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과 오래 일했지만 한 장관은 술을 마시지 않고, 2차도 절대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아를 안고 찍은 사진을 두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이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대화 뒷이야기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가 아시아 제일의 축구 강국’이라고 자랑했다”며 “월드컵에서 우리와 사우디가 만나면 어떡하나. 져줄 수도 없고 수출도 해야 하는데”라고 농담조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을 “잘 챙겨달라”고도 특별히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가 추징금 문제로 검찰에 압류돼 경매에 부쳐진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협치를 포기한 정부 여당의 한가한 비밀 만찬이 한심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25일) 저녁 대통령실 관저에서 3시간 20분 동안 만났지만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마디 말조차 취재를 불허한 정부 여당의 만찬 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국정운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5시 일어나 조간신문 보는데…3시까지 청담동서 술 마시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금방 밝혀질 거짓말”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비대위원 등과 함께 3시간 20분간 만찬 회동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어스테핑을 준비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다 봐야하는데 무슨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겠나”라고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과 오래 일했지만 한 장관은 술을 마시지 않고, 2차도 절대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아를 안고 찍은 사진을 두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이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도 이날 만찬에 앞서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정쟁으로 가는 건 너무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대화 뒷이야기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가 아시아 제일의 축구 강국’이라고 자랑하했다”며 “월드컵에서 우리랑 사우디가 만나면 어떡하나. 져줄 수도 없고 수출도 해야 하는데”라고 농담조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을 “잘 챙겨달라”고도 특별히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가 추징금 문제로 검찰에 압류돼 경매에 부쳐진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협치를 포기한 정부·여당의 한가한 비밀만찬이 한심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25일) 저녁 대통령실 관저에서 3시간 20분 동안 만났지만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마디 말조차 취재를 불허한 정부여당의 만찬 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국정운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예산안 65건 보류… 與 “정부완박” 野 “실효 없으면 삭감”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건 ‘정부완박’ 횡포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들에 일제히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결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결위 ‘대통령실 예산’ 공방감액 심사 마지막 날인 25일 열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업무지원비 158억700만 원 중 5억3000만 원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2억 원으로 감액 폭을 축소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특위위원장은 “다른 부서는 줄이면서 대통령 비서실만 늘리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예결위는 결국 두 번의 정회 끝에 업무지원비를 3억 원 삭감하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이 앞서 단독 처리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을 놓고 재충돌하면서 대통령실 관련 다른 예산에 대한 심사는 보류한 채 산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303억7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가 138억72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감액 폭은 줄었지만 정부안보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은 1조1400억 원 감액하는 내용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보훈정신계승발전·재향군인회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줄줄이 깎은 뒤 단독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안을 담고 새로운 비목을 넣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결국 예결소위는 22일 기준 9개 상임위원회가 넘긴 30개 부처 소관 예산안 219건 중 65건을 보류시켰다. 정부 원안을 수용한 건 25건이었고, 91건에 대해 6647억2400만 원을 감액 의결했다.○ 여야 서로 ‘네 탓 공방’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 공약 관련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을 대거 삭감해 예결소위로 송부해왔다”며 “밤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에 불참해 놓고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고 공세에 나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하며 ‘보이콧’을 할 시간에 내년도 예산 처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예산 심의는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야당의 예산삭감, 정부완박” 野 “대통령실 예산 늘려”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건 ‘정부완박’ 횡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 공원 조성 예산을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 사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들에 일제히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결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결위 ‘대통령실 예산’ 공방감액 심사 마지막 날인 25일 열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업무지원비 158억 700만 원 중 5억 3000만 원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2억 원으로 감액 폭을 축소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특별위원장은 “다른 부서는 줄이면서 대통령 비서실만 늘리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예결위는 결국 두 번의 정회 끝에 업무지원비를 3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이 앞서 단독 처리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을 놓고 재충돌하면서 대통령실 관련 다른 예산에 대한 심사는 보류한 채 산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303억 7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가 138억 72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감액 폭은 줄었지만 정부안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은 1조 1400억원 감액하는 내용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보훈정신계승발전·재향군인회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줄줄이 깎은 뒤 단독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안을 담고 새로운 비목을 넣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결국 예결소위는 22일 기준 9개 상임위원회가 넘긴 30개 부처 소관 예산안 219건 중 65건을 보류시켰다. 정부 원안을 수용한 건 25건이었고, 91건에 대해 6647억2400만 원을 감액 의결했다.● 여야 서로 ‘네 탓 공방’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 공약 관련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오던 사업들을 대거 삭감해 예결소위로 송부해왔다”며 “밤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에 불참해놓고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고 공세에 나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하며 ‘보이콧’을 할 시간에 내년도 예산 처리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예산 심의는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공공임대 예산’ 與불참속 국토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고,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불가능했기에 부득이하게 예산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열린 국토위 예산소위에서도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여당의 반발을 감안해 전체회의에서는 전액 삭감했던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 303억 원 중 138억7200만 원을 되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1·2차관,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전원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장관과 차관 등 국토부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사유로 불출석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복구해내겠다는 방침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태원 국조, 대검은 ‘마약수사부서’ 한정… 여야, 본회의 의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24일 막판 진통 끝에 4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대검 증인신청 대상을 ‘마약 관련 부서장’으로 한정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대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 만이다.○ 대검 둘러싼 파열음 끝 극적 성사‘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4명 중 220명(86.6%)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3명, 기권은 21명이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날부터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조계획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조특위 첫 회의 직전 여당이 “국조 대상 기관에서 대검을 제외하자”고 요구하면서 파열음이 불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현행법상 경찰의 마약 수사와 전혀 무관한 대검이 포함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주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협상에 나선 것. 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제히 반발해 국회에선 오전 내내 전운이 감돌았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검은 참사 책임에서 빼라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지침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도 “정부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고 비호하려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빼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끼리 강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오후 들어 ‘대검을 포함하되 증인은 마약 관련 부서장만 신청한다’는 중재안에 여야가 서로 동의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곧바로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협상안을 추인받은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참사 26일 만에 국조가 현실화됐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대검 전체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마약뿐 아니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담긴 의도”라며 “정쟁으로 흐르는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는 사상 최초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오명은 피했고, 조사 대상 안에 대검을 그대로 포함시켰기에 잘된 협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與 의원 33명이 반대·기권 표결다만 이번 협상을 두고 여야 모두 당내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추후 ‘국조 정국’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본회의 표결에서 나온 반대(13표)와 기권(21표)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반대표)을 제외하곤 모두 여당에서 나왔다. 친윤(친윤석열) 그룹에선 김기현 장제원 윤한홍 이용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유상범 박수영 의원 등은 기권했다. 여권에서는 국조가 본격화될 다음 달에 검찰이 이태원 관련 수사를 경찰로부터 넘겨받게 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에 검찰총장이 나온다면 야권이 ‘검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정쟁을 확대시킬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표결 결과는 대통령실이 국조 타결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당에 너무 끌려다닌다”,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를 포함시켜 재협상해야 한다” 등의 반발이 나왔다. 대검의 마약 관련 부서장이 수사지휘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고, 여야가 질의 내용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은 점도 추가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 배경인 것처럼 말하고 그 배후가 저라고 했는데 왜 저는 (대상에서) 뺐나”라며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을 대상에 넣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포함

    여야가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본격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경찰서 등이다. 여당이 반대했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 대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조사 대상이 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리 측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다”며 “대상 기관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 3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정쟁으로 비칠 기관은 빼고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임기 종료,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6명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예산안-국조’ 주고받아… 경호처-법무부는 국조 대상 제외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란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여야 안팎에선 합의 내용을 놓고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후 조사 기간 및 대상 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격 합의 배경은국민의힘은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해 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 이 때문에 이날 국정조사 실시와 예산안 처리를 패키지로 합의하자 여권에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등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법안 논의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규명 국정조사 이후 23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하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핵심 조사 대상이 빠진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與 “예산안 처리 후 조사” 野 “24일부터 조사”이날 전격 합의는 이뤄냈지만 여야는 당장 조사 시작 시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직후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 기관 보고, 현장 방문,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때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검증하는 사전 준비 과정을 예산 심의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도 주 원내대표는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협의체 구성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 등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조사 대상을 제외한 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가 됐느냐”란 의원들의 질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와 조율했다는 말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 요구에 끌려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데 45일의 조사 기간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시간 걸려 합의할 일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24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에 돌입한다. 여당에선 이만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야당에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간사를 맡고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여야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처리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1년 동안 운영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공공임대 6조 예산안 오늘 단독처리”… 與 “분양주택 삭감 1조1393억 되살릴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면서 전체회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관계없이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열린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반면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분양주택 융자 예산은 1조1393억 원 줄였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여야 간사끼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끝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의원이다. 민주당은 예산소위안을 관철하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303억 원)은 일부 되살릴 계획이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공원 개방을 위해 되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예산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분양주택 예산을 예결위에서 원상 복구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어차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된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예산안-국조’ 주고받은 여야, 조사시작 시점부터 이견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여야 안팎에선 합의 내용을 놓고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후 조사 기간 및 대상 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격 합의 배경은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해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 이 때문에 이날 국정조사 실시와 예산안 처리를 패키지로 합의하자 여권에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등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법안 논의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규명 국정조사 이후 23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하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핵심 조사 대상이 빠진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與 “예산안 처리 후 조사” 野 “24일부터 조사” 이날 전격 합의는 이뤄냈지만 여야는 당장 조사 시작 시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직후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 기관보고, 현장방문,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기간을 지켜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에 정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때부터 자료를 제출 받고 검증하는 사전 준비과정을 예산 심의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 엇갈린 당내 반응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경호처 등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조사 대상을 제외한 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가 됐느냐”는 의원들의 질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일일이 답하긴 어렵지만 정부와 조율했다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 요구에 끌려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데 45일의 조사 기간은 너무 짧다”며 “기간 연장도 특위 차원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는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시간 걸려 합의할 일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책임회피와 꼬리자르기 식으로 국정조사에 임하면 국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24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여당에선 이만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야당에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감사를 맡고 진선미 권칠승 김교흥 조응천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임명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일부터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대통령실도 대상 포함

    여야가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본격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합의문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총 45일이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경찰서 등이다. 여당이 반대했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조사 대상이 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리 측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다”며 “대상 기관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60일을 제안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45일로 중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야 3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정쟁으로 비춰질 기관은 빼고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조사 기간이 민주당이 요구했던 60일보다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기간 연장 조항이 있다.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정진상-김용 관련 이재명 조사 당연히 필요”

    “당연히 필요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측근의 권한 행사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이 대표 조사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들이 구속된 만큼 이 대표의 출석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전날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을 겨냥해 제기한 새 의혹과 관련해 “법정 증언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방권력을 사유화하고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조사 방침을 언급한 건)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것이란 커밍아웃을 한 것”이라며 “누구는 통장 잔고를 위조해도 괜찮고, 누구는 증거 없이 먼지 털며 괴롭히는 게 공정한 수사인가”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 대한 추가 자금 제공 혐의를 진술한 것을 토대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 구속 직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체적 근거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예산처리후 국조’ 신경전… 野 “특위명단 내라” 與 “당 의견 모아야”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先) 예산 처리, 후(後) 국정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동의를 표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로 흐르던 ‘국조 정국’에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위원 명단을 먼저 제출하는 조건으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전된 안을 내놨다”며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총을 열어 관련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은 24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천명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 野, ‘선 예산, 후 국조’ 조건부 동의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전날 국민의힘이 역제안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협의’ 카드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특위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진정성을 보여 달라”며 “23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출, 조사 계획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제되면 우리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에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역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국정조사 시작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 등 준비 작업에 통상 열흘에서 2주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음 달 초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 국정조사 준비를 마친 뒤 본격 조사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과 국정조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에도 국정조사에 합류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을 세워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여당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민주당 권혁기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공지를 통해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조사 대상 범위에서도 대통령실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 與, 국조 특위 명단 제출은 미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하며 당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외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23일 의총을 열어 의원들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후 6시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당이 민주당 제안을) 받기로 결정해야 명단을 내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에 협조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내일이라도 빠르게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주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여부다. 원내 지도부는 예산안이 처리될 즈음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란 계산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기존의 ‘수사 완료 후 국정조사 검토’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는 뜻이 강하다. 한 의원은 “의원들이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대통령실이 국회의 논의에 선을 긋고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거듭 힘을 싣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특위 명단 제출 시점을 두고도 당내 이견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우리가 야당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며 “예산 처리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명단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교육재정 칸막이 없애 대학 지원” 野 “초중등 돈 빼앗아 주나”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지방 대학을 살리자고 전반기 국회부터 외쳤을 땐 국민의힘 위원들이 관심이나 보였나. 그래 놓고 대안으로 내놓는 게 초·중등 돈을 잘라 대학을 지원하자는 것이냐.”(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사립대 재정 위기 지원을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고특법)이 예산 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3조 원을 포함해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동생 돈 빼앗아 형님만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재정 칸막이 없애야” vs “법인세 활용해야”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특법 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특법은 내국세와 교육세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중 약 3조 원을 매년 대학 교육에 활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과 고등 교육(대학)으로 나뉜 교육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 대학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내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1만1287만 달러(약 153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4.3%에 그쳤다. 초·중등 교육보다 대학에 지원되는 공교육비가 더 적은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 등 두 곳뿐이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그 대신 법인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초·중등과 고등교육 예산이 갈등 구조로 보이는 건 참으로 안타깝다”며 “고등교육 살려야 한다. 그런데 장관 역시도 이 예산을 초중등 예산에서 빼가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 들어와서 보니 초·중등의 내년 예산은 한 3조 원 정도 잉여가 있다”면서도 “최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 유초중고 교육계 반발 “반교육적 행위”당장 예산 3조 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초·중등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특별회계 반대 기자회견에서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줄이는 나라는 없다”며 “유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대학에 예산을 이관하는 것은 반(反)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유초중고 예산을 가져가는 임시방편보다는 고등교육 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원 마련 방법을 포함해) 어디까지 절충할 수 있을지 야당과 의사를 타진해보고 중재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교육위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부수법안 지정 필요성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도 같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여당이 보여줬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부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고등교육 예산의 충당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24일 이태원 국조 처리”… 與 “예산안 통과뒤 협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야당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참사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이후 정부·지자체의 사고 은폐·축소 등 책임 회피 의혹 등을 조사 범위로 밝혔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을 명시했다. 이들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해 이날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게끔 끝까지 독려하고 안 된다면 단독으로라도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늘마저도 거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시간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총의를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 수사 상황 등을 보면 결국 민주당이 정쟁을 통해 ‘이재명 방탄’을 하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선 예산안 처리 이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후 합의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얘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관련된 여당의 전향적 입장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통해 향후 입장을 국민의힘에 드릴 예정”이라면서도 “24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내일까지는 (여당이) 특위 명단이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의장은 각 교섭단체에 22일 오후 6시까지 특위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해 달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尹 순방, 빈손외교 넘어 아무 실익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대해 “빈손 외교를 넘어 아무런 실익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의 기본은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 외교여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들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는 자칫 갈등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외교 과정에서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미국과 일본의 대중 압박 공세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일종의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쩌면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진영대결의 장기말이 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왔는데 순방의 서과가 없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서 최고위원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해서 내놓은 내용이 없다”며 “일본과의 외교는 굴욕적 외교라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순방을 시작하면서 사고를 쳤다. MBC를 전용기에 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있을 수 없는 사례고 언론 탄압”이라며 “이런 방식은 정말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갈 때 이태원 핼러윈 참사 가장 중요 핵심 범죄대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를 받으며 어깨 툭툭 치고, 들어올 때도 또 제일 앞에 이 장관이 쫄래쫄래 가서 인사했다”며 “이런 대통령을 국민이 좋아하겠나.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세계 22개국 중 꼴찌”라고 주장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9일(현지시간)부터 15일까지 22개 주요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도자 지지율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조사에서 주간 집계 기준 최저치인 16%에 그쳤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예산 칼질, 대선 불복” vs 野 “권력예산 삭감”… 8조 전쟁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혈세 낭비성 예산 삭감과 ‘초부자 감세’ 저지에 (여당도) 동참하라.”(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가 17일 시작되면서 여야는 일제히 예산 전쟁의 기선 잡기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정부안을 유지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대폭 줄여 그 돈을 민생 예산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예산소위는 첫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악수를 나누며 회의를 시작했지만 곧바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두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SMR 개발 예산을 두고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예산 31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를 삭감하려는 민주당 간 격돌의 예고편”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원안을 사수하면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 원 등 민생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 감액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 원 증액한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을 일부 되살리는 성과를, 민주당은 정부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목표를 각각 얻어낸 것. 정치권에서는 이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8조 원가량의 예산을 손보는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5조6000억 원을 감액하고 8조9000억 원을 증액했다. 올해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 10곳의 증액 규모를 집계한 결과 10조4000억 원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서 2조 원 정도까지만 손보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5조∼7조 원가량 삭감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 간 큰 이견으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불발은 물론이고 사상 첫 준예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여야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예산안에 윤 대통령의 ‘윤(尹)’자만 들어가도 경기를 일으키며 닥치고 삭감 중”이라며 “말이 좋아 삭감이지 지금 벌이고 있는 작태는 민생 파탄을 꾀하기 위한 ‘예산 테러’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까지 연동한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며 “예산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언급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희생자 공개 우리가 안해”… 당내선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명단은 당이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그 대신 민주당은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온라인 매체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서는 유족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일단 (명단은) 민주당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 한 온라인 매체에서 공개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명단 공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민주당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분위기를 조장한 건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명단 공개를 주장해왔지만 일방적인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발 빼기에 나선 것. 동시에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정부가 희생자를 보도하지 말라는 준칙을 내렸다. 희생자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내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밤새 헤매고 다녔다. 철저히 누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유족들이) 정부의 의도적 방치, 유족들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진보 진영에서도 명단 공개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에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희생자들의 이름 공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로부터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희생자 실명을 담은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가족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명단 공개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5명의 유가족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고,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외교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외국 대사관도 있다고 한다”며 “친(親)민주당 인사들이 주도한 명단 공개는 결국 ‘글로벌 패륜’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 추진과 관련해 “진보라는 이름 팔아 국민 고혈 빨아먹는 진보 파리들의 행태가 고약하다. 언제까지 더럽고 썩은 정치로 연명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