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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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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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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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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영민 불러 ‘서해 피살 文에 보고 상황’ 조사

    검찰이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를 했던 ‘청와대 2인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7시간 반 뒤 이뤄진 문 전 대통령 보고 등에 대해 캐물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 등이 모두 삭제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미구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시간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통화에서 “당시 사건은 우리 정부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결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그걸로 서 전 실장을 구속한 데 이어 노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불러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성토했다.檢, 노영민에 文 지시사항 등 집중 추궁 피살 사건 보고 지연 이유도 물어 검찰은 13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1·2차 관계장관회의 내용과 대통령 보고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 씨 피살 및 시신 소각 첩보가 입수된 상황임에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노 전 실장 등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이 △북한에 대한 경고 내지 규탄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점검 등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회의는 외교안보사령탑인 서 전 실장이 주재하지만,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씨의 피살 및 소각 정황을 23일 오전 8시 반경 처음 대면 보고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에 대한 보고 내용은 물론이고 이 씨 피살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왜 늦게 이뤄졌는지와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보고는 구두로만 이뤄져 관련 문건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서 전 실장 측 주장이다. 검찰은 올 9월부터 3개월여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관련 문건을 찾지 못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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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6000만원 수뢰’ 혐의 노웅래 의원 영장… 野, 체포동의안 고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사진)에 대해 검찰이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현역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인사 알선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 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며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모욕이며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다음 주경 제출될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제출까지는 주말을 제외하고 4∼6일이 소요되므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부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 비리까지 감싸는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다. 또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도 부결된 적이 없다는 점도 민주당에 부담이다. 2020년 10월 민주당 정정순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횡령·배임), 2021년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뇌물수수) 등 3건이 모두 가결됐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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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채 발행 확대法, 野 합의해놓고 부결… 한전측 “자금난에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한전법)이 8일 야당 의원들의 막판 반대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개정안이 이례적으로 본회의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것. 한전채 발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전법은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43.8%),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51명), 정의당(5명) 의원들이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명(김영선 조경태 의원)뿐이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회사채 돌려 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며 “한전 적자에 대한 해결책은 전기요금에 연료비 등의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표를 던진 한 초선 의원은 “양이 의원의 반대 토론이 설득력 있었고, 적자를 부채로 메우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의미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라며 “(민주당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의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57명이 표결에 불참했다”며 “자당의 무책임한 행태부터 자성하고, 한전 채권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를 포함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한전법의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여 실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올해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이 14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29조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말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은 이미 약 72조 원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현행법 위반이다. 한전법에는 사채 발행액이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전 관계자는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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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 220명 증원 추진… 野 “권력 공고화 의도”

    법무부가 향후 5년간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220명씩 증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판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리고 이에 따라 공판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검사 정원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사정원법, 검사정원법 등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214명이던 판사 정원은 향후 5년간 370명 늘어난 3584명, 검사 정원은 2292명에서 25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판사와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각각 370명, 350명이 늘어난 뒤 8년째 변동이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심 합의부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56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엔 평균 181일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판사 증원을 요구해왔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이 판사 정원과 함께 늘어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점도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 여성아동범죄 대응 등을 강화하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점도 검사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에 대해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검사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들이 줄었는가. 엉터리 같은 소리”라며 “오히려 검사 증원을 통해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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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살, 文 관여 정황 포착땐 조사” 가능성 열어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아직 계획은 없지만 관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조사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2003년 대북송금 논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처음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은 “한 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원론적 발언” vs 민주당 “수사 지휘”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두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북송금 특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한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 김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김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라고 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법무부는 “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힌 만큼 원론적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조사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향후 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은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며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 본인이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한 건 사실상 수사 지휘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 文 관여 단서 확보 못 해검찰은 현재까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군과 국가정보원에 삭제하도록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를 서 전 실장(수감 중)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이른바 ‘월북몰이’를 위한 지시나 동의가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두 번째로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 전 실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대통령 보고 문건의 출처와 반출 경위 등을 이날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이 씨가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처음 서면보고한 것으로 북한 수역에서 이 씨가 발견됐으며, 북한 측의 ‘살아있으면 건져라’는 취지의 대화가 입수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토대로 영장심사 당시 북측에서 이 씨를 구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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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국 총파업 강행… 주요 사업장 대부분 불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벌였지만 주요 사업장들이 대부분 불참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출구 없이 13일째 이어졌다. 민노총은 이날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 민노총은 “이번 탄압이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최대 걸림돌인 민노총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며 “투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30일 급하게 이번 파업 및 집회를 결정하고 “110만 조합원이 투쟁하자”고 독려했지만 현장 참여가 저조했다. 쟁의권이 있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노조 등이 파업에 불참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이날 임단협에 합의하고 총파업 대열에서 이탈했다. 민노총은 전국 총파업 집회에 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참여 인원을 1만5600명으로 추산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이 정부와 화물연대 교섭을 중재할 것을 제안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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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나이’로 사법-행정분야 나이 계산법 통일

    앞으로는 사법 영역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가 적용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돼 왔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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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행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앞으로는 사법 영역과 행정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가 적용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나이’와 출생일을 0세로 계산해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만 나이가 혼용돼 왔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나이 계산법이 달라 갈등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해석 관련 법적 분쟁이 대표적이다. 한 기업의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를 의미하는지 만 56세를 의미하는지가 쟁점이 돼 재판에 부쳐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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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이어 대우조선도 외면…힘빠진 ‘민노총 총력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벌였지만 주요 사업장들이 불참했다.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섰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민노총은 6일 오후 전국 15개 지역별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 민노총은 “이번 탄압이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최대 걸림돌인 민노총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며 “투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30일 급하게 이번 파업·집회를 결정하고 “110만 조합원이 투쟁하자”고 독려했지만 실제 현장 참여는 저조했다. 쟁의권이 있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와 현대제철 노조가 파업에 불참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소수만 동참했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약 2만 명(경찰 신고 기준)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도 일부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운송 작업을 재개하려는 전남 지역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정부는 “우선 복귀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가 중단된 채 상황이 장기화하자 정치권에서 교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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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檢, 文조사 결코 없어야”… 檢, 조사 가능성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출석 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결코 없어야 할 일”이라며 사전 방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정치 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다”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협상가’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굴종을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정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보안 준수를 당부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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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치 보복” 與 “정신 차리길”…서훈 구속 후 첫 조사에 공방 치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치 보복의 칼 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결코 없어야 할 일”이라며 사전 방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다”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협상가’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굴종을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정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보안 준수를 당부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경과에 따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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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협상 ‘2+2 협의체’ 가동 “정부안 통과 협조를” “초부자감세 저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을 넘긴 여야가 8, 9일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위한 예산을 사수하려는 국민의힘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2+2 협의체’ 회동을 가졌다. 예결위 소소위원회 가동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다시 별도의 조직을 가동한 것. 그러나 첫 만남부터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내년 국민 삶에 대한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짜게 되어 있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1조1800억 원 규모의 정부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분양주택 전액 삭감과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예로 들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막겠다”며 “거기서 생기는 세수로 노인,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안정화 등 빠져 있는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법인세 인하에 거듭 반대를 표한 것.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까지 ‘2+2 협의체’를 통해 쟁점 부분을 좁히고 나면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예산안 처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여야 합의 처리 불발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단계적 문책(해임건의 처리 후 불수용 시 탄핵 추진) 입장에서 아직 바뀐 것이 없다”면서도 “주중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단계적 방안으로 갈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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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 이어진 ‘국정농단 국조’… 가짜뉴스 확산 부작용도

    “166명 구조, 2명 사망… 그러면은 202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166명이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VIP(대통령)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청와대 관계자) “(중략) 저희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해양경찰청 관계자) “아니, 그러니까 오차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까는 19명 구조했을 때 너무 좋아서 VIP께 바로 보고했거든. 이거 미치겠네.”(청와대 관계자) 2014년 7월 2일 해경 기관보고가 진행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장. 이날 여야 의원들이 공개한 해경 전화 녹취록에는 청와대가 실종자 안위를 신경 쓰기는커녕 대통령 ‘심기 경호’와 여론 대응에만 골몰하는 모습 등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 이 녹취록은 국정조사가 열리지 않았다면 영영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밤에서야 여야 의원실을 찾아 이 자료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이었다. 당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해경이 사고가 났을 때 통화 기록을 제출 안 하다 뒤늦게 제출하면서 많은 점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로 해경과 소방 등이 유기적으로 협동하지 않아 초기 구조 활동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녹취록 공개는 결국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 등으로 이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정조사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 하나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 규명과 조사에 나서는 국정조사는 4년의 회기 중 한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대한 일에만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청문회는 2016년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준비하면서 여야의 갈등으로 국정조사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역대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국정조사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와 15명의 대기업 총수 등 총 13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규모 증인 채택에 대해 당시 국정조사 위원들은 “범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됐기에 집권 여당도 협상에 전향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구치소를 찾아 ‘감방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1997년 한보사태 이후 19년 만이었다. 특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증인 12명을 위증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위증죄도 적극 활용했다. 이 중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 위증죄 고발로 실형이 나온 것은 17년 만이다. 또 특위는 언론에 활동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해 청문회 생중계가 이뤄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김경진 전 의원은 “국정조사는 수사에 비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이슈가 환기되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를 계기로 여론이 분출하면서 특검에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고 평가했다. ○ 가습기 살균제, 여야 합심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이어져여야가 합심해 진상 규명에 성공한 국정조사로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가 꼽힌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옥시 영국 본사 방문 등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청문회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당시 피해자들의 분노는 옥시 등 회사로 가 있었고 회사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명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훈 전 의원은 “여야가 이견이 적다 보니 국정조사 목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낮았다”며 “위원들이 힘을 쓰면 쓸수록 자료가 더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 특별법) 입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 그간 계류됐던 법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이 붙어 2017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6년 만이었다. 또 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여야 이견으로 청문회 무산반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들여다본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2014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여야 간 강경 대치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노출한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국정조사지만 여당의 전 정권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탓에 여야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증인 채택 무산으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맞섰다. 여야는 활동기한을 25일 연장하면서까지 증인 채택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자원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끝나자마자 잘못됐다고 들여다보는 건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정조사로 연결됐다”며 “투자 의혹과 부실이 드러나니 여당에서 증인 합의를 안 하려 했다”고 했다.○ 가짜뉴스 재확산 부작용도… “재발 방지 초점 맞춰야”또 일부 의원이 국정조사에 정파적으로 접근한다는 점도 국정조사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때 박 전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근거가 희박한 선동적인 주장도 횡행했다는 것. 당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수조 원대 재산 은닉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최순실이 은닉하고 돈세탁을 한 그 규모는 전문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세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안 의원을 고발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하 의원은 “지나친 마녀 사냥에 가짜뉴스가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가 책임 소재 규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희생양 찾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뒤 해경은 해체됐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경은 부활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은 “돌이켜보면 여론과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니었을까 싶다”며 “책임을 지우기 위해 난도질하는 일은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전 의원도 “세월호 사고가 주는 교훈을 배워 매뉴얼을 만들고 대비하는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된 게 없고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고 말했다. 결국 국정조사의 목적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책임 소재 규명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정쟁 위한 주장은 이제 그만… 명확한 팩트만으로 제도개선 논의 집중해야 “국정조사 성공하려면…” 정치권 원로-전문가들 조언“정쟁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명확한 근거 없이 책임만 덮어씌우는 식의 질문 공세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장)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흠집 내기식 정쟁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의 목표가 참사의 재발 방지인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참사 재발 막을 제도 논의 필요”정 상임고문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정치적으로 여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사안을 더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참사의 책임을 따지는 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싸워야 국회”라면서도 “육박전이 아니라 서로 지향하는 바를 갖고 다투는 것이 정치이고 여야의 존재 이유다. 진상을 오도하지 말고 정당성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제도”라며 “과거 국정조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증인을 불러 야단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사람을 흠집 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제언도 있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목 전 회장은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관계된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해야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 없는 증인을 불러내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도 “군중 밀집을 연구한 전문가 등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며 “정쟁을 위한 폭로성 증인 채택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효성 고민해야”강제성이 없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는 의견도 나왔다. 목 전 회장은 1999년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상조사를 언급하며 “당시 청문회 증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진술이 엇갈려 진실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언론에서도 당시 청문회 증인이었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본명(김봉남)을 밝힌 것이 유일한 성과라고 비웃을 정도였다”며 “검찰, 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진실을 밝혀낼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고문도 “청문회를 열면 피조사기관들이 출석도 잘 안 하고 출석해서도 적당히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하는 증인들은 적극적으로 고발해 조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정치학자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여야 간 건전한 대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이 여야 간 다툼이나 개별 위원의 어긋난 행동보다는 핵심적인 의제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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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해임안 거부땐 이상민 탄핵”… 대통령실 “해임안 내면 국조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며 발의 직후 ‘수용 불가’ 입장을 내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을 예고했다.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을 따라 정부·여당이 강공으로 맞불을 놓은 것. 그러자 민주당은 “30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대표단 논의를 거쳐 (해임건의안을 뛰어넘어) 바로 탄핵안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다음 달 2일)은 물론이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분위기다.○ 민주당서도 이견 속출민주당은 29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종일 우왕좌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예정대로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해임건의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절차에 따라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겠다는 것. 하지만 의총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미 해임건의안 거부를 예고한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이 실효성이 있냐”는 우려부터 “차라리 탄핵으로 곧장 가자”는 강경론까지 이견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정조사도 있고 예산도 걸려 있어 신중해야 한다. 지금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맞느냐”는 취지로 신중론을 제시한 반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해임안과 탄핵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탄핵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지도부가 왜 이렇게 당론 채택을 자주 하느냐”란 불만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당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원내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 권한을 위임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계획대로 30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당 원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내일(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내일 오전 논의 후 바로 탄핵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 “해임건의안 시 국조 거부”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국정조사에는 동참하기 어렵다”며 보이콧을 예고했다. 대통령실도 증인 불참 등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선 이상 중진의원 비공개 회의를 긴급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이 밝혀졌음에도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다. 12월 1일과 2일은 의사 일정이 합의된 바 전혀 없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기존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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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새벽 5시 일어나 조간신문 보는데 무슨 3시까지 청담동서 술 마시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금방 밝혀질 거짓말”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비대위원 등과 함께 3시간 20분간 만찬 회동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어스테핑을 준비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다 봐야 하는데 무슨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겠나”라고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과 오래 일했지만 한 장관은 술을 마시지 않고, 2차도 절대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아를 안고 찍은 사진을 두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이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대화 뒷이야기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가 아시아 제일의 축구 강국’이라고 자랑했다”며 “월드컵에서 우리와 사우디가 만나면 어떡하나. 져줄 수도 없고 수출도 해야 하는데”라고 농담조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을 “잘 챙겨달라”고도 특별히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가 추징금 문제로 검찰에 압류돼 경매에 부쳐진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협치를 포기한 정부 여당의 한가한 비밀 만찬이 한심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25일) 저녁 대통령실 관저에서 3시간 20분 동안 만났지만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마디 말조차 취재를 불허한 정부 여당의 만찬 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국정운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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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시 일어나 조간신문 보는데…3시까지 청담동서 술 마시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금방 밝혀질 거짓말”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비대위원 등과 함께 3시간 20분간 만찬 회동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어스테핑을 준비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다 봐야하는데 무슨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겠나”라고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과 오래 일했지만 한 장관은 술을 마시지 않고, 2차도 절대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아를 안고 찍은 사진을 두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이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도 이날 만찬에 앞서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정쟁으로 가는 건 너무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대화 뒷이야기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가 아시아 제일의 축구 강국’이라고 자랑하했다”며 “월드컵에서 우리랑 사우디가 만나면 어떡하나. 져줄 수도 없고 수출도 해야 하는데”라고 농담조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을 “잘 챙겨달라”고도 특별히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가 추징금 문제로 검찰에 압류돼 경매에 부쳐진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협치를 포기한 정부·여당의 한가한 비밀만찬이 한심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25일) 저녁 대통령실 관저에서 3시간 20분 동안 만났지만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마디 말조차 취재를 불허한 정부여당의 만찬 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국정운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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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예산안 65건 보류… 與 “정부완박” 野 “실효 없으면 삭감”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건 ‘정부완박’ 횡포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들에 일제히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결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결위 ‘대통령실 예산’ 공방감액 심사 마지막 날인 25일 열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업무지원비 158억700만 원 중 5억3000만 원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2억 원으로 감액 폭을 축소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특위위원장은 “다른 부서는 줄이면서 대통령 비서실만 늘리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예결위는 결국 두 번의 정회 끝에 업무지원비를 3억 원 삭감하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이 앞서 단독 처리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을 놓고 재충돌하면서 대통령실 관련 다른 예산에 대한 심사는 보류한 채 산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303억7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가 138억72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감액 폭은 줄었지만 정부안보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은 1조1400억 원 감액하는 내용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보훈정신계승발전·재향군인회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줄줄이 깎은 뒤 단독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안을 담고 새로운 비목을 넣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결국 예결소위는 22일 기준 9개 상임위원회가 넘긴 30개 부처 소관 예산안 219건 중 65건을 보류시켰다. 정부 원안을 수용한 건 25건이었고, 91건에 대해 6647억2400만 원을 감액 의결했다.○ 여야 서로 ‘네 탓 공방’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 공약 관련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을 대거 삭감해 예결소위로 송부해왔다”며 “밤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에 불참해 놓고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고 공세에 나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하며 ‘보이콧’을 할 시간에 내년도 예산 처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예산 심의는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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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야당의 예산삭감, 정부완박” 野 “대통령실 예산 늘려”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건 ‘정부완박’ 횡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 공원 조성 예산을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 사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들에 일제히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결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결위 ‘대통령실 예산’ 공방감액 심사 마지막 날인 25일 열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업무지원비 158억 700만 원 중 5억 3000만 원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2억 원으로 감액 폭을 축소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특별위원장은 “다른 부서는 줄이면서 대통령 비서실만 늘리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예결위는 결국 두 번의 정회 끝에 업무지원비를 3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이 앞서 단독 처리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을 놓고 재충돌하면서 대통령실 관련 다른 예산에 대한 심사는 보류한 채 산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303억 7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가 138억 72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감액 폭은 줄었지만 정부안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은 1조 1400억원 감액하는 내용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보훈정신계승발전·재향군인회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줄줄이 깎은 뒤 단독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안을 담고 새로운 비목을 넣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결국 예결소위는 22일 기준 9개 상임위원회가 넘긴 30개 부처 소관 예산안 219건 중 65건을 보류시켰다. 정부 원안을 수용한 건 25건이었고, 91건에 대해 6647억2400만 원을 감액 의결했다.● 여야 서로 ‘네 탓 공방’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 공약 관련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오던 사업들을 대거 삭감해 예결소위로 송부해왔다”며 “밤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에 불참해놓고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고 공세에 나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하며 ‘보이콧’을 할 시간에 내년도 예산 처리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예산 심의는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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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공임대 예산’ 與불참속 국토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고,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불가능했기에 부득이하게 예산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열린 국토위 예산소위에서도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여당의 반발을 감안해 전체회의에서는 전액 삭감했던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 303억 원 중 138억7200만 원을 되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1·2차관,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전원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장관과 차관 등 국토부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사유로 불출석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복구해내겠다는 방침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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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국조, 대검은 ‘마약수사부서’ 한정… 여야, 본회의 의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24일 막판 진통 끝에 4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대검 증인신청 대상을 ‘마약 관련 부서장’으로 한정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대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 만이다.○ 대검 둘러싼 파열음 끝 극적 성사‘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4명 중 220명(86.6%)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3명, 기권은 21명이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날부터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조계획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조특위 첫 회의 직전 여당이 “국조 대상 기관에서 대검을 제외하자”고 요구하면서 파열음이 불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현행법상 경찰의 마약 수사와 전혀 무관한 대검이 포함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주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협상에 나선 것. 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제히 반발해 국회에선 오전 내내 전운이 감돌았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검은 참사 책임에서 빼라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지침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도 “정부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고 비호하려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빼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끼리 강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오후 들어 ‘대검을 포함하되 증인은 마약 관련 부서장만 신청한다’는 중재안에 여야가 서로 동의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곧바로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협상안을 추인받은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참사 26일 만에 국조가 현실화됐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대검 전체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마약뿐 아니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담긴 의도”라며 “정쟁으로 흐르는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는 사상 최초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오명은 피했고, 조사 대상 안에 대검을 그대로 포함시켰기에 잘된 협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與 의원 33명이 반대·기권 표결다만 이번 협상을 두고 여야 모두 당내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추후 ‘국조 정국’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본회의 표결에서 나온 반대(13표)와 기권(21표)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반대표)을 제외하곤 모두 여당에서 나왔다. 친윤(친윤석열) 그룹에선 김기현 장제원 윤한홍 이용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유상범 박수영 의원 등은 기권했다. 여권에서는 국조가 본격화될 다음 달에 검찰이 이태원 관련 수사를 경찰로부터 넘겨받게 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에 검찰총장이 나온다면 야권이 ‘검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정쟁을 확대시킬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표결 결과는 대통령실이 국조 타결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당에 너무 끌려다닌다”,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를 포함시켜 재협상해야 한다” 등의 반발이 나왔다. 대검의 마약 관련 부서장이 수사지휘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고, 여야가 질의 내용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은 점도 추가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 배경인 것처럼 말하고 그 배후가 저라고 했는데 왜 저는 (대상에서) 뺐나”라며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을 대상에 넣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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