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지훈

이지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구독 29

추천

연극, 뮤지컬, 무용 등 공연업계를 취재합니다.

easyho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문화 일반59%
환경3%
여행3%
문학/출판3%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인사일반3%
기타17%

  • 기업인들 또 국감장에 불러내는 국회

    내달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들이 국회 국감장에 줄줄이 불려나오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도 좋지 않은데 국감에 나갔다가 설상가상으로 반(反)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18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는 회동을 하고 10대 그룹 중 삼성 포스코 한화 신세계 등의 고위 임원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다. 당초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기업 규모 1∼15위까지의 그룹 총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개 단체장 등 모두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총수들에게 기업이 출연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해마다 줄고 있는 점을 직접 따져 묻겠다는 의도였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10년간 협력기금 1조 원을 조성하는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현재까지 모인 기부금은 576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협력기금을 내지 않은 10대 그룹 중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 최선목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 고위 임원을 총수 대신 부르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해마다 국감 증인신청 리스트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승계 작업을 위한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노사 갈등 이슈 관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강효상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공동주택 마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환노위 소속 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를 산업재해 관련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 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털 사이트 이슈 관련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경영진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사가 협상 중이다. 여야의 증인·참고인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숨을 죽인 채 긴장 모드로 지켜보고 있다. 한 기업의 국회 업무 관계자는 “올해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 화제성을 노린 무리한 신청이 봇물을 이룰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최고경영자급 인사들을 국회에 무더기로 불러들이는 건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6, 27, 30일과 다음 달 1일 등 총 4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 달 1일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각각 실시한다. 대정부 질문은 2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22∼26일) 일정에 일부 장관이 동행하게 되면서 연기했다. 당초 30일부터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다음 달 2∼21일로 잠정 합의했으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다시 만나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23일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유근형 기자}

    • 2019-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물갈이’ 성공한 정당이 총선 이겼다

    역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현역 의원의 교체 비율이 높은 정당, 즉 물갈이에 성공한 정당이 대부분 승리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물갈이론’이 급부상하는 이유 중 하나다. 20대 총선(2016년)에서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교체율은 33.3%이었다.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갈등이 폭발해 ‘막장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은 새누리당의 물갈이 비율은 23.8%에 그쳤고 그 결과 1당을 놓쳤다. 19대 총선(2012년)도 마찬가지. 현역 의원의 절반 가까이를 교체한 새누리당(47.1%)이 민주통합당(37.1%)에 승리를 거뒀다. 18대 총선(2008년)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역 의원 10명 중 4명 가까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한나라당(38.5%)이 통합민주당(19.1%)을 누르고 승기를 잡았다. 물갈이의 폭은 물론이고 내용도 승패의 요인. 참신한 신인을 발굴해 과감하게 등용한 정당은 대체로 승기를 잡았다. 1996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전문가들은 모두 신한국당의 필배를 점쳤다. 하지만 신한국당은 재야 운동권의 김문수, 이재오부터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까지 좌우 스펙트럼을 넓힌 인재 영입으로 거뜬하게 1당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신기남 정동영 천정배 추미애 등 개혁 성향 인사를 영입해 새정치국민회의를 79석까지 끌어올리며 확고한 2당으로 대항할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은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등 ‘386운동권 인사’를 대거 영입해 새 피 수혈에 성공했고 임기 후반을 버틸 수 있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릴레이 삭발 투쟁… ‘조국파면’ 야권연대 확장은 진전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의 동시다발 삭발식이 17일 서울의 청와대 분수대 앞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렸다. “야당이 된 이래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당내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한국당은 ‘반(反)조국 연대’를 통한 보수세력 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제각각인 상황이다. 전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 이어 이날 오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오 전 의원과 한국당 박대출 윤종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삭발을 했다. 5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스스로 머리를 깎았던 박 의원이 김 전 지사의 머리를 깎아줬다. 김 전 지사는 “감옥에도 갔다 오고 단식도 많이 했지만 머리밖에 깎을 수 없는 미약함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후엔 대구 달서병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이 동대구역에서 삭발을 했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한 한국당 인사는 박인숙 의원과 김숙향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11일), 황교안 대표(16일) 등 5명으로 늘어났다. 전날 황 대표가 삭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머리 스타일이 ‘투블록 컷’처럼 연출돼 보인 모습은 영화 ‘터미네이터’ 주인공 사진 등으로 합성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며 뜻하지 않게 한국당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효과를 낳게 된 것. 여기에 민경욱 김석기 송석준 의원 등이 추가로 삭발 동참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릴레이 삭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선 10일 선도 삭발을 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을 연사로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릴레이 삭발엔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권유를 하며) 물어보지만 많은 분들이 반대도 한다”면서 “투쟁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 사흘째를 맞은 이학재 의원에겐 당 지도부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황 대표는 이 의원에게 “잘못된 범죄자를 임명한 것에 몸을 던져 저항하는 큰 헌신을 해줬다”며 손을 잡았다. 원내에선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영문명을 딴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라는 새 기구를 출범시켜 대입제도와 국가고시 개혁, 노조 고용세습 철폐 등 ‘공구(공정 구하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연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제출할 예정이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를 만나 동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평당과 대안정치연대는 한국당과의 연대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야권 연대 거부를 공식화했다. 야권 일각에선 “아무리 머리를 깎아 봐도 한국당과 일부 바른정당 계열만 참여하는 ‘반쪽 조국 연대’ 혹은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범여권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야당의 ‘반조국 투쟁’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모두 멈춘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제발 일 좀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임명된 장관을 언제까지 부정할 건지, 모든 사안을 장관 임명 철회로 연결하는 건 억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황 대표의 삭발을 두고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났다”고 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황교안, 靑 만류 일축하고 삭발투쟁 강행… ‘야권 결집’ 승부수

    16일 오후 5시, 청와대 앞 분수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네이비색 점퍼를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황 대표 뒤에는 미리 삭발을 한 박인숙 의원 등 한국당 의원 20여 명과 당직자들이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후 5시 7분. 황 대표가 점퍼를 벗고 미리 준비한 사무용 의자에 앉자 한 여성 미용사가 이발기로 오른쪽 옆머리를 밀기 시작했다. 염색을 해 검은 머리였지만 기계가 닿자 흰 머리카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용사는 뒷머리, 윗머리 순으로 삭발을 했다. 황 대표는 머리를 깎는 동안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국당에서는 애국가를 틀었고 의원, 당직자들이 4절까지 합창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눈물을 글썽거렸고, 차마 못 보겠다는 듯 얼굴을 돌리는 당직자와 “황교안”을 연호하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삭발식은 5분 정도 진행됐다. 황 대표는 삭발 후 안경을 쓰고 일어나 “이 정권에 항거하겠다는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청와대 앞에서 촛불을 켜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황 대표는 연좌농성 중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대표가 삭발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국정을 책임진 정부가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가 이날 삭발식을 한 것은 대여 투쟁 동력을 잃지 않고 야권 결집을 노린 나름의 승부수로 보인다. 지금까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제1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한 적은 있지만 삭발 대여 투쟁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반(反)조국 국민연대’를 제안했지만 다른 야당의 호응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서 “황 대표의 이번 결단이 야권의 결집과 대여 투쟁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삭발은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자마자 최고위원들에게 “오늘 삭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큰 결심을 하셨다”고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황 대표의 삭발 만류와 함께 염려와 걱정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수석은 (황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대통령 뜻을 전달하러 국회로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만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고, ‘(삭발식이 예정된)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삭발식 직전 분수대 앞으로 들어서는 황 대표를 만나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지만, 황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조국을 사퇴시키라”는 말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삭발에 대해 “정쟁을 위한, 혹은 존재감 확인을 위한 삭발”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것은 삭발이 아니라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머털도사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가 머리털로 어떤 재주를 부리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오늘 이왕 머리 깎은 김에 군 입대 선언이라도 해서 이미지 탈색을 시도해 봄이 어떨까”라고 논평했다.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준표 “나경원 사퇴해야”… 민경욱 “내부 총질 안돼”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략 실패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와 민경욱 의원이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홍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청문회’를 둘러싼 나 원내대표의 실책을 열거하며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라며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고 썼다. 공개적으로 나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 이에 민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선 안 된다”며 “책임은 좀 더 있다가 물어도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다. 내부 총질도 금물”이라며 홍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자 홍 전 대표는 14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안 된다?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전쟁 중에 참(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고사성어도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무능한 장수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연휴 마지막날도 ‘조국 사퇴’ 장외투쟁

    자유한국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열고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를 원내 투쟁의 장으로 삼아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4000여 명(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가 12, 14일 서울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들은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파면을 관철시키고 조국을 심판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벌여 문재인 정권을 떠난 무당층을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 조국 사퇴 1000만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부터 조 장관 사퇴와 문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강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민생은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가 ‘조국 블랙홀’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조국 사퇴” 장외투쟁…정기국회서 원내투쟁 병행키로

    자유한국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열고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를 원내 투쟁의 장으로 삼아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4000여명(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가 12,14일 서울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들은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파면을 관철시키고 조국을 심판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벌여 문재인 정권을 떠난 무당층을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 조국 사퇴 1000만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부터 조 장관 사퇴와 문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강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민생은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가 ‘조국 블랙홀’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의 과제로 △자영업·청년 지원 △선거제 및 사법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비준과 노동3권 완전 실현 등을 내세웠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野 “해임 투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8·9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쏟아진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선을 그으며 ‘조국 사태’로 예고된 극한 대립 정국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범야권이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에 공동전선을 취하기로 하는 등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해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례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조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본인의 의혹 연루 가능성이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여기서 밀리면 공멸할 수 있다”는 여권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한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까지 지지층을 겨냥한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다. 야당은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등 범야권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문 대통령이 끝끝내 버틴다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대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곽상도 “조국이 딸 출생 신고 직접 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 씨(28)의 출생신고 논란에 대한 질의에 “선친이 신고했다”고 답변한 것이 9일 허위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받은 인턴 허가 신청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딸 조 씨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 신고인은 부(父)로 기재돼 있다. 조 장관 본인이 신고했다는 의미다. 이 증명서는 KIST 인턴에 지원하기 위해 조 씨가 2011년에 제출한 것이다.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딸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고 당시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다”고 답변해 허위 답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 조치는 불가능하다. 앞서 조 장관의 딸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2주 앞두고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 신청(1991년 2월→9월)을 해 논란이 일었다. 어린 나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알려진 의전원 입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한편 당시 조 씨의 생년월일을 변경했던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출생 시 9월인 (딸의) 생일을 그해 12월경 늦게 신고하면서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그해 2월생으로 허위 신고했다”며 “과거의 출생 당시 관련 서류 위조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친이 했다던 딸 출생신고, 조국 본인이 했다…청문회 허위답변 논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 씨(28)의 출생신고 논란 대한 질의에 “선친이 신고했다”고 답했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기록된 딸의 기본증명서가 9일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받은 인턴 허가 신청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딸 조 씨의 기본증명서상엔 출생신고 신고인은 부(父)로 기재돼있다. 해당 기본증명서는 2011년 KIST 인턴을 한 조 씨가 지원 서류 중 하나로 제출한 것이다. 곽 의원은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조 장관은 허위로 답변했을 뿐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딸의 출생신고를 누가 했느냐”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딸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고 당시에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실제 태어난 날짜와 달리)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관청에 신고하려면 출생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출생신고를 실제와 다르게 할 수 있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사람이 보증을 서는) ‘인우보증’으로도 가능하기에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앞서 조 장관의 딸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2주 앞두고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 신청(1991년 2월→9월)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의전원 입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늦췄다는 의혹이다. 이에 한국당은 조 장관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들의 경력 대부분이 허위와 과장이며 심지어 본인과 배우자가 아들딸의 스펙 조작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직하게 노력하는 청년과 평범한 부모들에게 조 장관이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조국 아들, 서울대 인턴 하기도 전에 ‘예정 증명서’ 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이어 아들 조모 씨(23)도 조 후보자가 재직했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6일 밝혀졌다. 특히 조 씨는 2013년 7월 인턴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대로부터 이례적으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야당은 조 씨가 대학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인턴 활동 없이 특혜성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6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영외국어고 3학년이던 아들 조 씨는 2013년 7월 15일 서울대에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턴 활동 기간은 2013년 7월 15일∼8월 15일이었다. 인턴 활동을 시작하는 날 인턴 활동 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은 것. 조 씨가 이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30년간 근무했지만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은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조 후보자와 가까운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대학 입학을 위해 듣도 보도 못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수 있다”며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인턴 활동 증명서 명세 등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총 28명을 대상으로 증명서가 발급됐고 2015년 이후 고교생에게는 단 1건이 발급됐다. 그게 바로 후보자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최성해 동양대 총장 “유시민, 시나리오 거론… 김두관, 靑수석 언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28)이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통화를 할 때 ‘(대통령)수석(비서관)’을 언급했다고 최 총장이 밝혔다. 최 총장은 4일 오후 1시간가량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김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조 후보자를 낙마 위기에서 살리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총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어느 수석이 얘길 하더라”라며 운을 뗀 뒤 “아 다르고 어 다르니 (언론에) 부드럽게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유 이사장은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조 후보자를 살리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이후에도 최 총장에게 추가 통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4일 최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최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 총장에게 전화해) 표창장이 수여된 경위만 물었다”며 “청와대가 아무래도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분위기를 전달한 셈”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한 언론에 “최 총장과 통화는 했지만 취재차 사실관계를 여쭤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의 전화는 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성희 chef@donga.com·조건희·이지훈 기자}

    • 2019-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조국 사실 다른 발언 모두 위증죄 고발할 것”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11명이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가까스로 합의한 이번 청문회를 각각 ‘조국 사수’와 ‘조국 사퇴’의 마지막 장으로 여기고 창과 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 입시와 장학금 수여 등 특혜 의혹, 웅동학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된 증인 11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의결했다. 조 후보자 가족들은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등 7명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여권 인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최 총장의 발언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고 싶지 않은 여당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청문회 합의가 무산될 것 같은 상황이었다”며 “최 총장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증인에서 빠졌다. 야당은 이날 오전 유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최 총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사실상 철회했다. 자진 출석할 뜻을 표한 유 이사장이 출석할 경우 조 후보자가 아닌 유 이사장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도 관련 의혹을 굳이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인 11명을 채택했지만 이 중 몇 명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청문회 하루 전 증인 채택이 합의되면서 ‘청문회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규정을 지키지 못한 만큼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행정실에서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나와 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번 청문회를 조 후보자 사퇴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피의자 조국’을 다그치는 것만으로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 초기부터 가장 센 질의에 집중해 조 후보자를 몰아붙일 예정”이라며 “청문회 발언 중 사실과 다른 것들은 모두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의혹은 부풀려졌다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팩트 체크’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신상 관련 질의가 아닌 정책 관련 질의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다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무조건 방패막이에 나설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드러내놓고 엄호에 나섰다가는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차수 변경을 통해 7일 0시를 넘기는 ‘밤샘 청문회’로 조 후보자를 압박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6일 밤 12시인 만큼 저녁식사 이후엔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자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막판 파행 가능성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간담회 해명 이후에도 ‘인턴증명서-표창장 조작’ 줄줄이 터져

    《‘8·9 개각’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춘 검증 과정을 거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만 무성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앞선 기자간담회처럼 마냥 몰랐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꼽히는 조 후보자는 과연 국회 검증대의 칼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중 △딸 스펙 조작과 부풀리기 등 입시 의혹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 △가족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핵심 이슈를 정리했다.》 6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의 핫이슈 중 하나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으로 대한병리학회 SCIE급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의혹부터 시작해 ‘스펙 품앗이’,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장학금 특혜 등 관련 의혹들이 줄줄이 불거져 나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혜를 요구한 적 없다”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가 딸의 표창 수여 과정에서 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추가 제기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이 사안에 대해 도와달라고 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딸 입시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딸 ‘스펙 조작’ 의혹…부인 관여 여부 핵심 조 후보자가 셀프청문회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연 이후에도 딸의 입시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이어졌다. 특히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인턴 증명서 조작과 동양대 총장표창(봉사상) 수상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기소개서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조 씨는 고려대 2학년 재학 당시인 2011년 7월 KIST 인턴으로 선발된 이후 학교 출입기록상 이틀만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3주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당시 증명서 발급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KIST의 A 박사가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IST 인턴(7월 18일∼8월 19일) 기간이 같은 해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8월 3∼11일) 기간과 일부 겹치자 조 씨는 KIST 인턴 경력을 2011년이 아닌 2010년에 한 것으로 자소서에 허위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씨는 대학 4학년 때 우간다에 직접 가서 의료봉사단체를 창단하고 활동했다고 자소서에 적시했지만 실제로 우간다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도 논란거리다. 동양대 총장표창과 관련해서도 청문회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정 교수와 여권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직접 전화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 의학논문 제1저자·장학금 특혜 논란도 여전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딸 조 씨가 한영외국어고 2학년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특혜 의혹에 대해 “딸아이가 영어를 잘해 논문에 기여했다” “당시엔 저자 등재 기준이 느슨했다”고 해명했다. 또 “저나 처는 (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연락을 한 적 없다”며 ‘스펙 품앗이’ 의혹도 부인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열린 맞불 간담회에서 조 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성적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독해, 작문은 6∼8등급이었고 회화도 4등급 또는 6등급 수준이었다”고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조 후보자와 장 교수 간 ‘스펙 품앗이’ 의혹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 이후 조 씨와 장 교수 아들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년부터 9년간 고교생 공개선발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인턴 선발 조건에 학부생, 대학원생 등이 명시돼 고등학생은 지원할 수 없었던 것. 야당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던 조 후보자가 딸을 논문 저자로 등재해준 장 교수 아들의 스펙을 위해 손을 써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딸 조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특혜 논란도 여전하다. 조 씨는 서울대에서는 2개 학기 연속으로 800만 원을, 부산대에서는 6개 학기 연속 12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해명 간담회에서 “서울대 장학금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선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 장학금은 2014년 3월 입학인데 학기 시작도 전인 2월에 나왔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해 만들어 준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사실상 가족펀드인데… ‘조국, 투자상황 몰랐나’ 의혹 증폭 ▼〈2〉사모펀드의 정체는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른 차원의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제기됐던 “조국 가족펀드의 편법 증여 의혹”에서 점차 “공공사업 수주에 여권 인사들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가족펀드’ 확인돼 사실상의 직접투자”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2017년 7월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블루펀드)’와 이 펀드를 운영해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사실상 조 후보자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청문회에서 다뤄질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이다. 당초 재산 신고에서 나타난 것은 조 후보자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명의의 블루펀드 투자금 10억5000만 원뿐이었지만 이들이 펀드의 총 출자약정금(100억 원)의 75%를 약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어 정 교수의 동생(조 후보자 처남)과 두 아들이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고 2017년 3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준 뒤 동생이 코링크PE 지분을 액면가의 200배로 사들인 정황도 드러났다. 야당은 “일가가 십수억 몰빵 투자한 ‘조국펀드’는 사실상 가족펀드로, 투자 정보를 이미 알고 들어간 사실상의 직접투자 및 증여세 회피 목적의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조 후보자가 펀드 투자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펀드 투자약정금은 (약정액 모두를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이너스통장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며 “펀드의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코링크라는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3일 반박 기자간담회에서 “펀드 정관엔 반드시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처벌 사항인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코링크, 범여권 비리 의혹으로 확산 코링크PE를 둘러싼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이 회사의 펀드들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번져갔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블루펀드는 투자금 14억 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 원을 가로등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웰스씨앤티가 조 후보자 투자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회사의 최근 10년간 전체 실적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10년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다. 과거에도 실적이 좋았다”고 해명했다. 웰스씨앤티가 25억 원을 투자한 ‘PNP 컨소시엄’의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수주 의혹과 코링크PE가 운용한 ‘레드코어밸류업 1호(레드펀드)’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한 업체 투자 의혹도 새로운 검증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후보자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지 두 달 만에 PNP 컨소시엄이 1500억 원 규모의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PNP 컨소시엄 주주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전 보좌관 2명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레드펀드가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정부 규제 발표 직전에 가상통화 사업 투자에서 철수한 점도 청문회에서 뜨거운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 학원 빚, 가족간 위장소송으로 공공기관에 떠넘겼나 ▼〈3〉웅동학원 의혹기보가 대신 갚은 학교신축비 10억… 曺후보자 동생, 웅동학원 대상 소송학원측 변론 포기로 채권 확보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은 6일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 의혹의 핵심은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법인의 빚을 가족 간 ‘짜고 치는 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은 ‘위장 이혼’을 통해 웅동학원 채권 52억 원어치를 전 부인(조 후보자 전 제수)에게 넘겼다는 주장이다. 5일까지 나온 관련 의혹을 종합하면 조 후보자 부친은 1996년 자신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의 학교 신축공사를 16억 원대에 자신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에 맡겼다.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고려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부도났고 고려시티개발도 2005년 12월 청산됐다. 두 회사가 공사비로 빌린 10억 원은 당시 보증을 섰던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이 대신 갚았다.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이 기보에 넘어갈 상황에서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페이퍼컴퍼니 ‘코바씨앤디’를 설립했다. 지연 이자 등으로 인해 52억 원으로 늘어난 공사대금 채권 중 42억 원은 코바씨앤디로, 10억 원은 자신의 부인에게 양도했다. 이후 동생과 부인은 두 차례에 걸쳐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첫 소송 당시 조 후보자는 학원 이사였다. 자유한국당은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출석해 ‘5년이 이미 지났다’고만 말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데도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다”며 “가족 간 짜고 치는 ‘위장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최종 확정…동양대 총장 빠져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11명이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가까스로 합의한 이번 청문회를 각각 ‘조국 사수’와 ‘조국 사퇴’의 마지막 장으로 여기고 창과 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 입시와 장학금 수여 등 특혜 의혹, 웅동학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관련된 증인 11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의결했다. 조 후보자 가족들은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등 7명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여권 인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청문회 합의가 무산될 것 같은 상황이었다”며 “최 총장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증인에서 빠졌다. 야당은 이날 오전 유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최 총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사실상 철회했다. 자진 출석 뜻을 표한 유 이사장이 출석할 경우 조 후보자가 아닌 유 이사장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도 관련 의혹을 굳이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인 11명을 채택했지만 이 중 몇 명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청문회 하루 전 증인 채택이 합의되면서 ‘청문회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규정을 지키지 못한 만큼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행정실에서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나와 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과 장 교수 등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번 청문회를 조 후보자 사퇴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피의자 조국’을 다그치는 것만으로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청문회 초기부터 가장 센 질의에 집중해 조 후보자를 몰아붙일 예정”이라며 “청문회 발언 중 사실과 다른 것들은 모두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의혹은 부풀려졌다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팩트 체크’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신상 관련 질의가 아닌 정책 관련 질의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다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무조건 방패막이에 나설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드러내놓고 엄호에 나섰다가는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차수 변경을 통해 7일 자정을 넘기는 ‘밤샘 청문회’로 조 후보자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6일 자정인 만큼 저녁식사 이후엔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자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막판 파행 가능성도 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흘 시한 준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수순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이 된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일 오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친 뒤 6일 오후 귀국한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3일을 포함해 나흘로 정했지만, 이날 오후 늦게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실질적인 기한은 3.5일이라는 지적이다.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관련 증인 채택을 위해 “기한을 닷새로 정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위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놓고 어떻게 사흘 안에 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6일 막판에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가족 등 일부 핵심 증인이 출석한다면 (인사청문회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좀 곤란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만을 두고 하는 청문회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증인 없는 청문회에 일단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네피도(미얀마)=한상준 alwaysj@donga.com / 이지훈 기자}

    • 2019-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 임명 서두르는 靑, 10일 국무회의부터 참석시킬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국회 청문회에 관련 증인을 부르기 위해 최소 5일의 재송부 기한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 문 대통령이 청문회 및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야당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추진할 뜻을 밝히는 등 정국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 속전속결 임명 강행 수순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나흘간의 재송부 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재송부 요청 당일(3일)을 포함해 나흘간의 시간을 국회에 다시 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각은 오후 4시경. 6일 밤 12시까지 사실상 3.5일의 시한을 준 셈이다. 특히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에게 청문회 최소 5일 전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차단됐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 그것은 여야 협상,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며 “이미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2일과 3일,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날짜를 지켜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야당이 증인 없는 청문회를 받아들인다면 나흘간의 재송부 기한 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한 것은 조 후보자 임명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하는 만큼 7일부터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당초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두고 6일 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청문회도 안 열고 임명하면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여당 내 우려에 따라 청와대는 사흘을 포함해 복수의 재송부 기한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주말인 7, 8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늦어도 9일까지는 임명을 마치고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 등 신임 장관들이 참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靑 “의혹 해명” vs 野 “임명 강행하면 중대 결심”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은 무엇보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이 늦춰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전날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윤 수석은 “야당보다는 대부분 언론에서 (조 수석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며 “언론에서 하루 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애당초 증인을 부르는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저의를 드러냈다”며 “(조 후보자가) 임명 강행될 때 한국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초법적 군주라도 되는 양 국민,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건 국회 스스로 권능을 실추시키고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 임명 여부, 文정부 도덕성에 직결… 인사청문회 무시는 초법적 권력행사”

    “고위공직자를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게 하는 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촛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 자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진보 정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76·사진)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했다. 이번 임명 논란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라고도 했다. 최 명예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진영의 정치학자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주장하는 ‘5일 이상’이 아니라 ‘4일 시한’으로 재송부 요청을 보냈다.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게 당연히 그렇게(5일 이상) 보내야 한다.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를 임명하는 절차다. 조국 씨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을 한다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는 더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의회정치의 기본이고, 그 아래에서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 의회이고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는 초법적 권력 행사다.” ―청문회 대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당에서는 “충분히 검증됐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청문회라고 볼 수가 있느냐. 조국 씨 본인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심사를 받는 게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의 방식이다. 증인 채택, 자료 제출 그 어느 것 하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제대로 된 청문회라고 볼 수 없다.” ―조 후보자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조국 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났다.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다. 이게 핵심이자 본질이다. 조국 씨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느냐, 수준이 되느냐를 국회가 물어야 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국 씨의 도덕적인 자질을 논의해야 한다. 그게 국회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계적인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펀드 약정액 안 채워도 된다? 정관위반-이면계약 처벌 사안”

    자유한국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전(前) 제수씨와의 부동산 거래 등 위장이혼 의혹을 해명한 것에 대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펀드 투자약정금은 (약정액 모두를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이너스통장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을 대표적인 허위 해명으로 규정했다.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 정관엔 반드시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는데 조 후보가 ‘10억 원만 넣어도 된다’고 한 것은 펀드 측과 이면 계약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 규정상 처벌 사항”이라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펀드 정관엔 출자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정관 변경 등 모든 걸 의결할 수 있다”면서 “총 출자약정금(100억 원)의 75%를 약정한 것은 ‘조 패밀리’가 펀드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조 후보자는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투자이자 합법적 투자”였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펀드 투자자 모두가 조 후보자 일가로 확인됐고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 후보자가 ‘몰빵 투자’를 한 가족펀드가 공공사업 관련 투자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장 의원은 “투자 회사의 전환사채 발급과 자산가치 40배 ‘뻥튀기’ 등 분기별로 회사의 변동사항을 보고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이 몰랐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가 “코링크란 이름을 이번에 알았다”는 해명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제일 많이 돈을 버는 투자 계획 구조인데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건 ‘세상이 태양이 아니라 조 후보자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전 제수씨 조모 씨와의 부동산 위장거래 및 조 후보자 동생과의 위장이혼 의혹을 놓고 조 후보자가 “이혼하면 관계를 끊고 원수로 살아야 하나”라며 가족의 사연을 소개한 것에 대해 한국당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주광덕 의원은 “올해 얼마 전 (조 씨가 대표인) 카페휴고에서 현금을 주고 산 K9 차량은 조 후보자 동생이 타고 다닌다”면서 “그런데 조 씨도 카페휴고 법인의 리스로 BMW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최근 벤츠로 바꿨다”라고 했다. 또 “2009년 이혼 뒤에 나온 2014년 7월 카페휴고 관련 소송 판결문을 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이 ‘남편’으로 표기되어 있다”면서 “세 가지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둘은 경제공동체이고 운명공동체”라고 주장했다.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曺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7일부터 임명 가능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이 된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친 뒤 6일 오후 귀국한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3일을 포함해 나흘로 정했지만, 이날 오후 늦게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실질적인 기한은 3.5일이라는 지적이다.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관련 증인 채택을 위해 “기한을 닷새로 정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위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가능한 나흘을 기한으로 택했다. 사실상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진 셈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는 의회 정치의 가장 기본으로 대통령의 의무이자 정치적 책임인데 지금 문 대통령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사법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놓고 어떻게 사흘 안에 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네피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