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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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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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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악화에 정책 불신 커져… 삐걱대던 김&장 결국 동시아웃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조기에 바꾸기로 한 것은 교체설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제사령탑의 영(令)이 서지 않는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쇄 작용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교체도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예산 국회 등의 일정을 고려해 김 부총리의 실제 교체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 투 톱’ 결국 동시 아웃 8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수의 장관이 교체됐던 8월 말 개각과 비교하면 특정 자리만 찍어서 교체하는 ‘핀셋 교체’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제 컨트롤타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체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의 수장이 힘이 빠진 상황을 더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한때는 순차 교체설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 투톱을 동시 교체하기로 했다. 어느 한 명만 교체할 경우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가 맡았던 혁신성장과 장 실장이 총괄했던 소득주도성장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두 정책 중 한쪽에만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2기 경제팀’이 출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도 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캠프 출신 영향력 확대될 듯 ‘경제 투톱’ 교체로 문 대통령의 공약을 총괄했던 측근과 국무총리실 출신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줄곧 이낙연 총리를 뒷받침해 왔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로 이동하는 데다 공석이 되는 후임 국무조정실장에는 역시 이 총리와 호흡을 맞췄던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총리실은 행정·민생 분야는 물론이고 내치의 핵심인 경제 분야에서도 국정 장악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외부 영입파’인 장 실장을 대체하고, 후임 사회수석 자리에는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복지팀장을 맡았으며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 사회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으로도 거론됐었다. 최근 청와대 정책실에서 업무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도 이번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최근 사회수석실에서 관장했던 탈(脫)원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넘겼다.○ 한국당, 벌써부터 김동연에 러브콜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 심사에서 사퇴를 예상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부총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제약 요건이 있지만 (경제부총리로서) 소신껏 일했다”며 “결과에 대한 것은 제가 미흡했지만 뜻을 펼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고위 간부들과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고별 만찬’이었던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부총리에게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6년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김 부총리를 우리 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었다”며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김 부총리의 지혜를 빌려 달라”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최고야 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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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회 사무처 “판문점선언 비준안, 요건 미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가 비준동의하기 위해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비용 추계를 정부가 내년도 1년치 자료로 갈음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비준동의를 얻으려면 세부내역을 내라는 것이다. 국회 외통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6일 작성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서는 2019년 1년에 한하는 비용추계만 있고,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도 없어 사업 타당성 여부와 재정 추계의 적절성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활용 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구체화해 국회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비용 추계를 내지 못하면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국회 상임위 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여야를 떠나 의원들이 법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1차 자료로 활용된다. 국회 외통위는 또 검토보고서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도 문제 삼았다. 앞서 정부는 비용 추계서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4712억 원을 잡았다. 이 중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무상 및 융자사업 예산은 각각 1864억 원과 108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다. 보고서는 “그동안 철도·도로 자재 등으로 북한에 9억32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으나 회수 실적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재정법(제38조 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착공 이후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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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靑인사 자기정치 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 침묵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행보와 거취에 대한 강한 불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부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겨냥했다. 그는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었다”며 임 실장을 저격했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달 17일 임 실장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던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방문한 일을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자기 정치’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임 실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수뇌부의 일요일 정례 9인 회동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국민이 볼 때 불필요한 많은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권력의 사유화로 비쳐 오해와 불신을 낳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께서 정례회동을 중단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메모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교체설과 관련해 “‘경제 투 톱’의 후임은 시장경제주의자가 와야 한다. (투 톱 교체를 통해) 정부 정책 기조 변화를 민간에 알리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후임자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제안 등을 담은 A4용지 9장 분량의 문건을 따로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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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 입법조사처 2순위후보 채용 논란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차관급 기관장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킨 뒤 자신의 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5급 공무원) 경력직 채용 전형에서 박사급 지원자 A 씨는 서류와 면접전형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1순위로 최종 심사에 올라갔다. 하지만 심사 당일 A 씨에 대한 투서가 접수됐고, 이내영 입법조사처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A 씨를 배제하고 2순위 후보였던 B 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론 내렸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12회의 경력직 채용 최종 심사에서 1, 2순위가 뒤바뀐 것은 이번 한 차례밖에 없었다. B 씨는 이 처장이 고려대 교수 시절, 박사과정을 지도한 제자이자 여권 중진 의원의 보좌진 출신.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채용과정에 인맥·학맥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측에선 투서의 출처가 불분명한 데다 사실관계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투서엔 “(A 씨가 과거 입법조사처에서 계약직으로 일할 때) 여직원을 위아래로 훑어봤고, 여대 강의 때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정황도 있다”고 적혀있다. 한국당은 7일 열리는 국회 사무처 국감에 A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투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은 지난달 정부 부처로 이직했다. 지난해 이 처장을 찾아가 항의했을 땐 사과를 해놓고, 국회에선 나를 성추행범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동아일보에 “근무 태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심사위원이 다 같이 결정한 것이다. 다만 ‘성희롱 의혹’이란 단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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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업무추진비-단기일자리 예산 삭감 1순위”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반대하는 사업예산을 미리 공개하고 이슈로 만들어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31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책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주요 예산 삭감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 일자리 예산 △선 비핵화 없는 북한 퍼주기 사업 예산 △국회 심의 결과 불복예산 등을 선정했다. 100대 예산 삭감 대상 중 첫 번째는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예산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청와대 업추비 예산은 56억5700만 원으로 올해와 같다. 한국당은 “청와대는 업추비를 심야, 주말 등 비정상 시간대에 사용하거나 업무 연관성이 없는 술집에서 썼다. 사용 업종 누락 등 업추비 집행 논란이 심각하므로 최소 10%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예산도 큰 폭으로 깎을 방침이다. 삭감 대상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77억1800만 원(인턴 1인당 월 164만 원씩 10개월간 지급) △보건복지부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사업 16억8100만 원(청년 1인당 97만 원 지급) 등이다. 한국당은 이들 사업에 대해 “고용 대참사를 재정으로 메우려는 사례다. 취업률 통계를 왜곡하려는 국민 호도용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한 뒤 36.1%밖에 집행하지 못했으면서도 올해 5494억1000만 원에서 내년 9222억170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도 내년도 증액분을 전액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한국당은 통일부의 북한 민생협력지원, 경협기금, 통일방송 제작 예산 등도 ‘북한 퍼주기’ 사업이므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5·24조치에 따른 제재 품목인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는 민생협력지원금(1322억8600만 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 예산 증가분 50%(265억 원) △경협 시 융자지원(996억5500만 원) △인터넷 통일방송(8억3600만 원) 예산 등이다. 이 밖에 불법시위 단체 등에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28억3800만 원)에 대해서도 감액 의견을 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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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자기정치 멈춰라”… ‘靑 넘버2’ 겨눈 野

    ‘청와대 2인자’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눈에 띄게 거세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청와대를 대표해 임 실장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미묘한 차기 대권 경쟁 구도까지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응을 자제해 온 청와대도 결국 대변인이 논란 차단에 나섰다. 포문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열었다. 손 대표는 29일 임 실장을 겨냥해 “자기 정치를 하고 싶다면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실장은 대통령 외유 기간 중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유튜브 영상이 방영되는 촌극이 빚어졌다”며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지 않다. 촛불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느냐”고 반문하며 “그(손 대표의 주장)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DMZ 방문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점검하고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임 실장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실장이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남북문제도 관할하는 등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 실장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과 경제 지표 악화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각종 정책 관련 회의도 챙기고 있다. 임 실장에 대한 공세가 집중되면 집권 2년 차 청와대로서는 금기시할 수밖에 없는 ‘차기 대권 주자’ 논란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특히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관계 설정도 애매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임 실장이 전면에 등장할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리를 ‘책임 총리’로 규정해 온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근무 기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 실장은 다음 달이면 취임 1년 6개월째인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으로 가장 오래 일한 이병완 전 실장과 비슷한 기간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청와대 개편에서 임 실장이 유임된다면 야당은 “임 실장밖에 없느냐”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고, 반대로 임 실장 후임을 두고 여권 내 알력 다툼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야당에는 ‘꽃놀이패’가 된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야당의 ‘임종석 때리기’에 휘말리지는 않겠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이 권한 외의 일을 한 적도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문 대통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에 정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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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까지 30분이라더니… 입주 7년째 전철 착공조차 안해”

    “강남까지 30분대면 도착.” 2011년 7월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된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분양사무소는 신분당선 2단계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을 기정사실화하며 이같이 홍보했다. 2006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2019년 완공된다던 신분당선 2단계 연장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정 판정이 나와 아예 예비타당성 분석용역 작업부터 다시 진행 중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강남 출퇴근 30분대’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아직도 배차 간격이 길어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뜻으로 불리는 ‘로또 버스’에 출퇴근을 의존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결과적으로 교통지옥만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건설을 위해 부랴부랴 내놨던 주요 교통대책 대부분이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연되는 등 장기 표류되고 있기 때문. 이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006∼2010년 수도권 택지 30곳의 교통개선 사업 중 택지별 사업비가 큰 3개 사업씩 총 89개 사업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전수분석한 결과다.○ 신도시 교통대책 97%가 지연·미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시행령은 면적이 100만 m²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89개 교통개선사업 역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당초 시간표대로 공사를 마친 곳은 경기 시흥 장현지구의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89개 사업 중 단 3건이었다. 공사가 지연된 사업들은 최대 15년까지 공사가 늦춰지고 있다. 준공계획을 아예 미정으로 바꾼 사업도 13건(14.6%)에 이른다. 경기 고양시 삼송·지축·향동 등 3개 지구는 2011년 완공 목표로 통일로 우회도로, 서오릉길, 지축로 신설·확장사업을 계획했다.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통일로 하나뿐이어서 교통난 우려가 컸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통일로 우회도로 신설 사업은 12년이, 지축로 신설·확장사업은 8년이 연기됐다. ○ 소규모 주택단지는 교통대책 아예 없어 그나마 대규모 신도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규모가 작은 주택단지는 교통대책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LH가 진행한 48개 개발사업 중 40곳은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중소규모 개발사업은 LH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다. 이 돈은 대부분 시도지역 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별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주택단지 개발은 대규모 단지 못지않게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만 교통대책을 내놓도록 할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신규 택지 상당수도 교통개선대책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30만 채 중 6만5000채는 시급성을 고려해 중소규모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정부가 숫자 채우기식 목표만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면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현행 법 체계로는 충분한 교통대책 없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급 늘리는 데 급급해 교통대책은 뒷전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에 교통망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서울 지역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며 11일 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공급부터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부실 교통대책을 방치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택지 개발계획이 먼저 발표되고 교통대책이 뒤따라가면 땅값이 먼저 오르며 보상비가 커져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택지와 교통을 동시에 개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홍정수 hong@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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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9월 평양공동선언’ 법률적 공포대상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이 법률적으로 공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29일 관보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공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8일 “남북관계발전법이 따르고 있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포 대상은 조약이나 법률 등에 한하고 있고, 남북합의서는 공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공포 대상은 헌법개정안, 헌법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예산,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북합의서가 공포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적 공포 대상에 속하지도 않은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경우 위법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도 공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 의원은 통일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2017년 12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남북합의서를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적시한 만큼 평양공동선언 공포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남북합의서는 (법률 등 공포법에 공포 대상으로 적시된) 조약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등 어떠한 법규에도 해당되지 않는 독자적 성격”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된 조항을 “법령 등 공포법에 관현 법률에 ‘준용하여’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개정해야 한다는 것. 주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을 법제화 하려면 조약에 해당하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다시 밟거나, 공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통일부와 법제처는 법 위반 사항임에도 문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밀어 붙이다가 결과적으로 법적 하자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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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47%가 캠코더 인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34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중 절반가량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바른미래당이 2017년 5월 이후 기관장과 감사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34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364명 가운데 44.2%에 달하는 161명이 낙하산 인사였다. 신임 기관장 199명 가운데 47%인 94명이, 신임 감사 165명 중 41%에 해당하는 67명이 낙하산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이사까지 포함한 전체 임원 수는 1722명이지만, 조사 대상은 기관장과 감사 364명으로 한정했다. 바른미래당은 금융기관의 경우 ‘친문(親文) 금융’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에 낙하산 인사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신임 간부 6명 중 4명이 문재인 대선 후보 부산캠프나 노무현재단 등에 몸담았거나, 민주당 후보로 총선 및 지방선거 출마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사건 등 국정농단의 온상이었던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빈번했다고 바른미래당은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산하 기관 중 신임 기관장 22명 중 16명(73%)이 낙하산 인사였다.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일명 ‘광흥창팀’에서 활동한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소통부본부장 등을 지낸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낙하산 인사 리스트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는 낙하산 인사 36명 중에 민주당 출신이 2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국방부 예하 국군복지단 소속 골프장 사장 4명 중 3명이 문재인 캠프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낙하산 인사 조사 분석자료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과 김기태 박인자 씨 등 비상임이사 5명에 대해서는 “6명 모두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출신이거나 민주당 소속 위원회 활동 인물”이라고 분석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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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기관 23곳 576명 고용세습 의혹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는 2013년 국회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직자 가족 및 친인척 채용은 공공 분야 전 영역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112명 포함된 것을 비롯해 올해 국감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 사례는 총 23개 기관, 576명에 이른다.○ 마사회 98명, 농어촌公 28명 친인척 근무 각 공공기관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 간 친인척 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친인척 채용 사례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5519명 가운데 9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13명 중에 28명이 친인척 관계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무기계약직 전환자 59명 가운데 1명이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직원 친인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2명이 각각 기존 직원의 처조카와 처남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각종 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 관련자 수는 서울교통공사 112명을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 19명, 한국가스공사 41명 등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승진평가 시험에서 사측이 노조와 출제 난도를 쉽게 하기로 ‘짬짜미’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당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5월 30일 노사협의에서 노조 측은 쉬운 시험을 위해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시험 난이도를 기존 상 20%, 중 40%, 하 40%에서 각 10%, 40%, 50%로 바꿨다. 내부인이 출제하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게 낫다”고 설득했다. ○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도 고용세습 ‘심각’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정규직 채용에서는 공단 간부 이모 관장과 이모 팀장의 아들이 각각 전문직 8급과 기술직 8급으로 입사했다. 용산구 채용비리 문제를 추적해온 ‘용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에 용산구청 직원의 가족들이 취업한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내부자로부터 ‘구청에서 아예 합격자 명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보도 있다”고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문제는 매년 지적을 받아온 ‘단골 메뉴’다. 2013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와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국의 100곳 가까운 공공기관이 ‘가족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을 노사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근로 중 사망 등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단순히 정년퇴임한 직원의 가족을 우대한 곳도 있었다.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세습 명문화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5년 만에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이는데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친인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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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의당 가세한 野4당 공조… ‘강원랜드 국정조사 포함’ 싸고 삐걱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의 불똥이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다른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채용 의혹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정의당이 “친인척 채용 의혹 국회 국정조사 범위에 강원랜드 의혹도 포함하면 참여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23일 “못 할 것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연일 폭로하면서 “각 당이 원하는 걸 다 국정조사하자”는 태도를 취했다. 표면적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모두 국정조사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 당의 이해득실 계산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전격적인 ‘4당 공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 “LH도 1300명 중 7명 가족관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1353명 가운데 7명이 기존 임직원과 가족관계였다. 인천본부의 2급 부장급 직원 이모 씨의 배우자 문모 씨가 2016년 3월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지난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체적으론 기존 임직원의 배우자가 4명, 아들 1명, 자매 1명, 아버지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LH 측은 “이들도 필기시험과 면접 등 신입 공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1203명 중 임직원 친인척은 추가 확인을 통해 당초 알려진 25명보다 8명 늘어난 33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남동발전도 용역회사의 비정규직 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친인척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재직자 3713명 중 99명이 임직원 친인척이며 이 중 25명은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때문에 탈락했다.○ ‘강원랜드 국조’ 놓고 기 싸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의당이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강원랜드 의혹으로 뜬금없는 물타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밝혔다. 회의를 마친 뒤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야3당(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발의한 공동조사 요구서엔 모든 공공기관이 조사 대상으로 돼 있어 당연히 강원랜드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은 한국당 소속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이 강원랜드에 지인 채용을 청탁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핵심. 검찰은 이미 두 의원을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정조사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자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강원랜드 국정조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야3당에 정의당까지 가세한 범야권 공조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한국당은 곧바로 한발 물러섰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는 강원랜드까지 국정조사하자는) 정의당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적 표현을 한 것이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조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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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래, 서울시 조례 어기고 4개 자문위 동시 활동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 민간 자문위원을 동시에 두 자리 이상 맡을 수 없다는 서울시 조례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시 자문위원 자리를 ‘싹쓸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례까지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박 시장 취임 이듬해인 2012년 이후부터 서울시에서 8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례비로 총 7299만 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강시민위·청계천시민위·도시계획위·도시재정비위의 활동기간이 2016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로 같고, 도시계획위·서울로7017위·한강시민위·도시재생위에서도 2017년 9월에서 12월까지 동시에 활동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2016년 7월 개정한 자문위 운영에 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특정인의 자문위 독점을 막기 위해 동시에 2개 이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후보자가 지지했던 선거 후보자 및 캠프에서 맡은 역할’을 묻는 서면질문에 조 후보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2012년 대선 이틀 뒤인 12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선거 기간 동안 민주(통합)당 대선자문위원을 맡았지만 대외적으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썼다. 또 조 후보자가 2004년 영국 유학 중이었던 장남(36) 명의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변아파트(공시가격 8000만 원)를 대신 사고팔면서 증여·취득·양도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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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명래의 다양한 투잡…교수때 단 한 차례도 겸직 신고 안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단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외부활동으로 각종 서울시 자문위원, 연구소장, 사단법인 대표 등을 겸직하고도 학교에 단 한 차례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한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교수가 외부 겸직 사항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18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87년부터 단국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학교에 겸직 관련 허가나 수익 신고 현황을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는 의원실이 조 후보자의 겸직 현황과 신고서, 수익 신고 자료 등을 요청하자 답변 자료에서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겸직현황이나 겸직사항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아예 파악할 수 없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단국대는 인사규정에서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않는 일의 위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장을 거쳐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투 잡(Two Job)’을 뛰었다. 특히 2012~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최소 8개 자문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을 맡았다. 또 이 중 2개 자문위에서만 총 268회 회의에 참석해 6252만 원을 수당으로 챙겼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 경기시민사회 연구소 ‘올림’ 이사장 등도 맡았다. 조 후보자의 ‘투 잡’은 지난해 1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에 취임한 후에도 계속됐다. 조 후보자는 이 기간 대학 교수를 휴직해 교칙에 따른 겸직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연구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대외행사로 약 11개월 간 2500만 원 상당 수입을 벌어들였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7일 취임한 이후 이달 16일 사임하기 전까지 약 11개월 동안 총 107건의 대외활동을 했다. 이 가운데 86건의 대외활동에서 2458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이 중 66건은 연구원의 본연 업무인 환경과 무관한 토지공개념, 아파트 후분양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및 칼럼 기고 등이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직함 대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활동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일부 대외활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도 있다. 조 후보자는 7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 대학원에서 ‘한반도 통일준비와 사회통합전략’에 대해 강의하면서 남북 철도 복원과 미디어 개방, 화폐통합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또 6월에는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한 ‘6·15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행사’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조 후보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있다. 환경정책평가와 무관한 대외활동으로 임무를 망각한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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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더는 침묵 안해”… 2선후퇴론 반박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6일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내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일은 보수·우파 진영이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새롭게 닦는 일”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패배 후 두 달간 미국 생활을 하다 지난달 15일 귀국한 홍 전 대표가 내년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당내 일부에서 나를 두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여태 침묵하였으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나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언제나 책임 정치를 해 온 사람이다.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YS나 DJ가 선거에 졌다고 모든 것이 끝이 났느냐”고 되물었다. 전원책 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이 “끝까지 고집하면 본인들 무덤을 파는 일이 된다”며 홍 전 대표 등 ‘올드 보이’들의 2선 후퇴를 강조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웅덩이 속 올챙이처럼 오글거리며 서로가 엉켜서 서로를 할퀴는 어리석은 행동은 당을 더 어렵게만 할 뿐”이라면서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 나라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때”라고 주장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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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명래, 서울시 자문위원 도맡아 수천만원 수당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을 도맡아 회의 수당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원 4년 이상 연임 금지 규정을 꼼수로 회피한 일도 드러났다. 16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2∼2016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6252만 원을 받았다. 회의 한 번에 18만∼23만 원 수준. 도시계획위의 경우 4년 이상 연임금지 규정을 피해 2016년 1월 임기 종료 뒤 같은 해 10월에 ‘신규’ 임용돼 1년 2개월을 더 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서울로7017운영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서울시에서 받은 수당을 다 합하면 최소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측은 “전산화되기 전이라 지급 총액을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박 시장과의 친분을 무기로 자문위원 자리를 ‘싹쓸이’ 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는 2016년 박 시장이 대선 도전을 위해 꾸린 자문 조직 ‘희망 새물결’의 상임대표를 맡는 등 꾸준히 박 시장에게 각종 조언을 해왔다. 한편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실거래가 5억 원)를 3억7000만 원에 매도 신고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 조 후보자의 차남이 2016년 외조부에게서 현금 4800만 원을 포함한 재산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인 8일 뒤늦게 납부한 일도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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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재무부 “北과 거래, 불필요한 오해 야기말라”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한국의 시중은행들을 직접 접촉해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는 등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입수한 KDB산업은행의 내부 보고서엔 “미 재무부의 한국 금융기관 대북 금융 지원에 대한 우려 표명과 대북 금융제재(sanction)의 중요성 강조”가 회의 주제로 적시돼 있다. 미 재무부 대니얼 모저 수석부차관보와 재무부 정책보좌관 2명, 한국의 산은과 NH농협 관계자 등 회의 참석자 명단도 포함돼 있다. 산은 윤리준법부는 지난달 20일 미국 측과 콘퍼런스콜을 마친 뒤 작성한 이 보고서를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 보고했다. A4용지 한 장 분량인 보고서에는 미국의 ‘우려’라는 단어와 ‘대북제재’라는 단어가 각각 세 차례나 사용됐고, ‘오해(misunderstanding)’라는 단어도 등장한다. 보고서는 “콘퍼런스콜의 목적은 유엔 및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유효함을 확인하고 현재 언론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한국계 은행의 대북 금융 진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적고 있다. 또 “NH농협은행의 금강산 지점 개설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진위 확인”,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라는 등 미국 측 전달 사항이 담겨 있다. 오전 9시부터 10분가량 진행된 회의가 미 재무부의 경고, 공지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국회 정무위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미 재무부와 국내 은행들의 콘퍼런스콜이 “미국 측의 모니터링”(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예방적 아웃리치(지원활동) 차원”(조윤제 주미대사)이라고 밝힌 것과는 결이 다르다.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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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명래, 지방선거前 야당비난 글 논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할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적절한 글을 올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야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글을 썼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올 2월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의 전형적 오도’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조 후보자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8% 지지를 받는 안철수는 92%가 다른 인물을 원한다는 뜻이다. 다른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썼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박 시장의 지지가 40%라면 (중략) 60%가 인물 교체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 경쟁자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노골적으로 야당을 비난한 글도 있다. 조 후보자는 2월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한 진보 성향 매체의 사설을 인용하면서 “비핵화 전제 없이 남북 대화 불가? 보수야당의 어리석고 비현실적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1월 박 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버스비를 지원한 데 대해 야당이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자 “나쁜 정치의 본보기”라고 혹평했다. 이 같은 조 후보자의 SNS 활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은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날 조 후보자 측은 특정 후보 지지 글은 “여론조사 통계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던 것”이며 나머지 두 글은 “미세먼지 저감 동참과 남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최고야 best@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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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기업 3곳 중 1곳이 경영적자 시달리는 부실업체…“정비 필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가운데 3곳 중 1곳이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부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회계서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사회적기업 중에 정부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곳은 지난해 3곳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사회적기업 2494곳 가운데 29.8%인 544곳이 경영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기업은 2013년 330곳(33.2%)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에 556곳(33.6%)으로 가장 많은 업체가 적자를 냈다.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평균치로 따지면 해마다 전체 업체의 32.4%가 적자를 기록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문을 닫은 사회적 기업은 140곳인데, 이 가운데 83%는 폐업사유로 ‘경영악화’를 들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품·서비스의 경쟁력이 약해 경영악화를 겪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상품개발을 지원하거나 TV홈쇼핑 등 유통채널 판로 개척을 돕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가운데 12% 수준인 222곳에 불과했다.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보조금 4370억 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인증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년 간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서류 관리 미흡 등으로 총 2933곳이 적발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금 지급 중단결정을 내린 경우는 33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434곳이 이 같은 사유로 적발됐지만 단 3곳만 지원금을 중단했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 조치만 취했다. 이밖에 정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요건 가운데 하나인 총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적기업도 최근 5년간 10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 9월 사이 53곳의 기업에서 체불한 임금은 6억7700만 원에 달한다. 문 의원은 “인증요건을 제대로 못 지키거나 사업계획을 충실히 지키지 못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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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나온 백종원 “외식 매장 너무 많아… 창업 준비때 더 지원을”

    “외식업을 배울 곳이 없다. 기껏해야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배우는 것이 전부다. 소모적인 정책 지원보다는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장. 유명 방송인이자 외식업 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52)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체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창업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식업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의 국감 출석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이뤄졌다. 백 대표는 이날 출석한 참고인 중 단연 스타였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백 대표에게 질문을 했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골목 상권을 소개하며 백 대표의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백 대표에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느낀 외식업 실태와 외식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국감에 처음 나온 백 대표는 “말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할 말을 다 했다. 국내 외식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인구당 매장 수가 많다고 본다. 너무 많다. 과도하다”고 답했다. 백 대표는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미국은 새로운 자리에 점포를 내려면 1, 2년이 걸린다”며 “준비성 없이 겁 없이 외식업에 뛰어드는 것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승전‘치킨’(명예퇴직 후에는 누구나 치킨집을 차린다는 뜻)이라는 말처럼 준비 없이 외식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조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출점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가맹점 사장님들 돈 잘 벌게 해주겠다는 일(프랜차이즈)이 무슨 잘못이고 불공정한 행위인지 모르겠다.” 백 대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본사의 갑질’,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파괴’라는 말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골목상권이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먹자골목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연다. 점주가 살아야 본사도 살기 때문에 때로는 가맹점을 간섭하긴 하는데, 이것을 갑질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맹점주들도 똑같은 자영업자다. 프랜차이즈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나. 개인 혼자 외식업을 못 하니까 본사에 의존해서 장사하겠다는 것이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프랜차이즈는 학원이다. 외식업에 대해 잘 모르는 점주들에게 세무, 위생, 노동 등을 알려준다. 이를 습득한 점주들은 독립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도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전 국감에서는 5월 중기부가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등 16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배경을 두고 야당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설전이 오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등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소상공인연합회를 중기부가 사찰한 것이나 다름없는 유례없는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금년 초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회원사 자격 문제가 있어서 선거가 무효니 이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연합회 회원사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 자격요건만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종국 bjk@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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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자료 비공개 당부… 신창현 고개 끄덕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공공택지 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감 시작부터 공공택지 정보가 담긴 문건을 신 의원에게 전달하고 별도 설명을 한 LH 이모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해당 문건 불법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이 부장이 작성한 당시 경위서도 확보했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전체회의가 20분간 중단되는 등 파행했다. 결국 한국당 소속인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의혹 부분만 질의해 달라”며 위원장 권한으로 이 부장을 국감장에 세웠다. 민 의원은 “신 의원이 이미 카카오톡으로 (파일 형태의) 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LH에 연락해 설명을 들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자료를 다시 가져가겠다고 요청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장은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갔다. 설명을 위해 자료를 신 의원에게 줬으나 설명이 끝난 뒤 신 의원이 가져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부장은 “자료가 공개될지는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서에 대외비 표시는 없었지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더니 신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덧붙였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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