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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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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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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임대 사는 20대도, 내집 가진 30대도 “부동산은 절망”

    “청년들의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해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 강지은 씨 (가명·25) “집은 청년에게 경제 자산을 불릴 몇 안 되는 기회예요. 임대주택보다 대출을 풀어야 합니다.” - 박용화 씨 (32) 지난해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정치·사회적 성향이 다른 시민이 만나는 ‘극과 극이 만나다’ 시즌1을 진행했다. 올해 극과 극 시즌2를 앞두고 2021년 창간기획으로 ‘극과 극―청년과 청년이 만나다’를 선보인다. 1회 주제는 부동산이다. 청년들이 가장 치열하게 엇갈리는 이슈 중 하나인 ‘청년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첫 무대에 오른 청년들은 서울의 한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지은 씨와 경기 성남시 분당에 17평형 아파트를 가진 용화 씨. 동아일보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팀이 개발한 ‘정치·사회 성향조사’에서 진보·보수로 갈린 그들은 집에 대한 개념부터 부동산정책의 방향성까지 팽팽히 맞섰다. 진보 성향 청년 5명과 보수적 청년 5명을 선정해 이들이 가진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분석해 봤다. 놀랍게도 집이 있든 없든 진보건 보수건, 부동산은 청년들에게 ‘절망’과 ‘불신’의 대상이었다. 정치·사회 성향조사에서 진보에서 4번째가 나온 이진명 씨(26)는 “내 집 마련을 꿈꾸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저 높은 사다리를 올라갈 엄두가 안 나요. 내가 못 오를 사다리라면 차라리 엎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는 청년들 가슴에 더욱 불을 질렀다. 지은 씨는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렸다”고 했고, 용화 씨는 “공공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탈감을 넘어선 청년들의 분노는 한국사회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어떤 부동산정책이 나오길 바라느냐고요? 그냥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은희성 씨·34)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동아닷컴 이용자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한 본인의 성향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네이버·다음 이용자들은 URL을 복사하여 검색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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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 배신… LH 사태에 ‘성실’이란 가치관 흔들려”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그건 ‘공공의 배신’이잖아요. 최소한 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과 청년이 만나다’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건 정말 우연이었다. 청년들은 부동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LH를 언급했다. ‘박탈감’ ‘무력감’ ‘배신’ ‘분노’…. 청년 10명의 입에선 서러운 악다구니가 쏟아졌다. “LH사태를 보면서 그간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착실하게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한 부모님을 보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반칙이나 편법, 요령 없이 살아도 성실한 게 최고의 덕목이라 여겼죠. 그런데 LH를 보세요. 자기들끼리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쏟아지니…. 머리로는 그들이 틀렸다고 되뇌어보지만, 자꾸만 가슴 한쪽에서 ‘내가 잘못 산 건가’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빈수진 씨·25) 어떤 청년은 그럴 줄 알았다고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LH가 마련한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정예진 씨(23)는 담담하되 차갑게 “놀랍지도 않다”고 얘기했다. “아마 익숙해져서 그런 거 같아요. 이미 수년 전부터 사회생활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와서인지 화도 나지 않았어요. 공공이 나서서 집값, 땅값 띄우는데 저 같은 청년이 뭘 어쩌겠어요. 앞으로도 저 같은 청년들은 절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겠구나. 그냥 ‘확인사살’ 당한 것뿐인걸요.” 실망을 넘어 현실에 대한 비아냥거림도 들려왔다. 지난해 12월 울산에 2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 강모 씨(22·여)는 “처음엔 공공기관 직원들마저 자기 배 불리기에 바빴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그런데 결국 나만 잘사는 삶이 성공한 삶이란 진실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씨는 “그들보다 내가 먼저 정보를 알았으면 어땠을까. 잔인하고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내 가족 중에 LH 직원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전문가들은 LH사태의 파장이 청년들에게 미친 여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심층 인터뷰 텍스트를 분석한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청년세대는 공공이 날 배신했다고 느낄 뿐 아니라 그간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에 배신당했다고 인식했다”고 진단했다. “청년들의 대화에선 조직적인 투기를 보며 성실하게 노력해봤자 반칙을 이길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될 청년세대가 성실의 가치를 의심하고 반문하는 건 한국 사회의 크나큰 위기예요. 성실의 가치가 아무런 힘을 지니지 못하는 ‘성실의 무력화’가 LH사태로 한국 사회가 잃은 가장 큰 손실입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동아닷컴 이용자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한 본인의 성향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네이버·다음 이용자들은 URL을 복사하여 검색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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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내겐 최소한의 안전망”…“그 돈으로 집살 기회 늘려달라”

    “임대주택 보증금 5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짜리 17평형 아파트. 그것만 따져도 6억 원 넘게 차이 나네요.” 동아일보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연구팀이 만든 ‘정치·사회 성향 조사’에서 진보에서 4번째로 나온 강지은 씨(가명·25)와 보수에서 30번째를 기록한 박용화 씨(32). 결과 값은 정 가운데가 중도라면, 보수와 진보는 각각 1∼50까지 나뉘고 성향이 강해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 두 청년은 집 얘기를 나누다가 흠칫 놀랐다. 생물학적으로 일곱 살 차. 한참 선배긴 하지만 같은 청년들인데. 성향보다 더 멀어 보이는 자산의 차이가 서로에게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은은 청년임대주택에 산다. 보증금 5000만 원 말곤 자산이랄 것도 없다. 반면 용화는 2018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3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경기 성남시 분당에 4억 원짜리 집을 마련했다. 1995년 지은 낡은 아파트라 주위에선 반대했지만 현재 집값은 실거래가로 6억7000만 원이다. 손에 현금을 쥔 건 아니지만 2년 만에 2억7000만 원을 번 셈이다. 그들의 격차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청년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봤다. 지은에게 집은 ‘생존을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용화는 그보다 ‘자산을 불릴 투자처’란 인식이 강했다. 대화는 초반부터 날이 섰고 서로를 납득하지 못했다. ○ “임대주택은 안전망” vs “빈부격차 더 키워” ▽지은=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청년임대주택 10곳에 지원서를 냈어요. 9곳 떨어지고 딱 한 군데 붙었어요. 취업만큼 어렵더라고요. 하도 떨어지니 버려진 느낌마저 들었어요. 운 좋게 입주했지만 당장 살 곳 없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해요. ▽용화=아뇨. 전 청년 대상 공공임대를 확대하면 굉장히 나쁜 결과를 낳을 것 같아요. 제가 2018년 처음 집 살 때 가진 돈이 5000만 원뿐이었어요. 부모님도 말렸어요. 집 사려면 3억, 4억 원 대출받아야 하는데, 너무 무리라고요. 그렇지만 전 확신이 있었어요. 집값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는 집을 사는 경험을 통해 좋은 자산을 건전하게 모으는 프로세스(과정)를 익혔어요. ▽지은=제가 놓치고 있는 경험인 건 맞아요. 그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못 보는 것 아닌가요. 제가 용화 씨였다면 과연 그때 내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용화 씨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용화=5000만∼6000만 원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지은=용화 씨는 연봉이 높아서 이자를 갚아나갈 능력이 있겠지만요. 저는 인턴 월급 150만 원 받아요. 정규직 전환이 돼도 연봉 30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도전할 근간조차 없는 청년들을 위해 중간 사다리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화=집을 살 때 소득이 미치는 영향력은 한 줌 재밖에 안 된다고 봐요. 집값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데, 무슨 수로 월급 모아 따라가요. 저는 월급의 절반을 전부 주식에 투자해요. 지난해 2배 넘는 수익을 봤어요. 근로소득 말고 자산을 불릴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지은=태어날 때부터 환경의 차이가 있잖아요. 서울과 지역의 차이도 크다고 봐요. 저는 고향이 대전인데 그쪽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요. 집이 자산을 불릴 투자처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지역뿐 아니라 부모의 조건 등 환경의 격차가 커요. 아예 자산을 불릴 방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단 거예요. 이들에게는 안전망이 필요해요. ○ “청년에게 ‘내 집’ 꿈을 빼앗지 말아야”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평행선. 청년들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한마디. “이제 우리 세대는 집 마련할 기회조차 뺏겼나 봐요.” 청년들은 어느새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용화=그런 청년들에게도 뭐가 도움이 될지 생각해야 해요. 임대주택은 임시적인 안전망일 순 있어요. 지금 청년세대는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미봉책에 예산을 쓰기보단,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이 정도까지 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전부 자산가가 될 ‘기회’를 달라는 거죠. ▽지은=솔직히 임대주택에서 안정을 얻었지만 여기서 안주할까 봐 걱정되긴 해요. 임대주택만 전전할 순 없잖아요. 저도 언젠간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은 대출 규제가 너무 엄격해요. 아직 출발조차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까지 장벽을 둬버렸어요. 점점 더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용화=동의해요. 사회 초년생 대상 장기저리 대출정책이 있긴 해요. 하지만 신혼부부나 저소득층만 대상이에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소득 기준으로 제한을 걸면 오히려 성실한 일개미 청년들이 낙담하게 돼요. ▽지은=아직 주택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 청년들은 집을 가질 수 있어야죠. ▽용화=대출규제 완화뿐 아니라 교육도 해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초중고교 12년을 다니며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지 못해요. 자산을 어떻게 불려 나갈지, 대출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지은=맞아요. 국영수만 냅다 파는 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학교는 삶을 가르쳐주는 공간이어야죠. 스무 살 처음 독립할 때 당장 서울 월세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기댈 곳은 없고 사회에 버려졌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용화=교육만큼은 공공의 역할을 믿어요. 사회가 모든 청년에게 집을 줄 순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가가 될 수 있는지 배울 수는 있어요. 더군다나 공교육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잖아요. ▽지은=청년임대주택에 지원하면서 앞으로 정보 격차가 자산 격차를 결정지을 수 있겠단 생각을 처음 했어요. 이 제도를 몰랐다면 더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았을 거예요. ▽용화=시간과 예산을 할애해서 청년을 자산가로 키워낼 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결국 진보든 보수든 청년들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경제력’ 아닌가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전 인터뷰 당시 용화만 썼던 ‘기회’라는 단어는 일대일 대화에선 용화가 10차례, 지은이 6차례씩 사용한 공통의 단어가 됐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들은 청년세대가 집 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대화 전문을 분석한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든 청년에게 자산가가 될 기회를 줘야 한다는 한 청년의 말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기성세대가 되새겨야 할 말”이라고 했다. 이제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자가 아파트와 임대주택. 하지만 매일 쓸고 닦으며 일상을 꾸려나가는 소중한 장소인 건 누구에게나 같다.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거처. 집은 청년들을 보듬어줄 공간이어야 한다. 그들을 내쫓는 벽이 아닌.이소연 always99@donga.com·이지윤·김윤이 기자 ※ 동아닷컴 이용자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한 본인의 성향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네이버·다음 이용자들은 URL을 복사하여 검색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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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구충제로 속이고…필로폰 ‘21만 명분’ 밀수 일당 검거

    동남아시아에서 약 2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3㎏을 밀수해 국내로 유통한 마약판매조직원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시아에서 필로폰 6.3㎏을 밀수해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총책 A 씨를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환하고 이달 5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한 공범 B 씨 등 조직원 11명과 투약자 등 총 20명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외에 도피하며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공급 총책’이다. 지난해 3월부터 8개월간 4명의 조직원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10억 원 상당의 필로폰 6.3㎏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 등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리고 운반책을 모집해 마약을 국내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을 개 구충제로 속인 뒤 이를 들고 입국하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고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반책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 유통된 필로폰 2㎏의 행방을 역추적하며 포위망을 좁혔다. 마약 구매자를 통해 판매책을 특정하고, 판매책을 잡아들여 유통책 B 씨 등 공범을 파악하는 식이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4월 B 씨를 검거하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가 밀반입하려던 4.3㎏ 상당의 필로폰 전량을 압수하고, 총책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14만 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수사기관과 협조해 도피 중인 공범도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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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비용 떠넘기기’ 갑질 의혹

    한 피자 프랜차이즈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100%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항의하는 점주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2년 간 할인 행사 비용 가맹점주에 100% 떠넘기기 의혹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프랜차이즈 A 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A 사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6차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해 금지하고 있다. A 사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피자나 샐러드, 닭다리 등을 주문하면 1500원에서 3500원을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이때 A 사는 가맹점에 할인 행사와 관련해 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A 사는 사전 논의 없이 행사 시작 일주일 전 쯤 가맹점에 행사 진행 사실 등을 통보했다. A 사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는 “미디엄 피자를 두 판 주문하는 고객에게 1만 원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시작한다”면서 할인 액수를 큰 폭으로 늘렸다. 당시 A 사는 점주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총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들 소비에도 금전적 부담이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대폭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 심리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한 가맹점주는 A 사 대표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가맹점주가 피자 2판 가격에서 할인 비용, 식재료비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가맹점주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본래 미디엄 피자 2판 가격은 3만4000 원이다. 여기서 할인 비용 1만 원에 식재료비 1만여 원, 배달 앱 수수료 3500원, 주문중개 수수료 1100원 등을 제외하면 공과금과 인건비, 가게 월세를 내기도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A 사 가맹점주들은 “할인 행사를 통해 본사는 이득을 보고 가맹점은 손해를 짊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가맹점주는 “점주는 피자 도우 한 판을 팔 때마다 본사에 일정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며 “본사가 1+1 행사를 진행해 피자 판매량이 늘어나면 로열티를 더 받고, 점주는 할인비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사는 지난해 12월 말 가맹점주들에게 대표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극심한 매출 부진을 극복하고자 진행했던 프로모션”이라며 “프로모션 중 판매된 미디엄 피자에 대해 (일부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올 1월 공정위에 A 사를 신고했다. 가맹점주는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고한 것”이라며 “지금도 A 사는 또 다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 100%를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 항의하는 가맹점주에 본사 직원이 폭언 욕설 A사 직원이 항의 이메일을 보낸 가맹점주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4분 30초 분량의 통화녹음에서 부장 B 씨는 점주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부장 B 씨는 항의하는 점주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하며 “니네 프랜차이즈 대접 받고 들어왔니?” “니네 얼마주고 들어왔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줄 알아? 니네 같은 XX들 다 물을 멕이면서 여기까지 온거야“ 등의 폭언을 했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12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종열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판촉 행사 계획, 비용 분담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가맹점에 할인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는 지원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맹점주에게 할인 비용을 떠넘기는 건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갑질 논란에 대해 A 사 관계자는 ”미디엄 피자 할인 행사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뒤로 일부 가맹점에 한 판당 1000원 남짓한 금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A 사 관계자는 ”(할인 행사로) 메뉴 하나를 더 팔게 되면 결국 매장도 이익을 보게 된다. 그동안은 가맹점들의 클레임(항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맹점주에게 전화로 폭언을 했던 B 씨는 ”(갑질) 의도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닌 오후 8~10시에 점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 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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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 서쪽도로 폐쇄후 첫 출근길… 사직로 북새통 교통정체

    “차로가 폐쇄된 줄 정말 몰랐습니다. 회의 시간이 다 돼서요, 한 번만 유턴하면 안 될까요.” 8일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여느 때처럼 출근길에 오른 50대 운전자 A 씨는 사직로에서 시청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세종대로로 진입한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청 방면으로 연결된 광화문광장 서쪽 세종대로가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폐쇄되며 길이 막힌 상황. 오도 가도 못한 채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A 씨는 결국 차량을 돌려 불법 유턴을 시도했다. 교통경찰이 부랴부랴 A 씨 차량 앞에 다가가 “여기로 나오시면 어떡하냐”고 막아 세웠지만 방법이 없었다. A 씨 차량 앞뒤로 길게 늘어선 차량들은 연신 경적을 울리고 있었다. 서울시가 광장 서쪽 세종대로를 폐쇄한 이후 평일 첫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도심 곳곳에서 혼란을 겪었다. 앞서 서울시는 6일 0시부터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폐쇄하고 동쪽 세종대로에서 양방향 통행이 이뤄지도록 교통체계를 개편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세종대로 전 구간 평균 통행속도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사직로 등 광장 일대는 오전 출근길 내내 정체가 이어졌다. 실제 이날 오전 사직로에서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평균 속도는 지난주에 비해 13%가량 감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1일 오전(7∼9시) 시속 21.3km였던 평균 속도는 8일 18.6km로 줄었다. 사직로 일대 도로에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면서 자하문로 일대를 지나는 차량들도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팀과 동행한 김태완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차량 통행량보다 도로 용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정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서측 차로를 폐쇄하면서 우회전 차로 2개를 1개로 줄였다. 김 교수는 “교통신호 체계 개선과 우회로 등 차량 분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근 우회로로 차량이 몰리며 골목길에도 혼잡이 가중됐다. 오후 7시경 세종로공원 앞 도로에는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나온 보험사 관계자는 “갑자기 차량이 몰리며 서로 먼저 가려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일대 도로는 5분가량 차량 정체가 극심했다. 한 교통경찰은 현장점검에 나온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세종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마주치며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연구원은 “기존에는 세종대로 중앙에 놓인 광화문광장이 분리대 역할을 하며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을 분산시켜 주는 효과를 냈다”며 “도로가 동쪽으로 집중되면서 세종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유턴, 우회전 차량이 몰려 차량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충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7∼9개로 줄면서 유턴할 때 여유 공간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교통 신호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소연 always99@donga.com·강승현·이지윤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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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시간 다됐는데, 유턴 한번만…” 사직로 등 광화문광장 일대 정체 극심

    “차로가 폐쇄된 줄 정말 몰랐습니다. 회의 시간이 다 돼서요, 한 번만 유턴하면 안 될까요…” 8일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앞. 여느 때처럼 출근길에 오른 50대 운전자 A 씨는 사직로에서 시청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세종대로로 진입한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기존에 시청 방면으로 연결된 광장 서쪽 세종대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폐쇄되며 길이 막힌 상황. 오도 가도 못한 채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A 씨는 결국 차량을 돌려 불법 유턴을 시도했다. 교통경찰이 부랴부랴 A 씨 차량 앞에 다가가 “여기로 나오시면 어떡하냐”고 막아 세웠지만 방법이 없었다. A 씨 차량 앞뒤로 길게 늘어선 차량들은 연신 경적을 울리고 있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착수하며 광장 서쪽 세종대로를 폐쇄한 이후 첫 출근 길에 오른 시민들은 도심 곳곳에서 혼란을 겪었다. 앞서 서울시는 6일 0시부터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폐쇄하고 동쪽 세종대로에서 양방향 통행이 이뤄지도록 교통체계를 개편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세종대로 전 구간 평균 통행속도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사직로 등 광장 일대는 오전 출근길 내내 교통정체가 이어졌다. 실제 이날 오전 사직로에서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평균 속도는 지난주에 비해 13%가량 감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구조화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1일 오전(7~9시) 21.3㎞였던 이 구간 평균 속도가 8일에는 18.6㎞로 줄었다. 사직로 일대 도로에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면서 인근 자하문로 일대를 지나는 차량들도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경복궁역에서 자하문로로 향하는 차량의 통행속도도 지난주에 비해 7%가량 준 18.6㎞였다. 이날 오전 동아일보 취재팀과 세종대로 일대를 동행한 김태완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차량 통행량보다 도로 용량이 줄어들며 발생한 정체”라고 진단했다. 실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서측차로를 폐쇄하면서 우회전 차로 2개를 1개로 줄였다. 김 교수는 “당분간은 교통 정체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교통신호 체계 개선과 우회로 등 차량 분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로 동쪽 교차로에 차량이 집중되면서 차량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단 우려 섞인 지적도 나왔다. 한 교통경찰은 현장점검에 나온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세종로 삼거리에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마주치며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연구원은 “기존에는 세종대로 중앙에 놓인 광화문광장이 분리대 역할을 하며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을 분산시켜주는 효과를 냈다”면서 “하지만 도로가 동쪽 방향으로만 집중되면서 세종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유턴·우회전 차량이 몰려 차량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충고했다. 시 교통운영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9~11개 차로로 이어진 기존 세종대로가 재구조화 공사로 7~9개 차로로 줄면서 유턴할 때 여유 공간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교통 신호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밝혔다. 서 권한대행도 “광화문 인근 도로 구조가 바뀌다보니 운전자를 포함한 시민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교차로, 신호등 운영방식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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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조단, 차명 투기 가려내기 어려워… 野 “왜 전면 수사 안하나”

    휴일인 7일 열린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 경제 분야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연속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의지를 부각했지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울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일단 ‘수사’ 아닌 ‘조사’에 집중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국토부는 LH를 소관으로 둔 신도시 개발 주무 부처고, 3기 신도시 6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은 경기도와 인천시 소재다. 정부는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총괄이고, 경찰청은 의심 내역 조사와 향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8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사단은 우선 조사 대상인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3기 신도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재직자는 물론이고 퇴직자 및 가족에 대한 동의서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번 주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는 조사 대상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국토부 직원 4000명, LH 직원 1만 명, 지방 주택 및 도시공사 전 직원, 각 지자체 3기 신도시 담당 부서 근무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사단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도 “조사단이 나선다고 해도 차명 투자 등은 가려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조사 결과 의혹이 발생하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이 먼저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 정부는 “이번 의혹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부터 우선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野 “부동산 투기, 즉각적 대대적 수사 사안” 야권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및 수사 등으로 여권의 눈엣가시가 된 검찰과 감사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과거 김영삼 노무현 정부 때 실시된 1·2기 신도시 투기 관련 수사는 검찰이 주도했지만 검찰은 이번 조사단에서 빠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왜 조사 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을 빼나. 최근까지 정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껄끄럽던 곳이라 그러냐”고 비판했다. 야권은 또 “왜 전면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 사건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가 인멸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나설 수 없다”는 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 투기 행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6대 중요 범죄에는 부패도 포함되지만 뇌물 액수 3000만 원 이상, 4급 이상 공무원의 부패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긴 애매한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검찰 직접 수사를 죄악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먼저 나설 분위기도 아니지 않냐”고 했다. 조사단에서 제외된 감사원은 다음 달에는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 공익감사 청구에서 감사 착수까지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보다 조사단이 먼저 꾸려진 것”이라며 “조사단 결과와 별개로 감사원은 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하경·이소연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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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성 민감한 MZ세대… 필수교재 지정 교수에 “책 강매 갑질”

    서울대 교수가 자신이 집필·번역한 책 여러 권을 강의 ‘필수 교재’로 지정하자 학생들이 “구매 강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의 특징이 드러나는 사례라는 해석도 나온다. 5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서울대 게시판에는 “이번 학기 교육학개론 주 교재 6권 중 5권이 교수님이 직접 집필하거나 번역한 책이다. 책을 안 사면 풀 수도 없는 오픈북 퀴즈를 매주 내면서 ‘책을 사라고 강매한 적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수업은 이 대학 교육학과 A 교수가 진행하는 ‘교육학개론’이다. A 교수는 “교재 구입이 필수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학생들은 “교수가 매주 교재를 읽고 ‘쪽글’을 제출하게 하는가 하면 불시에 오픈북 시험을 보겠다고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학개론은 사범대 학생이 교직 이수와 졸업을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다. 이번 교육학개론 강의는 단 2개로 학생들은 “수강신청 자체가 어려워 선택권이 없다”고 호소한다. 교육학개론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A 교수는 자신이 집필한 책 1권과 번역한 4권 등을 포함해 책 6권을 주 교재로 지정했다. A 교수가 집필·번역한 5권 가격을 합하면 9만500원으로 수업 정원은 100명이다. 학생들은 A 교수의 요구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A 교수가 2019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대학 입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발족시킨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일부 학생은 “민주당 교육공정성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신 분인데 교재 10만 원어치를 살 돈이 없는 학생들은 제대로 학점을 받지 못하는 게 공정한 교육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A 교수는 학생들의 반발에 주 교재를 6권에서 3권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업 관련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교, 학생들과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대 교수는 “MZ세대는 절차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세대로 ‘이 책이 왜 필요한지, 어떤 취지에서 읽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취업난이 극심해지며 학생들이 평가 과정에 훨씬 예민해졌다”고 전했다. 최근 대학가에선 공정성 이슈를 놓고 MZ세대가 반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연세대 학생들이 학점 포기 관련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된 비대면 시험에서 오픈북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이 책을 펴보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게 발단이 됐다. 학생들은 이 수업 수강을 철회하려 했으나 ‘재수강 3회 제한’ 조항이 정당한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며 학칙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같은 달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한 것도 MZ세대다. 이른바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시험’ 논란에 법무부가 전원 만점 처리를 해결책으로 내놓으며 반발은 더 거셌다. 수험생들은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MZ세대는 촛불집회로 부당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느낀 현실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바꾼 경험이 있다. ‘참여를 통해 공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체득했기 때문에 공정성 이슈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윤태 oldsport@donga.com·이지윤·이소연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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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서울시, 학대 신고 아동 688명 전수조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8일부터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합동 전수 조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서울시와 합동으로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688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112신고 시스템 등을 분석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들 가운데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위기 아동을 찾아냈다. 현장 조사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과 자치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피해 조사와 심층 면담을 동시에 진행한다. APO와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현장 경찰이 실제 학대 피해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에 즉시 분리할 방침이다.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건에 대해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사례 관리에 나선다. 시와 경찰은 아동학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차장과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올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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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의 가치에 투자하는 MZ세대… “난치병 후원기업 주식 샀어요”

    “제게 주식 투자는 ‘응원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주식을 산다는 건 그 기업에 힘을 보태주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은 가치에 돈을 쓰고 싶었어요.” 취업준비생 이지흔 씨(25·여)는 지난해 12월 초 생애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 요즘 말로 주식 초보자를 뜻하는 ‘주린이’(주식+어린이)다. 시드머니(종잣돈)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30만 원씩 모아왔던 적금을 깨 마련했다. 요즘 또래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모였다 하면 주식 얘기를 할 정도다. 이 씨도 마땅한 투자처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1순위로 꼽은 체크리스트는 수익성이 아니었다. 바로 ‘선취력’(선함을 취하는 영향력)이었다. 기업 윤리, 소수자 배려, 수평적인 기업 문화 등…. 이 씨가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매수한 종목은 매일유업. 비록 10주를 보유한 소액 주주이지만 투자를 통해 얻은 심리적 참여도는 대주주 못지않다. 이 씨는 “매일유업은 해마다 적자가 나는 사업인데도 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분유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며 “눈앞의 이익보다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가 내 가치관과 맞았다. 그 가치를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에게는 주식 투자도 사회에 선취력을 끼칠 수 있는 참여 방식이 되고 있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이 씨도 바이오 기업에 지원서를 낼 때 해당 기업이 진행하는 실험 절차를 꼼꼼히 살펴본다. 혹시나 동물권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확인한다. 연간 30만 원씩 기부용 적금 통장을 따로 들고 있을 정도다.○ MZ세대 “우리는 투자자이자 활동가” 주식 투자 열풍을 이끈 개미군단의 핵심 전력으로 MZ세대가 부상하고 있다. 청년 세대마저 빚까지 내 주식 투자에 뛰어든다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소액일지라도 자신만의 가치를 고수하며 주식 투자에 나서는 청년들도 상당하다. 동아일보는 MZ세대 청년 7명을 심층 인터뷰해 이들의 특징을 분석해 봤다. 먼저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과 함께 ‘주식’을 키워드로 MZ세대의 언어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주식을 언급할 때 ‘가치관’과 ‘친환경’ ‘미래’ ‘세대’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가차를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또 이들은 주식 투자라는 행위를 ‘생각’이나 ‘믿음’ ‘도움’ ‘힘’이란 단어와 연결지었다.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실천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청년 세대에게는 주식 투자 자체도 하나의 사회 참여”라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매수 요인은 ‘친환경’ ‘투명성’ 등 기업이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가에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교수는 “투자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과 지표도 다르다”며 “내가 지지하는 기업에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기업이 내 믿음에 얼마나 부합했느냐가 심리적 만족감을 결정한다”고 진단했다. 대학생 고유나 씨(22·여)도 2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을 “투자자이자 활동가”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7월 생애 첫 주식 계좌를 개설한 고 씨가 주식 투자로 얻으려는 가치는 ‘환경 보호’다. 시드머니 300만 원을 쥐고 투자처를 고심하던 그는 이달 초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온시스템의 주식 30주를 매수했다. 고 씨는 “전기차 개발로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주가가 높아서 눈여겨보다가 주가가 떨어진 타이밍을 잡아 매수했다”고 말했다. 투자로 얻은 수익은 환경단체에 기부하며 수익 환원에 앞장서기도 했다. 고 씨는 주식 계좌를 개설한 지난해 7월부터 한 환경보호단체에 매달 1만 원씩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2만 원으로 기부 액수를 올렸다. 고 씨는 “주식으로 번 수익을 조금이라도 기부하면서 실제 환경 보호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투자 이유이자 목표”라고 했다. MZ세대에겐 나쁜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원칙이 된다. 수익률이 좋고 배당금까지 나오는 효자 종목이라도 인체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고 한다. 고 씨는 “몇몇 사람들은 제게 ‘주식 투자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회를 바꾸고 있다는 느낌을 얻는다”고 했다. 취업준비생 김정윤 씨(25·여)에게도 주식 투자란 “정체성과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방송작가 지망생이던 김 씨는 유명 작가의 문하생을 알음알음 채용하는 관행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관행을 바꾸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스튜디오드래곤이란 회사를 알게 됐다.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신인 작가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놨더라고요. 작가 등용 루트를 다양화한 기업에는 내 돈을 투자해도 되겠단 믿음이 생겼어요. 이 기업이 추구하는 공정한 채용 과정을 지지하고 싶단 마음도 컸고요.” 고민 끝에 김 씨는 지난해 말 스튜디오드래곤 주식을 매수했다. 단 3주뿐이지만 여기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때 높은 진입장벽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겼다.○ 젊고 건강한 투자가 세상을 바꾼다 전문가들은 MZ세대의 투자가 비록 소액이지만 영향력은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투자로 얻는 심리적 만족감이 실제의 가치보다 클 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이란 측면에서도 상당한 저력을 가졌다고 봤다. 이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자연스레 활용할 줄 아는 MZ세대는 소액 주주라 해도 자신의 투자 가치관을 또래 집단과 공유하며 더 많은 임팩트를 창출해낸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관련 주식을 보유한 윤영욱 씨(24)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자기만의 투자법을 공유하고 있다. 윤 씨는 “모든 세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투자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투자가 다음 세대는 물론 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당장 나부터 지구의 환경과 미래 산업을 고민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씨도 윤 씨처럼 소셜미디어에서 주식 투자 일지를 작성한다. 팔로어는 아직 1326명이지만 파급 효과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고 씨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300만 원으로 시작한 돈 없는 대학생이지만, 주식 투자법을 공유하고 환경 보호라는 가치관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처음 주식 계좌를 개설한 지난해 7월 고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겼다. ‘주식 하면서 경제 사회 정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론 환경이 문제다. 더 나은 기술력으로 우리 지구를 지키자.’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MZ세대는 개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면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결집하며 가치관을 공론화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도 지녔다”며 “SK하이닉스 성과급 공유 이슈를 공론화한 것도 MZ세대였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로서는 불매 운동을, 조직 구성원으로서는 성과급 공유 운동을 주도하는 MZ세대는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국경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에서 통용되는 규범)를 체화한 점도 MZ세대의 특징이다. 여 교수는 “MZ세대의 눈은 이미 국내 증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 증시에 향해 있다”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이들 몸에 배어 있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려면 한국 기업도 선제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제부터는 MZ세대의 ‘젊은 투자’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건 기성세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ESG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때 젊고 건강한 투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이지윤 leemail@donga.com·이소연 기자}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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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맞으면 유전자 변형”… 경찰, 가짜뉴스 유포자 검거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한 2명을 검거해 수사에 나섰다.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 조직이 들었다” 등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건들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정부가 백신 접종을 시행한 지난달 26일 전후로 온·오프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인 방송 미디어 플랫폼에서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A 씨를 입건했다. 지난달 인천에서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전단을 붙인 60대 여성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형사 입건했다. 이 밖에 온라인에서의 백신 관련 가짜뉴스 게시물 8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등 백신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 52건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 및 접근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된 가짜뉴스도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된 뒤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3일 기준 허위사실 유포 131건, 개인정보 유출 47건 등 모두 178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279명을 검거했다. 국수본은 향후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사기사건 등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백신 불법판매 사기 유형이 등장했다”며 “가짜 백신 제조 및 유포 행위 등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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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사 판정 받은 두 여인,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 선물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주부 김경숙 씨(56)가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부산에 사는 윤정희 씨(46)도 장기 기증으로 3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코다)은 “17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김 씨가 고려대안산병원에서 폐장과 간장, 신장 등을 기증해 4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고 24일 밝혔다. 12일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뇌사 판정을 받은 윤 씨도 폐장과 간장 등을 기증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도 가족들은 선뜻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윤 씨의 어머니 A 씨는 코다 측에 “딸을 떠나보는 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지만 어디선가 정희의 일부가 살아 숨쉬고 온전한 나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으로 닿길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 김 씨 가족들도 평소 장기 기증의 뜻을 밝혀온 고인의 바람을 따라 기증을 선택했다고 한다. 새 생명을 선물한 고인과 유족에게는 감사 인사가 전해졌다. 고려대안산병원 신장내과의 강영선 교수(50)는 기증이 결정된 17일 유족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에는 “김경숙 님 덕분에 10년간 신장 혈액투석을 받아온 환자 한 분이 오늘 밤 이식 수술을 받는다. 고인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편지를 받은 김 씨의 딸 이혜진 씨는 “교수님 편지 덕분에 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며 23일 답장을 썼다. “10년이나 투석을 받아왔던 환자분 몸에서 엄마의 신장이 뛰고 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엄마를 잃은 슬픔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기증받으신 분께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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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피해자들이 제 목소리 내려면[현장에서/이소연]

    “그날 꿈을 포기했어요. 새벽에 도망치듯 숙소를 뛰쳐나오며 신고할까 고민했죠. 그 순간 감독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끄떡이나 할 것 같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A 씨는 어릴 때부터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를 꿈꿨다. 하지만 고교 2학년 때 꿈을 접은 그는 일반대에 진학했다. 당시 운동부 감독에게 당한 지속적인 폭력 탓이었다. 평소 입이 거칠고 손버릇이 나빴던 감독은 강원도 전지훈련 때 A 씨를 라커룸에서 40분 넘게 때렸다고 한다. A 씨는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퉁퉁 부어 입고 있던 바지를 벗질 못했다”며 “그날만 떠올리면 지금도 덜덜 떨린다”고 했다. 프로배구에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학폭(학교폭력) 미투’. 체육계 폭력은 이 정도면 고질병을 넘어 불치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 바닥에 있는 이들은 전부 폭력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란 말까지 나온다. 정 교수는 “일부의 예외적인 돌출행동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체육계 전체의 폭력문화를 지도자와 관계자, 학부모들까지 눈감아온 결과가 곪아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A 씨가 숙소를 뛰쳐나오며 끝내 신고하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부모에게조차 피해를 털어놓을 수 없는 분위기.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절망이었다. A 씨가 떠난 뒤 상황은 나아졌을까. 그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역시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후배 B 씨에 따르면 감독은 이후로도 당연한 듯 폭력을 휘둘렀다. “그땐 대학 가고 싶어 말하지 못했죠. 지금은 선수 생활에 피해 갈까 봐 용기를 못 내고요. 물론 죄책감이 들죠. 제가 침묵해서 후배들이 아직도 맞는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잠시 떠들썩할 뿐이죠. 폭로한 피해자만 힘들고, 결국 바뀌는 게 없는 걸 다 알잖아요.” 전문가들은 뿌리 깊은 폭력문화를 뿌리 뽑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는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이다. 가해자는 징계 정보는 물론이고 신고이력까지 그대로 남아 어떤 주나 학교로 옮겨가도 활동할 수 없다. 정 교수는 “행여 징계로 이어지지 못해도 이런 세세한 이력을 남기면 폭력을 제어할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DB 시스템은 국내에서도 이미 구축을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철인3종 국가대표였던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뒤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에 나섰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신고 및 상담은 384건에 이른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전히 체육계가 철옹성으로 보이겠지만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쌓이면 언젠간 무너뜨릴 수 있다.”(정 교수) 다만 우리는 더 이상 선수들의 ‘용기’에만 기대선 안 된다. 신고해도 앞길을 망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체육계와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한다. 그들은 지금도 상처를 안고 떨고 있다. 이소연 사회부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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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위안부 연구자 1129명 “램지어, 성노예 정당화 우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세계 각국의 대학교수와 연구자 등 1129명이 최근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7일 ‘램지어 교수의 논문 관련 페미니스트 성명’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노예·성착취 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가 주도한 이 성명에는 캐서린 엘긴 하버드대 교수와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를 비롯해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엘리자베스 손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 로라 강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예일대 펜실베이니아대 듀크대 옥스퍼드대 연세대는 물론이고 일본 도쿄대 교토대 후쿠오카대 등에 소속된 연구자들도 있다. 이들은 특히 “일본군 기록물을 통해 일본군이 민간 업자를 감독하고 직접 여성을 동원한 사실이 밝혀지자 1993년 일본 정부도 ‘고노 담화’에서 정부 개입을 일부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는 이날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들과의 화상 세미나에서 “학생 여러분, 그 하버드대 교수가 하는 말 무시하세요”라고 당부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생중계된 세미나에는 하버드대 재학생 등 380명이 참가했다. 이 할머니는 “조선의 여자아이가 지금 대한민국의 늙은이가 돼 이 자리에 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기겠다”고 했다. 하버드대는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라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에게 해당 논문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버드대는 10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학문의 자유는 논란이 있는 관점(controversial view)을 표현할 자유도 포함한다”고 답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이소연·조유라 기자}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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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 물고문’ 한차례 더 있었다… 경찰, 이모부부 살인죄 적용

    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를 폭행해 목숨을 잃게 만든 전북 익산의 부부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얍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2차 공판에선 “사망 전날, (정인이가)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조카 A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B 씨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B 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달가량 학대를 자행하며 A 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면 아이가 숨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망 당일인 이달 8일까지 20여 차례 이어졌다. 사망 당일 자행한 ‘물고문’도 지난달 24일 한 차례 더 있었다. 이모가 A 양의 양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이모부가 발을 붙들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가며 10∼15분간 물속에 넣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양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15일 입건했다.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B 씨는 친모에게 ‘아이가 말을 안 들어 때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양이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증상’ ‘결막염’ 등을 검색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두 차례 모두 물고문이 자행된 뒤였다. 유족 측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빴던 아이가 병원도 못 가고 홀로 증상을 검색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A 양은 B 씨 부부 집에 머문 뒤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B 씨는 17일 오후 수원지검으로 이송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경찰이 정해 놓고 질문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전북경찰청은 “생후 2주 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선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장은 정인이 사망 전날 만난 정인이가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모습 같았다. 과자를 줘도 먹지 않고, 스스로 잘 움직이지도 못했다. 많이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오고 머리에 멍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이소연 always99@donga.com·조응형 / 익산=박영민 기자}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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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대 끝에 숨진 아이, 고열에도 병원 못 간 채 ‘코로나 증상’ 검색했다

    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를 폭행해 목숨을 잃게 만든 전북 익산의 부부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얍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2차 공판에선 “사망 전날, (정인이가)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단 증언이 나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조카 A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B 씨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B 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달가량 학대를 자행하며 A 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면 아이가 숨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망 당일인 이달 8일까지 20여 차례 이어졌다. B 씨 부부는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온몸을 수십여 차례 때렸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사망 당일 자행한 ‘물고문’도 지난달 24일 한 차례 더 있었다. 이모 B 씨가 A 양의 양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이모부가 발을 붙들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가며 10~15분간 물 속에 넣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양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15일 입건했다.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B 씨는 친모에게 ‘아이가 말을 안 들어 때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양은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증상’ ‘결막염’ 등을 검색했던 사실로 밝혀졌다. 두 차례 모두 물고문이 자행된 뒤였다. 유족 측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빴던 아이가 병원도 못 가고 홀로 증상을 검색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A 양은 B씨 부부 집에 머문 뒤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전북경찰청은 “생후 2주 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이달 초부터 7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사인은 두부손상과 뇌출혈로 나왔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선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렸다.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장은 정인이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에 본 정인이가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모습 같았다. 과자를 줘도 먹지 않고, 스스로 잘 움직이지도 못했다. 많이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오고 머리에 멍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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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부실대응 경찰 5명, 정직 ‘중징계’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초기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부실 대응한 경찰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의 보고를 받은 이화섭 전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양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관련 징계위원회를 8일 열어 경찰 5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공지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경찰은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아동·청소년수사팀 소속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 2명이다. 3차 신고는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원장이 했다. 당시 원장은 112에 전화를 걸어 “혼자 걷지도 못할 만큼 영양 상태가 안 좋다”며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혐의가 발견되면 향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현장에서 내사 종결했다. 세 번째 신고 20일 뒤인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는 끝내 숨졌다. 경찰청도 10일 “당시 양천경찰서 소속 관리자였던 과장·계장 등 3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서장에 대해선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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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 물고문’ 이모부부 구속… “지난달 말부터 학대 의혹”

    10세 조카에게 ‘물고문’과 매질 등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가 10일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조카 A 양을 맡아 키우며 지속적인 학대를 가했는지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으로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B 씨 부부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A 양 유족 진술 등을 통해 B 씨 부부가 지속적으로 A 양을 학대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이틀 전부터 아이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훈육했다”고 진술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A 양의 친오빠(13)가 B 씨 부부가 사는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A 양이) 눈병에 걸려 못 만난다”며 남매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당시 친오빠는 집에서 A 양을 향해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유족 측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학대를 당해왔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 양이 실제 안과 진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록을 요청했다.수개월 전부터 정서적 학대가 이어져 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경 A 양 친오빠가 A 양을 만나러 갔을 땐 B 씨 부부의 12세, 7세 자녀들이 A 양을 둘러싸고 따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유족은 “아이들이 A 양을 따돌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말리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다”며 “보다 못해 친오빠가 나서서 ‘내 동생한테 왜 그러냐’며 아이들을 말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부모와 일시 분리돼 시설에 들어가 있는 B 씨 부부 자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A 양 친부모는 수년 전 이혼한 뒤 A 양은 친모가, 친오빠는 친부가 양육해 왔다. 이혼 직후 생계가 여의치 않았던 친모가 친정 식구 집을 전전하며 A 양을 키우다가 지난해 11월부터 둘째 이모인 B 씨 부부가 아이를 맡아왔다.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B 씨는 10일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며 ‘피해 아동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표정 변화 없이 “미안하다”고 답했다.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모부 C 씨는 ‘조카를 왜 숨지게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A 양은 9일 오후 이모 부부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A 양의 이모는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했다. B 씨 부부는 처음에 “제가 때려서 물에 빠뜨린 것 같다”고 말했다가 119상황실에서 재차 상황을 묻자 “물에 빠졌다” “욕조에서 좀”이라고 말을 흐린 것으로 드러났다.이소연 always99@donga.com·김윤이 / 수원=이경진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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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 조카 학대’ 이모 부부 구속…유족 “지난달 말부터 학대” 의혹 제기

    10살 조카에게 ‘물고문’과 매질 등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가 10일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조카 A 양을 맡아 키우며 지속적인 학대를 가했는지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B 씨 부부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양 유족 진술 등을 통해 B 씨 부부가 지속적으로 A 양을 학대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이틀 전부터 아이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훈육했다”고 진술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A 양의 친오빠(13)가 B 씨 부부가 사는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A 양이) 눈병에 걸려 못 만난다”며 남매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당시 친오빠는 집에서 A 양을 향해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유족 측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학대를 당해왔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 양이 실제 안과 진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록을 요청했다. 수개월 전부터 정서적 학대가 이어져 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경 A 양 친오빠가 A 양을 만나러 갔을 땐 B 씨 부부의 12세, 7세 자녀들이 A 양을 둘러싸고 따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유족은 “아이들이 A 양을 따돌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말리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다”며 “보다 못해 친오빠가 나서서 ‘내 동생한테 왜 그러냐’며 아이들을 말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부모와 일시 분리돼 시설에 들어가 있는 B 씨 부부 자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A 양 친부모는 수년 전 이혼한 뒤 A 양은 친모가, 친오빠는 친부가 양육해 왔다. 이혼 직후 생계가 여의치 않았던 친모가 친정 식구 집을 전전하며 A 양을 키우다가 지난해 11월부터 둘째 이모인 B 씨 부부가 아이를 맡아왔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B 씨는 10일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며 ‘피해 아동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표정 변화 없이 “미안하다”고 답했다.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모부 C 씨는 ‘조카를 왜 숨지게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A 양은 9일 오후 이모 부부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A 양의 이모는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했다. B 씨 부부는 처음에 “제가 때려서 물에 빠뜨린 것 같다”고 말했다가 119상황실에서 재차 상황을 묻자, “물에 빠졌다” “욕조에서 좀”이라고 말을 흐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김윤이기자 yunid@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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