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택동

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38

추천

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3~2026-06-12
칼럼100%

  • 청와대 “할머니들 감정 가라앉힐 시간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강력하게 추진했을까.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위안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해 11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80대 중반을 넘으셨기 때문에 생전에 한(恨)을 풀어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역사와의 화해는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일 협상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타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독려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한 뒤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을 한곳에 모이게 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당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 50명 전원을 만나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마음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행사였다”고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전시(戰時) 여성 인권 피해 문제’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여성 대통령이기에 위안부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 협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아직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칫 피해자들이 대통령 앞에서 비판을 쏟아낼 경우 대내외에 ‘실패한 협상’이라는 점이 부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피해자들이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를 만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 52% “정쟁이 사회갈등 악화 주범”

    국민 둘 중 한 명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여야 간 정치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국민통합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8%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2가지 복수응답 가능)은 여야 간 정치 갈등이라고 답했다. 이어 빈부격차(40.3%), 국민 개개인의 과도한 이기주의와 권리 주장(36.4%) 순이었다.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는 정치인의 유형으로는 ‘거짓말하는 정치인’(24.5%), ‘무능력한 정치인’(23.8%), ‘법을 위반하는 정치인’(20.8%),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18.9%)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갈등 유형은 계층갈등(75.0%)으로 나타났다. 노사갈등(68.9%), 이념갈등(67.7%), 지역갈등(55.9%)이 뒤를 이었다. 이는 8개의 갈등 유형을 제시한 뒤 각 유형에 대해 ‘심함’, ‘보통’, ‘심하지 않음’, ‘모름/무응답’이라는 4개의 보기 가운데 ‘심함’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국민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을 5점 만점(높을수록 부정적)에 평균 3.65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 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높을수록 긍정적)에 2.33점에 불과했다. 광복 이후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3가지 복수응답 가능)에 대해선 ‘경제발전과 성장’(71.2%),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51.5%) 순이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10월 23∼26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日 장관 발표문 3대 의문점… 외교부 해명은

    《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두고 하루가 지난 29일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일 장관의 합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언론에 마구 흘리자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일본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냐, 뭐냐”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 ■ “소녀상, 조치 취할 쪽이 발표한 것” ① 왜 한국이 소녀상 언급?“회견서 빼면 협상 깨졌을것… 日측이 밝혔으면 더 큰 문제” 정부는 외교장관 회담 전날만 해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뤄지더라도 기자회견에서는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8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하자 논란이 일었다. 윤 장관의 입에서 소녀상 발언이 나오자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준 것. 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자국 언론에 “소녀상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의혹이 더 짙어졌다. 전국 27곳과 미국, 캐나다 등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와 소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추가 건립 운동은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도 야기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일 양국이 취할 조치를 각자 발표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한국 장관이 발표한 것이다. 일본 외상이 언급했으면 더 큰 문제로 비쳤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소녀상이라는 대상이 물리적으로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한국 장관이 말했지만 철거를 약속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소녀상은 일본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어서 이 요소를 빼고는 협상이 중단되고 말았을 것”이라며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이 언급은 했지만 일본에 양보한 건 없다”고 했다. 관련 단체와 협의도 곧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일본이 약속한 조치가 이행되는 것을 먼저 확인한 뒤 점진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 “불가역적 해결 표현, 한국이 제안” ② 日 압박에 ‘최종 해결’ 약속?“日 말바꾸기-망언 말라는 요구”… 실제론 한국의 자충수 지적도 한일은 일본이 피해자 치유조치(재단 출연 10억 엔 등)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확인했다. 불가역적(irreversible)이라는 낯선 단어를 한일 가운데 누가 고집했는지는 증언이 엇갈린다. 이 단어는 북한을 상대로 한 핵협상에나 쓰일 만큼 외교적으로 생소해 누가 넣자고 했느냐에 따라 합의의 성격이 완연히 달라진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자꾸 말을 뒤집고 무라야마, 고노 담화의 책임 인정을 부정해왔기 때문에 말 바꾸기와 망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가 그 단어에 담겨 있다”고 말해 한국의 의도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도 “한국의 (불가역적) 제안에 일본 외무성이 놀랐다”며 “한일 모두 진의를 의심케 하거나 여론에 밀려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불가역적인 해결’은 한일을 각각 속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종적·불가역적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협상을 깨고 귀국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본 보도도 나왔다. 정부는 이 보도를 “일본 국내용 언론 플레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이 골대를 옮긴다(말을 바꾼다)’는 식의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뒤집지 못한다’는 의미로 한국이 이 단어의 사용을 강조했다면 오히려 효과는 마이너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 “日외상이 읽었어도 아베의 사죄” ③ 기시다의 ‘대독’ 문제없나“총리 이름 밝혀 국제법상 효력… 아베가 직접 말할 기회 있을 것” 이날 회견에서 ‘일본 정부 책임’ ‘사죄와 반성 표명’은 아베 총리가 아닌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대신 읽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아베 총리는 끝까지 ‘사죄’ ‘책임’이라는 단어를 본인의 입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총리의 이름을 외상이 밝힌 만큼 국제법상 총리가 직접 말한 것과 같은 효력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는 법적인 효력을 따지기보다 아베 총리 본인의 육성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길 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로 찾아온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게 “아베가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고 법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지금 해결이 다 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임 차관은 “(아베 총리) 본인이 직접 할 겁니다. 기시다 외상이 일본을 대표해 아베 총리의 말을 전한 거고,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직접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4시간 꿈 펼치는 문화벤처… 창작공간 무료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에서 “문화창조벤처단지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큰 발전을 선도해서 신산업을 일으키고 365일 멈추지 않는 경제 재도약의 심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을 해결할 열쇠가 문화에 있고 문화콘텐츠 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곳에서 글로벌 문화산업을 선도해 나갈 인재와 우수한 기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문 제작 지원 시설, 기업 입주 공간, 비즈니스 지원 센터 등으로 이뤄진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선 문화 관련 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업무를 일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내년 예산 1325억 원을 투입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가 앞으로 5년간 5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제조업의 2배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34세 이하”라며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청년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평균 1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단지에 입주한 93개 기업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융·복합 킬러 콘텐츠를 제작한다. 로봇 기술을 이용해 공연을 펼치는 ‘시간 극장’, 전통 국악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공연을 선보이는 ‘공명’ 등이 입주한다. 직원이 10여 명인 ‘놀공’은 문학 작품의 테마를 교육용 놀이로 만들어 눈길을 끈다. 괴테의 ‘파우스트’, 조지 오웰의 ‘1984’,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등에 담긴 교훈을 놀면서 습득하도록 게임으로 만들어 기업과 학교에 판매한다. 1인 벤처기업 ‘놀렘’은 영상을 투사해 만드는 증강현실 기법을 활용해 과학체험 놀이기구를 제작한다.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독립 사무공간이 주어진 42개 기업은 2년 동안 임대료 부담이 없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병선 기자}

    • 2015-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 51.8% “여야 갈등이 사회갈등 악화의 주원인”

    국민 둘 중 한명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여야 간 정치 갈등’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국민통합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8%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2가지 복수응답 가능)은 여야 간 정치 갈등이라고 답했다. 이어 빈부격차(40.3%), 국민 개개인의 과도한 이기주의와 권리 주장(36.4%) 순이었다.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는 정치인의 유형으로는 ‘거짓말 하는 정치인’(24.5%), ‘무능력한 정치인’(23.8%), ‘법을 위반하는 정치인’(20.8%),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18.9%)라고 응답했다. 국민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갈등 유형은 계층갈등(75.0%)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사갈등(68.9%) 이념갈등(67.7%), 지역갈등(55.9%)이 뒤를 이었다. 이는 8개의 갈등 유형을 제시한 뒤 각 유형에 대해 ‘심함’, ‘보통’, ‘심하지 않음’, ‘모름/무응답’이라는 4개의 보기 가운데 ‘심함’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국민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을 5점 만점(높을수록 부정적)에 평균 3.65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 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높을수록 긍정적)에 2.33점에 불과했다. 광복 이후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3가지 복수응답 가능)에 대해선 ‘경제발전과 성장’(71.2%),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51.5%) 순이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10월 23~26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뉴스분석]“日정부 책임 통감”… 위안부 해결 접점 찾다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증언하면서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가 한일 국교 수립 50주년인 2015년의 마지막 날을 사흘 앞두고 타결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기시다 외상은 이날 합의문이 아닌 각자 발표 형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軍)의 관여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공식으로 ‘정부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또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이름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통감과 사죄가 나온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총리의 사죄를 외상이 대독했고 ‘법적 책임’과 ‘강제성’ 인정 문제가 빠지는 등 일부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위안부의 명예회복 사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이 출연하는 돈은 10억 엔(약 96억7000만 원)이다. 윤 장관은 “한국 정부는 약속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놓고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일 정부는 합의했다. 약속한 조치의 착실한 실시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표현으로 쐐기를 박은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철거를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윤 장관은 종래 방침과 달리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에서 “피해자들이 46명만 생존해 있는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결과”라며 피해자와 국민의 이해를 촉구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29일 위안부 생활시설을 방문하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위안부 피해자를 찾아가 보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쉬움도 남지만 양국 정상의 어려운 결단으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한일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겨졌다.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으로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은 동북아 외교에서 대중(對中), 대일(對日) 균형 외교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15년내 해결’ 약속 지킨 朴대통령… 여론 달래기 부담 안아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 후 3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박 대통령의 ‘결단’은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합의를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얻은 것 못지않게 잃은 것도 적지 않아 ‘무승부’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3년 동안 엇나갔던 박 대통령-아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보수 정치인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 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가해자라는 입장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아베 총리는 한 달 뒤 “침략이라는 정의는 어느 측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맞불을 놓았다. 지난해 4월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시작됐지만 원활하지 않았다. 12차례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박 대통령은 고비 때마다 결단을 내리고 지침을 주면서 협상 진전을 독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 ‘결자해지(結者解之)’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됐지만 과거사 해결은 되지 않았다”며 “한일 국교 50주년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 협상이 타결됐다는 데 상징성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4월 한국 총선, 7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위안부 문제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보이지 않는 손’ 역할? 이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한일 정상에게 적잖은 부담이 됐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 침해”라며 아베 총리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은 ‘미국 개입론’을 흘리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27일 “협상 후 미국 정부가 환영성명을 발표한다”는 등 미국이 위안부 협상에서 일본과 보조를 맞추는 듯한 보도를 잇달아 내보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물론이고 미 정부도 이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일본이 민관 합동으로 오랫동안 미 정치권과 학계를 대상으로 펼친 전방위 로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위안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과거사 문제를 넘어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대일 관계 개선을 추진할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체제 복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국 가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을 만나 “이번 협상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시다 외상은 “한미일과 안보협력이 전진할 소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박 대통령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부 위안부 피해자와 야권에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금 지급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를 관련 단체와 협의하기 시작하면 여론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 역시 한국,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기는 마련했지만 협상 결과를 놓고 일본 내 극우 세력의 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뉴욕타임스는 협상 타결 직후 서울발 기사로 ‘기념비적 합의’라고 평가한 뒤 “이번 합의로 미국에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인 한일 양국 간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의 관계 개선이 본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관련 국가(일본)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본에 대한 당부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일본이 아시아 인민들에게 저지른 반(反)인도적 죄행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고,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워싱턴=이승헌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5-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성실한 합의 이행이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서 전화를 받고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 5시 47분부터 13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또 아베 총리는 내년 박 대통령의 방일을 제안했으며, 박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을 만나 “합의된 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정, ‘인천 11세 소녀’ 관련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내놓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서 감금·폭행을 당하던 11세 소녀가 탈출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초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 부처가 관련법 개정과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다음달 초 당정 협의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친권자만 실종 아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실종아동법을 고쳐 교사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실 산하에 아동폭력 근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는 학교에서 장기 결석 아동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실종아동법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전문가들과 협조해서 전문성을 더 보강해야겠다는 점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문적 의료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아동센터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겠다”고 제안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거구-법안 또 결렬… ‘성탄 선물’은 없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수뇌부가 24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이달 들어서만 7번 만났지만 쳇바퀴 돌듯 ‘협상-결렬’을 반복하는 모양새다. 여야 지도부는 27일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올해 안에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2시간여 동안 만났다. 회동을 시작하면서 정 의장은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라며 합의를 촉구했다. 양당 대표도 “성탄절 선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끝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야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3, 4석을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되 2017년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은 “단기간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여야가 27일 회동에서 합의하더라도 연내 처리는 어려운 상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를 못하면 현행 선거구는 무효가 되고 내년 총선 관리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쟁점 법안 역시 진전이 없었다. 여야는 이날 쟁점 법안을 26일 원내지도부와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먼저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려면 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연휴 기간에 상임위를 열기 어렵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은 남아 있다. 이날 회동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쟁점인 ‘보건·의료 제외’와 관련해선 보건·의료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해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간의 견해차가 가장 큰 노동개혁 관련 5법은 이날 회동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험지 출마 등떠미는 김무성… 친박 “金대표부터 나서라”

    이른바 ‘험지(險地) 출마론’을 놓고 새누리당이 연일 시끄럽다. 계파 간에 모순된 주장을 내놓으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자기 계파에 유리한 공천을 하기 위한 명분 싸움인 셈이다. 당 내부에서 명망 있는 인사들을 ‘사지(死地)’로 불리는 “호남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략공천을 할 거면 날 죽이고 하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김무성 대표는 연일 험지 출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친박의 전략공천 공세를 방어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퇴로의 명분을 찾고 친박 견제 카드로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전체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김 대표는 물론 전략공천과 험지 출마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김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은 특정인을 특정 지역에서 경선 없이 공천을 주는 것”이라며 “전략적 판단(험지 출마)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명망가에게 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느 지역이든 경선을 해야 한다”며 “단수추천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경선을 치르더라도 당의 권유로 험지에 출마한 후보를 당 지도부가 직간접으로 도울 수밖에 없다. “사실상 전략경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표가 “허허벌판에 나가 무조건 경선에서 붙으라는 건 어렵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비박계 5선인 이재오 의원은 “정치를 처음 하거나, 권력의 자리에서 정치적 명성을 얻었거나, 지역구를 새로 선택하려는 분들은 과감하게 호남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청와대와 내각 출신의 친박계 후보들이 여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경북(TK)으로 몰리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성격이 다르지만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단순히 사회 명망가라 해서 호남에 나가야 한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총선을 이끌고 대선까지 바라볼 김 대표로선 지나치게 친박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략공천 필요성을 강조해 온 친박계는 험지 출마론에 미온적이다. 이 의원의 발언처럼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험지 출마 대상자로 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우선추천지역 제도를 활용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친박계 3선인 홍문종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험지 출마라고 남의 등을 떠밀 게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김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이어 “험지 출마를 시키려면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험지 출마론을 주장하려면 아예 전략공천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압박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친박계 유기준 의원도 “유력한 후보라도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을 험지에 보낸다면 이거야말로 불공평하고 가혹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통령정무특보 출신인 윤상현 의원은 ‘호남 차출설’에 대해 “연고도 없는 호남에 출마하라고 하는 것은 선거 초년병에게 그냥 나가서 전사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룸/장택동]공짜 승리는 없다

    “여당에 최선의 상황은 야당이 분열되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은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돌아오는 것이다.” 9월 초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이 내년 20대 총선에 관해 사석에서 한 얘기다. 야당이 분열돼 표가 분산되면 접전지역인 수도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손 전 고문을 중심으로 야당이 통합된다면 총선 전망이 어둡다는 거였다. 여당이 희망한 대로 야당은 분열됐다. 탈당한 안철수 의원의 신당에 참여하기 위해 호남 의원 4명이 탈당했다. 천정배, 박주선 의원은 별도의 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의 주류-비주류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여당에 ‘최선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안 의원 탈당 이후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2%포인트 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위기의식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비박(비박근혜)계 재선인 김성태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에서 “안 의원이 탈당했다고 안이한 시각을 가진다면 결코 수도권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반 의석 붕괴 가능성까지 우려했다. 같은 날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180석 이상을 얻어야 하고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주장한 것과는 온도 차이가 크다. 야권의 분열이 여당에 호재(好材)라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여당이 이런 호재를 소화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 왔다는 점이다. 여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았던 대표적 ‘혁신 상품’이었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는 진즉에 물 건너갔다. 이후 석 달이 넘도록 공천 룰을 정할 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그사이 우선추천지역, 결선투표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율 등을 놓고 계파 간에 알력만 고스란히 드러났다. 앞으로 실질적인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 얼마나 더 큰 파열음이 나올지 우려된다. 노동개혁 관련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를 둘러싼 여여(與與) 갈등도 국민의 눈에 거슬렸을 것이다. 21일 단행된 개각도 총선 출마자 정리용이라 별 감동을 주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연승했고, 4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마냥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여당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야당의 혼란에 따른 반사 이익이 적지 않았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정설이다. 새누리당이 자신의 실력으로 국민에게 높은 성적을 받으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누가 진짜 ‘진실한 사람’이고, 자기 계파 후보를 더 많이 공천할 수 있을지를 놓고 집안싸움만 한다면 야권 분열의 반사 이익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봐야 할 때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배지 대신 ‘순장조’ 택한 유일호

    21일 발표된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발탁이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퇴임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유 후보자는 재선 현역 의원(서울 송파을)으로 3월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경제부총리 발탁설’이 나왔다. 국토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퇴임한 장관을 한두 달 만에 또 내각으로 불러들이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유 후보자도 사석에서 “송파에서 3선을 하겠다”며 20대 총선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밝혀왔다. 이번에 입각하면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결국 정치인인 유 후보자를 낙점한 배경을 놓고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뢰,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 4대 개혁을 밀고 나갈 추진력, 청문회 통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관련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유 후보자의 ‘정무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유치송 전 민한당 총재의 외아들이다. 18대 국회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박 대통령 옆자리에 앉은 것을 인연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후 국토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다고 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내는 등 경제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새정치聯은 고려장 정당”

    새누리당은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어르신들은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존경받아야 할 노인 세대를 폄하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도 하태경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고령화 시대 부적응 정당, 이른바 ‘고려장 정당’”이라며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정치연합이야말로 퇴장해야 할 낡은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은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 등을 거론한 뒤 “새정치연합은 일종의 (유전)인자 속에 그런 것(노인 폄하)이 습성화된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문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표의) 어르신을 폄하한 느낌이 드는 표현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당 유은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어르신들이 고통받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비겁하고 속 보이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호남의원 7명 탈당 가능성 내비쳐

    여야 지도부가 20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대표는 이달 들어 6번이나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는데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약 9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야당은 정당득표율 3∼5%인 정당에는 비례대표 3석,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는 5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새로 제시했지만 여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야당의 제안도 여당은 거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겨 선거구가 무효화하는 초유의 사태를 우려하며 대책을 논의한다. 다만 여야는 21일부터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들을 가동해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3선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날 탈당을 선언하고 안철수 의원 측에 합류했다. 안 의원 탈당 이후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 지역구 의원의 탈당은 처음이다. 동아일보가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 의원 24명을 상대로 긴급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9명 가운데 7명은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진실한 사람’ 외치며 유승민 견제한 친박계

    내년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진실한 사람’을 외쳤다. 이 전 청장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과 공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에 대한 친박계의 견제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청장은 19일 대구 동구 방촌시장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3주년 되는 날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홍문종 조원진 이장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축사에서 “대구가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며 “대통령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한 발언에 빗대 이 전 청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조 의원은 “내가 가는 곳에 있는 분들이 진실한 사람”이라며 분위기를 띄웠고, 이 의원도 “이 전 청장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의화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 흔들려”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이만섭 전 국회의장에 대한 영결사에서 “이 전 의장의 투철한 신념과 원칙으로 어렵게 지켜낸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변칙 없는 정치로 끝까지 의회주의를 지켜낸 이 전 의장의 삶, 그 자체가 이 전 의장이 남긴 유지(遺志)”라며 “후배들이 이 전 의장의 뜻을 이어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거구 획정안과 달리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요구는 계속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당 일각에선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친박(친박근혜)계인 김태흠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의장으로서 폼만 잡는 것이지 국가를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다”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뭐가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정 의장을 향한 직권상정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야당과의 협상을 강조했다. 여여(與與) 갈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전선(戰線)을 정 의장에서 야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을) 만나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는 직권상정이란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17일 밤에 정 의장의 초청으로 의장 공관에서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여야 지도부는 20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다.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與 갈등 번진 입법전쟁… “野 설득할 생각은 않나” 비판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충돌하는 여권 내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야 대결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청와대는 17일에도 정 의장에게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할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압박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을 맡으면서 새누리당을 나와 무소속이 됐지만 범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정 의장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 국회에 개입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정 의장을 압박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질식돼 있는 의회주의를 살린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결심을 해 달라”고 말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쟁점 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변할 수가 없다. 내 성(姓)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라고 말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를 “무리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또 정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 전원) 157명 연서로 (직권상정 촉구 결의안을) 가지고 왔던데 일일이 체크 한번 해 볼까요, 다 도장을 찍었는지?”라고 반문했다.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이 여당 의원 전체의 일치된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오후 정 의장은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 쟁점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올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여당 내에서는 정 의장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협상에 더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박(비박근혜)계 정병국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이 야당과 대화하는 데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이 접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집안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로 만나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지만 진전은 없었다고 한다. 원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은데 안 되니까 직권상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투 트랙으로 가겠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박민혁 기자}

    • 201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국회의장 ‘입법 충돌’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쟁점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 두고 무슨 정치개혁이냐”며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국회법 85조를 거론하며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정면충돌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하는 조치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정 의장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며 “연말연시쯤 심사 기일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직권상정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A5·6면에 관련기사}

    • 201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활성화법 처리 않고… 정기국회 끝내 ‘빈손’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17개의 무쟁점 법안과 안건만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 법안 처리는 끝내 불발됐다. 19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역대 최악의 기록을 남긴 셈이다. 국회 본회의 법안 가결률(31.6%)과 의원입법 가결률(11.5%)에서도 역대 최저치에 머물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 도중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긴급 회동해 15일 본회의를 열고 6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오전에도 정 의장은 쟁점 법안 처리와 1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설전만 벌이고 헤어졌다. 발등에 불인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문제에 합의할 수는 있지만 쟁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통과가 끝내 불발되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했던 대국민 담화 발표는 보류됐다. 장택동 will71@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