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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100%

  • 험지 출마 등떠미는 김무성… 친박 “金대표부터 나서라”

    이른바 ‘험지(險地) 출마론’을 놓고 새누리당이 연일 시끄럽다. 계파 간에 모순된 주장을 내놓으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자기 계파에 유리한 공천을 하기 위한 명분 싸움인 셈이다. 당 내부에서 명망 있는 인사들을 ‘사지(死地)’로 불리는 “호남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략공천을 할 거면 날 죽이고 하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김무성 대표는 연일 험지 출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친박의 전략공천 공세를 방어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퇴로의 명분을 찾고 친박 견제 카드로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전체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김 대표는 물론 전략공천과 험지 출마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김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은 특정인을 특정 지역에서 경선 없이 공천을 주는 것”이라며 “전략적 판단(험지 출마)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명망가에게 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느 지역이든 경선을 해야 한다”며 “단수추천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경선을 치르더라도 당의 권유로 험지에 출마한 후보를 당 지도부가 직간접으로 도울 수밖에 없다. “사실상 전략경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표가 “허허벌판에 나가 무조건 경선에서 붙으라는 건 어렵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비박계 5선인 이재오 의원은 “정치를 처음 하거나, 권력의 자리에서 정치적 명성을 얻었거나, 지역구를 새로 선택하려는 분들은 과감하게 호남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청와대와 내각 출신의 친박계 후보들이 여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경북(TK)으로 몰리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성격이 다르지만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단순히 사회 명망가라 해서 호남에 나가야 한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총선을 이끌고 대선까지 바라볼 김 대표로선 지나치게 친박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략공천 필요성을 강조해 온 친박계는 험지 출마론에 미온적이다. 이 의원의 발언처럼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험지 출마 대상자로 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우선추천지역 제도를 활용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친박계 3선인 홍문종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험지 출마라고 남의 등을 떠밀 게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김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이어 “험지 출마를 시키려면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험지 출마론을 주장하려면 아예 전략공천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압박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친박계 유기준 의원도 “유력한 후보라도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을 험지에 보낸다면 이거야말로 불공평하고 가혹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통령정무특보 출신인 윤상현 의원은 ‘호남 차출설’에 대해 “연고도 없는 호남에 출마하라고 하는 것은 선거 초년병에게 그냥 나가서 전사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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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공짜 승리는 없다

    “여당에 최선의 상황은 야당이 분열되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은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돌아오는 것이다.” 9월 초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이 내년 20대 총선에 관해 사석에서 한 얘기다. 야당이 분열돼 표가 분산되면 접전지역인 수도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손 전 고문을 중심으로 야당이 통합된다면 총선 전망이 어둡다는 거였다. 여당이 희망한 대로 야당은 분열됐다. 탈당한 안철수 의원의 신당에 참여하기 위해 호남 의원 4명이 탈당했다. 천정배, 박주선 의원은 별도의 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의 주류-비주류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여당에 ‘최선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안 의원 탈당 이후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2%포인트 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위기의식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비박(비박근혜)계 재선인 김성태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에서 “안 의원이 탈당했다고 안이한 시각을 가진다면 결코 수도권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반 의석 붕괴 가능성까지 우려했다. 같은 날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180석 이상을 얻어야 하고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주장한 것과는 온도 차이가 크다. 야권의 분열이 여당에 호재(好材)라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여당이 이런 호재를 소화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 왔다는 점이다. 여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았던 대표적 ‘혁신 상품’이었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는 진즉에 물 건너갔다. 이후 석 달이 넘도록 공천 룰을 정할 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그사이 우선추천지역, 결선투표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율 등을 놓고 계파 간에 알력만 고스란히 드러났다. 앞으로 실질적인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 얼마나 더 큰 파열음이 나올지 우려된다. 노동개혁 관련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를 둘러싼 여여(與與) 갈등도 국민의 눈에 거슬렸을 것이다. 21일 단행된 개각도 총선 출마자 정리용이라 별 감동을 주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연승했고, 4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마냥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여당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야당의 혼란에 따른 반사 이익이 적지 않았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정설이다. 새누리당이 자신의 실력으로 국민에게 높은 성적을 받으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누가 진짜 ‘진실한 사람’이고, 자기 계파 후보를 더 많이 공천할 수 있을지를 놓고 집안싸움만 한다면 야권 분열의 반사 이익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봐야 할 때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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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배지 대신 ‘순장조’ 택한 유일호

    21일 발표된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발탁이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퇴임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유 후보자는 재선 현역 의원(서울 송파을)으로 3월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경제부총리 발탁설’이 나왔다. 국토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퇴임한 장관을 한두 달 만에 또 내각으로 불러들이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유 후보자도 사석에서 “송파에서 3선을 하겠다”며 20대 총선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밝혀왔다. 이번에 입각하면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결국 정치인인 유 후보자를 낙점한 배경을 놓고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뢰,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 4대 개혁을 밀고 나갈 추진력, 청문회 통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관련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유 후보자의 ‘정무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유치송 전 민한당 총재의 외아들이다. 18대 국회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박 대통령 옆자리에 앉은 것을 인연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후 국토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다고 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내는 등 경제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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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정치聯은 고려장 정당”

    새누리당은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어르신들은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존경받아야 할 노인 세대를 폄하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도 하태경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고령화 시대 부적응 정당, 이른바 ‘고려장 정당’”이라며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정치연합이야말로 퇴장해야 할 낡은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은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 등을 거론한 뒤 “새정치연합은 일종의 (유전)인자 속에 그런 것(노인 폄하)이 습성화된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문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표의) 어르신을 폄하한 느낌이 드는 표현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당 유은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어르신들이 고통받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비겁하고 속 보이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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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호남의원 7명 탈당 가능성 내비쳐

    여야 지도부가 20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대표는 이달 들어 6번이나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는데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약 9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야당은 정당득표율 3∼5%인 정당에는 비례대표 3석,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는 5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새로 제시했지만 여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야당의 제안도 여당은 거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겨 선거구가 무효화하는 초유의 사태를 우려하며 대책을 논의한다. 다만 여야는 21일부터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들을 가동해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3선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날 탈당을 선언하고 안철수 의원 측에 합류했다. 안 의원 탈당 이후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 지역구 의원의 탈당은 처음이다. 동아일보가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 의원 24명을 상대로 긴급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9명 가운데 7명은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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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 사람’ 외치며 유승민 견제한 친박계

    내년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진실한 사람’을 외쳤다. 이 전 청장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과 공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에 대한 친박계의 견제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청장은 19일 대구 동구 방촌시장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3주년 되는 날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홍문종 조원진 이장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축사에서 “대구가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며 “대통령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한 발언에 빗대 이 전 청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조 의원은 “내가 가는 곳에 있는 분들이 진실한 사람”이라며 분위기를 띄웠고, 이 의원도 “이 전 청장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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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 흔들려”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이만섭 전 국회의장에 대한 영결사에서 “이 전 의장의 투철한 신념과 원칙으로 어렵게 지켜낸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변칙 없는 정치로 끝까지 의회주의를 지켜낸 이 전 의장의 삶, 그 자체가 이 전 의장이 남긴 유지(遺志)”라며 “후배들이 이 전 의장의 뜻을 이어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거구 획정안과 달리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요구는 계속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당 일각에선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친박(친박근혜)계인 김태흠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의장으로서 폼만 잡는 것이지 국가를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다”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뭐가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정 의장을 향한 직권상정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야당과의 협상을 강조했다. 여여(與與) 갈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전선(戰線)을 정 의장에서 야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을) 만나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는 직권상정이란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17일 밤에 정 의장의 초청으로 의장 공관에서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여야 지도부는 20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다.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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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與 갈등 번진 입법전쟁… “野 설득할 생각은 않나” 비판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충돌하는 여권 내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야 대결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청와대는 17일에도 정 의장에게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할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압박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을 맡으면서 새누리당을 나와 무소속이 됐지만 범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정 의장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 국회에 개입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정 의장을 압박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질식돼 있는 의회주의를 살린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결심을 해 달라”고 말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쟁점 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변할 수가 없다. 내 성(姓)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라고 말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를 “무리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또 정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 전원) 157명 연서로 (직권상정 촉구 결의안을) 가지고 왔던데 일일이 체크 한번 해 볼까요, 다 도장을 찍었는지?”라고 반문했다.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이 여당 의원 전체의 일치된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오후 정 의장은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 쟁점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올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여당 내에서는 정 의장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협상에 더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박(비박근혜)계 정병국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이 야당과 대화하는 데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이 접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집안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로 만나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지만 진전은 없었다고 한다. 원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은데 안 되니까 직권상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투 트랙으로 가겠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박민혁 기자}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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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국회의장 ‘입법 충돌’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쟁점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 두고 무슨 정치개혁이냐”며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국회법 85조를 거론하며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정면충돌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하는 조치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정 의장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며 “연말연시쯤 심사 기일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직권상정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A5·6면에 관련기사}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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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성화법 처리 않고… 정기국회 끝내 ‘빈손’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17개의 무쟁점 법안과 안건만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 법안 처리는 끝내 불발됐다. 19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역대 최악의 기록을 남긴 셈이다. 국회 본회의 법안 가결률(31.6%)과 의원입법 가결률(11.5%)에서도 역대 최저치에 머물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 도중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긴급 회동해 15일 본회의를 열고 6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오전에도 정 의장은 쟁점 법안 처리와 1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설전만 벌이고 헤어졌다. 발등에 불인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문제에 합의할 수는 있지만 쟁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통과가 끝내 불발되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했던 대국민 담화 발표는 보류됐다. 장택동 will71@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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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막은 野, 손놓은 與… 국민은 지쳤다

    결국 빈손이었다.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쟁점 법안 협상을 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협상도 벽에 부딪혔다. 야당은 집안싸움을 하느라 주요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은 뒷전이고, 여당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이다. 여야의 직무유기를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노동개혁 5개 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더 이상 임시국회는 없다”며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심야 협상 끝에 경제활성화법 등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법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약속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을 외면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탓, 야당 탓 제발 그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받아쳤다. 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 협상은 진전이 없다. 연말이 지나면 현행 선거구는 무효가 되고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중단된다.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절대 유리한 불공정 게임이 될 우려가 높다. 국회의 직무유기는 여야 모두 공천 싸움에 빠져 있는 데서 비롯된다. 주류-비주류 전쟁의 이면에는 공천 지분을 둘러싼 기싸움이 깔려 있다. 새누리당은 가까스로 공천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비율, 결선투표제 범위 등을 놓고 계파 간에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분당의 갈림길에 섰다. 이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은 “내가 먼저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며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공천 불안 때문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가 배제된다는 걱정 때문에 탈당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주류를 공격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총선과 공천에 매몰돼 있다 보니 국민의 가슴만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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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법안 지연, 총선서 얼굴 들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 등 핵심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해외 순방을 마치자마자 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한 것은 핵심 법안의 연내 처리에 승부를 걸었다는 뜻이다.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 등 핵심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연말 입법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법 및 경제활성화법과 관련해 “경제 살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놓쳐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내년에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과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과 국민 경제”라며 “(노동개혁 법안 등이)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미비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느냐”며 “외국과 국제 공조도 못하는 기막힌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가슴이 답답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의해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 날인 10일부터 열린다. 3자 회동 후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10여 분간 독대했다. 김 대표는 독대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2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이틀 남겨둔 7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노동개혁 관련법은 별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야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의가 벽에 부닥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유독 본인만 혈안이 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호통이나 치는 대통령을 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며 “대통령이 대놓고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박민혁 기자}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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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 총선 출마 앞두고 의원-지자체장 신경전 ‘치열’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현역 의원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3선을 연임한 지자체장은 주민들과의 강한 ‘스킨십’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현역 의원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다. 지금까지는 대구가 가장 뜨겁다. 새누리당 소속 곽대훈 대구 달서구청장(3선 연임)은 총선 출마 지자체장 사퇴시한(15일)을 앞두고 4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홍지만 의원이 지역구 의원인 달서갑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달서구의 갑·을·병 3개 선거구 모두 술렁이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달서병)은 7일 이 지역 한 언론모임에서 “현직 단체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러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장의 임기는 2018년까지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구와 남구에도 같은 당 소속 윤순영(중구)·임병헌(남구) 구청장이 3선 연임의 기초단체장이다. 두 구청장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두 구청장과 김 의원을 잠재적 경쟁 관계로 보고 있다. 부산에서는 이위준 연제구청장과 박현욱 수영구청장이 각각 3선 연임의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다. 연제구는 조만간 당으로 복귀해 총선을 준비할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의 지역구이고, 수영구는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의 지역구다. 비박(비박근혜)계인 김무성 대표는 3일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현직 지자체장이 총선에 출마하면 컷오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내년 총선에서 대폭 ‘물갈이’를 주장하고 있는 친박계에서는 출마 지자체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당무위원회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면 경선에서 감점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공천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출마를 택한 현역 지자체장 많지는 않다. 친노(친노무현) 성향의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3선의 성장현 용산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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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천룰특위 위원장 황진하 사무총장 확정

    새누리당 지도부가 두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온 공천룰 특별기구의 위원장을 황진하 사무총장이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8명은 만찬을 갖고 공천룰을 논의할 특별기구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황 총장을 특별기구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른 최고위원들도 동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7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9월 30일 의원총회에서 공천룰을 다룰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후 김무성 대표는 황 총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 최고위원 등 친박(친박근혜)계는 이에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해 공천룰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모임에선 후보자 선출 방식을 현행 당헌 당규대로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유지하되 지역에 따라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천룰을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어느 지역에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일지는 공천 특별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무산된 뒤에도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여 국민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지도부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친박계의 주장을 김 대표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면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물갈이’ 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우선추천 지역’ 제도는 적용 대상 지역구를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공천룰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공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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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숙제’ 반만 끝낸 與… 공천룰 파워게임 조짐

    3일 새해 예산안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자 정치권에선 “새누리당의 판정승”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주류-비주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후폭풍을 겪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고민도 있다. 노동 개혁 5법 등 핵심 법안의 운명은 장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로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당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 갈등이 수면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 개혁’ 미처리는 미흡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함께 진행된 쟁점 법안 협상에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를 이끌어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처리를 역설해 온 법들이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지 3년이 넘은 관광진흥법에 대해 박 대통령은 10월 27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린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라고 호소했을 정도였다. 새정치연합 몫으로 합의된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은 그동안 야당에서 크게 정치적 비중을 두지 않았던 법들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2일 저녁에 여야 합의안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며 “예산 정국에서 어느 쪽이 좋은 성적을 거뒀는지를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핵심이 빠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 활성화 법 중 정부·여당이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공을 들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안 된 게 대표적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4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온 노동 개혁 관련 법안들은 “임시 국회에서 합의한 후 처리한다”는 수준으로 더 밀렸다. 합의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한 재선 의원은 “처리 시한조차 명시하지 못해 합의가 아닌 합의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 계파 갈등 표면화할 듯 예산안 처리 이후 여권 내에선 친박 핵심인 최경환 부총리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5일 귀국하면 단행할 개각을 통해 최 부총리가 당에 복귀하는 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친박계는 최 부총리가 친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박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16일이나 17일에 송년 모임을 갖는 것도 친박계 기류와 맞물려 주목을 끈다. 지난해 경쟁력강화포럼의 송년 모임에선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를 강하게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제 당내 전선은 공천 룰로 옮겨 가고 있다. 공천 룰을 다룰 특별기구 구성 원칙만 정해졌을 뿐 위원장 인선 등을 놓고 친박-비박계 갈등으로 기구 구성은 두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시간이 없는 만큼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특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천 룰은 서로가 쉽게 물러설 수 없어 파열음이 예상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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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연계처리금지법’ 만들어야 하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업그레이드(?)된 각종 법안 연계 처리 기법을 선보였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여당까지 공개적으로 연계 처리를 선언하면서 가세한 것이 특징이다. 여당은 한중 FTA 비준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중앙정부 지원분을 늘리지 않으면 한중 FTA 비준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여기에다 여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야당은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을 협상 대상에 추가시켰다. 이렇듯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안을 묶어 처리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는 일반화돼 있다. 올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들을 몇 개만 되짚어 보자. 여야는 3월 2일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관련 없는 사안이고 지켜지지도 않았다. 5월 29일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국회법, 세월호특별법 개정에도 함께 합의했다. 7월 23일에는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함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에 관해 합의했다. ‘정치는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관련 없는 사안들을 묶다 보면 무리가 생긴다. 첫째, 법안 연계 처리는 의원들 스스로 강조하는 ‘상임위 중심주의’와 배치된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다. 그런데 여야 지도부 간에 주고받기를 하다 보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법안도 갑자기 처리하게 된다. 둘째, 연계 처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볼모로 잡는다는 점에서 정치 도의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은 주요 사안을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하는 여당에 약점이 많다 보니 주로 야당이 연계 전술을 썼지만 이번에는 ‘예산’이라는 무기를 여당이 쥐면서 서로 연계 전술을 구사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치졸한 싸움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울까 무섭다. 6, 7월 정국을 달궜던 국회법 파동에서 이런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급했던 여당의 약점을 야당이 파고들었고, 급한 마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여당 지도부가 받아들이면서 파국이 빚어졌다. 꼭 만들고 싶은 법안과 정책이 있다면 상대방을 설득하고, 올바른 논리는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 교과서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국회에 상당한 권한을 줬고 혈세로 세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성숙한 국회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법안 연계 처리를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연계처리금지법 제정마저 다른 법안이랑 연계 처리하자고 할까 봐 겁이 나기는 하지만.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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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FTA 또 미루는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지면서 연내 발효에 비상등이 켜졌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30일로 늦췄다.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비준안 단독 처리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30일 비준안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만나 30일 오전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연 뒤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12월 1, 2일에도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 여야는 당초 26일을 한중 FTA 비준 처리 마감 시한으로 정했지만 김영삼(YS) 전 대통령 영결식과 겹쳐 27일로 미뤘다. 하지만 전날 심야 회동과 이날 오전 회동에서도 한중 FTA 비준에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다.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 확대를 거듭 요구하면서 본회의는 30일로 다시 연기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30일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처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처리 일정이 늦춰지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5명의 장관에 대한 후속 개각은 순방이 끝나는 12월 5일 이후 단행될 방침이다. 원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라며 30일 처리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소집에만 합의했을 뿐 비준안 처리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주말을 거치며 진행될 여야 물밑 대화가 주목된다. 한중 FTA는 올해 안에 발효돼야 즉시 1차 관세 인하,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서 관세 철폐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진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사학연금법 등 15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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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합’ 숙제 남기고… 巨山 떠나다

    “누구나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우리 모두 이 꿈을 가집시다.”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거행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영결식. 유족들이 직접 만든 추모영상의 맨 마지막 대목을 장식한 YS의 1993년 14대 대통령 취임식 육성이 흘러나오자 차남 현철 씨는 꾹꾹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했다. 불편한 몸에도 마지막 길을 지키던 손명순 여사는 슬픔을 참아내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서울대병원 발인식장을 찾아 YS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민주화의 큰 산 YS가 영원히 잠들었다. 영결식이 끝난 뒤 YS의 운구 행렬은 46년간 거주했던 서울 상도동 사저와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들렀다. 마지막으로 YS는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조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염원했던 평화롭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YS가 추진했던) 개혁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신께서 평생 싸워서 이룬 민주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진 몫”이라고 강조했다. YS는 평소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해왔다. YS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문을 연 대한민국의 민주화, 금융실명제와 민선(民選) 지방자치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 많은 개혁정책은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자양분으로 살아 있다. YS는 마지막으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 정치권을 향해 양김(兩金)시대가 남긴 갈등과 대립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 리더십으로 승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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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능지처참” 유가족 발언에 박수 친 세월호 특조위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문제가 2주일 남은 정기국회의 ‘핵폭탄’으로 떠올랐다.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특조위 예산 중단 등으로 반격에 나섰고, 야당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맞불을 놓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조위가 사고 원인에는 관심 없고 청와대에 집중하는 것은 세월호 문제를 또다시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편향적·위법적 운영을 일삼아 온 특조위의 행태에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차관급)이 6일 ‘박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발언에 박수까지 친 사실이 쟁점이 됐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석태 위원장과 박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17명 전원 사퇴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효대 의원은 “위법 상황이 계속된다면 특조위 해체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상임위원은 당시 발언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발언이 끝나서 박수를 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특조위는)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서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특조위의 결정에 반발해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김영석 장관 등 해수부 관계자들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특조위를 감쌌다. 농해수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박민수 의원은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간이나 지시·보고사항은 (국회가)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특조위의 결정을 지지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은 “폭언을 넘어 헌법과 법률에 정면 위배되는 망언”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해수부가 ‘특조위 조사 대응’ 문건의 작성자와 경위를 밝히지 않자 해수부에 대해 ‘징벌적 예산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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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적 협력’으로 희망 준 兩金… 현 정치권은 대립만 배워

    ‘양김(兩金) 시대’의 화두는 독재에 맞선 민주화 투쟁이었다. 스타일은 달랐지만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 모두 독재에 항거했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가 시작된 ‘1987년 체제’가 28년이 지났다. 그 사이 여야가 바뀌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더는 ‘독재 대 민주’ ‘민주 대 반민주’의 프레임으로 정치 지형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YS의 서거를 계기로 양김 시대는 종언을 고한다. 양김 시대가 아닌 새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모색해야 할 때다.○ 감각의 YS vs 논리의 DJ “YS는 감(感)의 정치를 했고, DJ는 머리가 명석했다.”(이만섭 전 국회의장) “YS는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감각적으로 이뤄냈고, DJ는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 양김 시대를 몸소 겪었던 정치 원로들은 두 사람의 리더십 차이를 ‘감각’과 ‘논리’로 설명했다. 두 사람은 출신 지역, 성장 배경,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달랐고 각각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로 나뉘어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두 사람의 공동 목표는 민주주의 완성이었다. ‘경쟁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YS는 단도직입형, DJ는 심사숙고형 지도자였다”며 “180도 다른 리더십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했다. 리더십의 공통점도 있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두 거목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리더십, 국민을 두려워하는 리더십,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포용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으며 정치적으로 반대편인 인재들에게도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스스로 앞장서고 희생하면서 카리스마를 만들어냈다. 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정치인으로 섰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양김 시대를 넘어선 정치 리더십을 찾아야 양김의 리더십은 ‘독재 대 민주’ 시대의 제약을 받는다. 그 시대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눈치를 살펴야 하는 도전이었지만 지금의 민주주의는 누구나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됐다. 양김 시대를 보내면서 다원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주주의, 시민정신이 골고루 발휘된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아직도 양김 시대의 ‘팔로 미(follow me·나를 따르라)’ 식의 리더십에 젖어 있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으로 인해 세계사의 큰 조류가 변하고 있는데 한국 정치는 아직도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평중 교수는 “YS와 DJ는 권위주의에 대항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보였다는 점이 한계”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후대 정치지도자들은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에서 민주적 리더십으로 넘어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양김 시대를 거치면서 심화된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현우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차별성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 YS와 DJ는 지역주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유권자를 동원했다”며 “두 사람이 퇴장했는데도 정치인들이 지역주의 혜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회주의 복원은 필요 양김의 리더십에서 계승해야 할 대목도 있다. 의회주의 복원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두 사람은 정치가 국회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현 정부가 행정부 리더십만 생각한다면 YS와 DJ의 정신을 돌이켜보고 배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김 시대의 종언을 마주한 여야는 아직도 갈등의 쳇바퀴에서 맴돌고 있다.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어느 현안 하나 접점을 못 찾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긴급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6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보는 낡은 틀에서 못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YS가 생전에 정치권에 던진 키워드는 ‘통합과 화합’이었다. 이만섭 전 의장은 “앞으로의 정치는 YS의 인내와 DJ의 명석함을 합쳐야 한다”며 “여야 간에 소통과 대화를 통해 나라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홍정수 기자}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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