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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15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다. 노동계의 요구는 대폭 받아들이고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수용한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오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실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중 직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자 투입 허용 △부당 노동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요구해 왔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경영계의 4개 요구안 중 1개만 수용하고 직장 점거는 요건과 절차를 통해 규제하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나머지 요구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익위원들은 △해직자 및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설립신고 제도(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 폐지 등 노동계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1차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15일 2차 권고안에서 경영계 주장을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1, 2차 권고안은 노사정 합의가 아닌 데다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회사(법인)도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하도록 한 현행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며 임직원 4명과 현대차 법인을 2017년 5월 기소했다. 현대차 측은 회사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94조가 너무 지나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형벌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회사의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임직원이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임직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했는데도 범죄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현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조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앞으로도 정부의 일자리 관련 위원회나 부처와의 정책협의, 대화는 충분히 할 의사가 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각종 정부 위원회와 노정교섭에 빠짐없이 참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만들어 초청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에도 김 위원장은 “정책협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흔쾌히 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017년 5월 10일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1호 업무지시’로 내렸다.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양대 노총 위원장을 근로자대표 위원으로 위촉했다. 민노총은 이 일자리위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정작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4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선 경사노위 참여 대신 총파업 등 강경투쟁 노선만 강화했다. 전날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겠다며 국회 담장을 허무는 ‘폭력 시위’로 김 위원장 등 50명이 경찰에 입건된 직후였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밧줄 등이 사용된 점으로 미뤄 지도부가 치밀하게 폭력시위를 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를 힘으로 제압하려 한 민노총을 두고 여론이 싸늘하다. 민노총 내부에서도 강경투쟁만 일삼는 지도부 행태에 염증을 느끼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 김 위원장의 10일 발언은 이런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위 참석을 계기로 민노총이 투쟁만 고집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를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 숨통을 틔우고, 정규직 노조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등 양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논의를 주도한 경사노위에 불참한 채 장외 투쟁으로 일관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되자 “투쟁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정부와 충분히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김 위원장의 ‘대화 발언’을 두고 노동계 원로는 이렇게 해석했다. “노동계가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하는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정부 위원회에만 참여하겠다는 심산 아니겠나.” 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전국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을 기획하고 전담하는 조직이 고용노동부 내에 신설된다. 이 조직에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전담 실무기구도 만들어진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위반 단속 기구의 신설 소식에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다. 9일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을 포함한 고용부의 조직 개편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부 노동정책실 산하에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이 신설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현재 고용부의 국별로 나뉘어 있는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전국 노동청의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 1600여 명이 수행하는 근로감독의 지침도 이곳에서 만들고 배포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정책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정책단은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 등 2개 과로 구성된다.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감독기획과는 전반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노동청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임금근로시간과는 최저임금 위반과 주 52시간제 등 근로자의 핵심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업들이 잘 지키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조직이 신설된 만큼 근로감독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근로감독이 너무 세지는 바람에 기업들의 고충이 많다”며 “전담 조직까지 만드는 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일 뿐 근로감독 자체를 강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 등 취약계층에 정부 예산으로 실업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 계획대로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연간 약 53만6000명이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53만6000명으로 노동능력을 가진 저소득자(224만6000명)의 23.9%로 집계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란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국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이다. 일단 고용부는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인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의 청년층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이 기준을 토대로 지원 규모를 추산한 결과 15∼29세 11만 명, 30∼54세 29만4000명, 55∼64세 13만2000명 등 총 53만6000명이 수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29세는 노동능력을 가진 청년의 40.1%가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능력이 있는 청년 10명 중 4명은 실업수당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올해 예산 7조 원)와 달리 한국형 실업부조는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급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련법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순계산으로도 최소 1조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부터 도입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올해 3월 도출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축소했다. 고용부도 이 합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을 처리하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4일 선언했다. 전날 국회 담장을 허물고 경찰을 폭행하는 ‘폭력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강경노선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경찰은 민노총 지도부가 사전에 폭력 시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改惡) 저지 4월 총파업·총력투쟁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총력투쟁을 다시 준비할 시기”라며 “민노총의 모든 힘을 모아 조직의 명운을 건 무기한 총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노동 개악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4월 총파업과 함께 7월과 올해 하반기 총파업까지 함께 의결했다. 특히 지도부는 “힘찬 투쟁으로 노동법 개정을 막아냈다”고 전날 시위를 자찬하며 “조합원 수가 10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3월 말 기준)”고 밝혔다. 조합원 100만 명 돌파를 공식 선언한 셈이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조합원 수(103만6236명)를 넘지는 못해 ‘국내 1노총’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이날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대화보다 투쟁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다. 사회적 대화를 주장해온 김 위원장은 일부 온건파의 경사노위 참여 안건 발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 등이 폭력시위를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 시위대는 3일 오전 10시 45분 국회 1, 2문 사이에 설치된 철제 담장(울타리)을 흔들어 넘어뜨렸다. 당시 경찰은 담장이 무너진 자리에 2m 높이의 저지 펜스를 설치했지만 시위대는 이를 밧줄로 묶어 쓰러뜨린 뒤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 등을 조사하면서 사전에 밧줄을 준비했는지 추궁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민노총의 국회 난입 현장에서 확보한 동영상과 사진을 토대로 난입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 추가로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 민노총 시위대는 지난달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벌인 직후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달 2일에도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등 8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겠다며 국회 안에 진입했다가 방호인력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집회에서 반복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거나 주도한 사람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집회 총책임자인 김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김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 25명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밤 12시 전후로 모두 풀려났다. 지도부가 풀려나면서 4일 임시 대의원대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작아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청와대와 같은 국가중요시설 최고보안등급 ‘가급’에 해당해 경찰이 민노총을 ‘치외법권 조직’으로 예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유성열 ryu@donga.com·고도예 기자}

40대 남성 A 씨는 13년 동안 대기업 건설사를 다녔다. 하지만 회사의 재정 상태가 최근 나빠지면서 회사에서 지난달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에 이어 건설 경기마저 가라앉자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사내에서는 경영이 더 악화되면 권고사직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A 씨는 고민 끝에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미련은 남지만 회사만 쳐다볼 순 없었다”며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동료들은 연봉이 동결됐고, 무급휴직도 신청을 받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올 들어 A 씨처럼 대기업을 퇴직하고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거나 영세업체에 취업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내내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 참사’가 이어진 데 이어 올해는 고용의 ‘질’마저 나빠지기 시작했다. 2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월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245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47만3000명)보다 1만4000명 감소했다. 300인 이상 업체의 취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대기업의 월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년 동안 한 번도 감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246만9000명)에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월 기준 5인 미만 영세업체의 취업자(948만3000명)는 지난해 같은 달(933만6000명)보다 14만7000명이나 급증했다. 5인 미만 업체의 취업자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지난해 11, 12월은 전년 동월과 같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업체 고용자가 감소해 왔으나, 올해 들어 갑자기 취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전반적으로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나빠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5인 미만 영세업체가 되는 케이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보조금 때문에 영세업체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 보조금으로 창출한 일자리는 일회성”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민간 노동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750만 명이나 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기 시작했는데, 대기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일 공시된 대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30대 기업(공기업 및 금융업 제외)의 임직원 수는 50만1413명으로 2017년(49만6066명)보다 5347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반도체 착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임직원 10만 명을 돌파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2576명 증가)를 빼면 사실상 감소세다. 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황태호 기자}
최근 수주량이 급증하는 등 조선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가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직 청년이나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실직자라면 정부 지원책을 발판 삼아 취업에 도전해볼 만하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선업이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수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조선업체에 취업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경기는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주량은 1263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전년보다 66.8%나 급증하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다. 조선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월 3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최근까지 매달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조선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0만7629명으로 지난해 8월(10만4972명)보다 2657명 늘었다. 주로 경남 거제(825명), 전남 목포(792명), 울산(765명) 등 조선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거제와 목포, 전남 영암의 경우 최근 선박 건조량이 빠르게 늘면서 구인난을 호소하는 협력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1월 기준으로 신규 인력이 약 4400명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조선업으로 신규 인력이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조선업 구직자의 직업훈련수당을 1인당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직업훈련수당으로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거제와 영암 등에 조선업 실직자의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해 설치한 ‘조선업 희망센터’의 지원 대상도 ‘조선업 퇴직자’에서 ‘지역 내 구직자’로 넓히기로 했다. 조선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 퇴직한 실직자도 조선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다. 경남 창원에서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대규모 취업박람회(조선산업·로봇랜드 채용박람회)를 다음 달 17일 연다. 경남도와 고용부 창원지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조선업체 20개를 포함한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일자리 사정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실직자와 청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올해 2월 전문대 정보기술(IT) 학과를 졸업한 김모 씨(23)는 디자인으로 진로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고용센터를 찾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다. 내일배움카드란 정부가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 또는 대학의 졸업예정자나 취업준비생이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학원 수강료 등 직업훈련 비용으로 연간 2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남양주고용센터는 “예산이 부족해 일주일에 한 명만 선발한다”며 김 씨의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거절했다. 카드 할당량이 많은 다른 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된다는 말에 김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고용센터에서 가까스로 카드를 발급받았다. 김 씨는 이 카드로 강남의 한 직업훈련기관 교육을 신청해 18일부터 수업을 들을 예정이다. 김 씨는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며 “카드 발급량이 고용센터마다 천차만별인데, 그 기준을 알 수 없어 교육을 받고 싶은 구직자들은 센터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력을 키워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려는 구직자들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전국의 고용센터를 전전하는 ‘고용 난민’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고용 난민’으로 전락한 청년 구직자들 올해 2월 대학을 그만둔 박모 씨(20)도 웹사이트 개발을 공부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 남부고용센터를 찾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다. 센터 상담사는 “한 달에 3명밖에 안 뽑는데 요즘 신청자가 너무 많아 이 과정(웹사이트 개발)은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사는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한 뒤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자 몫으로 할당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는 발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박 씨는 “교육을 빨리 받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를 하라니 어이가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청년들이 이처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이 사업에 쓰일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일자리 예산은 23조 원에 달한다. 이 중 내일배움카드 예산(고용보험기금)은 590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집행된 내일배움카드 예산 7040억 원에 비해 114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청년들의 신청 수요가 많고 호응이 좋았음에도 올해 예산을 줄인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당초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5200억 원을 편성했다가 신청자가 급증하자 추가경정예산 1840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일자리 정책의 역설로 피해 보는 청년들 올해 내일배움카드 예산이 줄어들자 정부는 고용센터별로 사전에 할당한 인원까지만 카드를 발급하고 할당을 채우면 발급 요건을 갖췄더라도 전부 반려하도록 전국 고용센터에 지시했다. 이 때문에 고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장기실업자들에게 밀려 카드 발급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실업급여 예산이 크게 늘어 고용보험기금으로 내일배움카드 예산을 더 확보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7조1800억 원을 편성했다. 실업자를 위한 현금성 예산이 늘면서 능력을 키워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자리 정책의 역설’이 벌어진 것이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컴퓨터 웹디자인 분야의 취업에 도전하고 있는 김모 씨(23·여)도 올해 1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지만 “7,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히 상담사는 김 씨에게 “취업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내 취업 의지를 누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느냐”며 “합리적인 사유를 댈 수 없으니 취업 의지를 문제 삼는 것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쇼핑몰 사업을 해보려고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다가 최근 거절당한 한모 씨(27)는 “왜 카드 발급이 거절됐는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취업에만 전념할 생각인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카드 발급을 거절당한 청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달려가 100여 건의 청원을 올리며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과 관련해 연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73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조직이, 총파업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조직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 소외계층 대표들을 겁박하고 회유해 사회적 대화를 무산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책임 있는 ‘내셔널 센터’(전국단위 노조 조직)라면 보여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노총은 전날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이들을) 겁박한 세력이 있다”며 그 배후로 민노총을 지목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민노총에 맹비난을 퍼부은 것이다. 이에 민노총은 “김 위원장의 연설은 심한 왜곡을 담고 있는 도를 넘은 행위”라며 “위원 3명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소외감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들에게 부담이 더해질까 두려워 (민노총은 위원 3명에게) 위로나 격려의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회적 대화를 두고 양대 노조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역시 민노총에 대한 ‘구애’를 접고 한국노총만을 대화 파트너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하자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개편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공개 본위원회를 연 뒤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결과물이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 모두 과반수가 출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하면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 4명이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 모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는 경사노위법상 의결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해 당장 추진하긴 힘들다. 일단 경사노위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어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7일 불참한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경사노위는 근로자위원 3명을 해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의 ‘승리?’ 경사노위는 이날 탄력근로제 의결 무산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자신들이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은 근로자위원 3명 중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최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설득에 마음을 돌려 참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본위원회에 참석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갑자기 전날 밤 “주요 의제의 논의와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채 거수기가 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취약계층 대표자들이 참석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 이들을 겁박한 세력이 있다”며 그 배후로 민노총을 지목했다. 두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독립단체다. 실제 이들이 마음을 바꾸는 데 민노총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민노총 청년 조합원 등 325명은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반대하는 ‘청년 노동자 선언’을 발표하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들을 압박했다. 이어 민노총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총파업 집회에서 “경사노위 합의가 안 될 수 있다. (근로자위원) 3명이 불참하면 결정이 안 된다”고 이들의 불참을 사실상 주문했다. 결국 민노총의 집요한 ‘장외 압박’이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이어졌다는 게 한국노총의 판단이다.○ 무기력한 한국노총 경사노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를 추가로 참여시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당초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는 조직 기반이 취약해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경사노위의 현재 의결 구조상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그 더 도그(wag the dog)’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문 대통령의 노사정위 확대 공약이 자충수가 된 셈이다. 노동계 대표로 경사노위에 참여한 한국노총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한국노총은 이들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민노총과 적극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을 경사노위에 참여시키기 위한 ‘당근’이었지만 사실상 민노총에 주도권을 내준 꼴이 됐다. 결국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마련하고도 민노총의 장외 압박에 무기력하게 당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까지 본위원회 참석을 설득하려 근로자위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총파업으로 노동법 개악(改惡) 막아내자!” 구호는 거창했지만 위력은 미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6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집회 참가 인원이 민노총 자체 추산도 3000명에 불과했다. 1만 명이 참여한 지난해 11월 총파업 때와 비교하면 3분의 1로 쪼그라든 셈이다.○ ‘뻥파업’으로 끝난 총파업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적폐세력 끌어내리고 재벌 개혁 정부를 만들었더니 적폐청산은커녕 재벌 청부입법을 관철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민노총 지도부는 한국노총이 참여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집중 공격했다. 하지만 집회 구호 소리는 주변에서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참가 인원 자체가 적은 데다 전국을 강타한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쓴 조합원이 많았던 탓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도 전국 30여 개 사업장에서 3200여 명에 그쳤다. 민노총 전체 조합원(자체 집계 약 99만 명)의 0.3%에 불과한 인원이다. 민노총이 올해 처음 벌인 총파업이 역대급 ‘뻥파업’으로 끝났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번 총파업에는 현대자동차(600명)와 기아자동차(540명), 대우조선해양(400명) 등이 참여했지만 대부분 노조 간부들이어서 공장은 평소처럼 가동됐다. 이 회사 노조들도 사실상 총파업에 불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또 총파업에 참여한 나머지 사업장들도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등 개별적 노사분규에 따른 것으로 총파업에 동참했다고 보기 어렵다. ○ “대화와 투쟁 모두 실패” 민노총의 이런 ‘뻥파업’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6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내건 ‘사회적 총파업’에는 약 2만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반대하는 총파업에는 약 9만 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이때도 7만7000명(85.6%)이 현대·기아차 소속이었고 그마저도 2시간 부분파업이었다. 민노총이 현 정부 들어 시도한 세 차례의 총파업 모두 ‘엄포’에 그친 것이다. 민노총 현 지도부는 ‘대화와 투쟁의 병행’을 내세우며 2017년 12월 출범했다. 경사노위 참여를 강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강경 투쟁도 병행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강경파의 힘에 밀려 경사노위 참여는 좌절됐다. 그러자 곧바로 강경 투쟁으로 태도를 바꿨지만 민노총 조합원 대부분은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 동참하기를 꺼렸다.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파업 참가를 독려했음에도 조합원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민노총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리더십이 붕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화와 투쟁 노선 모두 실패했다는 얘기다.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한 조합원은 “지도부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동참하는 것은 철 지난 관행”이라며 “정부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는 강경파와 지도부의 행태에 상당수 조합원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강경파의 힘에 굴복한 지도부가 현장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첫 총파업이 무위로 끝나면서 올해 예고한 나머지 3차례 총파업도 힘을 얻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7일 열기로 한 본위원회가 무산됐다. 근로자위원 일부가 본위원회 불참을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의제의 최종 의결도 미뤄지게 됐다. 6일 정부와 경사노위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7일 2차 본위원회 불참을 경사노위 측에 통보했다. 2차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3명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본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경사노위법상 노사정 모두 절반 이상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를 채운다. 현재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은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6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하면서 5명뿐이다. 이 중 3명이 빠지면 과반수 출석이 성립되지 않아 안건 의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불참을 통보한 근로자위원 3명을 만나 설득 작업을 했으나 이들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본위원회가 무산되면서 그동안 노사정이 합의한 안건들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노사정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탄력근로제에 합의했으나 본위원회 의결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국회 입법 시한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으나 이 역시 의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됐다. 실업부조는 청년,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 원씩 최대 6월간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위원 3인의 불참 결정에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노총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열린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3표가 불참하면 결정이 안 된다. 노사정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의결은 할 수 없지만 예정대로 본위원회를 열지 검토 중이다. 다만 민노총과 연대하고 있는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 5일부터 경사노위 대회의실을 점거하고 있어 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다.박은서 clue@donga.com·유성열 기자}

《정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결정 기준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에는 이 기준을 포함했는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개편 취지 자체가 퇴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두고는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야당도 정부의 영향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정부 의도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개편안 초안에 담은 핵심 기준을 노동계 반발에 철회한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경제성장률 등)은 애초 계획대로 최저임금 결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안에 담은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방안을 그대로 최종안에 반영했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사 및 공익위원이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을 정하는 위원을 선정할 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반대하는 인사를 배제하고,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공익위원은 국회가 정부보다 더 많이 추천하도록 했다.○ 노동계 반발에 초안보다 ‘후퇴’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선 그동안 노사 간 핵심 쟁점이던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 기준에 포함해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우선적으로 반영할 결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5%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꼽았다. ‘임금 수준’(54.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결국 최종안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다. 노동계는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데 강하게 반대해왔다. 결국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으로 ‘뿔’이 난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초안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기업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경영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제외한 것은 결정체계 개편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시 노사 눈치를 보지 않고 다양한 경제지표를 얼마나 균형감 있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입김은 여전히 막강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정부가 초안에서 제시한 대로 ‘이원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사 및 공익위원 21명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은 노사정이 5명씩 추천한 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이 상대 추천 인사 중 3명씩을 배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정부 추천 5명과 노동계 추천 2명, 경영계 추천 2명이 구간설정위를 구성하는 셈이다.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7명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초안은 정부가 4명, 국회가 3명이었지만 정부 개입을 줄이고 국회 추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개편하더라도 정부의 영향력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대로 입법화하면 구간설정위원 9명 중 5명이 정부 추천 인사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상·하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 역시 공익위원 7명 중 최소 4명(정부 추천 3명, 여당 추천 최소 1명)이 여권 몫이어서 노사가 대립할 경우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구조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라리 프랑스나 독일처럼 경제성장률과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 공식을 만들어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3월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부터 새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만나 정부안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아 조기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자체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해야 한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김지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조와 연관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노총 등 노조가 개입된 채용비리 의혹은 현재 감사원이 별도로 조사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채용 비리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노총은 21일 논평을 내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다. 비리를 적발한 총 182건 가운데 노조와 연관된 내용은 한 건도 없다”며 “이런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노조가 합작한 권력형 비리’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한국당의 의혹 제기는) 시대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재벌 대기업 청탁으로 비정규직 확대에 혈안이 된 보수정당의 허무한 반(反)노동 사기극”이라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악의적 추측만으로 비정규직 확대를 옹호하고 100만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고개 숙여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권익위는 1205개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전·현직 임직원의 친척 채용 등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36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런 민노총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민노총 또는 노조가 개입된 채용비리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의 단초가 된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등 정규직 전환 과정에 민노총 등 노조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애초부터 이들 공공기관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민노총의 정규직 전환 비리 의혹은 권익위 발표로 말끔히 해소된 것이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야만 시시비비가 가려진다. 정부 관계자는 “지도부가 조사 결과를 잘못 이해하고 성급하게 논평을 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재계는 2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년 연장 관련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리 쉽게 또 개정되겠냐”면서도 정년 연장 압박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정년이 만 65세로 늘어나면 기업들은 기존에 마련한 직급 및 급여 체계를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대다수 대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사원 4년, 대리 4년, 과장 5년, 부장 5년 등으로 각각 책정된 진급연한을 다시 짜야 한다. 직급과 근속연수 등에 따른 급여 산정 체계도 손대야 한다. 최고 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점차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포함해서다.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이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16년에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났을 당시에도 노사 갈등이 첨예했다. 당시 사측이 제시한 ‘임금피크제’를 노동조합 측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년이 2년 늘어날 때도 노사가 극한 대립을 했는데 추가 5년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발생시킬 사회적 비용은 상상하기도 싫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규 고용이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노동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생산현장에 남는 고령 근로자들이 늘어나 신입 직원의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생산직의 경우 현장에서 결원이 발생해야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구조인데 만일 정년이 만 65세로 연장되면 몇 년 동안 새로 사람을 뽑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20, 30대와 60대의 신체적 능력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신규 충원이 안 되면 생산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도 일반 근로자의 정년을 당장 만 65세로 연장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보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도록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전면 시행된 지는 2017년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모든 근로자의 정년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면서 “법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작업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도 신중한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년을 5년 늘리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 기준 연령 등과 연동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유성열 기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을 19일 최종 도출했다. 현 정부에서 주요 노동 사안에 대한 첫 사회적 대타협이다. 2003년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한 이후 16년 만이다. 하지만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던 경영계는 기간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업들은 또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에 임금 보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신설한 것도 우려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노사정을 대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참여해 이뤄졌다. 탄력근로제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여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노사정은 이날 탄력근로제의 범위를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확대 불가’를 고수하던 노동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탄력근로제를 3개월 이상 운용할 때는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탄력근로 기간 중에 야근을 하다 오후 11시에 퇴근했다면 이튿날에는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요구를 경영계가 수용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경영계는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반대했지만 막판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이제 공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로 넘어갔다.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해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합의안이 입법화되면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이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기가 불가능해 노동 현장에 적용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합의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김지현 기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을 19일 최종 도출했다. 현 정부에서 주요 노동 사안에 대한 첫 사회적 대타협이다. 2003년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한 이후 16년 만이다. 하지만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던 경영계는 기간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업들은 또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에게 임금 보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신설한 것도 우려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개선위)는 19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최종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였다 줄여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노사정은 이날 탄력근로제의 범위를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확대 불가’를 고수하던 노동계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탄력근로제를 3개월 이상 운용할 때는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탄력근로 기간 중에 야근을 하다 밤 11시에 퇴근했다면 이튿날에는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요구를 경영계가 수용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경영계는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반대했지만 막판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이제 공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로 넘어갔다.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해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합의안이 입법화되면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이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기가 불가능해 노동 현장에 적용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합의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운용기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결국 사용자에게 임금 보전과 건강권 보호라는 숙제를 떠안긴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임금 보전과 관련해 기존법에 없던 신고 의무가 추가됐다”며 “기업들 입장에선 새로운 부담”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라고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갈등이 첨예한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이다. 이에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1호 안건’으로 올렸고, 지난해 12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개선위)’를 만들어 두 달간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최종 담판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탄력근로제를 두고 노사 간극이 워낙 커 애초부터 당사자들이 ‘사회적 대화’로 풀어낼 사안이었느냐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아이스크림이나 에어컨 등 계절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하는 산업이나 정보기술(IT)처럼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업종은 탄력근로제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탄력근로제는 최대 3개월까지만 운용할 수 있다. 특히 노사 합의가 없으면 2주 이내로만 운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1년), 프랑스(3년) 등 주요 선진국보다 운용 기간이 턱없이 짧다. 이런 점을 근거로 경영계는 운용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노사 합의 없이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부작용이 속출하자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기업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참석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그해 말까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지난해 11월 출범하자 여당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법 개정 시한을 올해 2월로 늦췄다. 문 대통령도 약속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합의를 사회적 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깬 셈이다. 문제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당시부터 노사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이다. 운용 기간 외에도 △임금 삭감 여부 △과로 방지 장치 △노사 합의 요건 완화 등 세부 쟁점별로 노사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결국 합의 불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간만 허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처음에 운용 기간을 늘릴 수 없다고 버티다가 막판에 운용 기간을 6개월로 늘리되 임금이 줄지 않도록 하고, 과로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추가로 인건비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며 노동계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노사정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섰다. 이 총리는 15일 저녁 한국노총 지도부를 총리 공관으로 초대해 “한국노총은 국정 동반자”라며 치켜세운 뒤 “굵직한 노동 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와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개선위 노사정 간사들이 17일 모여 18일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막상 이날 최종회의가 열리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운용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에 노사가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지만, 세부 쟁점을 두고는 전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노사 합의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결사코 반대했다고 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 합의 요건이 사라지면 노조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탄력근로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어 우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철수 개선위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오후 5시 반경 정회를 선포하고 노동계 위원들을 따로 만나 막판 설득에 들어갔다. 이날까지 논의를 끝내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노동계와 담판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늦은 저녁까지 이 위원장은 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청년층(15∼29세) 근로자 5명 중 1명은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은 10명 중 7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지만 정작 취약계층인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청년 근로자는 6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청년 근로자(368만5000명)의 18.4%에 달하는 규모로 일을 하는 청년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근로자는 2012년 37만8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62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61만6000명으로 5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취약계층인 청년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15∼19세인 청소년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60.9%나 됐다. 이 중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재학생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71.1%에 달한다. 생계와 학비 마련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청년층의 피해가 더 큰 셈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청년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5972원으로 전년보다 11.2% 올랐지만 최저임금의 79.3%에 불과했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률도 26.5%밖에 되지 않았다. 시간외수당을 받는 비율 역시 17.7%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안전망에서도 배제돼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근로자는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에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서빙 등 서비스직(80.7%)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청년층 근로자는 9만 명 감소했지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오히려 3만 명이나 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은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