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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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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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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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대응” 전국 경찰서장들 내일 모인다

경찰 총경급 간부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23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회의 개최를 만류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경찰 내부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18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경찰국 신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류 서장은 “중대한 정책 변화에 경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국의 총경급 간부들이 적극 호응하면서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기로 21일 결정됐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총경 600여 명 중 430여 명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해 회의 참여 여부와 안건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후보자는 21일 총경급 간부들에게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총경 이상 관리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윤 후보자는 “여러분의 충정과 진심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눈에 비친 스스로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며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됨을 숙고해주시길 바란다”며 회의 개최를 만류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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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절차상 하자…재검토 필요”

경찰 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0일 밝혔다. 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경찰법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사항 등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경찰위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이날 지적했다. 경찰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19일 행안부 각 소관부서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위는 정부조직법·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위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장관은 경찰위에 안건부의권, 재의요구권을 통해서만 경찰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라며 전반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권 등 현행 법률상 권한을 넘어 경찰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경찰위는 덧붙였다. 지휘규칙 제정안은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의무 규정으로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위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보고 사유를 명시해 (보고) 대상이 확대되거나 장관의 ‘치안’ 사무 개입 여지도 상당하다”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경찰위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관련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위원 중에선 경찰청이 추천하는 3인을 확대해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경찰위가 추천하는 2인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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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중 마지막 총책 검거

동남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국내로 마약을 밀수출하던 조직 우두머리 김모 씨(47)가 17일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김 씨는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으로 꼽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은 19일 “검거지원팀을 베트남으로 파견해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17일 김 씨를 호찌민에서 검거했으며, 오늘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9년 6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김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린 뒤 베트남 공안부와 3년여간 공조 수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부터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구매자들에게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와 세관 등 전국 13개 수사기관이 마약 유통 혐의로 김 씨를 수배하고 있었다. 김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한 공범만 약 20명에 이른다. 김 씨가 국내에 판매한 마약 중 경찰 수사로 확인된 것만 70억 원어치다. 경찰은 실제 유통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통해 정확한 유통 규모를 밝혀낼 계획이다. 김 씨는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 중 유일하게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였다. 앞서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렸던 박모 씨(44)는 2020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수감 중이다. ‘탈북 마약왕’ 최모 씨(33·여)는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올해 4월 국내로 송환됐다. 김 씨는 박 씨와 최 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던 총책으로 꼽힌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김 씨는 국내로 마약을 밀수출할 때 오토바이 헬멧 등에 액상 마약을 숨긴 뒤 일반 수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구입을 도운 김 씨의 아들(28)은 앞서 올 3월 검거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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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냐 서행이냐… 운전자도 경찰도 “헷갈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마주하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 시행됐다. 19일로 시행 1주일이 지났지만 교통경찰, 시민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교차로 곳곳에서 정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상황에 대한 규칙 변경임에도 경찰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차로 곳곳 혼란 지속1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교차로를 지켜본 결과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일단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는 차량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같은 상황에서 앞선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출발하자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연달아 같은 자리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기도 했다. 자연스레 우회전 차로엔 평소보다 줄이 길게 늘어섰다. 20대 트럭 운전사 이모 씨는 이날 “교차로마다 멈췄다가 다시 운행하는 차량들로 행렬이 길어지면서 평소보다 물류창고까지 출근 시간이 20분가량 늘어난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운전자 이모 씨(53)도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면 되는데,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정체가 심했다”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차량은 우회전해 마주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없다면 멈추지 않고 서행해서 지나가도 된다.○ “보행자 가만히 서 있을 땐 서행 가능”문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에 대한 해석이다. 경찰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등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단속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경찰이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일시 정지하는 게 좋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오해가 생겼다. 자체 홍보물을 통해 ‘인도에 대기자가 있을 경우엔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라는 취지로 안내한 시도 경찰청도 있었다. 경찰청 역시 단속 지침 자료에서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횡단보도 앞 인도에 사람이 길을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상황에서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하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운전자들이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단속 지침 규정 명확히 해야”교통경찰 사이에서도 “경찰청이 더욱 명확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교통경찰은 “단속 지침의 ‘가시권’ 등 표현이 모호해 현장 경찰이 단속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새 규칙에 적응하도록 1개월인 계도기간을 2∼3개월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핀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추가로 시행된다. 현재는 다른 차량의 진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차량 전방 적색 신호에도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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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 모두 잡았다…최상선 총책 베트남서 검거

동남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국내로 마약을 밀수출하던 조직 우두머리 김모 씨(47)가 17일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김 씨는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으로 꼽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은 19일 “검거지원팀을 베트남으로 파견해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17일 김 씨를 호찌민에서 검거했으며, 오늘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9년 6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김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린 뒤 베트남 공안부와 3년여 간 공조 수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부터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구매자들에게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전국 13개 경찰서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돼 있었다. 김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한 공범만 약 20명에 이른다. 김 씨가 국내에 판매한 마약 중 경찰 수사로 확인된 것만 70억 원 어치다. 경찰은 실제 유통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통해 정확한 유통 규모를 밝혀낼 계획이다. 김 씨는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 중 유일하게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였다. 앞서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렸던 박모 씨(44) 2020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수감 중이다. ‘탈북 마약왕’ 최모 씨(33·여)는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올해 4월 국내로 송환됐다. 김 씨는 박 씨와 최 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던 총책으로 꼽힌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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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 4년만에 화상회의… ‘경찰국’ 대응 논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 차장)가 18일 오전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 개선안을 실행하기로 한 만큼 이후 협의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안이 확정된 만큼 일단 받아들이되 추후 협의 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서에 송출되는 화상회의가 개최된 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됐던 2018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일선 경찰들에게 행안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경찰청은 공식 경로와 실무선을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수차례 전했다. 향후 경찰제도 변경 과정에서도 경찰 입장을 지속 전하겠다”며 내부의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이날 화상회의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회의 중 일부 시도경찰청장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은 개선안이 나왔다”라는 의견을 냈다. “향후 일선과 지휘부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오전 10시 시작된 화상회의는 윤 후보자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관련 회의에 배석자로 긴급 소집돼 자리를 비우면서 오전 10시 반경 종료됐다. 경찰 지휘부에서 행안부안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15일 행안부의 최종안 발표 후 사흘 만인 이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찰국 신설은) 정치권력이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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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화상회의서 경찰국 신설안 논의…직협은 “역사적 후퇴” 반발

18일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 차장) 주재로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추진 관련 논의 경과를 공유하는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15일 행안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던 경찰청은 그 뒤 처음 열린 이날 공식 회의에서 전국의 경찰들에게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직접 그간 행안부와 논의했던 과정을 공유하고 개선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이 공식적 루트는 물론 실무선에서도 수차례 행안부 측과 접촉하며 경찰 측의 의견을 강하게 전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이행 과정에서도 경찰 측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일부 시도경찰청장 회의에서 “경찰청이 행안부와 물밑에서 협의하고 경찰청 의견을 개진한 끝에 우려한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개선안이 나왔다”라는 의견도 내놨다. 몇몇 경찰 지휘부는 “경찰 일선과 지휘부 등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거나 “향후 이행과정에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 30분 간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이어갔던 윤 후보자는 회의 도중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관련 관계 장관 회의에 긴급 소집되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이후 화상회의가 종료된 뒤 자유 논의 과정에서 일부 경찰청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언급했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도 행안부 측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전 “(행안부의 개선안은) 정치권력이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라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직협은 입장문에서 행안부 안을 두고 “현행 경찰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한 대안”이라며 “정부의 경찰 직접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경찰청장 인사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행안부의 중앙통제식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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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내달2일 출범… 이상민 “수사관여 없다” 경찰 “통제 부활”

행정안전부에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등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신설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은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선 “31년 전 폐지된 내무부 치안본부가 사실상 부활하는 꼴”이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3개 과 16명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국은 법에 따른 장관 업무 지원”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으로 구성돼 각각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인사지원과 인원이 모두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등 경찰국 전체 인원의 4분의 3인 12명이 경찰에서 충원될 예정이다. 경찰국 신설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앞으로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인사지원과가 검증 등을 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 지휘규칙은 경찰청장이 중요 정책에 대해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도 중요 정책은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사전 보고 의무는 없다. 신설 규칙은 대통령·총리·장관 지시의 이행실적 감사원 제출 자료 등도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종전의 대통령실에서 (경찰 인사 등) 업무를 했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이 (현 정부에는)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업무를 해야 한다”며 “경찰국은 정부조직법 등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한 지원 조직”이라고 했다.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휘규칙에도 수사에 관한 내용은 일절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찰제도개선안에는 △순경 등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민생범죄 관련 인력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일선 경찰 ‘댓글 삭제’ 항의 릴레이그러나 이날 경찰 내부망 ‘폴넷’에선 행안부 발표안에 대해 항의 표시로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해 흔적을 남기는 ‘릴레이 댓글 삭제’가 이어졌다. 제도개선안 내용을 전한 한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8시까지 댓글 110여 개가 올라왔다가 삭제된 채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였습니다”라는 내용만 남고 작성자 실명은 남지 않았다. 남은 댓글에서 일선 경찰들은 “내무부의 경찰 통제가 31년 만에 부활한 상황이 개탄스럽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휘부가 원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실행 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찬반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건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5년 내내 경찰을 장악한 세력이 민주당이다. 경찰이 얼마나 편파 수사를 했나”라며 “인사를 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하자는 건데 색안경으로 보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다”고 했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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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새 조직 명칭은 ‘경찰국’”… 일선 경찰 “권력 하수인 전락”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 경찰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경찰국’으로 명명하고, 경찰 치안감에게 국장을 맡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에도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사진)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 관련 조직의 명칭에 대해 “심플하게 ‘경찰국’으로 할까 생각한다”며 15명 규모의 경찰국 안에 총괄, 인사, 자치지원 등 3개 과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 출신은 3, 4명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경찰로 구성할 방침이다. 총괄과장은 행안부 출신, 인사과와 자치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 맡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국은 경찰 인사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국가경찰위원회 구성, 안건 부의, 재심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제도 개선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겠다며 1일부터 권역별 비공개 간담회를 이어오던 이 장관은 이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마지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간담회 뒤 “(경찰 업무 조직이) 취지대로 운영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14일에도 반발이 이어졌다. 직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청의 주요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내부망 폴넷 등에서는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게 통탄스럽다” “경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안부와 소통하겠다던 지휘부는 도대체 뭘 한 것이냐”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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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명칭은 단순하게 ‘경찰국’…치안감에 국장 맡길 것” 강행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15일)를 하루 앞둔 1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통제, 관리를 담당할 조직의 이름을 ‘경찰국’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방안에 대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과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체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행안부에 신설할 조직의 명칭에 대해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경찰국’으로 할 생각”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경찰국장은 치안감에게 맡기려고 한다. 치안감이 현재 30자리에서 31자리로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국의 기능, 구성에 관해 “(경찰) 인사, 법령 제·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안건 부의·재심의, 자치경찰 업무 등을 할 것”이라며 “산하에 3개 과(총괄과, 인사과, 자치지원과)를 두되 총괄과장은 행안부 출신에, 인사과와 자치지원과 과장은 경찰에 맡기겠다”라고 했다. 경찰국 정원은 15명 수준으로 행안부 출신은 3~4명으로 하고, 상당수는 현직 경찰들로 충원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선 이날도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직협은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의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한다. 문제점을 알리고자 민주화의 성지인 명동성당에서 피켓시위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치안정감을 대폭 물갈이한 것이 ‘전 정권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편협한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경찰국 설치를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 ‘폴넷’에 이 장관의 인터뷰 전문이 실린 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게 통탄스럽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일선 경찰은 이날 ‘행안부 장관의 당근 마켓’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행안부 장관이 제시한 당근은 경찰 지휘부에만 해당할 뿐 90% 이상의 일선 경찰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며 “행안부 장관이 던진 당근을 거부한다”라고 했다. “경찰 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안부와 소통하겠다던 경찰 지휘부는 도대체 뭘 한 것이냐”는 지휘부 성토도 이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롯한 경찰 지휘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관리방안 구체안까지 나오자 경찰 내부에선 체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일선 경찰관은 “원래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경찰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지휘부도 무기력하니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며 “어차피 이대로 결정된 것이라면 조직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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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前서장 유착의혹’ 종로세무서 압수수색

서울 종로세무서의 전직 서장들과 관내 기업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A 씨와 B 씨, 그리고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서장 재직 당시 보령제약 등 일부 업체를 돕는 대가로 고문계약을 맺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직 세무서장이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맺은 건 퇴임 뒤이고, 현직 시절에는 맺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내 업체들과는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세정협의회에서 소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번 유착 의혹은 보령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당시 종로세무서장이었던 A 씨가 보령제약 관계자와 ‘세정협의회’ 명목으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논란을 계기로 불거졌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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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前서장 유착 의혹’ 종로세무서 압수수색

서울 종로세무서의 전직 서장들과 관내 기업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A 씨와 B 씨, 그리고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서장 재직 당시 보령제약 등 일부 업체를 돕는 대가로 고문계약을 맺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직 세무서장이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맺은 건 퇴임 뒤이고, 현직 시절에는 맺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내 업체들과는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세정협의회에서 소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번 유착 의혹은 보령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당시 종로세무서장이었던 A 씨가 보령제약 관계자와 ‘세정협의회’ 명목으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논란을 계기로 불거졌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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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과도한 경찰 집단행동 국민 공감 어려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1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일부 경찰을 향해 “과도한 집단행동은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윤 후보자는 11일 오전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최근 (경찰의)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일련의 의사 표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고, 현장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사 표현 또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며 “지휘부를 믿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자는 또 “동료 여러분의 우려도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경찰권의 중립성·책임성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조직 달래기에도 나섰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이날도 이어졌다. 윤 후보자의 서한문에는 반대의 뜻으로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해 흔적을 남기는 ‘단체 댓글 삭제 릴레이’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까지 댓글 300여 개가 올라왔다가 삭제된 채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였습니다”라는 내용만 남고 작성자 실명은 남지 않았다. 삭제되지 않은 댓글 60여 개에는 “집단행동은 조직을 위한 대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막겠다며 삭발과 단식 등을 이어가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대국민 호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국 최종 발표 시점(15일)까지 경찰 내 다양한 의견을 지휘부와 행안부에 알리겠다”고 했다. 직협은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삼보일배 시위를, 14일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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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勞勞갈등’ 격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업이 40일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노사(勞使) 갈등’을 넘어 ‘노노(勞勞)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대우조선 직원 8600명 중 4700명(추산)이 가입된 대우조선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하청지회는 대우조선 전 구성원의 공멸을 막기 위한 결단을 12일까지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에 대해 선박을 점거하는 불법 파업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하청지회 투쟁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규모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우조선 측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지난달 기준으로 2800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날 대의원 회의를 열고 하청지회 파업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튿날 재개하기로 했다. 노조 일각에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 탈퇴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속노조 탈퇴를 주장하는 대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3분의 1을 넘길 경우 집행부에 (탈퇴) 건의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청지회는 파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으로 파업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8일 옥포조선소에서 벌어진 파업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인격 모독적 발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혹시 모를 (노노 간의) 충돌에 대비해 1독 주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은 또 생산 차질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1독은 일부 휴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권력 투입을 통한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회사 임직원들은 “하청지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대우조선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3명에게 13일까지 재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협력업체들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협의회 측은 하청지회가 본격적인 불법행위를 시작한 지난해 5개사가 폐업한 데 이어 올해 파업으로 7개사가 추가로 폐업했다고 주장하며 “불법사태에 공권력을 투입해 재산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대우조선 도장 협력업체 ㈜삼주의 진민용 대표는 이날 삭발식을 감행하며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수주 호황과 맞물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그 노력의 결실을 포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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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들 ‘댓글 삭제 릴레이’…윤희근 집단행동 자제요청에 반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1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 시도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일부 경찰을 향해 “과도한 집단행동은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윤 후보자는 11일 오전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최근 (경찰의)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일련의 의사 표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고, 현장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표현 또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라며 “동료 여러분들은 후보자와 지휘부를 믿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자는 또 “동료 여러분의 우려도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경찰권의 중립성·책임성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조직 달래기에도 나섰다. 그러나 반발도 이어졌다. 윤 후보자의 서한문에는 반대의 뜻으로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해 흔적을 남기는 ‘단체 댓글 삭제 릴레이’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까지 댓글 300여 개가 올라왔다가 삭제된 채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였습니다”라는 내용만 남았다. 삭제되지 않은 댓글 60여 개에는 “집단행동은 조직을 위한 대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막겠다며 삭발과 단식 등을 이어가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은 ‘대국민 호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직협은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단체다. 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최종발표 시점(15일)까지 경찰 내 다양한 의견을 지휘부와 행안부에 알리겠다”라고 했다. 직협은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삼보일배 시위를, 14일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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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준석 징계 결정타된 ‘7억 투자 각서’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8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이 이 대표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7억 투자 각서’가 윤리위 결정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 실장은 올해 1월 10일 대전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 의혹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 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투자 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 결정은 이 대표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 하지만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와 투자 각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됐고, 녹취록에서 김 실장이 장 씨의 (투자) 약속 이행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 실장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의 ‘7억 투자 각서’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대표가 “투자 각서를 몰랐다”고 소명한 것 역시 믿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밝힌 징계 이유를 두고 “확률로나 본인이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게 허위 사실이 되나”라며 “윤리위가 굉장히 표현을 잘못했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더 조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 여부와 출석 요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관련 혐의들이 기소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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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무력감과 참담함에 동료 후배들 앞에 설 수 없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퇴임식 없이 경찰을 떠난다. 6일 김 전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력감, 자책, 부끄러움과 참담함에 동료 후배들 앞에 설 수가 없었다”며 사의 표명 후 첫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 글에서 “34년 3개월 6일, 경찰대학 4년 2개월을 더하면 38년이 넘는 긴 세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 동료들의 축복 속에 퇴임식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묵묵히 걸어온 경찰의 삶과 길”이라면서도 “영원히 사라진 퇴임식의 꿈은 가슴에 묻겠다”라고 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기자단에 “퇴임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한편 경찰 내부 반발 등에 수장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발표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 문란”으로 질타하면서 경찰 내외부의 용퇴 압박도 거세졌다. 이달 5일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건의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김 전 청장은 원래 23일까지였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제복을 벗게 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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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만나면 일단 멈추세요”…1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만날 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당장 사람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주변을 살피며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면 일단 멈춰야 한다. 개정안은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었는데, 12일부터는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까지 없는지 확인한 뒤에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가 있다면 우선 멈춰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나오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정지하는 운전 습관을 기르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 정지 의무도 강화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선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를 따르면 된다.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만큼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34.9%에 달했으며,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 중에선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한 달간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전국 시도경찰청과 함께 계도·홍보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고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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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청장후보자 “경찰국, 일선의견 반영 노력”

차기(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윤희근 경찰청 차장(54·사진)이 지명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자는 정보, 경비, 자치경찰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텁고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경찰청장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 제청 사실과 이유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치안정감 6명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해 경찰청장 후보군을 교체한 이유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은 정치권력과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가경찰위원회에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해 윤 후보자 제청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및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국가경찰위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에 대해 “경찰 직원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합리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선 “(이 장관과 만나) 경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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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찰청장 입건

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한 외국계 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하는 전직 경찰청장 A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A 씨가 지난해 특정 사건을 사실상 수임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 109조 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대리하면 처벌하도록 명시돼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특정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5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한 외국계 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한 사실이 있고 현재 A 씨에 대한 초기 수사가 진행 중인 건 맞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척되는대로 A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언론에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조력한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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