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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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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보건27%
사회일반23%
칼럼2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 행복 얼라이언스, 취약계층 아동에게 쾌적한 공부방 선물

    기업과 정부 기관, 시민들의 사회 공헌 네트워크인 ‘행복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제주 서귀포시, 경북 상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총 9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2021년 시작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다. 행복 얼라이언스가 2020년부터 진행해 온 결식 우려 아동 식사 지원 사업인 ‘행복두끼 프로젝트’ 범위를 주거 분야로 넓힌 것이다. 2021년부터 2년간 9개 지역에서 총 19가구를 지원했다. 지역 아동센터 2곳도 시설을 재단장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복두끼 프로젝트 대상 아동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회원 기업에서 바닥과 벽지 교체, 가구 및 소형 가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완료된 프로젝트는 한미글로벌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현장 답사부터 수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SK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와 SK스페셜티는 도배와 장판 시공 비용을 기부했다. 이 밖에도 △이브자리(침구 세트) △일룸(책상, 서랍장 등) △드림어스컴퍼니(TV, 로봇청소기) △SKC(단열 필름) △SK매직(공기청정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5개 기업이 물품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A 씨는 “아이들이 깨끗한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 무척 기뻐한다”고 전했다. 행복 얼라이언스 사무국 조민영 본부장은 “아동들의 보금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재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고 협력해 준 회원사들 덕분”이라며 “올해에도 더 많은 기업의 힘을 합쳐 결식 우려 아동의 식사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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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 노마스크 가능, 탈때는 써야… 카페서 요구땐 착용을”

    “마스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더 이상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마스크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의무’만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21∼24일)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까지 겹치면 재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마스크 자율화, 철회할 가능성 작아”지 청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새 변이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처럼 매우 빠르게 확산해 의료 대응 역량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니라면 실내 마스크 재의무화를 시행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이 ‘대유행의 끝’을 뜻하는 ‘엔데믹’으로 향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엔데믹으로 가는 길에 걸려 있던 ‘마지막 고리’를 풀어준 것”이라며 “일상 복귀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았다. 감염 취약층, 고위험군을 고려해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서 자칫 마스크까지 벗을 경우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30일 이후에도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식당이나 카페, 회사 등 민간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사라지지만 사업주나 사장, 경영자 등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고객과 직원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방역당국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학교는… ‘우려’ , ‘7일 격리’ 단축도 논의 실내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반기는 여론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혼란도 포착됐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마스크가 입 모양을 가리는 탓에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함양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기저질환을 앓거나 건강이 안 좋은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이 크다. 초교 2학년 자녀를 둔 정모 씨(40)는 “유치원이나 초교는 아이들이 소리도 많이 지르고 밀집도도 높은데 마스크 착용 해제는 좀 이른 것 같다. 독감이나 미세먼지도 걱정돼 한동안은 마스크를 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20일 밝혔지만 일선 학교들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착용을 ‘적극 권고’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미연 서울 성자초 교사는 “교실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일단 가지고는 와야 하는지, 비말이 퍼질 수 있는 합창이나 관악기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여론도 중요한 만큼 학부모 설문조사에 나서는 학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농구, 배구 등 겨울철 실내 프로 스포츠 종목은 한목소리로 반겼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마스크를 벗고 응원할 수 있게 되면 경기장이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로 변해 더 많은 팬이 찾아주실 것”이라며 환영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남은 방역수칙은 사실상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뿐이다. 지난해 12월 여당인 국민의힘은 격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지 청장은 “(격리 기간 단축)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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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선수 출석 인정 일수, 고교 25→50일로 늘린다

    각종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는 초중고교생 운동 선수를 위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출석 인정 일수’가 올해부터 늘어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일수를 초교 20일, 중학교 35일, 고교 50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고교생은 2025년부터 연간 수업 일수의 3분의 1(63일)까지 출석 인정 일수를 늘릴 계획이다. 2019년까지 ‘연간 63일’이었던 출석 인정 일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초교 20→10→5일, 중학교 30→15→12일, 고교 40→30→25일로 점차 축소됐다.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19년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출범했고, 이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에는 주중에 대회 금지’,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등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출석 인정 일수를 다시 늘린 이유에 대해 문체부와 교육부는 체육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다시 침해받을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체육회와 11개 유관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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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성인에 교육비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최대 70만 원까지 혜택

    저소득층 성인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급자가 올해 5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3만 명에서 2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달 3일까지 ‘2023년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평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의 약 60%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는 추첨으로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개별 안내한다. 올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NH농협의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 쓸 수 있다. 다만 교재만 별도로 사거나 재료비 구입에 쓰는 것은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35만 원이며, 우수 이용자에게는 하반기(7∼12월)에 최대 3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수 이용자는 제출한 학습계획과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전국 교육 기관 2535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어, 컴퓨터(정보기술), 직업과 연결되는 각종 자격증 교육을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다. 2021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돼 각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와 서초구, 제주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 희망자는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일 안에 자격 검증 결과가 문자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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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지역인재 할당 필요” vs “역차별”

    학교의 자율권 강화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변화가 불가피한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은 우려와 환영의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학교 선택 폭이 넓어져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우수 학교 쏠림,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사고 지역 인재 할당은 역차별 우려” 18일자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고교 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평준화’에 묶여 있던 각 학교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 인구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지역 여건에 맞춰 고교 교육을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학생 의무 선발’이 예고된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술렁였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 중 현대청운고(울산)를 제외한 9개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역 인재 전형을 운영 중이다. 민족사관고(강원)는 횡성군 학생 1명을 별도로 뽑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이들 10개교 신입생 총정원 2591명 중 지역 인재로 모집한 인원은 729명(28.1%)이다. 김천고(경북) 40%, 상산고(전북) 19.9% 등 학교별 차이가 크다. 의무적으로 뽑아야 할 지역 학생 비율을 정부가 고정할 경우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사고 관계자는 “정원 160명 중 6, 7명이 강원도 학생”이라며 “강원도 인구 비율(3%)로 보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사고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지역 할당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지역 할당으로 선발한 학생들은 졸업할 땐 다른 학생들과 성적이나 진학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입학 당시의 성적 차이는 고교 3년 기간 동안 극복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외고-국제고 통합, 학생 선택권 확대” 외고와 국제고의 교과 운영 차이를 없애 사실상 하나로 통합되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 지역에 따라 외고(30개)만 있고 국제고(8개)는 없는 곳도 많은데 외고에서도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등이 포함된 국제 계열 교과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향근 안양외고 교장은 “인문계에도 더 특화된 학교가 생기면 자연계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고와 국제고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학교 간 신입생 충원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입지가 탄탄한 상위권 외고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작은 외고들은 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한 ‘협약형 공립고’를 만들고, 기업의 자사고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면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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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고에 국제 관련 교과 개설… 국제고와 사실상 통합 추진

    정부가 ‘외국어고(외고)’와 ‘국제고’를 사실상 통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 등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해당 지역의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반드시 뽑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교육개혁의 일환이다. 17일 교육부는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원래 상반기(1∼6월)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국회에 먼저 보고한 것. 본보가 입수한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제고와 외고 체계를 완전히 재편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외고는 30곳, 국제고는 8곳이다. 교육부는 외고도 국제고처럼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지역 이해 등 국제 계열 전문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72시간인 외국어 전문교과 필수 이수 단위도 줄여 자율성을 열어줄 계획이다.민사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인재 일정 비율 선발 의무화 교육부 ‘고교 개편방안’ 외고, 외국어 줄이고 국제정치 등 확대 이는 현재 국제고도 외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고 체제가 국제고 체제에 흡수되는 셈이다. 개편의 배경은 외고를 둘러싼 시대적 변화 때문이다. 외고는 ‘외국어를 잘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외국어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갖춰야 할 필수 조건처럼 변했다. 외고의 존재 이유가 희박해진 셈이다. 교육부는 국제고가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체제를 외고에 도입해 ‘외국어에 능숙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석이다. 개편 뒤에도 학교 명칭은 ‘외고’ ‘국제고’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 관계자는 “외고와 국제고가 추구하는 목표는 비슷하다”고 밝혔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과 학생들을 위해 과학고가 있다면 문과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학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고, 전북 상산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내년부터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사고 신입생 153명 중 강원도 출신은 7명뿐이었다. 선발권을 쥔 이들 학교가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수도권 학생을 선호하고 지역 학생들을 기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지방 명문고가 지방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역 인재 선발 의무 비율은 논의 중이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뽑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교육 철학과 맞지 않아 곤란하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역이나 학교 특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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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변별력 높이려다 취지 안맞는 문항 출제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해 변별력을 높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 과목 성격이나 시험 취지에 맞지 않는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았던 민찬홍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사진)는 1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제3차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수능에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고, 그에 따라 사교육의 영향력이 커지는 악순환이 생겼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수능이 처음 도입된 1994학년도부터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27년간 수능 개편 과정을 지켜봐 온 그가 수능이 학생의 수학(修學) 능력을 검증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음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의 EBS 교재 연계율을 높인 것이 학생들의 공부 방식과 수능 문항을 학력고사 시절로 되돌려 놨다”고 강조했다. EBS 문제를 외워 정답 맞히기를 하니 학력이 아닌 시험 대처 능력만 키운다는 얘기다. 민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능 폐지론’과 관련해선 “(출제 방향 등) 시험 내용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는 있지만, 수능을 없애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수능이 출제 과정과 평가 측면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국민의 신뢰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민 교수는 “수능이 대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유지될 필요는 없다”며 “수시모집과 논술시험 등 다른 전형들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개최했다. 교육부는 일선 고교와 대학,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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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전원, 교사되는 비용-기간 늘어 부담”

    정부가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 추진을 밝힌 뒤 전국의 교대와 사범대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대생과 사범대생 사이에서는 “학비나 학습기간이 모두 늘어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대, 사범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잇달아 열리고 있다. 교수들은 교사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교육부의 ‘속도전’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교대-사범대 교수들 긴급 모임, 학생들은 ’부글’ 16일 국공립대 사범대학장 협의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전원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내년부터 교전원을 시범 운영하는 것은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 학교가 조직 개편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속도 조절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교 학장 중 14명이 참석했다. 교원양성대학교도 18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교원양성대 교수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교전원 도입에 대해 찬반 토론을 열 예정이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 등 전국 12개 국립 초등교원 양성대학 교수 전체가 참석한다. 교육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교전원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다. 4월까지 시범 학교 2곳을 선정해 내년 정식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교대와 사범대 각각 한 곳씩 선정하게 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교전원의 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5년제 혹은 6년제, 아니면 ‘학부 4년+대학원 2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어떤 방향이든 교사가 되기 위한 수학(修學) 기간이 길어지고, 학비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교사가 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전공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교직의 인기는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올해 전국 10개 교대의 정시 경쟁률은 1.87 대 1로 지난해 2.2 대 1보다 낮아졌다. 올해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하위 9등급을 받은 학생이 경인교대 1차 정시모집에 합격했다. 1차에서 1.5배수를 뽑는데 경쟁률이 1.37 대 1에 그친 탓이다. 교전원 도입이 교원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약 520만 명에서 2029년 약 425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성예림 서울교대 학생회장은 “정부가 교대와 사범대의 구조조정을 통해 배출되는 교사 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초등교사 되는 데 독일은 6년 6개월 교수들은 교전원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교원의 현장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독일(6년 6개월), 프랑스(5년) 등 11개국은 한국(4년)보다 초등교사 양성 기간이 길다. 교육부가 교전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실습 학기제’다. 현재 4∼8주에 불과한 실습 기간을 최소 한 학기에서 1년까지 늘리는 것이다.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은 “핀란드는 실습 기간에 기초학력 부족 학생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등 예비 교사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학교에 배치한다”며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다양해지는 만큼 교사 양성 과정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 기간을 1, 2년 연장한다고 해서 교원 역량이 갑자기 향상될지는 의문”이라며 교전원 연착륙을 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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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배치

    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정원을 배치해 교육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교육 환경 악화,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5일 ‘중장기 교원 수급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급 수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교사 수도 줄였지만, 앞으로는 교사 ‘기초 정원’ 개념을 도입해 인구 소멸 지역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농어촌이나 지방의 작은 학교들이 주변 학교와 통합되거나 폐교되는 사태를 최소화해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역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공립 초교(분교 포함)가 1174곳 있다. 전국 공립초 총 6269곳의 18.7%다. 교사가 부족한 도서 산간 지역 학교에서는 ‘순회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교육부가 지역별 교원 배치 기준을 바꾸려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고립형’ 소규모 초교의 평균 학생 수는 2012년 31.19명에서 2020년 20.03명까지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1년 기준 14.0명이다. 대도시 14.4명, 중소도시 15.8명, 도서 산간 지역 5.1명으로 편차가 크다. 학령인구가 급감한 지역은 그에 따라 교사도 적게 배치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학교라 할지라도 수업과 학생 상담, 각종 행정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원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인구가 급증하는 신도시 지역의 교원 배치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에는 과밀학급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팽창 지역에도 교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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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의고사 점수로 학력수준 파악하고 희망대학 맞춰 학생부 점검해야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예비 고3 학생들의 ’대입 레이스’도 막이 올랐다. 2학년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모의고사 성적 등을 바탕으로 대입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시기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예비 고3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우선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목별 등급이나 백분위 점수를 통해 지원 가능 대학들을 추려볼 수 있다. 백분위 점수에 따른 지원 가능 대학은 입시기관의 홈페이지나 각 대학의 전년도 합격 결과 자료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월등히 좋다면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이나 모집단위를 고려할 만하다. 수시모집을 준비한다면 학생부 점검이 필수다.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 기준을 충족할 만한 내신 성적인지, 교과 외 활동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학생 스스로 학생부 경쟁력과 취약점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학교 교사의 조언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고3 1학기는 학생부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전공과 관련된 활동, 주도적인 학습 태도, 공동체에서의 소통 등 자신의 학생부에 잘 드러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요 과목인데도 내신 성적이 낮은 과목이 있다면 3학년 때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이때 대학마다 내신 성적의 반영 과목과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논술전형을 염두에 뒀다면 학기 중에 비해 시간 여유가 있는 겨울방학 기간에 글쓰기 연습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 1∼2회씩, 한 번에 3시간 정도 주제별 글감을 생각해보고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것이다. 우 소장은 “겨울방학은 먼저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그에 따른 대입 전략을 세워야 할 시기”라며 “학생부 및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판단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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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고3 40만명 붕괴… 대학 정원보다 11만명 부족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올해 30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4학년도 대학 정원보다 고3 학생이 11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역대급 미달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교육부의 ‘2023∼2029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고3 학생은 39만8271명으로 지난해 43만1118명보다 7.6%(3만2847명) 감소했다. 이는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역대 최저치다. 고3 학생 수는 2019년 50만1616명에서 4년 만에 약 21% 급감했다. 학생 수 추계는 해당 학년의 인구에 상급 학교 진학률, 학년별 진급률 등을 반영해 추산한 값이다. 대학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2024학년도 대입 선발 인원은 4년제 일반대 34만4296명 등 총 51만884명이다. 고3 학생보다 11만2613명이 많다. 입시업계에선 재수생 등 졸업생을 포함해도 대입 정원보다 수능 응시자가 4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대의 위기감은 더 크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 지방 소재 113개 대학 중 59곳은 경쟁률이 3 대 1에 못 미쳐 ‘사실상 미달’이었다.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한계대학 퇴출과 대학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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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의 눈물’ 현실로… 14개 대학 26개 학과 ‘지원자 0명’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14개 대학의 26개 학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비(非)수도권대 학과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정시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전국 4년제 일반대 208개 대학 중 14개 대학 26개 학과는 지원자가 없었다. 이들 학과의 모집 정원은 445명이다. 인문계열이 16개 학과, 자연계열이 10개 학과다. 지원자가 0명인 학과는 2020학년도 3개(3개교), 2021학년도 5개(3개교), 2022학년도 23개(12개교)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19년 50만1616명이었던 고3 학생 수는 이듬해 43만7950명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43만1118명까지 줄었다. 그 여파는 지방대 지원자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가장 지원자가 0명인 곳은 경북 소재 대학 학과가 1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과 전남이 각각 4개, 부산 충남 충북이 2개였다. 전북과 강원은 각각 1개 학과에 지원자가 없었다. A 대학 인문계 항공 관련 학과는 33명 정원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B 대학 자연계 에너지 관련 학과도 64명 모집에 지원자가 없었다. 비수도권대의 신입생 충원난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시에서 지방 소재 113개 대학의 경쟁률은 3.56대 1이었다. 정시에선 1인당 3개 대학까지 원서를 낼 수 있어 경쟁률이 3대 1에 못 미치면 사실상 미달로 분류한다. 올해 지방대 중 59곳은 경쟁률이 3대 1을 넘지 못했다. 경쟁률 3대 1 미만인 전체 대학 68곳 중 86.8%가 지방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비수도권 육성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자 0명’ 학과는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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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초등 방과후 돌봄, 2025년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200여 곳에서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부모가 갑자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돌봄’ 서비스도 운영된다. 9일 교육부는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초등 전일제 학교’의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돌봄 시간과 대상을 확대해 취학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4곳 관할 20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전 7∼9시 아침 돌봄을 이용하는 초등생은 7500명, 오후 5시 이후 저녁 돌봄 이용자는 7100명이었다. 교육부는 학부모 수요에 맞춰 아침 돌봄 교실을 늘리고, 저녁 돌봄 운영 시간은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연장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운영시간이 오후 8시로 연장된다. 초등학교 입학 첫 달에는 에듀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육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에듀케어 참여 희망 학생들은 방과 후 2시간가량 놀이한글, 보드게임, 요리교실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는 약 1만5000명이다. 교육부는 대기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인근 학교 여러 곳에 있는 학생을 한곳에 모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돌봄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유휴 시설이나 지역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거점형 돌봄 센터를 통해 약 1만2000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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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유특구’ 만들어 지역 명문 초중고 키운다

    교육부가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특정 지역 내 초중고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교 운영 자율권을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쥐고 있던 대학 관리, 감독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면 국가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자유와 경쟁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2023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가 밝힌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초중고교는 학교 설립, 학생 선발, 교과 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교육자유특구가 현실화되면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던 ‘지방 명문 초중고교’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나 연구소가 특구 내에 대안학교를 설립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재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부흥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획일화된 교육 과정을 벗어나 각 지역 실정,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춘천시 등 복수의 지자체가 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양성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듯, ‘교육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인력을 길러내는 식으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사범대-교대’ 틀 안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교대와 사범대 각각 한 곳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이곳을 졸업하면 임용시험을 보지 않아도 정교사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 관리, 감독에 관한 권한도 지방정부로 넘기고,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등의 낡은 규제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도 전면 개정해 ‘대학 규제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 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경쟁 구도가 돼야 가격도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만들어진다. 국가 독점적인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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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유특구, 학생선발-교과운영 자율… 세종-제주-춘천 등 관심

    교육부가 5일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와 교육 권력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밝힌 것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도 함께 잡겠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과 문화의 혜택이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 개혁으로 ‘수도권 과밀 막고, 지방 발전’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교육자유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교육계에서는 “서울대를 옮겨야 지방이 산다”는 지적이 종종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에서 교육의 영향력은 크다.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방에 양질의 학교가 생기고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 기관이 ‘대안학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 ‘삼성반도체학교’, ‘국민연금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특구의 큰 차이는 학생 선발권이다.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처럼 별도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다. ‘명문학교→우수 학생 유치→인구 유지 및 유입→지역 발전’ 식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발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고교 서열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교육자유특구 유치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세종시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경우 자녀는 학교 문제로 서울에 살고, 공무원만 세종에 거주하는 가정이 많다. 제주, 강원 춘천시도 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보급자사고·외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 올해 상반기 발표된다. 특수목적고 등에 비해 교육 여건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국의 차터스쿨, 영국의 아카데미 등 해외 자율형 공립고 사례를 참고해 우수한 일반고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 양성 체계는 교육전문대학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교대·사범대 4년+전문대학원 2년 △의대처럼 6년제 운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과밀학급 지역의 초중고교 설립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원 300인 이상 학교를 설립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정원 기준을 늘리고 심사 면제 대상을 넓혀 신도시 등 과밀 지역에 학교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초중고교에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보급된다. 종이 교과서를 옮긴 수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학과 언어 등 디지털화가 빠른 분야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대신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그간 선거 비용, 교육의 정치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한 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 속할 경우 갈등도 빚었다.○ “교육이 시장 서비스라니”… 현장에서는 비판도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을 시장경제 체제로 밀어넣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교육을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96년 대학 규제 완화 이후 설립된 대학들이 바로 현재의 부실 대학들”이라며 대학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교육자유특구 지역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블랙홀처럼 주변 지역의 인구와 인재를 빨아들여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민족사관고 설립 후 강원 횡성군이 부각됐듯이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의 시군을 묶어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교원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만 하면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아도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공급 과잉’이 벌어질 수 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교육자유특구법 제정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중 상당수 개혁 과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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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부터 교육과정까지…제한 없는 ‘교육특구’ 만든다

    교육부가 5일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와 교육 권력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밝힌 것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도 함께 잡겠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과 문화의 혜택이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 개혁으로 ‘수도권 과밀 막고, 지방 발전’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교육자유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교육계에서는 “서울대를 옮겨야 지방이 산다”는 지적이 종종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에서 교육의 영향력은 크다.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방에 양질의 학교가 생기고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 기관이 ‘대안학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삼성반도체학교’, ‘국민연금학교’ 등 특성화 된 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특구의 큰 차이는 학생 선발권이다.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처럼 별도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다. ‘명문학교→우수학생 유치→인구유지 및 유입→지역발전’ 식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발권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고교 서열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교육자유특구 유치 경쟁전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세종시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경우 자녀는 학교 문제로 서울에 살고, 공무원만 세종에 거주하는 가정이 많다. 제주, 강원 춘천시도 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전문대학원으로 역량 높이고, 규제 풀어 과밀 해소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양성체계는 교육전문대학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교대·사범대 4년+전문대학원 2년 △의대처럼 6년제 운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부 과목은 초등교사-중등교사 자격을 복수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과밀학급 지역의 초중고 설립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원 300인 이상 학교를 설립 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정원 기준을 늘리고 심사 면제 대상을 넓혀 신도시 등 과밀 지역에 학교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초중고에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보급된다. 종이 교과서를 옮긴 수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학과 언어 등 디지털화가 빠른 분야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대신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그간 선거 비용, 교육의 정치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한 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 속할 경우 갈등도 빚었다.● “교육이 시장 서비스라니”… 현장서는 비판도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각종 계획을 뒷받침하려면 추가적인 인력 수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을 시장 경제체제로 밀어 넣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교육을 장기적으로 민영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96년 대학 규제완화 이후 설립된 대학들이 바로 현재의 부실 대학들”이라며 대학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교육자유특구 지역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블랙홀처럼 주변 지역의 인구와 인재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민족사관고 설립 후 강원 횡성군이 부각됐듯이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의 시군을 묶어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체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지만 우려도 나온다. 개혁안에 따르면 교원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만 하면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아도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공급 과잉’이 벌어질 수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임용 적체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교육자유특구법 제정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중 상당 수 개혁 과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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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교육과정 5·18 삭제, 민주주의 훼손”… 대통령실 “文정부때 서술 축소하며 빠져”

    정부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5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퇴행을 멈추고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 5·18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문재인 정부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없어졌던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성취 기준을 간소화한 것일 뿐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 편찬 기준에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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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깐 논문 좀 쓰고 올게요”… 연간 10일 ‘학습휴가’ 도입될까

    정보기술(IT) 기업에 다니는 남모 씨(33)는 지난해 3월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논문을 쓰기 위해 15일짜리 휴가를 썼다.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논문 준비를 했지만 집중해서 마감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가 쓴 휴가는 개인 연차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매년 15일씩 제공하는 ‘학습휴가’였다. 남 씨는 “한 업계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10년 전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회사가 학습휴가를 지원하는 등 자기 계발을 장려하는 분위기여서 대학원 공부를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정부, 학습휴가 보장 추진… 기업 일부는 “부담”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이 같은 ‘학습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열흘씩 학습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 휴직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평생학습 의지가 강한 3050세대의 자기 개발을 돕기 위해서다.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0대의 85.4%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30대는 80.7%, 50대는 74.9%였다. 지금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직장인이 학습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에는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명시됐다. 학습휴가를 부여할지는 소속 기관 대표의 재량에 달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학습휴가 제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 서울의 한 IT 기업 대표는 “매년 10일씩 학습휴가가 생기면 직원들 휴가 기간이 거의 2배로 늘어난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업무 공백, 대체 인력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 증가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시행 기업들 “업무 생산성-회사 충성도 높아져”이미 학습휴가를 도입한 곳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원 역량이 올라가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2005년부터 학습휴가제를 도입했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매년 15일의 유급 학습휴가를 쓸 수 있다. 약 150명의 직원 중 매년 100명가량이 학습휴가를 사용한다.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학습휴가를 앞둔 직원들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 사내 복지에 만족하는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학습휴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 회사 직원 박성진 씨(41)는 “6년 동안 학습휴가를 활용해 1종 대형 운전면허도 따고, 동해안에서 서핑도 배웠다. 짧은 휴가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나니 회사 업무에도 더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 佛은 최대 1년-獨은 대부분 1주일 보장해외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로 학습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1974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유급 학습휴가에 관한 조약과 권고’를 채택하면서 학습휴가 도입 국가가 늘었다. 프랑스는 1984년 개인 훈련휴가 제도가 생겼다. 휴가 기간은 훈련 형태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독일은 주(州)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주일의 학습휴가를 쓸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해 평생학습휴가를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30.1%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뿐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 돌봄휴가 등 보편적인 쉴 권리가 아직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습휴가 도입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학습휴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승 한국평생교육학회장은 “‘학교를 졸업하면 학습도 끝난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직업적 성취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평생학습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기 전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가 급변하면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정부가 학습휴가를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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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서 빠진 ‘5·18’에… 野 “민주주의 훼손” 대통령실 “尹정부 결정 아냐”

    정부의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5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퇴행을 멈추고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 5·18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문재인 정부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며 없었던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성취 기준을 간소화한 것일 뿐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는 ‘4·19혁명부터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처음과 끝의 두 사건만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민주화 과정을 모두 학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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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자사고·외고 놔둔채 내신 절대평가땐 파괴적 결과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존치와 내신 절대평가를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교육 현장에) 파괴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하면서 내신 절대평가까지 시행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파괴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와 외고의 절대평가 도입으로) 내신에서 불리함이 없어지면 경쟁률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자사고, 외고 인기를 강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사고, 외고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2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현 정부가 들어서며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자사고·외고의 존폐 여부가 담긴 고교체계 개편 방안과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을 발표한다. 조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고 존치나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등 정책에서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비판할 점은 비판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퇴행적 정책에는 과감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입학 준비금을 올해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에 차별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제안했던 4, 5세 유아 의무교육, 유아 무상교육 등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서울에서 먼저 시범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의 준비물 비용을 지원한다. 또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해 수요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오후 돌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기초 학력 강화를 꼽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 결손과 기초학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다중 학습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도 신설한다. 또 약 250억 원을 투입해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학습지원 인력도 선발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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