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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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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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사회일반33%

보건27%

칼럼1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교전원, 교사되는 비용-기간 늘어 부담”

정부가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 추진을 밝힌 뒤 전국의 교대와 사범대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대생과 사범대생 사이에서는 “학비나 학습기간이 모두 늘어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대, 사범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잇달아 열리고 있다. 교수들은 교사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교육부의 ‘속도전’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교대-사범대 교수들 긴급 모임, 학생들은 ’부글’ 16일 국공립대 사범대학장 협의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전원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내년부터 교전원을 시범 운영하는 것은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 학교가 조직 개편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속도 조절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교 학장 중 14명이 참석했다. 교원양성대학교도 18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교원양성대 교수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교전원 도입에 대해 찬반 토론을 열 예정이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 등 전국 12개 국립 초등교원 양성대학 교수 전체가 참석한다. 교육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교전원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다. 4월까지 시범 학교 2곳을 선정해 내년 정식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교대와 사범대 각각 한 곳씩 선정하게 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교전원의 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5년제 혹은 6년제, 아니면 ‘학부 4년+대학원 2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어떤 방향이든 교사가 되기 위한 수학(修學) 기간이 길어지고, 학비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교사가 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전공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교직의 인기는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올해 전국 10개 교대의 정시 경쟁률은 1.87 대 1로 지난해 2.2 대 1보다 낮아졌다. 올해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하위 9등급을 받은 학생이 경인교대 1차 정시모집에 합격했다. 1차에서 1.5배수를 뽑는데 경쟁률이 1.37 대 1에 그친 탓이다. 교전원 도입이 교원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약 520만 명에서 2029년 약 425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성예림 서울교대 학생회장은 “정부가 교대와 사범대의 구조조정을 통해 배출되는 교사 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초등교사 되는 데 독일은 6년 6개월 교수들은 교전원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교원의 현장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독일(6년 6개월), 프랑스(5년) 등 11개국은 한국(4년)보다 초등교사 양성 기간이 길다. 교육부가 교전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실습 학기제’다. 현재 4∼8주에 불과한 실습 기간을 최소 한 학기에서 1년까지 늘리는 것이다.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은 “핀란드는 실습 기간에 기초학력 부족 학생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등 예비 교사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학교에 배치한다”며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다양해지는 만큼 교사 양성 과정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 기간을 1, 2년 연장한다고 해서 교원 역량이 갑자기 향상될지는 의문”이라며 교전원 연착륙을 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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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배치

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정원을 배치해 교육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교육 환경 악화,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5일 ‘중장기 교원 수급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급 수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교사 수도 줄였지만, 앞으로는 교사 ‘기초 정원’ 개념을 도입해 인구 소멸 지역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농어촌이나 지방의 작은 학교들이 주변 학교와 통합되거나 폐교되는 사태를 최소화해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역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공립 초교(분교 포함)가 1174곳 있다. 전국 공립초 총 6269곳의 18.7%다. 교사가 부족한 도서 산간 지역 학교에서는 ‘순회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교육부가 지역별 교원 배치 기준을 바꾸려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고립형’ 소규모 초교의 평균 학생 수는 2012년 31.19명에서 2020년 20.03명까지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1년 기준 14.0명이다. 대도시 14.4명, 중소도시 15.8명, 도서 산간 지역 5.1명으로 편차가 크다. 학령인구가 급감한 지역은 그에 따라 교사도 적게 배치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학교라 할지라도 수업과 학생 상담, 각종 행정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원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인구가 급증하는 신도시 지역의 교원 배치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에는 과밀학급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팽창 지역에도 교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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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점수로 학력수준 파악하고 희망대학 맞춰 학생부 점검해야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예비 고3 학생들의 ’대입 레이스’도 막이 올랐다. 2학년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모의고사 성적 등을 바탕으로 대입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시기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예비 고3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우선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목별 등급이나 백분위 점수를 통해 지원 가능 대학들을 추려볼 수 있다. 백분위 점수에 따른 지원 가능 대학은 입시기관의 홈페이지나 각 대학의 전년도 합격 결과 자료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월등히 좋다면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이나 모집단위를 고려할 만하다. 수시모집을 준비한다면 학생부 점검이 필수다.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 기준을 충족할 만한 내신 성적인지, 교과 외 활동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학생 스스로 학생부 경쟁력과 취약점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학교 교사의 조언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고3 1학기는 학생부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전공과 관련된 활동, 주도적인 학습 태도, 공동체에서의 소통 등 자신의 학생부에 잘 드러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요 과목인데도 내신 성적이 낮은 과목이 있다면 3학년 때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이때 대학마다 내신 성적의 반영 과목과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논술전형을 염두에 뒀다면 학기 중에 비해 시간 여유가 있는 겨울방학 기간에 글쓰기 연습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 1∼2회씩, 한 번에 3시간 정도 주제별 글감을 생각해보고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것이다. 우 소장은 “겨울방학은 먼저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그에 따른 대입 전략을 세워야 할 시기”라며 “학생부 및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판단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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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3 40만명 붕괴… 대학 정원보다 11만명 부족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올해 30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4학년도 대학 정원보다 고3 학생이 11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역대급 미달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교육부의 ‘2023∼2029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고3 학생은 39만8271명으로 지난해 43만1118명보다 7.6%(3만2847명) 감소했다. 이는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역대 최저치다. 고3 학생 수는 2019년 50만1616명에서 4년 만에 약 21% 급감했다. 학생 수 추계는 해당 학년의 인구에 상급 학교 진학률, 학년별 진급률 등을 반영해 추산한 값이다. 대학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2024학년도 대입 선발 인원은 4년제 일반대 34만4296명 등 총 51만884명이다. 고3 학생보다 11만2613명이 많다. 입시업계에선 재수생 등 졸업생을 포함해도 대입 정원보다 수능 응시자가 4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대의 위기감은 더 크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 지방 소재 113개 대학 중 59곳은 경쟁률이 3 대 1에 못 미쳐 ‘사실상 미달’이었다.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한계대학 퇴출과 대학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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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의 눈물’ 현실로… 14개 대학 26개 학과 ‘지원자 0명’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14개 대학의 26개 학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비(非)수도권대 학과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정시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전국 4년제 일반대 208개 대학 중 14개 대학 26개 학과는 지원자가 없었다. 이들 학과의 모집 정원은 445명이다. 인문계열이 16개 학과, 자연계열이 10개 학과다. 지원자가 0명인 학과는 2020학년도 3개(3개교), 2021학년도 5개(3개교), 2022학년도 23개(12개교)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19년 50만1616명이었던 고3 학생 수는 이듬해 43만7950명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43만1118명까지 줄었다. 그 여파는 지방대 지원자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가장 지원자가 0명인 곳은 경북 소재 대학 학과가 1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과 전남이 각각 4개, 부산 충남 충북이 2개였다. 전북과 강원은 각각 1개 학과에 지원자가 없었다. A 대학 인문계 항공 관련 학과는 33명 정원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B 대학 자연계 에너지 관련 학과도 64명 모집에 지원자가 없었다. 비수도권대의 신입생 충원난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시에서 지방 소재 113개 대학의 경쟁률은 3.56대 1이었다. 정시에선 1인당 3개 대학까지 원서를 낼 수 있어 경쟁률이 3대 1에 못 미치면 사실상 미달로 분류한다. 올해 지방대 중 59곳은 경쟁률이 3대 1을 넘지 못했다. 경쟁률 3대 1 미만인 전체 대학 68곳 중 86.8%가 지방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비수도권 육성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자 0명’ 학과는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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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 방과후 돌봄, 2025년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200여 곳에서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부모가 갑자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돌봄’ 서비스도 운영된다. 9일 교육부는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초등 전일제 학교’의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돌봄 시간과 대상을 확대해 취학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4곳 관할 20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전 7∼9시 아침 돌봄을 이용하는 초등생은 7500명, 오후 5시 이후 저녁 돌봄 이용자는 7100명이었다. 교육부는 학부모 수요에 맞춰 아침 돌봄 교실을 늘리고, 저녁 돌봄 운영 시간은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연장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운영시간이 오후 8시로 연장된다. 초등학교 입학 첫 달에는 에듀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육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에듀케어 참여 희망 학생들은 방과 후 2시간가량 놀이한글, 보드게임, 요리교실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는 약 1만5000명이다. 교육부는 대기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인근 학교 여러 곳에 있는 학생을 한곳에 모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돌봄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유휴 시설이나 지역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거점형 돌봄 센터를 통해 약 1만2000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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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유특구’ 만들어 지역 명문 초중고 키운다

교육부가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특정 지역 내 초중고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교 운영 자율권을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쥐고 있던 대학 관리, 감독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면 국가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자유와 경쟁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2023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가 밝힌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초중고교는 학교 설립, 학생 선발, 교과 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교육자유특구가 현실화되면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던 ‘지방 명문 초중고교’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나 연구소가 특구 내에 대안학교를 설립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재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부흥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획일화된 교육 과정을 벗어나 각 지역 실정,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춘천시 등 복수의 지자체가 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양성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듯, ‘교육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인력을 길러내는 식으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사범대-교대’ 틀 안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교대와 사범대 각각 한 곳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이곳을 졸업하면 임용시험을 보지 않아도 정교사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 관리, 감독에 관한 권한도 지방정부로 넘기고,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등의 낡은 규제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도 전면 개정해 ‘대학 규제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 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경쟁 구도가 돼야 가격도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만들어진다. 국가 독점적인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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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유특구, 학생선발-교과운영 자율… 세종-제주-춘천 등 관심

교육부가 5일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와 교육 권력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밝힌 것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도 함께 잡겠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과 문화의 혜택이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 개혁으로 ‘수도권 과밀 막고, 지방 발전’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교육자유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교육계에서는 “서울대를 옮겨야 지방이 산다”는 지적이 종종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에서 교육의 영향력은 크다.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방에 양질의 학교가 생기고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 기관이 ‘대안학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 ‘삼성반도체학교’, ‘국민연금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특구의 큰 차이는 학생 선발권이다.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처럼 별도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다. ‘명문학교→우수 학생 유치→인구 유지 및 유입→지역 발전’ 식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발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고교 서열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교육자유특구 유치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세종시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경우 자녀는 학교 문제로 서울에 살고, 공무원만 세종에 거주하는 가정이 많다. 제주, 강원 춘천시도 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보급자사고·외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 올해 상반기 발표된다. 특수목적고 등에 비해 교육 여건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국의 차터스쿨, 영국의 아카데미 등 해외 자율형 공립고 사례를 참고해 우수한 일반고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 양성 체계는 교육전문대학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교대·사범대 4년+전문대학원 2년 △의대처럼 6년제 운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과밀학급 지역의 초중고교 설립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원 300인 이상 학교를 설립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정원 기준을 늘리고 심사 면제 대상을 넓혀 신도시 등 과밀 지역에 학교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초중고교에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보급된다. 종이 교과서를 옮긴 수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학과 언어 등 디지털화가 빠른 분야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대신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그간 선거 비용, 교육의 정치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한 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 속할 경우 갈등도 빚었다.○ “교육이 시장 서비스라니”… 현장에서는 비판도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을 시장경제 체제로 밀어넣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교육을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96년 대학 규제 완화 이후 설립된 대학들이 바로 현재의 부실 대학들”이라며 대학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교육자유특구 지역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블랙홀처럼 주변 지역의 인구와 인재를 빨아들여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민족사관고 설립 후 강원 횡성군이 부각됐듯이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의 시군을 묶어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교원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만 하면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아도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공급 과잉’이 벌어질 수 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교육자유특구법 제정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중 상당수 개혁 과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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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부터 교육과정까지…제한 없는 ‘교육특구’ 만든다

교육부가 5일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와 교육 권력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밝힌 것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도 함께 잡겠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과 문화의 혜택이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 개혁으로 ‘수도권 과밀 막고, 지방 발전’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교육자유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교육계에서는 “서울대를 옮겨야 지방이 산다”는 지적이 종종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에서 교육의 영향력은 크다.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방에 양질의 학교가 생기고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 기관이 ‘대안학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삼성반도체학교’, ‘국민연금학교’ 등 특성화 된 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특구의 큰 차이는 학생 선발권이다.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처럼 별도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다. ‘명문학교→우수학생 유치→인구유지 및 유입→지역발전’ 식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발권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고교 서열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교육자유특구 유치 경쟁전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세종시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경우 자녀는 학교 문제로 서울에 살고, 공무원만 세종에 거주하는 가정이 많다. 제주, 강원 춘천시도 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전문대학원으로 역량 높이고, 규제 풀어 과밀 해소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양성체계는 교육전문대학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교대·사범대 4년+전문대학원 2년 △의대처럼 6년제 운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부 과목은 초등교사-중등교사 자격을 복수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과밀학급 지역의 초중고 설립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원 300인 이상 학교를 설립 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정원 기준을 늘리고 심사 면제 대상을 넓혀 신도시 등 과밀 지역에 학교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초중고에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보급된다. 종이 교과서를 옮긴 수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학과 언어 등 디지털화가 빠른 분야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대신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그간 선거 비용, 교육의 정치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한 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 속할 경우 갈등도 빚었다.● “교육이 시장 서비스라니”… 현장서는 비판도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각종 계획을 뒷받침하려면 추가적인 인력 수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을 시장 경제체제로 밀어 넣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교육을 장기적으로 민영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96년 대학 규제완화 이후 설립된 대학들이 바로 현재의 부실 대학들”이라며 대학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교육자유특구 지역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블랙홀처럼 주변 지역의 인구와 인재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민족사관고 설립 후 강원 횡성군이 부각됐듯이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의 시군을 묶어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체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지만 우려도 나온다. 개혁안에 따르면 교원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만 하면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아도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공급 과잉’이 벌어질 수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임용 적체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교육자유특구법 제정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중 상당 수 개혁 과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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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육과정 5·18 삭제, 민주주의 훼손”… 대통령실 “文정부때 서술 축소하며 빠져”

정부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5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퇴행을 멈추고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 5·18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문재인 정부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없어졌던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성취 기준을 간소화한 것일 뿐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 편찬 기준에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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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논문 좀 쓰고 올게요”… 연간 10일 ‘학습휴가’ 도입될까

정보기술(IT) 기업에 다니는 남모 씨(33)는 지난해 3월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논문을 쓰기 위해 15일짜리 휴가를 썼다.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논문 준비를 했지만 집중해서 마감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가 쓴 휴가는 개인 연차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매년 15일씩 제공하는 ‘학습휴가’였다. 남 씨는 “한 업계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10년 전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회사가 학습휴가를 지원하는 등 자기 계발을 장려하는 분위기여서 대학원 공부를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정부, 학습휴가 보장 추진… 기업 일부는 “부담”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이 같은 ‘학습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열흘씩 학습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 휴직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평생학습 의지가 강한 3050세대의 자기 개발을 돕기 위해서다.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0대의 85.4%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30대는 80.7%, 50대는 74.9%였다. 지금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직장인이 학습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에는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명시됐다. 학습휴가를 부여할지는 소속 기관 대표의 재량에 달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학습휴가 제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 서울의 한 IT 기업 대표는 “매년 10일씩 학습휴가가 생기면 직원들 휴가 기간이 거의 2배로 늘어난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업무 공백, 대체 인력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 증가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시행 기업들 “업무 생산성-회사 충성도 높아져”이미 학습휴가를 도입한 곳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원 역량이 올라가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2005년부터 학습휴가제를 도입했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매년 15일의 유급 학습휴가를 쓸 수 있다. 약 150명의 직원 중 매년 100명가량이 학습휴가를 사용한다.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학습휴가를 앞둔 직원들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 사내 복지에 만족하는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학습휴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 회사 직원 박성진 씨(41)는 “6년 동안 학습휴가를 활용해 1종 대형 운전면허도 따고, 동해안에서 서핑도 배웠다. 짧은 휴가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나니 회사 업무에도 더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 佛은 최대 1년-獨은 대부분 1주일 보장해외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로 학습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1974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유급 학습휴가에 관한 조약과 권고’를 채택하면서 학습휴가 도입 국가가 늘었다. 프랑스는 1984년 개인 훈련휴가 제도가 생겼다. 휴가 기간은 훈련 형태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독일은 주(州)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주일의 학습휴가를 쓸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해 평생학습휴가를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30.1%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뿐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 돌봄휴가 등 보편적인 쉴 권리가 아직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습휴가 도입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학습휴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승 한국평생교육학회장은 “‘학교를 졸업하면 학습도 끝난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직업적 성취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평생학습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기 전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가 급변하면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정부가 학습휴가를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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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서 빠진 ‘5·18’에… 野 “민주주의 훼손” 대통령실 “尹정부 결정 아냐”

정부의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5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퇴행을 멈추고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 5·18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문재인 정부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며 없었던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성취 기준을 간소화한 것일 뿐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는 ‘4·19혁명부터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처음과 끝의 두 사건만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민주화 과정을 모두 학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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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외고 놔둔채 내신 절대평가땐 파괴적 결과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존치와 내신 절대평가를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교육 현장에) 파괴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하면서 내신 절대평가까지 시행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파괴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와 외고의 절대평가 도입으로) 내신에서 불리함이 없어지면 경쟁률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자사고, 외고 인기를 강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사고, 외고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2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현 정부가 들어서며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자사고·외고의 존폐 여부가 담긴 고교체계 개편 방안과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을 발표한다. 조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고 존치나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등 정책에서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비판할 점은 비판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퇴행적 정책에는 과감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입학 준비금을 올해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에 차별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제안했던 4, 5세 유아 의무교육, 유아 무상교육 등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서울에서 먼저 시범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의 준비물 비용을 지원한다. 또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해 수요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오후 돌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기초 학력 강화를 꼽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 결손과 기초학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다중 학습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도 신설한다. 또 약 250억 원을 투입해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학습지원 인력도 선발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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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7%’ 학자금 대출, 4일부터 신청… 지원 대상도 확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5월 18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지난해와 같다. 2020년 2학기 1.85%에서 다음 학기 1.7%로 인하된 뒤 5학기째 동결됐다. 기존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은 올해부턴 학점은행제 수강생들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관은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426곳 중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3곳이다. 대출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없다. 1인당 대출한도는 총 4000만 원이다. 거치 8년, 상환 10년 등 총 18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일반상환 대출’만 가능하다. 일반 대학생처럼 ‘취업 후 상환 대출(ICL)’은 이용할 수 없다. ICL 대상은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일반대학원과 전문기술 석사 학위과정 이수자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특수·전문대학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ICL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ICL을 지원 받는 대학원생이 지난해 약 6500명에서 올해 1만35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CL의 ‘상환기준소득’은 지난해 2394만 원에서 올해 252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했을 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해 예정보다 일찍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를 고려한 조치다.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학부생이 ICL을 받으려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을 1~10구간으로 나눴을 때 8구간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8구간 기준을 지난해 1024만2160원 이하에서 올해는 1080만1928원 이하로 완화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540만964원으로 오르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200%인 8구간 기준도 함께 오른 것이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가 끝난 자립 준비 청년이 ICL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과거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3.9~5.8%)이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보다 약 8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 1학기 대출금리 동결과 제도 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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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경쟁 불붙나…서울·수도권 의대 수시 미등록 0명

2023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 서울이나 수도권 의대 수시에 합격한 뒤 등록을 포기한 ‘이월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이월 인원이 ‘0명’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의대 선호도와 지역 인재 할당 등의 영향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보인다. 30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전국 의대 수시 이월규모에 따르면 올해 이월 인원은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건국대 충주캠퍼스 의예과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2명이었다. 건양대 대전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순청향대, 영남대, 울산대, 을지대는 각각 1명씩이었다. 이월이 발생한 곳은 모두 수도권 본교가 아닌 지방 캠퍼스, 혹은 지방 의대였다. 대학은 수시에서 못 채운 정원을 이월해 정시에서 채운다. 의대 이월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9학년도에는 전국에서 213명, 2020학년도 162명, 2021학년도 157명, 2022학년도 63명이었다. 때문에 올해 의대 정시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시 선발 규모는 1161명(수시 이월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99명 줄었다. 종로학원은 “의대에 지역 인재 40% 선발 전형이 도입됐고, 지방의 상위권 학생들도 의대 지원에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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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두고 오락가락 교육부… 학부모-수험생은 혼란 [기자의 눈/박성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전면 도입되는지 묻자 확답을 피했다. 이 부총리는 “선결 조건으로 현장이 준비돼 있고, 교사의 평가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며 “일부 교육감은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중”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언제 전면 도입 시기를 결정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현장 변화가 우선이고, 제도는 그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간담회가 끝난 지 10분 만에 교육부 대변인실은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 전면 도입된다”며 이 부총리 발언과 상충되는 설명을 내놨다. 정책의 최고책임자도 확답하지 못한 정책 도입 시기를 대변인실이 확정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혼란이 커지자 이 부총리는 뒤늦게 기자실을 찾아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고교학점제는 계획대로 도입된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이미 이 부총리 취임 이후 고교학점제 도입을 둘러싼 혼란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그는 취임 후 여러 인터뷰에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장담할 수 없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럴 때마다 장상윤 차관 등 다른 교육부 관계자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반복해 해명하고 있다. 2025년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는 중학교 1학년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졌다. 이 부총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폐지’ 발언도 논란이 됐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교육 수장이 “수능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보고, 또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뒤늦게 “교실의 변화를 강조한 취지였다. 수능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인 이 부총리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교육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정작 교육 수장이 현장에 혼선을 주는 메시지를 내놓고, 교육부가 이를 수습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은 교육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교육 개혁은 어느 정부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필수다. 이 부총리의 ‘오락가락’ 메시지가 그 신뢰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박성민·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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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연시에 1만2000명 아이에게 행복을 전달해요”

기업들의 사회 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영양제와 생활용품 등을 담은 행복상자 1만2000개를 전달한다. 행복상자 캠페인은 2018년부터 시작된 행복얼라이언스의 대표 기부 활동이다. 회원사의 기부로 마련된 위생용품, 영양 간식, 기초 화장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전달되는 행복상자에는 46종, 총 28억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담겼다. 받는 아동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내용물을 다르게 구성했다. 행복상자는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대상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올해 행복상자 캠페인에 참여한 곳은 SK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인천항만공사 등 53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 우려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물품을 촬영해 해시태그(#행복상자캠페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올리면 된다. 행복얼라이언스 SNS 계정의 캠페인 영상을 보고 퀴즈를 맞히는 등 댓글을 달아도 된다. 참여 1건당 행복상자 1개가 매칭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출범했다. 113개 기업, 63개 기초자치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 끼니 해결이 걱정인 아동들에게 행복도시락을 지원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주거환경 개선, 학습 및 정서교육 지원, 아동 인권 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조민영 본부장은 “매년 행복상자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공감과 협력 덕분”이라며 “기업, 지역사회,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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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생 절반 이상이 “문과 지원 관심”…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문과 교차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이과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과생들의 정시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종로학원이 이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과생의 53.8%가 문과 교차 지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4.8%보다 9%포인트 늘어난 결과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1만2884명, 올해는 9824명의 이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교차 지원 의향을 물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3.2%가 교차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 수능 점수 발표 후에는 46.6%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후에는 53.8%의 이과생이 교차 지원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문·이과 통합수능 첫 해인 지난해의 같은 기간 응답률은 26.8%, 37.4%, 44.8%였다. 이는 주요 대학들이 발표한 변환 표준점수 적용 방식이 이과생에게 불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환 표준점수는 탐구 영역의 수능 백분위나 표준점수를 반영할 때, 성적표의 수치가 아니라 각 대학의 환산 방식에 따라 보정된 점수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는 이과생의 문과 지원 시 불이익이 없는 구조다. 고려대도 감점 폭이 적이 사실상 영향력이 없다는 게 종로학원의 분석이다. 종로학원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모두 이과생이 교차 지원할 때 불리하지 않다”며 “수학에 강점이 있는 이과생이 유리한 구도”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시에서 이과생의 문과 지원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과생에게는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올해 입시에선 지난해보다 서울권 대학의 수시 모집 규모가 줄어든 반면, 수시 지원자는 늘었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대학의 수시 탈락자가 지난해보다 4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과 수험생들은 수학 영역 가중치가 높아진 대학에 지원할 때 (교차 지원에) 유의해야 한다”며 “교차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에는 안정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4년제 일반대 정시모집은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된다. 학교별로 접수 기간이 3~5일로 달라 지원 학교의 접수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문대는 29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원서 접수 기간 전에 대행 기관을 통해 공통 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 번 작성한 공통 원서와 자기소개서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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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부금 1.5조, 재정난 대학 지원

22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가져오려던 기존 정부안에서 1조5000억 원이 감액됐다. 이날 여야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 시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세입에서 1조5000억 원(2023년 기준)을 가져오고, 정부가 2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의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 원을 더하면 9조7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애초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에서 3조 원을 대학 지원에 쓸 계획이었다. 교육세 세입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전액을 떼어 내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아우 밥그릇 뺏어 형님 준다’는 초중고 교육계와 야당의 반발이 컸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교부금 이전 규모를 ‘교육세 중 유특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교부금 이전 규모를 줄이는 대신 정부 지원금(2000억 원)을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제출안보다 4조6000억 원 감액되면서 특별회계 지원 규모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특별회계 도입이 초중고교와 대학으로 나뉜 교육 재정 칸막이를 허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은 “비록 3년 한시법이지만 이렇게라도 대학 재정 지원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 교부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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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국어 34시간 확대, 고1 ‘기본’수학-영어 도입

2024년부터 초등 저학년 국어 수업이 강화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생이 되는 2024년 초등 1·2학년부터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중·고교 1학년부터 차례대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초등 국어 늘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축소 한글 교육 강화 차원에서 2024년부터 초등 1, 2학년 국어 수업 시간이 현재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어난다. 초중교의 정보교육도 현재의 두 배로 확대된다.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시행되는 ‘자유학년제’는 2025년부터 ‘자유학기제’로 축소돼 한 한기만 진행된다. 자유학년제는 지필 시험 대신 체험이나 진로 위주로 교육하는 제도다. 취지는 좋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오래 이뤄져 실효성과 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교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1학점은 한 학기에 50분짜리 수업을 16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학생들은 1학년 땐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부터는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중에서 골라 들으면 된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국어와 영어, 수학의 총 이수 학점은 81학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고교 1학년 때 수학과 영어 공통과목에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은 기본수학과 기본영어가 추가된다. ○ 국교위 ‘졸속 심의’ 논란도 새 교육과정은 올 8월 시안 공개 후 역사와 성교육 관련 용어 표기를 두고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있었다. 시안을 마련한 교육부와 이를 심의 의결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하고,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 기구’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표결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 3명이 ‘졸속 심의’라며 퇴장해 정부·여당 측 인사 등의 과반 찬성으로 심의 의결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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