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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대출은 올 들어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시장 활황 속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집단대출이 이 같은 증가세를 이끌면서 부채의 질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 말 현재 360조1377억 원으로 전달 말(356조5956억 원)보다 3조5421억 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올 들어 월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2월부터 수도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자 6개 은행의 주택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지만 4월부터 다시 크게 늘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1만350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4, 5월 거래 건수(1만8903건)는 1∼3월 전체(1만7417건)를 웃돌았다. 특히 6개 은행의 주택대출 증가액 가운데 집단대출 증가액이 1조8016억 원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분양 열기가 이어지면서 집단 대출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집단 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상환 능력 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아 외부 충격이 올 때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생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에 따라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0.7%(2000∼2010년 평균)에서 0%로 낮아질 경우 장기적으로 1인당 GDP는 6% 감소하고 1인당 소비는 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분석 모형에서 경제주체는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55세에 은퇴하고 9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미국이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도는 고용지표를 내놓으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던 미국의 6월 금리 인상론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미국발 ‘고용쇼크’에 세계 금융시장은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안전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한 가운데 9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노동부는 3일(현지 시간) 5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일자리가 3만8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9월 이후 5년 8개월 이후 최저치이며 시장 전망치인 16만 개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4월 신규 일자리 수도 당초 발표된 16만 개에서 12만3000개로 수정됐다. 최근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자신하며 연일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낙관론과 달리 미국 제조업에 이어 고용마저 이상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6, 7월 중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던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날 미 달러화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1.7% 급락해 최근 한 달 새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반면 대표적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2% 급등하면서 장중 106.51엔까지 치솟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잇달아 6월 금리 인상 전망을 철회하고 7월 또는 9월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마이클 페로리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6월 실업률이 낮아지고 취업자 수가 반등해야 7월에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성장, 고용 상승 등의 지표 개선을 확인하려면 9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한은 금통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 경기 둔화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지만 미국의 6월 금리 인상이 변수로 꼽혔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은이 내리면 양국의 금리 격차가 줄어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등 금리 인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생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에 따라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0.7%(2000~2010년 평균)에서 0%로 낮아질 경우 장기적으로 1인당 GDP는 6% 감소하고 1인당 소비는 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분석 모형에서 경제주체는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55세에 은퇴하고 9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인가증가율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중년층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노동의 평균 생산성은 11%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임금은 5% 상승하고 1인당 자본은 2%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0.5%에 그치며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나마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내수마저 다시 위축돼 불황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있어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5% 증가했다.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악화된 지난해 2분기(0.4%) 이후 최저치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1.2%)에 반짝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2014년 2분기부터 내내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분기의 저조한 성적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된 데다 내수 회복세마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컸다. 내수가 성장률에 끼친 정도를 나타내는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2014년 1분기(―0.1%포인트)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부문별로 보면 작년 3, 4분기 연속 1%대 성장세를 보였던 민간소비가 0.2% 감소했다. 메르스 충격이 컸던 작년 2분기(―0.1%)보다 감소 폭이 컸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의 소비 진작책을 다시 내놨지만 겹겹이 쌓인 대내외 악재로 ‘소비절벽’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기업 성장의 원천인 설비투자 또한 7.4% 급감하며 2년 만에 마이너스를 보였다. 2012년 2분기(―8.5%)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1분기 국내총투자율은 27.4%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분기(26.7%)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총저축률은 36.2%로 1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이처럼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가계와 기업이 갈수록 늘면서 한국 경제의 ‘장롱 경제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기 회복의 신호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개선되기 어렵고, 내수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서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며 “2분기 이후 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작년 4분기 0%에서 올 1분기 3.4%로 껑충 뛰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교역 조건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0.5%에 그치며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나마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내수마저 다시 위축돼 불황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있어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5% 증가했다.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악화된 지난해 2분기(0.4%) 이후 최저치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1.2%)에 반짝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2014년 2분기부터 내내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분기의 저조한 성적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된 데다 내수 회복세마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컸다. 내수가 성장률에 끼친 정도를 나타내는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2014년 1분기(―0.1%포인트)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부문별로 보면 작년 3, 4분기 연속 1%대 성장세를 보였던 민간소비가 0.2% 감소했다. 메르스 충격이 컸던 작년 2분기(―0.1%)보다도 감소 폭이 컸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의 소비 진작책을 다시 내놨지만 겹겹이 쌓인 대내외 악재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비절벽’(소비 급락이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기업 성장의 원천인 설비투자 또한 7.4% 급감하며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2012년 2분기(―8.5%)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1분기 국내총투자율은 27.4%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분기(26.7%)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총저축률은 36.2%로 1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이처럼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가계와 기업들이 갈수록 늘면서 한국 경제의 ‘장롱 경제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기 회복의 신호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개선되기 어렵고, 내수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서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며 “수출과 내수의 동반 하락으로 2분기 이후 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통화당국이 과감한 정책 조합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들며 역대 최장기간인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부진 여파로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경상수지 흑자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시 0%대로 주저앉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39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0%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작년 1월부터 17개월째 감소세다. 수출 물량은 증가(2.7%)했지만 수출 단가가 하락(―8.5%)하면서 수출액 감소로 이어졌다. 수출액 감소 폭은 지난해 11월(―5.0%)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5월 조업일수가 21.5일(토요일은 0.5일)로 전년 동월보다 하루 많았고, 지난해 5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로 크게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수출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수출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도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 흑자는 33억7000만 달러로 2014년 1월(18억7000만 달러)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세종=신민기 minki@donga.com / 정임수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인공지능(AI) 등의 혁신기술이 또 다른 성장의 시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63)는 3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타개할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동아일보와 종합편성TV 채널A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대격변의 시대와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로고프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산업혁명 등을 거치며 지난 250년간 이어져온 고성장의 시대가 끝났다고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며 “AI의 일종인 ‘머신러닝’(기계학습·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 성능을 높이는 것)이 2주마다 새로운 혁신을 이루며 ‘초(超)성장의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강연을 맡은 토니 메네제스 IBM 아태지역 인지솔루션 부사장은 “특히 금융업은 축적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정보기술(IT)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다른 어떤 산업보다 AI 등 최첨단 혁신기술과 접목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로고프 교수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며 “중국의 경기 둔화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혁신을 이끌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경고했다. 이날 포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 금융 유관기관 단체장 등 금융·경제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런 통화정책 실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선 ‘현금 없는(cashless) 사회’가 돼야 합니다.” 31일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위해 단계적으로 현금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고프 교수는 “현금을 사용하는 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장롱에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액화폐가 탈세, 부패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공통점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고액화폐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20년 전부터 해왔다”고 덧붙였다. 로고프 교수는 올해 9월 이런 내용을 담은 책 ‘현금의 저주(The Curse of Cash)’를 출간할 예정이다. 지난 800년간 66개국의 금융위기를 연구한 결과를 담은 명저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를 이은 신간이다. 하지만 그는 “출간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책 내용에 대한 더이상의 언급을 아꼈다. 또 로고프 교수는 인공지능(AI) 등의 혁신기술이 금융산업의 미래를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 개인간거래(P2P) 금융, 디지털 통화 등의 등장으로 기존 금융회사들의 역할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그는 “변화는 극적이겠지만 안보 문제나 돈세탁 등의 범죄 문제 등으로 변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수출입은행을 끝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이 모두 금융당국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이달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권 전체로 성과연봉제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공기업 노조의 ‘줄소송’이 예고된 데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개입까지 이어지고 있어 성과주의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도입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이 지나기 전에 수은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기업이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를 마쳤다. 이날 수은은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노사 합의는 물론이고 직원들에게 개별 동의서를 받는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노사 합의에 성공하지 못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형식적이나마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공기업들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노사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은을 비롯해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은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노조는 기관장을 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24일 산업은행에 이어 이날 기업은행을 방문해 동의서 요구 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수출입은행을 끝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이 모두 금융당국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이달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권 전체로 성과연봉제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공기업 노조의 ‘줄 소송’이 예고된 데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개입까지 이어지고 있어 성과주의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도입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이 지나기 전에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기업이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를 마쳤다. 이날 수출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노사 합의는 물론이고 직원들에게 개별 동의서를 받는 절차도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노사 합의에 성공하지 못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형식적이나마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공기업들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노사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은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노조는 기관장을 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24일 산업은행에 이어 이날 기업은행을 방문해 동의서 요구 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올해 안에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모펀드에 개미투자자들이 최소 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에 제동이 걸리는 대신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증권(ETN)’이 ELS를 대체하는 투자 수단으로 육성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펀드시장은 경직적인 규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출시되는 데 한계가 있고 부동산 등 대체투자 상품도 개인이 접근하기 힘들었다”며 “저금리, 고령화에 맞춰 펀드가 유용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미’들도 소액으로 사모펀드·부동산펀드 투자 혁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 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다양한 운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소 투자금액이 1억∼3억 원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앞으론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 자금이 부족한 개인들도 사모펀드의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사모펀드의 투자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을 5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공모펀드가 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비중도 20% 이하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펀드를 통해 부동산 같은 대체자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도 도입된다. 지난해 말 국내 부동산·실물자산 펀드 시장은 75조 원대로 커졌지만 공모펀드 비중은 약 6%(4조7000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기관들이 투자한 사모 실물자산 펀드에 일반 개인들도 재간접펀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ELS 대신 ETN 키운다 또 금융위는 ‘중위험·중수익’의 대표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가 홍콩 증시 급락 등으로 투자 손실을 안겨준 ELS 대신 ETN을 육성해 간접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TN은 주식, 해외지수, 환율 등 다양한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주식처럼 상장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ELS보다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투자 손실이 제한되는 상품 구조를 가진 데다 환매에도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양한 구조의 ETN이 출시될 수 있도록 ETN 상장 요건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ETN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출시하기로 했다. 반면 ELS에 대해서는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우선 금융회사가 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3일가량 ‘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투자자 성향이 안정추구형으로 판정되면 ‘부적합 거래 확인서’를 쓰더라고 원칙적으로 ELS 같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파생상품 위험평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최대 손실이 제한되는 ‘손실제한형 펀드’, 시장 위험을 없애고 특정 지수만 추종하는 전략을 쓰는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혁신방안들을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2017년부터 연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실질 DSR를 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2017년부터 대출심사에 DSR를 활용한다”며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 DSR(약 70%)를 넘기게 되면 소득 자료를 추가로 증빙하거나 대출액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SR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DTI가 강화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대출금을 합산해 연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따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DSR를 계산해 대출을 관리하기로 밝혔다. 단, 지금까지는 통계 부족으로 개개인의 DSR를 구하지 못해 업권별·대출별 평균 만기 및 금리수준을 활용한 ‘표준DSR’만 산출해 대출 사후관리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제 신용정보원에 대출 소비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정보가 모이는 만큼 정확한 ‘실질 DSR’ 산출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의 직장인 B 씨가 만기 5년, 연 6%, 3000만 원 정도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1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연 3%의 금리를 적용받아 1억480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하자. 현재는 DTI 60%를 만족시켜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 DSR가 도입되면 B 씨는 대출을 줄여야 할 수 있다. 신용대출 원리금 부담을 따지면 DSR가 81.2%로 껑충 뛰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3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1223조7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20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이자 부담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로 밀려난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권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정임수 기자}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1224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주택대출 규제의 여파로 부채 급증세는 주춤해졌지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는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223조7000억 원으로 작년 말(1203조1000억 원)보다 20조6000억 원(1.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같은 증가폭은 지난해 2분기부터 매분기 33조~38조 원 가량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풀 꺾인 수준이다. 하지만 2002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하기 전 카드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다. 가계대출 잔액은 1158조5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20조5000억 원 늘어 지난해 4분기(36조5000억 원)보다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대출 증가액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은 27.2%(5조6000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5조 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보험사 등 제2금융권 대출이었다. 특히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증가폭(7조6000억 원)은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는 2월부터 수도권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이자 부담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로 밀려난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권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상호금융권의 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1. 25일 오후 직장인 박모 씨(31)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신한카드 샐리(Sally) 회원님에게’라는 글로 시작한 메시지에는 편의점에 가면 어떤 과자들을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몇 시간 후 편의점을 찾은 그는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3000원짜리 과자를 샀다.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니 실제로 과자값이 500원 할인됐다. 박 씨는 “내가 평소 편의점을 자주 가는 걸 카드사가 알고 종종 이런 메시지를 보내준다”며 “카드로 결제만 하면 대부분 쿠폰을 제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할인돼 편하다”고 말했다. 샐리는 신한카드에서 고객의 이용 내역을 분석해 제공하는 ‘빅데이터 할인 쿠폰’ 서비스다. #2. 작은 식당을 창업하는 게 꿈인 이모 씨(38)는 요즘 서울시의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golmok.seoul.go.kr)를 자주 찾는다. 업종 중 ‘한식음식점’을 선택하고 지역을 고르면 해당 지역의 상권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씨가 집에서 가까운 ‘노원구’ 중 ‘동일로 242길 골목상권’을 고르자 ‘점포 수 42개, 점포당 평균 매출액 7665만8000원’이 표시됐다. 카드사들의 결제 데이터를 통해 계산한 추정치다. 이 씨는 “자료를 보면 나중에 어떤 지역에서 식당을 열면 좋을지 대략 감은 잡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빅데이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이를 이용하려는 금융권과 정부·지자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를 운영 중인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머무는 시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등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빅데이터 지표도 곧 나올 조짐이다. BC카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매출 데이터에 코스콤의 국내 자본시장 데이터를 결합하면 해당 업종의 매출을 추정해 주가 흐름을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서비스도 본격화된다. 올해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은 25일 보험사 등 금융권에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1∼6월) 중에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세부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보험다보여’가 선보인다. 그동안 보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들이 각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자들은 보험다보여를 통해 본인의 가입 상품뿐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 수준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 정보를 토대로 보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보험사기다잡아’도 내년부터 가동된다. 모든 보험사의 상품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해 중복 가입 등 이상 징후가 관찰되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각자 보유한 정보만 분석할 수 있어 보험 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또 7월부터는 대출 및 연체 종류별 추이, 소액 연체자 특성 등과 관련한 빅데이터가 분석돼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에 제공된다. 하루 2100만 건에 이르는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빅데이터에는 교통수단, 승하차 시간, 노선 및 정류장, 환승 여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를 분석하면 보다 정밀한 교통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에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부동산, 통신, 재해·재난, 기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 자료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원유(原油)’라고 불린다”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금융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정임수·김재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5일 “국내총생산(GDP)의 신뢰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GDP 통계를 보완하고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하고 있는데 GDP 0.1∼0.2%포인트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GDP가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 물질적 번영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지만 최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특집기사를 인용해 GDP 통계가 지닌 한계들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원에 가지 않고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들으면 효용은 높아지지만 GDP는 오히려 감소한다. 또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이 기존 호텔과 큰 차이가 없지만 GDP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총재는 “GDP 통계가 가진 이런 한계들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더 확대될 것”이라며 “한은은 앞으로 인터넷 빅데이터를 활용해 GDP 추정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생활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밑그림을 그린 뒤 이를 토대로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손실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은 발생 원인이 다른 만큼 정책 대응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국내총생산(GDP)의 신뢰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GDP 통계를 보완하고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하고 있는데 GDP 0.1~0.2%포인트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GDP가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 물질적 번영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지만 최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특집기사를 인용해 GDP 통계가 지닌 한계들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원에 가지 않고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들으면 효용은 높아지지만 GDP는 오히려 감소한다. 또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이 기존 호텔과 큰 차이가 없지만 GDP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총재는 “GDP 통계가 가진 이런 한계들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더 확대될 것”이라며 “한은은 앞으로 인터넷 빅데이터를 활용해 GDP 추정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생활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밑그림을 그린 뒤 이를 토대로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손실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은 발생 원인이 다른 만큼 정책 대응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올해 한국 경제의 ‘2%대 저성장’이 공식화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과감한 정책 조합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한은이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꺼져 가던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불씨가 최근 되살아나면서 한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대외 변수에 금융시장 충격이 우려됨에 따라 한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양상이다. ○ 커지는 금리 인하 압박 KDI는 24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6%로 낮추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한은에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6개월 전과 비교해 경기 상황은 안 좋아진 반면 금리를 내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줄어들었다”며 “지금 금리를 내리면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자 한은이 7월경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소비, 투자 여건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한은이 금리 인하로 지원 사격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동안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을 많이 하던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간담회에서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의 영향은 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된다”고 밝히며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다. KDI는 대량 실업 등 구조조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면 이날 제시한 2%대 중반의 성장률 달성도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최근 경기 침체는 수출에서 내수로 불황이 파급되면서 대부분의 부문이 침체에 빠지는 전방위형 불황”이라며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美 금리 인상론에 꼬이는 통화정책 하지만 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한은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4월 회의록이 공개된 데 이어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일제히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며 6월 금리 인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22일에도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가 “현재 금리 인상에 필요한 조건들이 대부분 충족되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양국의 금리 격차가 줄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 자본의 이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까지 빠져나가면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미 국내 금융시장은 바짝 긴장한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24일 원-달러 환율은 2개월여 만에 최고치인 1190원대로 급등했고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로 1,930대까지 주저앉았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또 금리를 내리면 ‘좀비기업’의 퇴출이 계속 지연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김성태 부장은 “금리가 낮아지면 회생이 가능한 기업들의 차입금 만기 연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망이 없는 좀비기업들은 금융권이 여신심사를 강화하며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침체된 부산경남(PK) 경제 살리기 경쟁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해운산업의 본거지인 경남 거제를 방문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도 부산에 집결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노조 반발 등으로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조선업 구조조정이 정치권까지 개입할 경우 더욱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거제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전 9시 반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조선업계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에서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구조조정이 임박한 업종에 대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특단의 실업대책이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연장 실업수당)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된다. 이 자리에 동석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목에 탁 조여져 있는 세금, 4대 보험, 장애인부담금 문제는 한 번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조선업계에 정부 발주 물량을 공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반, 이번에는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같은 장소를 찾았다. 김 대표는 2시간 넘게 근로자, 협력업체 대표, 경영진 등을 잇달아 만났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최운열 김정우 당선자 등 당 경제브레인이 총출동했다. 김 대표는 노조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에 대한 감시”라면서 “대형 기업에 대해 근로자들이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종국에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 원리에 의해 경영진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기업을 담당한 사람들이 재정적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했다. 노조, 협력업체와 각각 45분, 25분간 만난 김 대표는 경영진과는 20분 남짓의 짤막한 오찬만 했다. 김 대표는 “야당엔 집행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대주주 지분 소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날 김 대표와 정 원내대표의 현장 방문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이뤄졌다. 주무 부처 책임자 중 한 명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 현장을 찾지 않았다. 같은 날, 같은 일정을 잡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새누리당은 전날 더민주당 측에 함께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부산지역 경제 현안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구조조정 후폭풍에 대한 지역경제 대책과 실업, 민생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정부가 잘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경제 논리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구조조정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구조조정 작업이 자칫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하나같이 대우조선 노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고 떠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려면 책임 규명보다는 상황 파악과 해법 제시가 우선돼야 하고 노조, 경영진, 대주주 모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 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국가 경제 전반에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거제=차길호 kilo@donga.com /홍수영·정임수 기자}
지금까지 성과주의 도입 대상인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성과연봉제의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4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음 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하는 공기업 30곳 중 16곳, 올해 말까지 도입해야 하는 준정부기관 90곳 중 43곳 등 총 59개 기관(49.1%)이 성과연봉제를 위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 능력 및 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 형태가 청년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 원인”이라며 “노사 간 협의에 최선을 다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주형환 장관 주재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이날 전 직원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공공기관에도 성과주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문제를 놓고 김재천 사장이 사의를 밝히는 등 노사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이사회 결정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에 이어 5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4곳도 늦어도 다음 주까지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공공기관 대부분이 노사 합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 방식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노사 간에 적잖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신민기 minki@donga.com / 정임수 기자}